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의 12.9%인 505억 3,500만원이 증액된 4,428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4억 6,804만원이 증가한 4,160억 3,100만원으로 13.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6,661만원이 증가한 267억 9,264만원으로 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8억 9,600만원에서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840만원이 감소한 8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8개 부서에 대한 예산규모는 1,858억 1,450만 6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4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15억 2,0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 소관입니다. 9개 부서에 대한 예산규모는 2,500억 2,783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감세정책 및 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편성, 생계형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긴급한 현안수요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안 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경상경비의 10% 절감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중 금번 추경안에 재 편성한 사항과 1억 원 이상 31건 신규사업의 편성은 추경의 본래의 의미에 반하는 행위이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투융자 심사의 절차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관련된 조례안 등이 동시에 제출되는 사례는 행정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태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 등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 회의 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및 검토 등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완주군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조례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고 금리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과 추가소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4,214억 2,100만원 특별회계 267억 9,300만원으로 추경예산보다 1.22%인 53억 9,000만원이 증가한 4,48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100만원이 증가한 1,431억 100만원, 재정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45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4억 5,900만원이 증가한 1,388억 3,700만원과 고금리의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9억원을 차입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추경예산대비 1.3%인 53억 9,000만원이 증가한 4,21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녹색성장 마을 만들기 사업 8,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소득증대 4,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7,500만원, 관광안전요원 배치 2,500만 원 등 총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2006년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49억원과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상환액 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8억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입니다. 지역 고용개발 특화사업 1억 3,70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7,400만원, 시니어클립 운영지원 3천만 원 등 총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입니다.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7,500만원,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 5,300만원, 산불 전문 진화대 인부임 1억 5,000만원, 고산자연휴양림 지중화 사업 3억 3천만 원 등 총 7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3천만원, 소양 호동교 가설공사 3,500만원, 지역개발사업 5천만 원 등 총 1억 1,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들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지만 수정예산 역시 추경 또 본예산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세입관계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침체된 우리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조세에 대한 감면정책,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양도세 면제나 그런가하면 지방에 있는 자동차세 2000년 이전 구입분, 경과 조치된 자동차 세금감면 문제랄지 그런 상황이 지자체로까지 파급된 것이 현실인데 우리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분석 하셨을 걸로 믿고 지금 완주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가 있고요 또 양도세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감세에 대한 자료를 분석 해보셨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보면 주민세는 8억 1,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1,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자동차세는 6억 4,100만원이 세입이 증 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감을 묻는게 아니고 앞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세외수입 예측을, 아직은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년 이전 10년인가요? 앞으로 그런 차종을 보면 그런 차종을 폐기처분할 때 통계상 이런 정도의 감세는 나올 것 같다 라는 추정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별도로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지만 더 교육 예산 관계 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군수께서 완주군관내 학교 초중고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우석대학교에서, 그런데 금년도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9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호응을 얻고 반향을 일으켰는데 일부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연 90억 이라는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작년에 60억, 재작년에 30억, 2009년도에 90억 이런 배수의 차이로 증가됐다면 그 증가율 만큼의 수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안한 것 같아요. 투자대비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가하면 예산은 상당한 100억대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꼬집는 말로 일부에서는 아니 교육정책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주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뭔가 자료라도 받고 이런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실적이 성적이 향상된다는 두드러지게 투자한 만큼의 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뭐 대책 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예,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찌보면 다른 사업은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바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예산 투입한 사업을 비전단에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에 분명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내용을 홍의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고 효과가 별도 없는 이런 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요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과 홍의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