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김용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이전에 우리 담당과 기본현황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임을 받은 이상 저변층에 있는 우리 이웃을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제 소신껏 해보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속적 추진과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비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노인여가생활지원, 아동복지증진, 결혼이민자가정 부부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표준형 1건과 지역개발형 2건 합하여 3건 있으며, 수혜대상은 60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420명,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 85명, 농촌노인과 조손가정사례관리서비스사업 1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주민복지 만족도에 최우선을 두고 군민에게 수혜가 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근로참여인원은 156명이며, 연간 사업예산은 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표고버섯과 철쭉을 재배하고 있으며, 톱밥제조 판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집수리를 97가구를 상반기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지역 자활센터를 건전 운영토록 하고 사회적서비스제공 사업단의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로 저소득층 복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한 자활근로자가 빠른 시일 안에 취업, 창업 등 자활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9쪽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0쪽의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은 일상 업무로써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시 생계보호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현황은 1,418세대에 1,863명입니다. 보장적합으로 판정된 729세대와 보장부적합으로 판정된 67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62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구,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729세대에 86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 발굴 및 조사를 철저히 하고 확정 및 지원을 하여 대상 급여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비 지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비 지원은 현재 등록장애인이 7,214명으로 완주군 인구의 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소모품 및 수리비 교체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85%, 건강보험가입자는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78명에 2,4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사무소라든가 장애인연협회, 보장구서비스지원센터, 장애인단체 등에 집중 홍보를 하여 누락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 15개소, 개인 13개소를 합하여 시설이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행정처분을 상반기에 시설폐지 1개소, 행정처분 7개소에 17건을 한 바 있으며,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멘토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사회복지생활시설 투명 운영을 위한 하반기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하고 상반기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시행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20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상하수도 사업소 지상 1층에 내부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떡 가공 사업의 리모델링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제정토록하고 사업장 리모델링 및 사업기반을 구축하며 가공사업을 2009년 9월경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과 노후소득지원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가노인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재가복지시설이 9개소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3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재가복지사업 지원실적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3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식사배달사업 136명,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9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36개소에 33억 2,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시설의 운영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노인여가생활 지원사업도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에 1,500명이 있고 결혼이주여성가정현황은 340명이며, 한부모 가정세대는 총69세대에 175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아카데미교육을 2개소에 96명을 시킨 바 있고 여성커뮤니티 강화사업을 2개소에 52명, 한부모세대 자녀지원을 총192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8개 단체에 4,169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여성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창업 연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은 97개 단체에 3,128명으로 총 예산의 3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을 1,233명을 함으로써 60%가 증가되었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원봉사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지원봉사자 활동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 등록인원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동복지증진도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9∼24세까지 청소년 수는 우리가 14,304명으로 군민의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1억 1,433만 2,000원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운영 지원에 1억 1,706만원을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9,300만원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계속적으로 내실있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9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영유아가 5,303명, 보육아 수가 2,844명, 종사자가 4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차등보육료가 2,233명에 27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58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수당, 차량운영비를 내실있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안전대비시설 등 취약부분 실태점검을 43개소 내에서 한바 있고 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을 3개소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신규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완주군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결혼이민자가정 부부교실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48세대에 600명이 있으며, 예산액을 3억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동욕구조사 및 재사정을 260명 한 바 있고 사례회의 개최 및 아동별 사례계획 수립을 24회 걸쳐 연인원 780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 및 후원자 발굴 등 지역인프라구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35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웃의 어려움을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느끼면서 또 찾아다니며 애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의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이 적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안 할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이 업무 분야에 계셨었죠?

예.

그러다가 삼례읍 사무소로 갔다가 민원봉사과로 오셨죠? 바로.

이서 갔다가 삼례 갔다가 민원봉사과에 왔다 지금 다시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 실력 많이 쌓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능률적이고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상황에 직시하는 그런 것보다도 먼 안목을 바라보고 행정을 처리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게 되면 행정에서는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을 상정시킬 때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군민들을 위하고 지역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몇% 부과가 되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시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걸 정말로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의원들 간에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중지를 모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참 이런 게 궁금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에게 수혜가 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는 건 좋아요.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틈만 있으면 갔다가 사업해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을 앓는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민들이 결국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가져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인력자원, 정말로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앞세워가지고 사탕발림식으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위가 빈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서로 중지를 모아서 서로 숙의하고 논의해서 또 이것이 이상하다 하면 군수한테만 의견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하는 거예요, 미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져올 거 같은 느낌이 참 좋다.”근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야 서로 손 발이 맞는 것이지 군수하고만 더쿵더쿵 해가지고“무조건 가져와”해가지고 그때서야 의원들한테“이걸 가져왔는데 얼마를 좀 도와 달라. 해 달라.”이런 병폐를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정립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사업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에게 가장 적합하고 정서에 맞는 사업인지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로 판단을 해서 가져와야지, 이거 걸핏 하면“용역비 좀 세워 달라”해서 용역 세워주면 전부 용역비는 어디로 흘려가 버리고 누수 되어 버리고 효과는 없고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군에 계속 이어 왔어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부처 같은 데에서 그런 국비 자원 같은 거 가져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이 꼭 필요로 하고 또 모든 완주군 지역에 정말로 있어야 될 사업이라면 신중론을 가져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걱정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상관지역에 지역자활센터 있죠?

예.

거기 센터장이 누구예요?

임동섭씨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그러면 군수도 임가고 센터장도 임가네. 그런데 자활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을 언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안면을 한번 보여 주게끔 할 수 있어요?

검토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장은 군수죠?

예.

군수고 거기는 군수 사람을 심어놓고 좌지우지 하게끔 만들고 정보수집하고 그런 내정자를 정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삼례나 이서 출타 중에 좀 변화가 있었으니까 여기를 좀 신중론을 갖고 한번 짚어 봐 주시고 뒷소리가 안 나게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편중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재배되는 것을 우리 완주군에 얼마큼 소득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땀 흘려가면서 재배했던 농산물이 어디 특정인들한테 흘려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 지도 감독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내용이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모양새가 안 좋을 거 같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미신고시설이 2곳이 있죠?

예.

항상 보면 미신고시설이 시한을 언제까지 둔거예요? 중앙에서 감사를 하는중이예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잡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시한을 둬서 추진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연기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룬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가면 가부가 결정이 나는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추진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복지 분야 비리에 대해서 감사총리실 심지어는 사법기관에서 감사, 우리 완주군에는 뭐 다른 큰 건은 없죠?

예.

감사 종결됐는가요?

감사원 감사라든가 중앙부처 각종 감사들이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어느 시군을 보니까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가 우리는 50만원까지 한도액인데요. 지금 장애인한테 물어보니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한번 고장나면 100만원이상 든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장비에 따라서는 그 단가가 동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5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이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주시인가 어딘가 이번에 의원발의해가지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지면상으로 본 거 같아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PC방이나 오락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 감독 하는 가요? 청소년?

예.

전번에 방송 신문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완주군의 초중고생의 흡연률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것도 15%이상. 감독을 같이 다니는가요?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지, 저도 고산에 있지만 완주군 얘들뿐만 아니라 고산이나 봉동은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인근학교 주변을 가보면 담배꽁초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발을 맞춰가지고, 진짜 방송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초등학교, 중학교의 흡연률이 제일 높다고,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마는 이것을 관리 감독을 교육청하고 완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어려운 청소년, 커나가는 얘들한테 진로의 영향이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바래보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의견이라고 할까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보니까 19페이지 결혼이주여성가정현황이 340명에 달하고 자녀수도 32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1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주여성가정이 340명에 이루고 자녀수도 324명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주여성들의 가정이 소통문제나 학대 그리고 폭력 등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자주 자주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이런 것들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담지원센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 생각에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폭력이나 소통문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건의 해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몇 번 질의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중요성은 어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실질적인 우리 군민의 생활속에 가장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모든 분들도,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설명을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그럴 수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25쪽에 결혼이민자가정 부부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가는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결혼이민자가 현재 340명에 32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 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분들을 파악해가지고 부부간이 됐든 그 가족을 우리 문화라든가 또 다른 음식요리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설정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돋아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의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여기 부부교실 참여 희망자가 전체적으로 324명요?

340명중에서……

340명의 이민자가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6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60명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340명이 모두가 예를 들어서, 원래 취지는 340명을 다 교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선발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겁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분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선발기준은 뭡니까?

우선은 자원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예를 들어서 340명이 다 지원했다고 하면, 아까 예산 때문에 다 수요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거기서 선별해야겠죠. 지원자 중에서, 계획된 인원에 맞춰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돌출이 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문제를 최소한에 그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보고 해결해 보자고 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서로 우리가 그전에 보면 일방적으로 관이나 관심 있는 쪽에서 그들을 상대로 뭔가를 할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의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 같아요, 운영이. 부부란 것은 일반적으로 결혼이주를 상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문제는 여성이주가 아니라 국내 남자들이 의식도 바꿔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죠

예.

이 부부교실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부부가 같이 생각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청구 하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운영한 게 얼마정도입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사업운행 한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운행 한 것이 몇 년차입니까?

작년 처음 시작해가지고 금년이 2번째라고 합니다.

작년 실적이 있으면 한번, 작년 실적 해 놨을 거 아니예요, 프로그램. 한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결혼이민자가정이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형식에 그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문제의 가정을 찾아서, 요즘은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가 2∼3년 전부터 가출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이런 운영이 정말 효과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제가 그것도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프로그램을 하되 다른 방법도 찾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프로그램이 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실적을 작년에 한거 있으면 줘보세요. 줘보셔서 저도 한번 보고 제가 이것을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부부선발해서 교육이 뭡니까?

……

주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맘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가정 이해라든가 의사소통 방법 같은 거 숙지문제 그 다음에 자녀양육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부부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작년에, 작년에도 이 방법으로 하셨죠?

예.

이 방법에 대해서 이거 피드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

피드백 했으면 성과표 좀 작년 꺼 한번 줘 보시라고. 그 다음에 26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은 한번 이 내용도 똑같네요. 대상인원 600명인데, 아마 사업장이 운영하는 게 삼례수련원에 있죠?

예.

지원할 부분들이 아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일부 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을 거예요. 대상은 완주군 전체 관내 대상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책정될 당시에 삼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례지역에만?

삼례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서예도 하고 그런 겁니까? 내용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아동을 상대로?

예, 잠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야쿠르트 배달사업, 수영교실도 운영을 하고 장애아동 수영교실, 희망필수예방접종이라든가 또 딸기체험학습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욕구조사 해가지고,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설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들한테 해주지 않는 A형 감염예방접종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시행을 해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드림수영교실 그것만 신청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영어 논술은 논술반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되면 어린이들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를 합니까? 관계없어요. 제한요건은 없고요. 집중적으로 모이는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좋아하는 반들이, 예를 들자면 수영교실이라든지 영어논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반을 신청하는데 그것도 최소한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5명이 됐다거나 6명이 되면 그거 운영 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죠.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기생충 제로 구충제 지원 같은 것은 한 660명이 했고 장애아동 수영교육 5명이 하는데 어린이드림수영교실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달이든 두 달이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을 운영 할려면 영어논술 할려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1년간을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이고 몇 달을 해야 최소한도 몇 개월 코스로 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수영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어요. 드림스타사업은 얼마나 된 겁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죠.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 지정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2년차 들어갑니다.

작년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강의가 있으면 수요가 없는 것은 폐강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새로 신설 요구에 따라서 신설하는 요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것하고 금년 것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기타 앞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에 한 얘기도 있고 우리 계장님한테도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제가 이정도만 궁금한 것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정신요양병원이라고 기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딥니까?

옛날 송광에 녹지원, 그것이 지금 법인 명을 바꿨어 정심원으로 법인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원이죠?

예, 성애원에서 녹지원, 녹지원에서 정심원 이렇게.

지금 소양에 있는 도립신경정신병원, 공식명칭이 도립신경정신병원이죠? 지금 마음사랑병원인가요?

예.

이게 도립이죠?

그것은 도에서……

직영여? 위탁여?

저는 도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이예요?

소관업무는 보건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 지금 핵심을 접근해 나가는 판인데, 마음사랑정신병원에 여기는 정신이상자들이 수용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마음사랑병원은 병원의사들이 상주해 있단 말이예요. 그러죠?

……

의사들이 상주해서 관리해요. 시설부분에서 물론 병원이니까 보건소 소관이지만 시설관계 중복성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심원은 지금 의사가 등록된 의사 한분 계시죠?

예.

계시는데 상주하시는가요?

촉탁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나 정기적인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주1회 지금……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음사랑정신병원에는 지금 진료수입이 있죠? 병원이니까. 그러고도 국비 지원을 받죠?

……

왜냐하면 정신질환에 시설부분에서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걸로 압니다, 저는. 그렇다면 정심원도 거기는 정신질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촉탁의사가 검진하지만 진료수입은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예요. 병원이라는 이유로 진료수입이 있고 정심원은 병원은 아니지만 촉탁의사가 있으므로써 그냥 사람관리만 하냐 이 말이예요. 정신병자 관리만 하냐 이런 얘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도 진료수입을 주는 어떤 다른 차원의 적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심원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조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은 이런 거 아닌 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심원은 만성질환자라든가 오랜 동안 요양을 해야 할 그런 분들 위주로 입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사랑병원은 말하자면 만성이 아닌 말하자면 조금……

경증이다 그 말여. 중증, 경증?

조금 단기적이거나 경증이거나 이런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심원 사람들을 촉탁의사가 아닌 마음사랑병원에 가서 진료, 검사 받아 본 일은 없나요? 혹시.

예.

25쪽을 보면, 부부선발 60명은 희망자에 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희망자가 80명이면 60명만 선정합니까?

프로그램이나 예산에 맞춰서 60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해봤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해보니까 몇 명이나 신청을 해요? 60가정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관 광 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재열, 7월 10일자로 발령 받은 관광진흥담당 김문수, 체육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이창희담당입니다.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윤재관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8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경로회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1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금후에는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 공연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운영으로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주문화원이 완주 옛 모습 사진공모전과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고산향교 일요학교 운영, 기타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금후에는 행사별, 사업별, 사전심사 및 사후 종합평가 분석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소,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482회와 우수공연과 기획프로그램 등 복권기금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강생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와 움직이는 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 등과 전통과 현대학이 어우러진 교과서 음악회를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전통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건, 문화유적정비 5건 등 총 10건에 21억 5,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위봉사 보광명전 마루보수와 안심사 대웅전 복원사업 등을 실시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봉동 삼층각 보수 정비와 화암사 화장실 신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예술인 군정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완주 출신이나 완주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읍면 전수조사 및 출향인사 등을 조사하여 18명을 선정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위촉하여 자문단 의견을 통하여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 옛 모습 사진 공모입니다. 완주문화원을 통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50건을 접수하였으나 보다 더 나은 발굴을 위하여 9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10월중에 수상자를 발표, 10월말에는 군청과 완주문화원, 로컬푸드축제 등에 전시하여 군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로하스 성지문화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호성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28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성물박물관, 성경식물정원, 고전문화연수원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발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관련부처를 방문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주변 벽면 및 담장 등 공공미술작업으로 용진, 상관, 고산, 화산 등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과정을 성과, 분석을 하여 2010년도 사업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완주 관광 홍보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광고, 라디오 CM,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관광홍보물 발간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완주군 대표 블로그를 통한 홍보와 관광지 진입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5개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완주 관광 홍보책자 등을 배부하여 다중이용 장소 및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으로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농민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전업농이나 마을 리더에게 경쟁력 있는 농촌관광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15일까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마을별 선진 농업 현장 연수 결과 보고를 자체 마을리더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소득창출기법 습득을 통한 완주군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래동화 공모전입니다. 스토리텔링 505건, 선녀와 나무꾼 이름짓기 1,602건 등을 접수, 4월 23일날 시상식을 마쳤고 재미있는 완주이야기 2,500부를 출간하여 전국서점 등에 1,5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방송, 언론사, 도서관, 초중학교 등에 배부하고 대둔산과 운주면 고당마을, 화암사 등 관광코스 개발 및 대외적 홍보로 완주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오산리 일원에 2010년까지 7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다목적 운동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후에는 미매입 토지 19필지 29,232㎡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할 시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추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중에 편입용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시작하였고 7월중에는 감정평가를 실시, 8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체육행사 참여와 군민의 건강증진입니다. 전반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0개 사업,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국민생활대축전 파크골프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스페셜 올림픽 대회 개최, 제46회 도민체전 참가,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를 2009년 5월에 제정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동호회원 추가 모집과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25일날 착공을 하였으며, 미 매입부지 2필지 2,999㎡에 대하여는 감정재평가 및 7월중에 보상협의를 추진 협의가 불가할 시 토지수용을 신청하여 금년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 군계획시설 생활체육시설 결정 승인신청을 금년 6월에 하였으며, 처음에는 공원조성계획결정, 생활체육시설결정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기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청년 및 농업인대표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선진영농체험 연수활동 10명을 선정,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활동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삼례, 완주 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도서관 주간 행사,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독서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양질의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여가선용 기회와 교양, 문화수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8쪽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내 3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우수도서관 벤치마킹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공공도서관건립운영 컨설팅 사업에 저희 사업이 선정되어서 앞으로는 개발사업단과 적극적인 협조로 최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식정보의 원천으로써 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전북 학생백일장 대회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5월 23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691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행사로 완주군의 뛰어난 자연환경 홍보와 미래희망도시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정성모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텐데,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사항은 서면으로 해당 의원님들한테 자세하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출신 서제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유신봉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홍길표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는 어디하고 협의를?

의회 부서하고 할 부서하고 이미 제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의회 아니냐? 한마디로 무시하는 의회, 무시당하는 의회, “몇 명만 내 사람 만들면 의회는 내 맘대로다”하기 때문에 회기를 앞두고 인사를 바로 시켜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보고하니 이것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처음 오신 과장님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완주군 현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상스럽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화살이 갔는데, 참 얼마 남지도 않았지마는 우리 완주군이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제대로 서있으면 어디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는 겪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에 관리공단에 계시다가 오셨죠?

예.

또 이서면에도 계셨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많은 의견과 모든 청취를 다 머릿속에 다 해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소관에도. 그런데 다른 지역의, 다른 타 시군에 생활체육 또 엘리트체육 하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가를 최고치하고 최하치하고 한번 집계를 내서, 더군다나 전주에 근접해 있는 우리 완주군이 체육기금이 없어서 정말로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이런 불상사도 일으켜 봤고 정말로 어딨다 나가도 완주군민이라는 그런 얼굴도 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치욕감도 의원으로써 느껴봤습니다. 느껴봤는데,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발전하지 발달하지 않는 나라는 체육으로써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데 체육을 통해서 국권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표본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체력이 강해야 국가도 든든하다. 이런 말과 같이 지금 웰빙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회인들이 활동하고 가볍게 스트레칭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주군을 대표해서 표상으로 어느 체육대회를 나갔을 때 정말로 초라한 모습들을 보는 우리 체육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정말로 심도있게 이걸 짚어서 예산도 넉넉하게 하세요. 사회단체도 소모되는 보조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용이 아니예요. 이건 우리 완주군의 기틀입니다, 체육회는. 근데 유일하게 체육회다가는 너무 빈약하게 예산을 세워주고 다른 단체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격동기를 맞는 우리 행정에 유능하신 유신봉 과장님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발탁한 되는 다 의미가 있을거예요. 이런 부분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한다라는 이런 각오로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론적으로 바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저기 관광과장님이 교체 되셨으니까 명색이 정기회인데 분위기 맞게 정기회답게 여러가지 주문 좀 할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내가 거론한 바가 있는데, 저는 문화재에 좀 관심이 있어요. 혼자 다녀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답이 나온 것을 행정에서 추진 여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했던 내용을 우리 신임 문화관광과장한테 말씀을 드릴렵니다. 고산에 있는 위치 삼기리 삼구에 봉림사지 문제입니다. 봉림사지는 고려시대 설립이 됐던 사찰인데 거기에 있는 보물들이 군산하고 전북대학교에 반출되는 바람에 우리 소중한 완주군의 보물이 유출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참 안타깝고 또 선배들이 찾으려고 노력도 하셨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박물관장을 제가 가서 만났고 군산 개정면 발산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관계자도 만났고 군산시 문화관광과장하고도 만났습니다. 그 결과 돌려 줄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절차인 즉은 용역을 해서 봉림사지라고 하는 사찰 터를 먼저 용역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답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주군의 의지에 따라서 완주군의 추진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고 문화재청 관계자로 하여금 대답을 듣기론 일단 그렇게 추진이 되면 문화재를 완주군으로 돌려주는 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겠다하고 답변도 우리가 얻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보물 한 가지만 지적하면 석등 보물 제234호입니다. 그리고 오층석탑, 보물 제276호죠. 또 전북대학교 박물관 앞에 있는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불상 이것이 현재 3점이 반출되어 있고 특히, 전북대학교에 박물관 앞에 있는 석조 아미타여래 삼존불상(사진을 가르키며) 흑백입니다만 이것을 박물관을 새로 짓고 있어요. 전북대학교의 박물관을 모르실거예요. 그 옥상에다 올린답니다. 그래서 옥상에 논지에다 비 맞추면 안됩니다라고 일단 박물관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비가림이라도 해서 보물을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디 한번 어떻습니까? 한번 추진의사를 한번 신임 문화관광과장이 한번 밝히십시오.

홍의환 위원님이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가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부터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서는 홍의환 위원님과 적극적인 동감입니다.

아니 그니까 추진……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지역 관계, 완주군 관계인데 위봉산성 관계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심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위봉산성 가지고 사기치냐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용역만 3번 했어요. 아니 군수 바뀌면 용역만 해요. 그래서 온갖 청사진을 다 비디오 촬영해서 제시만 합니다. 홍보만 하지요. 그리고 단체장 바뀌면 무산되고 무산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완주군민들도 기분 나쁘지만 특히, 소양 주민들은 정말 기분 나쁘지요. 오실 때 마다들 약속하시고 주민들이 건의하면 뭐 이렇게 하셔놓고 안하는데 마지막 용역 끝났다고 했고 결과가 지금 나왔을 겁니다. 나왔죠? 납품 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유신봉 과장님 축하드릴 일이죠. 축하 말씀드리겠고 사실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역할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부서가 문화관광과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에서 굴뚝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관광이 가져오는 경쟁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문화관광과라고 이렇게 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문화 과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건 확인 차, 지금 문화해설사가 우리 완주군에 있죠?

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3군데 그렇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요.

어디 어디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모악산, 대둔산, 송광사.

이 분들 매일 출근하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분들 활동을 한달에 몇 번 정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죠? 몇 번정도 합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죠.

알았어요. 이것은 해설사 현황 좀 바로 좀 보내 주셔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것은 연말에 앞으로 해야 될 발굴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서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냐는 아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역사나 문화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가치를 빛내는 게 역사고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엄사가 천년의 고찰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런 어떤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 여러 다방면으로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데 특히나 고산면을, 6개면을 중심으로 이런 문화재들이 정말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종교나 교육을 떠나서 얼마 전에 5월 30일날 고산초등학교가 100주년 행사를 했고 또 화산에 보면 되재성당이 또 100년 넘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화엄사가 천년에 가까운 사찰이 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산군에 옛날 현감이었던 현청, 이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군에서. 그래서 어찌보면 중요한 또 하나의 고산의 역사를 잘 발굴해서 이것을 복원하면 어떤 공장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도 4대문 복원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고산지역이지만 그런 역사를 잘 복원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관광벨트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산면 뿐만 아니고 고산에 아울었던 6개면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복원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6개면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하나로 묶어내어서 문화관광벨트로 묶어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볼 의향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사업에 하는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제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금년 내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를 충분히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보고를 통해서 또 하나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금년에 용역비라도 만들어 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3가지 정도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했었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는 박웅배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벽면에다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또 수성이나 유성으로 그렸을 때 3년에서 5년밖에는 못 간다. 그런데 그건 3년이 아니라 단지 1년만 지나면 하나의 흉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시 페인트를 덧칠할 수도 없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수도 없어요. 또 그림을 그릴려면 전면적인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시골에 자연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지금 시골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거리이지 인위적으로 페인트나 뭐 이런 것을 도색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름다운 거리가 진짜 미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는. 또 하나 전래동화공모전을 완주군 전래동화 공모전 시상식이 4월 23일날 있었죠?

예.

스토리텔링 10명, 캐릭터디자인 2명, 아이디어 1명 해가지고 시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니까 완주군 1,000부, 전국서점 1,500부를 배포해 가지고 2,500부를 배포했는데,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혹시 책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이런 책 한부를 안줘요 의원들한테. 나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완주군 의원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었으면 보고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또 이런 점들이 우리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겠기에 책을 한권씩 받아야 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하실 말은 없지만……

행정의 기본이라면 분명히 나갈 걸로 저는 계산이 되는데요. 혹시 안나갔다고 하면 바로 가서 챙겨 드리겠습니다.

시정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또 하나 청년 및 농업인대표 해외연수라고 해서 올해 농업경영인 20여명이 7월달에 일본을 현지방문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10명이 지금 갔습니다.

10명이 갔습니까?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계획……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 한 가지만 얘기할께요. 돼지, 소 키우는 사람이 나락농사 짓고 배추농사 짓는데 다니면 그 사람이 보고 배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그와 반대로 나락농사 짓는 사람 데려다가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 데리고 다니면 배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갈 적에 농업연수일정에 채소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쪽에 갈 적에는 거기에 맞는 농업경영인들을 선발해서 모시고 가야 되고 축산분야에 갈 때는 양돈이나 양계나 이런 쪽에 갈 때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안 되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열심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겸 생활민원 8272팀장 정권호, 지적관리담당 류강연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안용수, 부동산평가담당 박태욱, 지적정보담당 손종민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1쪽 보고순서 제2쪽 일반현황, 3쪽 담당별 주요업무, 4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처리기간 2일이상 민원 358종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30%이상 단축을 시행하여 상반기 접수민원 5,807건 중 민원단축 4,891건의 처리로 84.2% 단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민원 8272팀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생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사회 저변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 생활속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봉사행정 실천으로 상반기에 376개 마을을 방문, 전기수선 외 3,800여건을 처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8272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가 16개 시도별로 1개 지구를 선정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소양면 마수마을이 선정되어 2008년부터 3년간 9억 1,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시범지구 내 기준점 및 지적현황 측량, 경계조정,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와 협의,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정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1910년 이후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의 마모, 훼손,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량 44,000장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억 2,300만원을 투입하는 전산화사업으로 상반기에 3,900장을 조기 추진하여 총사업량 44,000장 전량을 DB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7,982만원을 투입하여 13개 읍면 373마을에 746점을 설치하는 도비보조 메칭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 120마을에 256점의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성과작성표 작성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5개소이고 우리군은 5,856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확한 지적기준점 및 지적측량으로 토지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 만족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 업무로서 토지이동정리 4,138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292필지, 지적측량결과 A/S 1,097건 등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거래신고 검인접수를 3,306필지 처리하였고 이행강제금을 1억 1,900만원 부과, 95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하반기에 징수할 계획입니다. 13쪽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으로 661건 990필지를 조사하여 13건 18필지 부과대상토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부과대상 토지를 색출, 사전에 통보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 등을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군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개별공시자가 16만 7,000여 필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고 의견제출 14건, 이의신청 168건을 접수하여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 공시하였습니다. 15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가격제도 시행 5년째로써 시행초기에 오류자료를 재조사하여 4월 30일 18,000여 호를 결정공시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마을순회 이동열람소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가격열람기간에 마을을 순회하여 이동열람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공시가격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완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 2010년 6월까지 새주소를 고지고시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구간 156개, 건물 7,080동에 대하여 도로망 체계 재구성 및 건물현황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면지역은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DB 재검증과 기초작업 실시를 하였으며, 이후 읍면지역, 새주소 DB정비를 최종 마무리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읍면지역 시설물 설치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등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자료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상땅 찾아주기를 87회 190필지를 찾아주었으며, 지적전산 오류자료를 1,800건 2,128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는데 답변이 불확실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처음 하네요. 오전 들어서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요행이 어떻게 전임 전문위원님 하실 때 마이크를 잡으니까 상당히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 7월 10일자 발령 받으셨죠?

예.

업무파악도 못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한과장님께서는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답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고 민원봉사과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본 의원이 말한 것들은 서면으로라든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지적계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찌됐든, 현재 GPS로 지적관리를 하고 있죠? 이를테면.

GPS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는데, 국고사업이죠? 지원사업인데, 그 전에 했던 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모든 행위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짓고 싶다라든가 인허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민원실에다가 제출하게 되나요? 민원서류가.

일단 단순민원이 됐든 종합민원이 됐든 저희 민원실로 와서 접수를 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민원실에서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법적인 수수료라든가 인지대 같은 것을 붙이게 되어 있죠?

붙이는……

이를테면 그런 행위가 있죠? 행위에 있어서 우리 군은 민원 할 때 붙이는 수입증지 같은 것이 있을 때 취소 시나 변경 시 우리 주민들한테 환급이 되는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도 올해나 작년정도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민원인이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위를 합니다.“이것 잘못됐다. 변경한다.”하면 그것을 고지를 안 해줘요. 이를테면, 고의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할께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최근 한 3년간 정도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 이행의 문제, 이행의 과정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새주소사업에 대한 것은 제정이 07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자체 비용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문제해서 3가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이를테면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급을 다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미리 챙겨 주셔가지고 체크해 주셔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