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22억 9,588만 4,000원이었으나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조합개발사업에 2,000만원, LED신호등 교체공사비에 7,900만원 등 9,900만원이 증액된 23억 9,4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373억 1,592만 8,000원이었으나 47억 9,098만 8,000원이 증액된 421억 6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내용과 금액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의 도로유지관리에 총 21억 2,051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9,7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유지관리 소파보수자재, 트럭적재함 교체에 1,550만원,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거기에 3,445만 5,000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것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4,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에 총 94억 240만원으로 기정보다 23억 5,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로 보면 운주∼남이간 도로에 10억원, 화산 운제선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1억원, 동상 위봉터널 전기료 240만원, 상관 북치마을에 1억원, 구이 태봉초등학교에서 평촌간 도로에 5억원, 구이 두현에서 소재지간 통학로 개설비에 2억원, 봉동 한계에서 서두간 도로 포장공사 시설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구이 소모선도로 확포장 시설비에 5,000만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의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에 총 217억 5,551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22억 5,9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운용비에 8,525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택시, 화물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18억 4,134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29만 2,000원, LED신호등 교체 부대비에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 총 1억 2,079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4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책임보험 및 무보험 단속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개발의 농촌지역개발에 총 86억 2,557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8,0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및 전원마을 현수막 제작비 등 홍보비를 예산절감으로 23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덕천 및 광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5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오수처리장 기계설치 지원으로 1,390만 7,000원, 농촌종합개발사업 용역, 행사실비 보상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에 사무장 인건비 및 주민교육, 마케팅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총 7,388만 4,000원으로 7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에 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로유지관리차량 덤프 6대와 굴삭기 1대의 유류대가 2008년에 8,2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금년도에는 그에 51%인 4,200만원이 확보되어 제1회 추가예산을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군 관내 도로의 사리부설 및 측구정비 요청 시 지원 및 도로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수 조정 시 도로관리 차량유류대 4,000만원이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왔죠?

아니, 몇 년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3개년 차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책임보험 무보험 대포차를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는가요?

예.

단속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대포차가 몇 대 정도나 있는지 알아요?

대포차는 지금 신고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포차가 몇 대가 있다. 또 돌아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꼭 대포차만 아니고 여기에서 국내여비로 올린 것은 그런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는데 현지에 가서 내사를 벌이고 할 때 출장비 목적으로 조금 여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대포차도 보험가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험도 안 받아 준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차량이 적게 다니는 교차로를 점멸등으로 유도하라고 했던 거 같은데 오히려 신호등으로 다 바꿔가지고, 차량 한 대도 없는데 차량이 서 있다 가고 하는 것들이 몇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걸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저희들이 하질 않고요. 경찰서와……

경찰서와 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유도해 나갈 수는 없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조금 차량이 많은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항상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용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해외 연수중인 김경근 재난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149억 3,102만 7,000원이었으나 신봉소하천 정비 국비 12억 5,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545만 2,000원, 가뭄대비 재해대책추진 보조 2,00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118만 6,000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72만 6,000원, 하천 기성제 인부임 16만원, 화산 119지구대 시설개선공사 2,000만원 등 총 12억 9,952만 4,000원이 증액된 162억 3,0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243억 1,033만 4,000원이었으나 52억 3,845만 7,000원이 증액된 295억 4,7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된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의 재난안전관리에 총 1,773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점검에 총 140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 1,885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총 778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2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 총 2,785만원으로 기정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난종합상황실에 가뭄대책반 당직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총 1,09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 및 예비군육성의 생활민방위활성에 총 3억 4,990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3억 1,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98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방송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앰프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3억원, 화산 119지역대 시설개선으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의 소하천정비사업에 총 69억 5,441만 8,000원이었으나 기정보다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억의 증액된 하천명은 신봉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에 총 14억 1,708만원으로 기정보다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하천정비 도면작성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의 재해예방사업에 총 100억 8,145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5억 8,1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랑천 하천정비사업에 5억원,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토지보상 미지급분 8,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총 1억 1,331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4,0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어도 설치비에서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총 2억 200만원으로 기정보다 320만원을 증액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지원의 가로등정비사업에 총 3억 6,39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 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보수 외근요원 피복비 60만원, 가로등보수 자재 구입에 4,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공사에 6,0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완주산단에서 회포대교 가로등설치를 3,000만원 증액하였고 송광사 벚꽃길 경관조명등 설치에 8,000만원, 삼례농원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수로정비사업에 총 19억 3,888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공동일자리 창출사업 및 재료비에 8억 8,500만원, 소양 여수토 보수 및 용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에 8,000만원, 용진 녹동농수로 신촌농로에 6,000만원, 소양 신교, 신왕1마을 농수로정비에 3,200만원, 고산 신당농수로 정비에 3,500만원, 운주 금당리 옥배배수로 정비에 2,800만원, 화산 운곡리 부현농수로 정비에 6,500만원, 이서 은교리 장동 배수로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에 총 2억 8,800만원으로 기정보다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관정개발에 20공, 1억 6,000만원, 소형관정개발 30공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총 1,305만원으로 기정보다 131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대형관정 수질검사비에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을 절감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민간보조에 총 2억 5,726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분담금 2억 1,813만원, 200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분담금 3,9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추진 민간보조에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뭄대비 재해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민간보조에 총 4,163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200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벼 흰잎마름병 발생지역 용배수로 준설에 총 3,400만원으로 기정과 동일하나 시설비에서 민간보조 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총 5,874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5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여비에서 각각 10%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재난관리과를 맡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니까요. 계장님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하천 쪽하고 농업기반조성 쪽에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먼저 우리 지역인데요. 시랑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형태입니까?

시랑천에 5억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우리 무궁화테마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거기 준공과 동시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자연형 하천 쪽이냐, 아니면 기존에 하천정비를 어떤 형태로……

하천 정비는……

호완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장을 하면서 자연형 하천 쪽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도로 실시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거리가 얼마정도나 되죠?

한 1.2㎞되겠습니다.

1.2㎞요?

예.

1.2㎞인데 이게 호완정비를 콘크리트 구조로 갈 것이냐, 대체적인 담당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구상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나와 있나요?

이덕준 예,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하실 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자한테 일반적인 하천정비를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구상하실 때 제가 수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길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처럼 호완정비를 그렇게 하면 여기는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에 예산을 5억 정도 들여서 이것이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치가 자연휴양림이면서도 가장 관문이거든요. 거기에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랑천을 계획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175쪽을 보면 농수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마을단위 공동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농수로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개발과에서도 소규모 지역개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은 그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농수로 정비에서 파손된 농수로 등을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는데, 주요 목적이 인건비 창출이거든요.

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담당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형태인데 어떻게 하는가만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토사수로 자체를 준설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물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번에 하실 때,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건 어느 지역인가를 봐서 제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콘크리트 구조, 예를 들어서 농수로에 풀 같은 것이 막힌다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콘크리트 구조로 하다보니까 환경적으로 상당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통한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의 하천으로 얼마든지 가꿀 수 있는데 자꾸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업을 가지고 한번 모니터링한다는 심정으로 이걸 해주시면, 이런 방향으로라도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같이 좀 모니터링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해봅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지금 173쪽 마을방송 앰프설치 및 보수라는 게 있어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의 틀은 재난지역, 이를테면 위험지역에 대해서 앰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제시를 하신 적 있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은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범위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 직접 연관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간에 재난지역, 위험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봐도 앰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그럼 이 3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재난 쪽으로 쓰는 것인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각 마을 전체 앰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교체를 해야할 것이 124개 정도 나왔고, 총 248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교체를 해야할 것이 124개……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완주군 자연부락 400개 정도 중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48개에서 교체대상이 한 100여개,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를 놓고 하면서 저희들이 딱 몇 개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지금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하천부 재난 쪽에부터, 가까운 마을부터 일단은……

우선순위로 하고 여력이 있으면……

예, 여력이 남으면 확산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 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담당 계장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75쪽 가로등 수요는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이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송광사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시책보전비라는 얘기는 지금 도에서 준다.

그러니까 누가 주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도에서 우리 완주군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용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있고 아니면 도의원님이 주는 것도 있고……

아니, 도의원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지사님이 줄 수도 있고, 지사님이 목을 달아서 준다는 얘기죠?

예.

아, 그래요? 지사님이라고 썼으면 좋겠네요.

거기에다 쓰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가로등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범죄와 연결된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예산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신규설치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벚꽃길 경관등은 금년에 예산 8,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이미 지금 당초예산에 1억이 섰었어요.

1억이?

예, 1억이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설치는 했습니다.

아, 설치를 하고.

그 돈으로 했고 이제 가로등을 교체해야 하잖아요. 가로등을 신설로 해야하잖아요. 한 것을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들여 버려야죠.

다른 과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네요.

칭찬을 할려고 그러는데 찬물을 끼얹으세요. 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과를 하시는데 있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한……

아니, 재난관리과 아니고 다른 과 것도 조금 보기만 하면 대충……

그러면 이 등을 LED등으로 했습니까? 지금 대세가 절전형이면서, 그 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봐야겠네요. LED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그만……

여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럼 말씀하세요.

지금 벚꽃길 경관조명등 전기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 편성권자한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편성을 해주면 의결권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건 생각을 한번 해볼께요.

계수조정 시에 혹시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볼께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과장님!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 일자리 사업이 잘 되어서 이것들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사업도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에 마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일도 행정에 미루다 보니까, 그걸 또 행정에서 하다보면 실시설계 등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돈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잘되면 다른 자그마한 포장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같아서 기왕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신봉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의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총 218억 9,7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억 9,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80억 5,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23억 4,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의 본예산 19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경 예산에 2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1억 5,7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억 5,700만원을,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재정보전금 3,200만원을, 49쪽 도비보조금 1억원을 내시 받아 263쪽에 과학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 시설비 3,200만원, 외국인근로자복지 증진시범사업 한글, 문화교육에 군비 3,000만원, 헬스장 및 화상 설치 도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재료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 절감액 448만 6,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상수도 수익 분야와 자본적 분야의 2개의 분야로서 세입세출이 계상되어 있어 편의상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비용은 341쪽 취수펌프제어반 교체비 2,000만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비 1억 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600만원을 증하였고, 1억 4,4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343쪽 약품자동투입설비 1,000만원을 증하고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먼저 하수도 수익 분야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분야 세입으로는 362쪽 환경부로부터 고도처리설치비로 20억원을 추가로 내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비용은 360쪽 연금부담금 등 비율 증가로 2,000만원을 증하고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363쪽 고도처리시설비 20억원을 증하였고 한전2회선 수전공사 1억 4,000만원을 감하고 1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1억 4,0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증한 내용은 당초 군비로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고도처리시설 시에 국비사업에 반영을 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09년 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54억원, 하수도사업에서 6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를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9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전화로 말씀드렸죠. 24시간 근로하는 문제. 그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각 계장님들한테 전권 위임을 했었고 그 제도가 가장 좋다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걸 4월 1일부터 했거든요.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달하고 5월 1일부터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달은 해봐야지 또 금방 바꿀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시기를 외국인 복지도 신경쓰는 마당에 24시간 근무는 이미 노동법에도 위배가 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한달 후에는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군수 권한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