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날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서 심도있는 의결을 위해서 보류시킨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선 부녀회장들이 사실 가장 애쓰면서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 단, 하나의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해왔는데 이번에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또 다 시군도 몇 군데에서 하지만 우리 완주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임재평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총 31억 3,557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8,5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지역개발과 만경강 상류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으로 부기변경하고 지역개발과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비봉 매립장 비가림설치 시설공사를 고산면 적환장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부기변경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 폐기물처리 비용 2억 6,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3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인건비 2억 1,697만 6,000원, 청소행정 읍면 시상금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봉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시스템 제작설치비 1,300만원은 2008년도 전북도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진행 중인 사업일환인 호퍼제작 설치비용입니다. 또 일자리 사업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아 5,8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분뇨수거료 등 clean 화장실 관리비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예방 홍보물 제작비 등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72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생감시원 활동비 1,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일자리 창출사업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800만원, 2008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 예산은 주로 일자리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상사업비 변경 사업비 계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태껏 위원님들의 큰 가르침과 지원으로 더 열심히, 더 충실히 환경위생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큰 해량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합니다. 같이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같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작년에 포상금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2,700만원 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로 호퍼제작 설치비가 추가로 사용되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읍면에 말씀입니까?

13개 마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일반적인 청소할 수 있는 청소도구를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다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재정관리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먼저 지방세수입의 경우 2009년 당초예산 보다 28억 8,889만원이 증가한 445억 4,859만 1,000원으로 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399억 7,059만 1,000원으로 내용으로는, 주민세는 8억 1,150만원이 감소되어 116억 50만원, 재산세는 1,300만원이 감소되어 36억 900만원 자동차세는 6억 4,110만 5,000원 증 되어 37억 1,975만 1,000원, 담배 소비세는 6억원이 증가되어 42억원, 주행세는 18억 4,134만원이 증가되어 168억 4,134만원입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사업소세에서 6억 3,095만 3,000원이 증가되어 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2009년 제1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 세외수입은 264억 633만 2,000원이 증가된 총 720억 1,238만 5,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11억 6,610만원 증가한 120억 6,517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 1억 6,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9,607만 9,000원, 증지수입 9억 6,052만 7,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7,0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9,89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우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여유자금을 장기 예치하여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10억원이 증가한 80억 500만원 편성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52억 4,023만 2,000원이 증가한 599억 4,721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552억 4,853만 8,000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844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740만 3,000원, 잡수입이 1억 1,584만 3,000원이 증가되어 15억 4,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저희 재정관리과의 경우 1억 6,244만 2,000원이 증가해서 448억 1,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3,632만 9,000원, 도비가 2,169만 5,000원, 군비가 1억 441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된 편성내용은 먼저 군세부과 부분이 2,325만원이 증 되었으며 증가 내역은 연구개발비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5만원 등이 해당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단가상승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운영 사무관리비 280만원이 증 되었으며 내용은 결산서작성 업무 추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4,409만 5,000원이 증 되었으며 그중 도비가 2,169만 5,000원, 군비가 2,24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 350만원, 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에 2,065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039만 5,000원,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여비가 980만원, 자산취득비 PDA 구입으로 150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집단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6,625만 6,000원이 증가된 43억 1,625만 6,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린 고산 예수병원 및 어린이 공원 인근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5억 5,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3,632만 9,000원이 증 되었고 군비가 5억 8,632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인력 기본급이 3,632만 9,000원이고 명예퇴직수당 5억 5,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삼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설공사를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지금 모든 시설공사를 몇 %정도 발주를 했습니까?

조기발주 관계는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0%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1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늦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부서가 예산부서인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군 청사 이전 보상금이 있었고요. 저희가 총액 대비해서 조기 집행을 따지다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된 거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상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완주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나 공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집행을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올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재정관리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날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그 날 준공과 함께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문자 알림이 서비스로 건설회사에다가 반드시 “오늘 입금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득한 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물품도 그렇습니다. 물품수급계획에 의해서 취득승인이 난 뒤에 반드시 의회에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담당 면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재산 총괄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것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 형처럼 따뜻한 박웅배 위원님! 의정활동이 베테랑이신 홍의환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매진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21정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과목변경이 예산절감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78억 400만원인데 본 예산보다 3억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20만원을 증액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학점은행제 완주군민 평생학습비 지원 686만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 48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200만원 등 평생학습 이 사업들은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증하였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홍보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중앙 언론에 대해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2억 1,9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 수당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고 7,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국어 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어 강사 2명을 더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학교 내 배수로 공사, 각종 시설 개보수를 시기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완주교육지킴이 워크숍 개최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지킴이 워크숍을 개최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1,020만원을 편성했는데 체육중학교, 예술중학교를 제외한 11개 전 중학교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추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보다 7,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548만 7,000원을 삭감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2,874만 6,000원을 삭감해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5,423만 3,000원으로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으로 해서 메모리, 디스크, 중앙처리장치인 CPU를 치료하기 위해서 신규로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삼례읍사무소에 발급기가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7,746만 8,000원을 원래 군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도비로 잘못 편성해서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6쪽을 보면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이건 우리 군비를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어디예요?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세워서 학교에서 시기 적절하게 조그만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드웨어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모래를 깐다던지 조그만한 개보수를 할 때 어떤 타이밍을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상관중학교에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완주 관내에 학교를 보면 상당히 이런 환경시설 개선사업을 할 필요성이 많아요.

예.

많은데 각 읍면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읍면에 1개씩이라도 해서, 우리 완주군 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상관중학교 하나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자라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려면 형평성이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진 관내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작년까지는 3,000만원을 편성해서 각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형평성이 맞게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물로 상관중학교도 지원하고 또 타 학교도 조그만한 적정한 금액을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중학교 대상입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대상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서류심사해서 다음 주에 도청에다 제출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번에 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2배수로 도청에 제출해 주면 도에서 시군을 순회해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건 그러면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완주소식지 있죠?

예.

월 발행인가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보? 신문으로 되어 있는 그거죠?

예, 작년까지는 책자로 용역을 했었는데 올해는 12번 매월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은 책자로 하고 다른 8개월은 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신문 내용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과하면 오해 받습니다.

예.

적정선에서 요령껏 하셔야지. 잘못하면 오해 받는 거고, 받는 사람도, 보시는 분들도 지나치면 거부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피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소식지를 발간할 때마다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꼭 따져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 상 분기 1번은 우리 자치행정 실적을 실어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하면 안 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할 때마다 선관위에 가지고 가서 발행하기 전에 저촉되는지 부터 검토하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신문에서 그걸 갔다가 시기하고 약간, 완주신문이 조그만한 거라도 찾아서 약간 부풀려서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완주신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예, 알았어요. 어쨌든 주의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잘 피해가라는 얘기이고 이건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완주소식지를 택배로 배달시킨 일이 있죠 기관에.

유관기관이랄지 출향인사랄지 그 분들한테는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편물로 발송하지 않고 택배 배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택배 배달은 익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관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배로 받아야 할 정도의 시급한 소식지는 아닐텐데 택배로 오더라는 얘기예요.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니, 우편이라기 보다는 택배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고, 커리큘럼 경진대회 지원을 3,000만원 삭감해서 왔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해서 지역경제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계, 학교간에 경쟁을 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100% 만족을 못하고 조그만한 학교에서는 약간 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 삭감하고 그 대신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인문계 진학률을 따져서 나름대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 지적을 했었어요.

예.

커리큘럼 경진대회 뒷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맞습니다. 특정일부 큰 학교에 국한되다 보니까 조그만한 농촌의 골짜기에 있는 학교가 혜택을 못보고, 그리고 심지어 포상금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과하다 할 정도라도 받은 팀에서도 나왔거든요. 문제가 있겠다 했더니 아예 없애버렸는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하면 사실은 시책추진에 오류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해보고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는 추진 안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지원,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 전염병관리, 한방, 방문보건, 기본경비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2억 9,700만원이 증가한 42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이 감소한 2억 9,5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가한 총 4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은 보건의료사업지원으로 7억 4,200만원, 건강증진관리로 16억 9,600만원, 예방의약 전염병관리로 9억 2,600만원, 한방, 방문보건으로 9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응급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응급의료장비구입비 6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운영관리로 찜질통, 찜질팩 등 물리치료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산취득비 720만원이 증가한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1,290만원, 도비 16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노인의치보철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비 2,230만원, 도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4,470만원이 증가한 1억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모기유충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 가스배출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친환경적 약품으로 방제하므로 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운영으로 아날로그 방식 방사선 장비를 최신 디지털의료 영상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아토피예방보조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면역체계의 변화로 아토피나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질환의 악화인자를 관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36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0쪽 만성질환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관리 체험교실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운영비로 2,7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오며,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3쪽을 보면 정신보건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10달 동안에 5명씩 예산이 섰는데 정신보건 심의위원이 뭐하는 거예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당초에는 도에서 실시하다가 금년 3월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달부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각 전문가 의사나 법률가, 교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치매환자라던가 이런 환자들이 계속 입원할 것인가, 아니면 퇴원할 것인가 그런 의료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위원이 5명 있습니까?

예, 지난 번 4월달에 개최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다가 시군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군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우려가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번에 저희들이 초등학생 위주로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23명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그건 의료비라던가 검사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케어용품 같은 걸로 구입해서 공급해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보습제라던가 이런 걸 구입해서 바를 수 있도록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예, 지금 X-레이실에서 찰영하는 기계입니다.

아니, 있는데요. 그 장비가 97년도에 구입해서, 그것이 10년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2년이 초과되었는데 2009년도까지 식약청에서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해야 합니다.

예전 것은 아나로그이고요.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디지털로 구입하는데요. 영상으로 전송시스템이 되어 있는 장비인데요. 장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구입하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안한 곳이 완주군부터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금년까지는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많고 아직 시기가 조금 있고 해서 금년 안에만 예산을 세우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