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송지용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신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산림공원과, 건설개발과, 지역개발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식 산림자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반창원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황철호 자연휴양림 담당입니다. 최병수 대둔산 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유기청 모악산 담당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한신효 무궁화테마식물원 T/F 팀장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공원업무에 관심과 배려로 아무 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저희 산림공원 업무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가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은 13만 3,000㎡ 규모에 약 86억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무궁화 동산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내년도에 40억을 확보해서 무궁화 전시 박물관과 품종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와 연계해서 수변경관 및 무궁화 산책로를 금년 8. 25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희귀 수종과 각종 초화류들을 구입해서 별도로 보완식재 할 계획이고 무궁화 전시박물관은 금년도 하반기에 각종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우스 설치를 해서 육묘포 조성과 품종개량 또한 묘목을 생산해서 각 읍면별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무궁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산림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된다면 저희 군에도 테마도시답게 각종 무궁화 관련 제품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및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3ha로 자생식물원은 15억원으로 금년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8월말이면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온실 설치를 지금 조성을 해야 합니다만 토지주와의 협의 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이 총 258ha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기 조림실적은 188ha를 완료했으며 추기 조림은 10월에서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휴농경지에 저희들이 유실수를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잔량이 아직도 10ha나 남아있습니다. 주위에 유실수 조림, 농경지에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선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2,180ha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등 저희들이 시기별로 분류해서 1, 2, 3차로 나누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발주를 해서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이고 3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바로 착수를 해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숲 가꾸기 180ha분에 대해서는 모악산 등산로 주변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 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익산 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까지 고산천에 식재한 생태 숲은 현재 전국적으로도 아마 제일 잘 되어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생육공간을 조정해서 타 시도나 타 군보다도 좋은 그런 숲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들어서 일자리 창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일자리창출 인력으로 각종 산불감시나 산불진화, 휴양림이나 주요 도로변 또 읍면 진입로변 가시권에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자리창출 인력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토 공원화사업도 군비를 절감하고 이 분들을 활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분들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저희 산림 가꾸는데 최선을 다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비정 도시 숲 조성입니다. 총 예산이 20억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10억씩 2년 동안 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 안이 작성이 되면 주민설명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 보다 나은 숲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창출 인력으로 도로변 풀베기와 읍면별로 꽃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을 활용해서 추석절이나 도로변 풀베기나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꽃길조성에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1.5km, 구조개량이 1km, 보수 5km, 테마산길 1km해서 8.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비봉면 대치리 작년 시공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천호성지와 연계된 임도로써 앞으로 천호성지가 저희 군의 성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임도를 활용한 성지순례길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 작년도 임도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천호성지로 연결되는 임도주변에 환경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 임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부실공사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로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금년도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산촌 소득원 개발로 오미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생활안전 개선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임산물 판매장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억 4,000만원으로 산촌 소득원 개발로 오미자, 복분자 농원을 조성하고 체험의 집 신축과 산촌 체험로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주로 지원 대상이 표고 재배자, 임산물 생산자 등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관상수토양개량,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가공지원, 화목보일러 지원, 고소득 산림자원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점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 포기자가 조기에 나타나면 좋은데 10월말이나 11월에 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포기하면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 발생 건이 11건에 약 3ha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산불이 적게 났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적게 난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철저히 했고 또한 일자리 창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시활동과 진화장비 확보 또한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으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다른 지역보다 산불이 적게 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이 가급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 보호수 지정이 총 53본으로 금년도 보호수 정비가 2본과 노거수 생활환경 개선사업 4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호수 관리비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유해조수 피해건수가 저희한테 2건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구이에서 과수원 멧돼지 피해와 한전 전신주의 까치 피해 2건이 있습니다만 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포획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 피해방지 시설 사업비로 4,200만원과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금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원금 지급 대상자도 나타나지 않고 현재 4,200만원으로 방지시설을 13농가 신청을 받아서 9농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이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신청만 해놓고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면이나 주변 산림환경 등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휴양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제일의 휴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사업으로 6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무궁화 테마식물원이나 자생식물단지, 생태 숲 조성이 된다면 감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4계절 휴양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서 4계절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휴양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산림청 균특예산 총 20억원으로 현재 웰빙 휴양관 한 동에 2,272평과 공중화장실 15평 정도가 지금 현재 7월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거의 완공단계이고 7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 전기통신 지중화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11억 3,000만원으로 6월중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지중화 작업으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휴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휴양객이 없는 그런 날을 택해서 매설하고 다시 덮고 하면서 최대한대로 휴양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대둔산 시설물 정비로 4개 사업에 1,570만원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비를 도립공원이라 할지라도 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 기존 시설물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비 3억 7,000만원과, 아니 5억 6,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매표소 신축공사 7,100만원과 공중화장실 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매표소 신축공사는 5월말에 완공되었고 공중화장실은 6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 또한 다목적 운동장 평탄작업을 추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600만원 가지고 평탄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절약하고자 성토량이 현재 있는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선댐 공사장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토사가 지원될 줄 알았는데 토지매입이 아직 덜 된 관계로 내년도 봄이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이 12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7,8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가 6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고 이 모악산 정비사업비로 금년도에 도비를 3억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 잘못된 점이 있어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바쁜 시절 돌아왔네요. 그전에도 항상 바빴지만 무궁화 테마식물원부터 시작해서 일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양림이나 산불난데 몇 군데 가봤는데 어느 과보다도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고생 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챙기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만경강 생태 숲이 지금 익산에서 고산까지, 저도 매일 거기서 운동하지만 관리도 잘 되고 벌레하나 없이 소독을 잘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왕벚꽃나무 그게 검정 열매가 열린 거죠? 그게 좀 보식할 적에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약해가지고 고산에도 주변에 나무가 꺾어진 것이 있어요. 제일 선호하는 것이 이팝나무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강한 걸로 거기가 제방 옆이라 바람이 불고 열매가 열리니까 지나가다가 열매를 따 먹을려고 가지를 꺾어서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참고를 해서 보식할 적에 이팝나무나 열매가 은행같이 밑으로 열리는 거 그것도 참 이쁘더라구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런 걸로 보식할 적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하나가 고산초등학교 부근에 꺾여져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산촌 생태마을 거인마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왜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하죠? 주민지원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로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처음에 신축을 한다고 요구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거기 있는 건물도 훌륭하니까 조금만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에도 리모델링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했죠. 전부 다 되어서 준공식 한다면서요?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식 한다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언제냐면요 17일날 12시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마쳐야만 완공된 걸로 보는데 마을에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해서 이렇게 준공식을 할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된거죠 뭐.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년에 유례없이 산불이 11건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복구가 다 안 되었죠? 나무 제거가 다 되었어요?

지금 현재 산림부 강화사업 인력으로 작년 산불발생지역에 대해서 지장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장목이 제거되면 내년도에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장목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더라구요. 지나가다 보면 전국에 우세를 떨거든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 봐도 미관상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연휴양림에 무궁화 식물 공원은 이번 장마에 피해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만 성토한 지역에 유로가 조금씩 났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복구할 인력이 있어요? 바로 바로 해야 되겠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이 45명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제초작업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우수 칩을 생산해서 계속 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에도 별 피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 칩을 생산해서 제초작업이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막대한 돈 들여서 하는데 가물다가 산 경사도가 높은데가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면 다른데서 봐서 부실공사 했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바로 바로 복구를 해 주시고 휴양림 그쪽 저수지 저수율이 100% 다 찼죠?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시고 저도 휴양림을 새벽에 가끔 가는데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휴양림 관광객이 전국에서 많이 오시니까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휴양림을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들을 가끔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쪽을 보면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안덕주차장 한다고 하는 조례 하나 있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요. 근데 모악산이 기존 주차장과 전주시에서 하는 한 95% 정도가 전주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고 실제 우리 완주군민들 이용객은 한 5% 미만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의 90% 이상이 전주 시민인데 이번에 안덕주차장할 때 전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 사업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는 그런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된 다음에 그것을 협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주차장 같은 경우는 등산객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 라기 보다는 등산객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 경운기나 농기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등산객들의 주차를 유도시키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라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간단하잖아요? 차를 못 바치게 하면. 굳이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수송이나 그런게 불편하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기보다는 교통안전 시설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근데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거기가 파워빌리지 마을이 조성되기 때문에 각종 농산물 수송이나 그런데 필요도 합니다. 또 그쪽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우리 안덕리 쪽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파워빌리지 사업이나 또 그쪽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마는 전주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3억 9,000만원이 모악산 주차장 때문에 도에서 준 지원금이죠? 전주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나요?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도에서 준 것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줄까 싶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 같다기 보다도 어차피 전주시에서도 현황파악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초기부터 토지 매입부터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완주군의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토지매입만 하고 추진과정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인가요?

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악산은 사실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제로다. 투자 한만큼 투자 할수록 효과는 적다. 다만 우리 완주군의 상징성 있는 모악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역할을 하지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안 되면 될 수 있게 전주시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 말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이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5억 올렸습니다.

고산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이 지금 수요자보다 공급이 딸리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구이 안덕이나 오봉산 쪽 그 쪽에 자연휴양림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더 만들면 좋은데요. 산림청에서 지원해 줄까, 쉽지가 않네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토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인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군유지같은 경우는 그쪽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는데 사유지는 저희들이 토지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휴양림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 있다면, 개인도 산림청에서 지원과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아니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저희들이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 예산과 융자를 해 주는 예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고 또 융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융자도 받고 해서 구이 쪽에 하나 만들면 전주시와 인접해 있고 구이가 김제, 익산 이런데와 가까워서 이용도나 이런 면에서 괜찮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고산휴양림 가지고는 적으니까 완주군에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해결 하실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7페이지 조림사업 얘기하시면서 농경지에 대한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거 자세히 한 번 더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임야 말고… 임야도 가능합니다. 산과 연접해 있는 농경지 옛날 화전으로 이용했던 토지들, 그런 것들이 지금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 이런 것들을 식재할 수 있도록 ha 당 180에서 200만원 정도를 묘목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식재할 농가가 있다면 저희에게 신청만하면 바로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못 들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본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무궁화 테마식물원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좀 높고 경사가 있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개 계로서 담당급은 인사이동 없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도로현황,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통해 도로기능 저하방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 4,4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 유지관리 및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정비, 과속 방지턱 정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응급복구 보수 40건, 도로측구 및 절개지 정비 33개소, 수로관 및 가드레일 설치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연내 상시도로 순찰을 통해서 도로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효율적인 국유재산 운영입니다. 총 대상필지수가 2,954필지로서 4,384㎢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점용료 부과는 1,1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점용료징수는 70.5%인 8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점용 국유재산 발굴 12건에 48만원을 변상금 회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행정 시스템을 통한 불법 점유 사전조사 및 무단점유지 측량실시 및 환수 변상금을 부과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 공유재산 보존과 항구적인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9쪽 지방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지방도 4개 노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사업 조기완공을 목표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원활한 농산물 유통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개 노선에 12.48km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126필지에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74건 11억 9,200만원에 지장물 보수를 했습니다. 건수대비 5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9일 고질적인 민원인 삼례IC에서 삼례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 내 건물 1동을 강제철거 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교통이 원활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 미협의 52필지 5,900만원은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 관내 15개 노선 28.93km 폭은 7∼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4억원이고 기 투자가 64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 12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41억 2,800만원이고 금년도 추경에 11억을 확보해서 8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에 186억 7,2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공법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예산절감을 23억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용역했고 조기집행으로 15개 노선 75억 4,600만원을 조기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농산물 유통로 확보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벽지 및 적자노선 버스운행 손실을 하는 보상액으로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와 택시 149대, 화물차 60개 업체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4억 5,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7억 6,900만원, 유가보조금 화물차, 택시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6억 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3억 2,700만원, 화물 및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에 146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교통편익 확보를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의 적정지원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주유소 수시방문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므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운전자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사고 최소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등 128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4,187개소, 버스승강장 339개소, 공영주차장 11개소 정비를 위해 11억 9,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그중 총 예산의 70.9%인 8억 4,800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시설의 상시 정비체제를 운영해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25개소 했고 정비 완료가 17개소 미정비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미정비 8개소는 금년도에 4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개 학교 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교통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따른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정비된 4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무적차량 강제압류에 따른 장비확충 계획입니다. 폐업법인 및 자가용 미 등록차는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 차에 대해서 무적차량 장기체납 사실 즉시 확인을 위한 장비확보 및 장기체납자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 34,830대와 과태료 체납액이 3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법에 과태료 체납액은 13억 1,100만원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체납액은 1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공동으로 탑재하는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탑재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해서 과태료 징수를 금년도에 번호판 영치차량에 52건, 과태료 체납차량 경고조치 등 11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야간실시 등을 해서 고질 장기체납 차량 압류 용이를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성 증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 관련 과태로 납부카드 병행사용 계획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따른 카드수납을 기 실행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카드수납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33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재정관리과 총괄하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카드수납을 금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카드회사는 신한과 현대카드입니다. 앞으로 연중 과태료 납부시 카드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해서 카드납부로 인하여 납부율 향상 및 납부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원마을은 구이면 덕천과 광곡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세대는 64세대이고 총 사업비는 개소당 15억원인 3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덕천지구는 단지조성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금년 4.24일에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건축 1동이 완료되었고 3동은 착공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실시설계는 2개 동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조기에 단지 조성하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건축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곡지구는 현재 총 공정 85%인 단지 내 기반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완공은 금년 8월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건설 조기착공을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곡지구는 단지 내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는 197,600㎡입니다. 주택조성은 220세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6월 4일날 권고수정안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타운 하우스를 단독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이행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월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고 기본계획 승인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해서 금월 중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8월부터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 및 체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면 경천, 가천리 6개 마을로 총 331세대 사업량은 마을경관개선 사업 및 7개 분야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으로 먼저 1단계 3년과 2단계 2년으로 구분이 되어 09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천애인 활성화센터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아마 8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센터 토지매입 및 부지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현재 권역 사무자 선정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득하고 사업 시행은 9월중 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종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17년까지 전국 1,000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전국 221개 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선정년도부터 5년 동안 40∼7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3개권역이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진 봉서골과 고산 만경강 창포권역, 비봉 천호성지 권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준비를 위해 마을 개발협의회, 마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3개 권역 군 자체 심사 후 2개 권역을 공모 선정해서 2010년도 사업지구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하시느라 목이 타실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송지용 위원님이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도로 구간이 우리가 지방도와 군도가 있고 국도가 있는데 국도가 관통하는 우리 관내지역이 있는데요. 마을 같은데가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우리 군도라면 바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특히 국도라면 이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게 원활하게 그때 그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국도 주변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협조는 어디하고 합니까 지금?

국도주변 마을에서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일단 국도유지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우선 유선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가지고 유선 답변으로 한다 하면 주민한테 일단 답변을 드리는데 사업이 완공단계 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됩니다. 국도유지에서 해 달라고 해서 덤프차가 온다든지 장비가 와서 할 것 같으면 바로 해 주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도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1년이나 2년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군에서 일을 하는거 같으면 저희들도 와서 수시로 알아보고 가부간에 챙겨보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 국도 주변이다 보니 업무가 서로 군하고 그쪽하고 하는 과정이 그렇다고 매일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정도가 한 두 번이 아닌 거 같아요. 비근한 예로 지금 고산같은 경우는 국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국도가 지금 17번 국도가 그대로 있죠. 지방도나 군도나 이관 안받았죠?

지금 거기는 이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원산마을 구간이 있는데 현재 농협 물류센터에서 고산 쪽으로 오는 구간이 이미 거기가 국도에서 인도로 확보해서 일부 구간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인도로. 근데 정말로 해야 될 동네구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거기가 그 때 당시 보상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 줘야 하는데, 2006년도에 의회입성 하면서 부터 동네 분들이 민원을 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이 얘기를 몇 차례 해 봤는데 바로 그거예요. 업무적으로 이건 군도가 아니라 국도이다 보니 얘기를 해 봤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건 생명하고 직관된 얘기예요.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는데 다른데 구간은 쭉 해왔는데 어우리에서 고산 쪽으로 율곡교회 지나서 농협 물류센터 쪽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한 가운데 거기가 필요한데 정말로 갓길이 없어가지고 진짜 제가 몇 차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할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걸 국도유지에다 확인도 해 보세요. 거기가 보상도 이미 나갔는데 갓길만 확보해 주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안전성의 문제, 생명과 직접, 거기가 가끔 사고가 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국도유지에다 협조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시죠.

제가 이 내용은 처음 의원님한테 들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확인을 해서……

예, 확인 한 번 해 봐가지고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이걸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간에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이건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지역주민에게 가서 어떤 해결이 가부간에 안되면 우리가 직접 그쪽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로 방치해가지고 국도가 생겼다 해서 그렇다고 차량이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전원마을요. 특히나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이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죠? 전원마을이나 택지조성 하는 부분은? 지역개발과 말고 큰 프로젝트 아니고는?

예.

제가 이것은 처음에도 전원마을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대안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법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거 같은데 전원마을 조성할 때 이게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지역주민의 공익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주민의……

아니, 그러니까 전원마을 조성할 때 이게 수익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주민은 그 마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구는 증가를 하고 우리 공익사업도 아니고 주민의 편익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아까 지구당 15억을 공공사업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30억이 들어가든 70억이 들어가든 그 자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타 도로포장이나 나무식재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거 전부 다는 거기에 입주자들한테 추진 위원회에서 땅 값도 결정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전원마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어떤 단위 쪽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일정 세대수를 어떤 면적을 통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군내에 어떤 좋은 환경여건에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위해 조성도 해 주겠고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원마을 조성을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 수요를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일정 수준의 몇 백 세대가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아마 100여 세대 되어야 수익성 따지고 그럴거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를 찾을려면 다만 세대수를 일정하게 맞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부지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안 알려도 그런 일정부분 다섯 세대도 좋고 열 세대도 좋고 그런 부지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지들을 우리가 직접 안 해도 그들이 원하는 부지를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하는데 기반시설이라도 좀 투자를 해주면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원주택의 개념을 한 번 그렇게 바꿔서 좀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지 이것은 전원주택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이지 전원주택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아니, 농림식품부에서 전원마을이라는 것은 몇 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몇 세대 이하 아까같이 30세대 이하라고 하면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국고보조를 해 주거든요. 국고보조를 해 주는데 그 이하는 우리가 전원마을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조건이 있어서 국비가 안 된다 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일종의 투자를 위해서 군의 인구유입 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라도 우리 군 자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 연구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 사람이 왔는데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든지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런 기반시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투자의 개념으로 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군에 상주하고 산다면 인구유입이 된다고 하면 당장에 우리가 그걸 투자하면 투자비가 들겠지만 항구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 번 해야 될 일이 건설교통과 에서도 국비나 국비를 받을 조건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한 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바꿀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지금 남의 시군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순창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을 자기들이 뭐 교수들이 의사들이 온다 하면 어느 부분을 해가지고 상수도 시설이나 마을 포장 같은 것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조성은 안 해줍니다. 관로를 깔아 준다든지 관정도 자기들이 파고 그런데 등록세는 좀 경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걸 좀 한 번…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제가 보면 100%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0% 20%만 더 새롭게 해주면 그들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정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꼭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국비를 생각해 가지고 틀에 박히지 않고 우리 군에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들이 요구하게 되면 어떤 얘긴가를 충분히 청취해서 요구 조건이 100%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그들한테 투자를 함으로서 그들이 한 사람이 오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사례를 보이지 않지만 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그럼 이걸 건설교통과에서 새로운 사업의 모델로 한 번……

한 번 검토를 해……

점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그런 요구조건, 그런데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완주군에 가니까 이렇게 해 준다 라고 하면 우리 완주군에는 아시겠지만 주변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발굴을 우리 건설교통과가 발 빠르게 이걸 좀 해주면 타 시군의 사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주면 타 시군에 모범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행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 건설과가 축소되지 과가 축소되지 옛날에는 건설교통과가 다 했는데 자꾸 업무가 축소되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좀 그런 일도 좋은 쪽으로 만들면 정말 그야말로 옛날처럼 우리가 핵심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사업의 아이디어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고 갈께요. 지금 2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소득기반 확충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 해가지고 종합 추진을 한다고 해 놓고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 준비를 3개 권역 용진 봉서골, 고산 만경강 창포, 비봉 천호성지를 그 추진실적에 넣었는데 여기 뭐를 공모를 하셨는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경관개선이나 소득기반 확충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주민들이 결성이 되가지고 “아, 우리 마을은 앞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겠노라”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개 권역에 그 마을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두 군데를 심사해서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잡힌 게 없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노라고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최종안은 안 나오고 계속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다 했는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비봉 천호성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기반 확충사업이면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 담장을 정비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또 거기에서 나온 농식품도 판매점도 만들고 또 마을에서 체험관도 만들어가지고 도시민이 와서 교육도 받고 가고 하루 또 저녁에 자면서 시골 민속놀이도 즐기고 그렇게 해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워빌리지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이런거 하고 유사한……

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할께요. 비봉 천호성지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9월 6일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천호성지에서 로하스 성지문화 휴양촌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2010에서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성경, 식물원, 고전문화 연수원, 명상센터, 수련테크, 성지순례코스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 놓고 있거든요 그쪽은. 그러면 천호성지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내가 보면 비봉 천호성지에다가 보탤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이것만 제대로 된다고 보면 여기에 더 이상 뭘 해줄게 없다 이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봉 천호성지 일부분 마을만 하고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창포권역이 마을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열 개 마을을 연계해서 다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서골이라면 봉서골은 봉서마을 만이 아니고 용진 소재지부터 쭉 이어서 마을과 마을을 연계해서 이런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낸다든지 회관을 다 뜯어고친다든지 집을 고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놓고……

예, 과장님 말씀 하시는거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이게 한 곳에다 집단으로 만든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비봉 천호성지 주변 부락들을 이렇게 휴양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간에 연계해서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한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둘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농업에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농촌인구가 잘 살려면 이런 것들이 실과 간에 협의가 되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제척을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다른 걸로 해 보겠습니다. 마을에 승강장들을 많이 바꾸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을 한 번 보탠다면 마을, 예를 들어 삼례하면 딸기가 묻어나는 승강장이 되고 봉동 그러면 생강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한우 테마파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례같으면 딸기 모형의 승강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 번 그거야 뭐 이미 승강장을 다 만들어놓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도든 군도든 지방도든 가다 보면 마을표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례읍, 봉동읍 이렇게 하는데 단순히 그 팻말은 어디서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나요?

단순히 면과 면에 있는 표지판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것들.

그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다 관리를 하죠.

굳이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아, 규격이 있습니다.

아, 규격 그 안에 문구나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면과 면 경계에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도로상에 보면 본 표지가 있고 예고 표지가 있습니다. 예고 표지는 300m 전방에 있어서 크기가 얼마라고 규격이 딱 있고 본 표지도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안에 문구도 정해져 있나요?

문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넣습니다. 멀리 가는 데가 위에 써지고 조금 가까운 데는 밑에 써지고.

굳이 복잡하지 않는다면 삼례하고 딸기 고장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딸기 고장이라고 그런 얘기는 못 넣습니다.

못 넣어요?

도로만하고 이정표이기 때문에 어디 지명을 표기만 합니다.

그 표지판 옆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그건 걸리나요?

밑에다 별도로 조그마하게 붙인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삼례하면 삼례만 달게 아니라 뭐 딸기 고장 봉동 지나가면 여기는 생강 고장입니다. 또 계속 대둔산까지 가다보면 고산은 여기는 곶감의 고장입니다. 더 가서 화산가면 마늘, 양파 고장입니다. 경천 가다보면 여기는 대추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덧붙여 준다면 좀 더 특색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걸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비근한 예로 삼례에서 작년인가 딸기 고장이라 해가지고 딸기 표지판을 붙였어요. 삼례에서 전주 쪽으로 오는 오른쪽에 두 개인가를 세웠는데 어느 삼례 주민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전주에서 삼례IC로 오다보면 반대편이잖아요. 4차선이니까. 근데 뒤편에다가 뭐죠 갑자기? 비비정을 뒷면에다가 앞면에 딸기를 넣었는데 뒷면에 비비정을 넣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비정이 돈도 들어가지만 운전자가, 옆에 있는 조수석 사람은 좌우를 보지만 운전자는 앞만 쳐다봐야 하는데 저쪽에 밖에 있는 남의 차선 공중을 쳐다 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못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것을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왜 못한다고 주민한테 쭉 설명을 들였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안 되고 우리 본 노선에 아까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에서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담당 두 분이 바뀌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인규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팀장 구평회 담당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전체에 820.92㎢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추진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7월중에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0년 6월까지 타당성 검토 준비 및 재정비 계획을 완료해서 2010년 7월부터 군 의회 의견청취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1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서로도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그간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이런 것들로 애로를 겪거나 민원을 들으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각종 군 개발사업은 토지의 용도에 맞게끔 추진해야 하고 용도 구분이 개발사업과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시행 이전에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만경강 수변공원 개발 행위허가 제한 고시 또 소양 대승 전통한지 결정 고시 등 9건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산 종합토지개발사업, KIST분원설치, 한우테마파크 조성 등 9건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군 관리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군 관리지역 용도변경 추진입니다. 저희 군 내에 있는 관리지역 중 2008년말에 농림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용도지역을 해제한 그리니까 농업진흥지역 16.36㎢와 보전산지 13.54㎢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해지하였기 때문에 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 따라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과업대상은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이외 약 5㎢를 보전산지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걸 해제하면 약 35㎢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고 용도지역 변경 안을 입안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0년 1월중에 도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중에는 고시할 예정입니다. 13쪽 도립공원 계획변경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대둔산과 모악산 도립공원 변경사항을 그간에 검토해서 추가로 안을 만들고 변경 용역을 해서 도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공원에 대한 면적이나 구적오차 등이 발생해서 그걸 정정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정정고시를 마쳤고 9월중에는 전라북도 공원계획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공원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통합민원 발급서비스 확대 이 사업은 현재 수기내지는 전산으로 일부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민원발급에 편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팩스민원 처리와 병행해서 시험운용을 하고 10월 이후에는 각 읍면에서 전산처리해서 즉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 6개와 신규사업 3개 등 전체적으로 9개 노선 3,470m 약 189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2개소, 봉동 어린이공원 앞에 있는 진입도로와 고산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신규사업 2개 노선 봉동 주공아파트에서 낙평 인도개설공사와 봉동교 인도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례농협 관통로 사거리 등 5개 노선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져 공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안될 경우 수용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뒤편 68,230㎡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사업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은 토지를 90%정도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 의뢰를 했고 현재 조달청에서 기술심사 중에 있는데 7월중에는 아마 낙찰을 할 예정입니다. 입찰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201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만경강 순환탐방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삼례리부터 동상면 대아리까지 약 25km에 대해서 2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전주지방 환경청등에 협의과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모두 마쳤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우기라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요. 우기가 끝나는 대로 시작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녹색 통학로, 대학문화로 정비, 국제교류공원 조성 등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녹색 통학로에 대해서는 현재 개설 중에 있고요 대학문화로 사업에 대해서는 관통도로 사업비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산 공원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도산 공원은 2009년 7월 14일 이것도 조달청에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7월 14일 개찰할 예정입니다. 입찰이 완료 되는대로 이것도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동상면 오지개발 사업을 약 25억을 들여서 2008년부터 3개년 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은천에서 축령 도로 확포장 공사와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 등을 발주를 했고 복합 영농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사업은 46억 8,900만원입니다. 본 예산에 30억, 추경예산에 10억입니다만 여기다가 군수님 포괄사업비 일부를 합해서 46억 8,900만원어치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사업 그러니까 33억 4,600만원 상반기 중에 발주한 사업은 131건 중에 12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추경사업도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죄송한데요. 오타가 나왔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지원하는 것이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공사를 일부 완공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신고 같은 경우 처리기간이 신고나 허가에 7일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걸 20%정도 단축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4,006건 중 대상 1,883건 중에선 1,364건에 대해서 10% 민원을 단축했고 금년도 현재 759건 중 503건에 대해 20% 정도 처리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 85건, 금년에도 27건 정도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말하자면 죄질이 나쁘거나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오래된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법건축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슬럼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1,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례 우성, 봉동 한신, 삼례 대림, 용진 대흥, 용진 원주 등 지금 5개 단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했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금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 분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1,0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요. 조례를 개정하는 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0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수급자들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8동 그러니까 지붕개량 26동, 벽체 2동, 창호 7동, 도배 14동, 부엌 4동, 화장실 10동, 보일러 2동 등 전체 68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확대를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럼화 되는 도시 내부의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또는 경로당 등을 보수하거나 신축해서 도심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사업입니다. 전체 6개 지구 중 새터, 신기, 가인, 금반, 원낙평이 지금 차공을 했고 신기, 가인 같은 경우 지금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고산 상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목 좀 축이시죠.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 차원에서 미리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23쪽 동상면이 하죠. 지금 대아 은천에서 축령 도로 확포장하고 다목적광장하고 복합영농단지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만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아서 저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쪽의 목소리 큰 쪽의 이야기만 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장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은천에서 가시기 전에 거기 왕소나무 집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커브 돌아서 교량 돌아가지고 요즘 펜션도 짓는데 제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커브가 겨울철이랑도 좀 위험하다고 해서 선형을 산자락을 보니까 큰 공사는 아닌거 같은데 그거 그 부분 혹시 민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곡선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곡선이 있는데 거기가 산자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야 확보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여러 가지 어러움이 있다고 그래서 선형을 잡는데 그게 큰 공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선형 좀 까 내도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지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나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번 계기에 아마 이 공사를 통해서 총괄을 해 주시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전 면장님 계실 적에 충분히 얘기를 담아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인사이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업무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는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요. 이 공사비가 여기서는 전체 25억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지마는 잔액이나 낙찰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듣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여러 가지 민원을 이번 계기에 아마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사업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한번 다시 은천 쪽 그 부분 원하시면 제가라도 동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끝나더라고 그 민원은 또 들어올 거 같아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쪽 만경강 순환탐방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기본적으로 설계 나온걸 봤습니다. 문제는 이게 삼례구간은 제방이 공식적으로 버스노선이 다니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방도 확장을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제방도로라 해서 지역주민이 삼례에서 동상면 여기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주로 쓰는 구간은 다는 아니지만 마을을 인접하고 있는 부분은 순환탐방도로고 생태도로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이나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경관이 자꾸 좋아지다 보니 운전자들이 이 방향으로 통행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저 역시 제가 일 때문에 춘포 목천포까지 비가 와서 개인적으로 조사할게 있어 갔다 왔는데 일반도로보다 사실 다니는 부분이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간 중에서도 특히나 고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구간이 주민생활에 밀접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겸 해서 왕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차량이 많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다 이거예요. 근데 대체가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거죠.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제방도로……

근데 지금요 이 사업하고 생태도로하고 좀 병행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자전거 도로는 제방에 제일 안쪽입니다. 아래로 해서 따로 내는 겁니다.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제외 지역으로?

예, 따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태도로로 봉동교에서 제방하천을 좀 넓히고 있죠.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도 계획도로로 해가지고요.

삼례구간은 제방을 전체적으로 넓히죠?

제방을 넓히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하천 속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를 붙여서 환경과에 온 국비를 저희들이 같이……

그럼 제외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가 나는 겁니까?

예, 하천 속에다가 자전거 도로로 합니다.

그럼 저번에 누가 이걸 설계도를 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라 그러는데 고산지역은 제외지역이 아니라……

고산지역은 하천 제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대신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이예요. 구간마다 다 제외지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방도로를 이용하는데 제가 불편하지마는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전에는 뭐 하기 전에는 많이 안다녔는데 경관이 좋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보행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도 협의를 하려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구요. 왜냐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단속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차량을 통제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마을로 가야 될 구간이 그 구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병행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설계도를 볼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강구해야겠다 이겁니다. 설계도면 볼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일반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일부가 이렇게 우회하고 돌아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고산 구간이나 거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가급적 자전거와 차량이 병행해서 통행이 되는 곳은 거의 없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전거 도로를 차량하고 같이 이용하게 되면 사실 자전거 도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저 보다는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아침 저녁으로 훨씬 더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