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축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내시변경 감액분과 예산 절감분은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 증액분과 추가 시책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78억 1,628만 4,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5.2%가 증액된 23억 5,53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신문화공간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삼례읍 후정리 비비정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8억원이며 올해에는 기본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차량계근대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농협에 지원되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전액 도비로 화산농협에 양파라던가 마늘, 고추 등을 차량으로 계근을 해서 노동력 절감, 인건비 절감을 해소하는데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배 단지육성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서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농산물의 표준화 및 기계화로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와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선별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입니다. 특산품 브랜드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으로 농산물의 명품화 및 규격화를 위해서 농가에 대한 출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주농협 협력사업으로서 취나물이라던가 상추, 곶감 등의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유통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장비 현대화로서 삼례와 비봉 수박단지에 비파괴 당도 측정기와 자동 선별기를 지원,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만경강 상류와 삼례천 간에 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전액 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농촌환경 보호차원에서 폐비닐 수거비를 전액 국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입니다.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합성농약에 의한 병충해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해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딸기나 수박, 토마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출품홍보사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진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서 유기농 쌈채소라던가, 박람회 참석이 6월에 있습니다만 부스비라던가 참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육묘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고산농협 6개면에 협력사업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서 공동육묘를 통해 양질의 육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30%,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서면 일원에 감자라던가 고구마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출하에 농산물 가격 하락방지에 따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단동 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창 개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하우스 측창 개폐시간을 절약하고 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50개로서 완주군 일원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군납학교급식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도지사 연초방문 때 약속된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이라던가 군납을 위해서 신선도 유지와 수급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류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관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30% 저희 지원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쭉이라던가 회양목 조경수에 대한 흙이 방출되기 때문에 객토를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마늘 재배용 관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산 6개면에 농협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10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스프링클러로 물관리를 실시해서 고품질 양파라던가 마늘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도비 변경내시분으로 당초 2개소였는데 4개소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보리 등 조사료 수확제조 기계화로 적기수확해서 인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산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무항생제 인증비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수질검사, 사료검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81만원을 군비 3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한우 가입 소가 13,500두로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용 1세트 당 7,500원이 되겠습니다만 13,500스트로를 계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6억을 반영해서 앞으로 현황측량이던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던가 사전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5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밀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와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사시설을 개선해서 가축폐사라던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 3,9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온다습으로 인한 사료 산화방지를 위하고 사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크통에다가 저온저장 온도조절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13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우량한우 증식사업입니다. 이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우수한 싸움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문화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두에 대한 3,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김용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원안대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7군데……

저희 행정에서는 지정된 데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예.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들릴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인터넷 등에 답변을 해줬습니다만은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도 기왕에 테마파크 얘기, 이재만 위원님이 다 질의해 주셨고 박종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또 내부에 깔린 문제가사업에 대한 적정부지가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 7군데 중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 현재 선정한 부지마저도 적정부지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때 알기로도 그렇고 지금 듣기로도 분명히 7군데 중에 충분한 용역을 해서 적정부지라고 선정해서 한 것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히 설명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차단해야 되고 제가 봐도 흔들림없이 거기에다 추진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이 분열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

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는 추경으로 4억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8%가 증액된 61억 2,4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자생화단지 포장관리비로 인건비 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보조금으로 국고보조내시가 되어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800만원, 국제 식품전 참가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4,2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조미료 생산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조미료 생산 상품화 사업은 동상지역에 40여 농가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조미료 구운소금, 감발효원액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작업장 등 시설이 없어 대형유통업체의 현장실사에서 탈락되어 대량 판매의 좋은 기회를 번번히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 기계, 포장재 등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로 참여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함으로 지역농가들의 소득향상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장애인 협력상생형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5명, 장애인 5명으로 참여를 시켜서 센터에서 개발한 제품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 고산향 지역산업진흥원 사업으로 고산향 지역산업진흥원은 지역에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활성화 도모, 국비유치 협력 및 신규정책 제안 등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내 15개 법인이 1억 2,000만원의 출자금을 조성, 설립하였고 이에 군에서도 법인 설립출자 등 자구의지 표명에 대한 군의 동참의지 인식 제고와 주민의 사기진작으로 법인 출자금에 상응한 1억 2,000만원을 법인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원개발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센터 내에 사유지가 420평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정 등으로 복잡하여 사용승락서만 받고 사용해 왔으나 이 구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인데요. 유용미생물의 공급 확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의 각종 행사, 추진 비용 증가에 따라서 비용보존으로 당초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H관련 단체 육성입니다. 4-H운영에 4-H연맹, 4-H연합회, 지도교사 협회 등 4개 단체가 4-H본부로 통합되면서 4-H본부 역할이 증대되어 여기에 대한 교육비나 행사추진비로 2,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개발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액 91억 8,618만 7,000원에서 43억 8,189만 3,000원이 증액된 135억 6,80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로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4억 5,600만원, 청년 인턴제 채용 사업 3억 2,6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32억 6,684만원 등이 1회 추경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한 우수 재래시장 상인 벤치마킹 408만원은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에 활성된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판매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이며 시설비 3,120만원은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의 토지 보상을 추진 중으로 보상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잔여 부지에 대한 매수 요구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은 비 진학 청소년과 관내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후 관련 업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속사업에서 2009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변경, 당초 편성된 행사실비 보상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비 증액으로 사업 예산 2,026만 2,000원이 증가한 3,76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으로 편성 요구한 4억 5,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 기업체에 1인당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 예산에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도비 100% 증액되어 추경에 3억 8,4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7,200만원은 관내 청년 실업자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교육 후 관련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 요구한 1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으로 본 사업은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관내 기업이 신규 증설 투자하여 신규 고용인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86페이지의 청년인턴제 채용사업은 대졸 미취업자 중 35세 이하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9개월간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로 20명을 채용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2차로 15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 2,668만 4,000원은 청년인턴 보수입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국비 8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국비 27억 3,600만원, 군비 6억 8,400만원, 총 3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7페이지의 TV 난시청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 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445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례, 봉동, 용진, 이서면을 제외한 9개면의 TV 난시청 100세대를 대상으로 도와 군, KBS 공동으로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육장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서면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을 기자재인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출연금에 계상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소경량화소재 부품 전문가 육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전주대 주관으로 탄소소재와 부품, 제품 설계 등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 완주군 1,500만원, 전주시 3,000만원, 전주대 3,000만원, 총 3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중 우리 군 부담금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훈련 지역인재 육성 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출연금 1억원은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테크노파크 6,000만원, 총 4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이어서,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비 8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산업 수용에 부응하는 공학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총 8억 8,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완주군에서는 4년간 매년 800만원 출연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고압선 인입공사의 한전불입금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동상면 단지마을 곶감 생산농가들의 저온저장고의 안정적인 전력 사용을 위한 승압 공사비로서 총 사업비 1,270만원 중 주민 부담 87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급배관 시설분담 5,000만원은 용진면 소재의 국민체육센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진면 대영아파트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총 연장 500m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m당 25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원 중 전북도시가스공사가 7,500만원을 부담하고 군비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연료전지 설치 지원 사업에 편성 요구한 1,3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우석대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위한 도시가스 연료전지 1KW급 1조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설치비 1억 600만원 중 국비 8,000만원, 우석대 1,3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30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 취로사업이 아닌 사업추진으로 인한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풀뽑고 하는 것인데 이건 항구적으로 사업효과……

차상위 이하의 소득에 근로 능력자 480명이 해당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일자리 맞춤형 기술교육지원,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맞춤형 기술인력에 20명, 보조금에 25명, 그 다음에 TV난시청에 33세대, 이렇게 딱딱 정해졌는데 이것은 어떤 통계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대충 정해본 것인가요?

우선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관내 청년실업자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관련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받아 봐서 그 예상된 인원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사업은 25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것은 사업량이 4개 기업에 25명으로서 우노앤 컴퍼니에 5명, 미원상사에 10명, TSPS에 5명, 프로파워에 5명으로 해서 25명이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신규 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12개월을……

취직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개 발 사 업 단 〉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289만 4,000원이 감소한 166억 8,967만 1,000원입니다. 203쪽입니다.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180만원을 건설교통과로 이관하여 감액하였고 행정타운 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참석자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2009년 시책사업인 시민농원 조성사업 예산 1,272만원을 농장소유표지판, 농기구 보관소, 급수장치, 농기구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실버커뮤니티 마을텃밭 조성 사업 예산 비료 구입비, 시설비 등 975만 6,000원, 일자리창출 신규사업인 Home-coming House 정비사업에 1억 2,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ome-coming House 사업은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를 인건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44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공공예금이자수입 96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319쪽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과 관련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은 주로 타 과로 업무이전에 의한 감액과 시민 마을텃밭이 금년에 처음 조성되면서 필요한 사항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 개장한 시민 마을텃밭은 아주 인기가 좋아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선 단계로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배포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큰 해량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Home-coming House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내 빈집을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채 정도를 조사해서 그 건물주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동당 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합니다. 노인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과, 50%정도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서 이사온 사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민박으로도 사용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도시민들이 텃밭도 가꾸고 마을 경치도 느낄 수 있는 민박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해 6월에 조례를 최초 제정하였습니다. 운영해 본 바 활발한 귀농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원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지원사업 등 일부 추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55세 미만의 자를 61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또 지원사업 중 주택매입 수리비 외 신축비까지 최고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지임차비 외에도 매입비를 최고 2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시행을 해본 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농업농촌기본법」이 2008년 6월 22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자의 연령을 61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주택 신축비와 농지 매입비의 일부지원 등으로서 귀농자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도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궁금한 것은 귀농자에 대한 조례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저는 생각이 지금 완주군을 보면 귀농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도 완주가 교육에다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위장 전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산을 말하면 화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소를 일부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까지 옮기는 경우가 있고 한데, 물론 귀농자예요. 그럼 먼저, 귀농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 심의를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항은 빈집을 수리한다던가 매입을 한다던가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위장 전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고 직접 농사를 지을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1년 이상이라던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규정을 해서 그런 사항은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요.

예, 위장 전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조례 폐지 배경은 농기계의 신속한 고장 수리로 농기계 보유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봉사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저비용 기계화영농 촉진 및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수리봉사기금 운영 효과가 미흡하여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농작업 시기에 현장점검 수리 및 내방농기계의 고장수리로 전환하고자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농기계 기종 다양화로 사전 수요부품 예측이 곤란하고 농기계 내구연한 초과로 불용부품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농기계의 잦은 모델변경과 기존 생산 중단에 따라 현물상태로 보관된 330종, 1,222점의 부품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 불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추진과 농기계의 다양한 기종 등에 따른 부품확보의 어려움 및 기금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삼례, 구이 및 고산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고, 내방 농기계의 고장수리 및 취약지 중심으로 현장순회 점검수리 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농가에서 농기계구입 자금을 지원 받아 15,900여대의 각종 농기계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고, 산간 오지의 경우 농기계 수리점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의 폐지에 앞서서 농기계 임대사업지역 및 그 외 지역의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의 고장수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폐지에 앞서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아까 대책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동에 제가 아는 분도 관리를 잘하면 기계를 오래 쓰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가져다가 방치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것들, 이재만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기계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4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