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보건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석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된 직원만 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다가 이번 인사로 기획관리실장으로 온 장석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담당 정회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계장 중에서 자체 승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 박병윤 담당은 현재 서울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사업 발굴확보 노력입니다. 우리군 201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현황은 19건에 총사업비 3,161억원으로 이중 전라북도 중점관리사업에 포함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건은 8건에 총 사업비 1,13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은 KIST 전북분원 설립 등 9건에 총 사업비 2,829억원이며 현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해서 총 17건에 3,960억원이 기획재정부에 국가예산 사업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운영 방향이 4대강 사업과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반영함에 따라서 내년도 신규사업 투자 축소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군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긴밀한 예산확보 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심의에 대응하고 지속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등 중앙인사와 연계한 예산확보 노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군정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에 경쟁과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정평가는 올해도 전체 실과단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부서별 역점사업과 주요과제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직원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가실무교육을 외부전문가를 초빙 실시하였고 부서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는 2009년도 군정평가의 방법, 평가과제,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모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상반기 부서별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전 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회안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완주군과 회안시 교류 협력이 10주년을 맞는 해로써 지난 5월 완주군민의 날에는 회안시 미식문화교류단이 완주군 음식품평회에 참가해서 군수님 특별상을 수상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안시에 완주군 태권도 시범 파견과 완주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완주군에는 중국어마을을 설립하는 사업 등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완주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민이 하나 되는 행사입니다. 제47회를 맞이한 군민의 날 행사는 5월 9일 완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군민의 날 행사에는 KBS전국노래자랑 등 군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00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하고 군민들이 하나되는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군민의 장을 수상해서 군의 명예를 드높이신 군민의 노고를 취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행사를 한 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다음 행사에서는 더 풍성하고 성공적인 군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군 이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주민통합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여러 보험사 조건을 검토해서 LIG손해보험에 3월에 가입의뢰해서 4월에 완주군 486개 전 마을이장에 대해서 1,920만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7월 현재 3명의 이장이 상해를 입으셔서 1명이 작고하셨고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급별로는 1명은 보험금 80만원을 지급하였고 2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하신 소양면 화심리 화심마을 이장님은 사망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락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경상비 10%절감과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559억 2,4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재정투융자심사 8건을 실시해서 7건은 조건부 적정으로 승인되었으며, 1건은 재심사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은 9월부터 준비해서 군정 역점시책사업과 지역농업활성화 및 녹색성장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중점을 주도록 편성하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과 6월에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중에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부터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2010년 본예산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 의견수렴 등 본격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8일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월 3일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 11명을 구성해서 위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본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2010년 본예산으로 요청한 용역심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 군정주요사업 확인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3월중 주요사업장 및 주요시설 77개소를 점검해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28개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를 확인해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서 심의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에 주요현황사업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0년 본 예산 편성 시 신규 투자 요청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해서 예산편성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기획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확립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및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서 정기 감사에서 제외된 부서 및 취약업무에 대해 기획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사항입니다. 횡령부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에 국무총리실, 검찰청, 감사원 등 감사를 받았으나 우리군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등 민원실태 점검결과 2008년도 건축허가신고시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2,352만 1,000원을 부과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부당지급액 331만 2,000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낭비성 예산절감과 주요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운영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 12개 담당을 10개 담당으로 축소하여 인력운영의 극대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2009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자문서에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인사위원회 개최, 추진부서 및 희망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지급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등 중앙교육 50개 과정 120명,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지방교육 260명, 독도아카데미 교육 51명, 사이버학습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육 욕구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워훈련 및 직무교육 200명을 실시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20여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강하고 활기찬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조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 861명에게 최고 1,100포인트씩 배정하였고 단체보장성보험을 체결해서 26명에게 암진단비 등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45명이 콘도를 이용하였으며 2개 단체에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휴양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건전여가활동을 통한 동호회 지원 및 군 산하 공직자 한마을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완주군 만40세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40세 이상 직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570명 중에서 470명이 종합검진을 실시해서 대장암들이 발견되어 15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미검진자 100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주민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중 공모심사를 해서 4개정도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금년 4월에 제정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운영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8월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접수 완료된 12개 사업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우수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살리면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파워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자립적 소득향상을 위해서 1마을 1특화사업 추진을 지난 2007년부터 공모사업형태로 평가를 해서 2008년 3개 마을, 2009년 4개 마을, 총 7개 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사업, 특화상품 개발 및 마을협의체 구성 등 기반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 마을별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판매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있을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대비해서 군청 앞마당과 모악산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신택리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원을 전수조사하여 사업을 개발한 사례는 우리 군이 전국 최초이며, 본 신택리지 사업은 희망제작소를 통해서 연구사업을 금년 5월까지 진행하였고 총 445개의 우수자원을 발굴해서 66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전체 부서가 사업타당성을 1차 검토하였고 이에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주민들을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총 66개 신택리지 발굴사업을 부서에서 1차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우선 추진사업으로 1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향후 제안된 사업들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택리지 사업 중 우리지역에 특화될 만한 사업들은 금년 10월중 운영예정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은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난관리과 얘기하면서 비 대비하라고 국지성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많은 피해가 있네요. 몇 군데 들려서 오다 보니까좀 늦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중책을 맡으신 실장님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으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자리에 오셨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원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원칙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잠깐 예를 들어보면 어느 단체는 간사월급이 120만원, 어디는 150만원, 어디는 최저임금, 어디는 아예 주지도 않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당연하게 어느 금액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해마다 그 금액에서 가감을 한다든지 그 수준입니다. 거의 동결이다시피 하고 있죠, 요즘 계속. 그런데 그것하고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회원수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원칙도 세우고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얘기하기 뭐하지만 어느 단체는 비석 세우는 일이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바르기살기에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바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폄하할 마음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원칙을 한번 정해보십사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부합이 되면 지원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동안 어느 순간부터 굳어져 온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동결한다든가 거기서 가감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지원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축하 많이 받으셨죠?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에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싶어요. 인사기본계획이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희망보직으로 하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행정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인사를 할 때 이를테면 기준에 있어서 잦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그 자리를 찾는데 있어서 6개월이든 그전에도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하셨잖아요. 때로는 한 과가 한 계가 이를테면 수시로 바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이 지나간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계가 여러명……

그렇죠. 인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최소 기간이 있는데 6개월간 자꾸 바뀌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일의 추진에 있어서도 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책임 짓는 자리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너무 잦아서는 안 되겠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아마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 활력과 이런 것도 거기에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가능하면 1년 내에 전보되지 않도록 그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측 가능한 일도 하고 자꾸 바뀌니까 대외적인 민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는 해요.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한다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맞다고 했고 여러 가지 성과도에 있어서 나와 있는 자리인데 시스템화가 자주 바뀐다 하면 대외적으로 좀 적절치가 못하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지금 군민의 날 수상자가 대략 몇 명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5개 부문에 5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역대?

그것은 제가 미쳐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번 해 볼께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하시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예우에 대한 것들을 이 시기에서는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관내에 유료로 들어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예우를 해야지 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이 시기정도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유료로 받는 시설은……

아니 기본적으로 예를 들은 것인데 뭐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물론 그런 관계도 있지만 기타 외에도 예우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했을 때 아마 초청장이 이분들한테 가는가 안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의 공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래야 좀 더 앞으로도 좋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를테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우에 대한 것들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예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에 대한 것들이 현재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잉여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불용액에 대한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된다하면 계획성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장님께서는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재난안전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관리실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간 실적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에 대한 도난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설치는 어떤 곳에 했고 시설을 해 놓았으니 예방효과는 어떻더라. 시설 전 시설후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다하면 과감하게 늘릴 필요성이 있겠다. 효과가 있다하면요, 예산반영에 있어서.

예.

공모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모제에 대한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군의 실정은. 공모제?

지금 실과에서 우리과도 물론이지만 각 실과에서 공모제를 아주, 군수님 뜻도 그러시고 해서 공모제……

공모제 기본 취지는 어떻습니까? 왜 공모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단위에서 좋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완주군이 공모제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과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중에 박웅배 위원님에 동의를 해요. 이를테면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한군데에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중구난방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틀립니다마는 본질은 똑같거든요. 사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하는 것하고 파워빌리지, 신택리지 이게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것인데, 타이틀만 쭉 놓고 각자 된다하면 자칫 주민들한테 혼선이 올수 있어요.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인식이 이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개요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리 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공모사업은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취합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하는데 약간 중복성 있는 거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그동안 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하인사도 많이 받으셨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전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셨으리라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에서 마지막 신택리지사업이 어찌보면 본 의원은 참 이 사업이 상당히 출발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가 되어서 최종보고서가 몇 권 나왔더라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자원조사, 심층조사, 자료화, 사업화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좀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내용의 취지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차별로 우리에 맞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이죠.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 조사하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도 기초과학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거고 기초과학이 없으면 응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우리 완주군에서 정말로 저도 사업 처음에 할 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내용을 보면,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숨겨진 자원 이런 것들을 발굴을 통해서 아니면 재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원화하겠다라는 큰 취지가 있는데 어찌 보니까 상당히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보면 여러 가지 용역과제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용역과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이 내용에 신택리지사업이 여러 가지 기간적으로나 예산 쪽으로나 많은 것을 투입을 하고 심여를 기울인 거 같은데 제대로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지금 여기를 보면 자원이라는 것은 전통문화나 계속 보전 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있는 것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정말로 용역을 제대로 됐다고 신뢰를 해야 될지 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주군 전체가 단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당연히 보고해야 될 것도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도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몇 권씩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이게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건 한번 실장님께서 우리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는 사업인 만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깊게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어떤 문제점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제가 어제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전주완주 통합에 관해서 16일부터 18일까지인가요? 아마 전주시하고 토론회가 우리 완주군하고 공식적인 토론일정을 잡힌 거 알고 계신가요?

내일 있습니다.

JTV이 하고……

KBS.

이게 그 전부터 막연하게 일방적으로가 됐든 가장 중요한 통합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먼 산 바라보고 무대응을 할 수도 없는 단계가 온 거 같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가내 우리 군에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앞두고 공식적인 양 자치단체장들 간의 대표들 간의 토론을 앞두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입장을 정리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간단히 말씀 해 주실 있나요?

하여간 조심스런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주시에서 현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전주시에서 말하는, 말은 않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 인구 수라든가 경쟁력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통합을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을 위한 논의가 돼야지 특정 자치단체의 인구와 경쟁력이 크다고 해서 그 지자체의 주도권을 잡고 발전만을 위한다면 논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도 지금 수십년 전에“주민들한테 보호구역을 풀어주겠다”이렇게 약속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하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대폭적인 수용의사가 있어야지 그냥 전주시에서 여론몰이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되면 우리 군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아니면 과에서 책임을 지고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기획관리실장의 문제만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을,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가를 그런 대안을 마련하신 것이 있냐는 얘기죠. 준비된 내용이, 그건 없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제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에 행정하고……

그러니까 16, 18일날 공개토론을 통해서 적어도 뭔가 준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어떤 내용이든지,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간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많이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역대표 의원님들 간에도 아까 말씀하신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지만 사안을 10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전하고 현재 시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교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가 되면서 얼마 전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EU를 방문하고 FTA체결도 하고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전처럼 몇 십년 전 처럼 국제협력관계에 있어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도 대응을 안 하면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화시대 되면서 한미FTA 관계가 되면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불리하니까 않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국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FTA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완주 통합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이 전주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않는다고 해서 안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겨있고 양 단체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행정구역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않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완주군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지대로 안 되고 통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통합의 준비는 과연 이대로 막연하게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준비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쪽, 특히나 고산을 중심으로 6개면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않겠다. 그리고 미온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통합을 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고 아니고 가깝게는 무조건적으로 일부는 통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그런 여론이,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도 준비 해야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막연한 논리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니까 이런 보완점,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전주시가 과연 아 이런 통합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역으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통해서 주도권을 통해서 우리 이익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한미FTA를 놓고 그 동안에 기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그런 준비가 없다보니까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버티다 보면 안 될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파고를 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준비하지 않은 그 피해가 우리 군민들이 입었던 사례도 있단 말이죠. 사안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통했을 때에 정말 소외되는 지역이나 실예로 지금까지 일부가 완주군이 전주시로 통합 되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부분 통합된 곳은 현재 변방은 피해의식이 많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거나 하고 않고는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여튼 용역이라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취해야 될 입장,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통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지금 상태로 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피해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실과 득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보완을 해서 그 기간을 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보면 그런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 대해서 실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가 용역을 준다든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다고 하면 하여간 신중하니 이걸 해야 되는데 수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신중하니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주든 어쩌든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저쪽, 통합을 하고자 쪽에서나 일반인들이“아! 하는가 보다”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을 하자는 쪽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고 있는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짚어보자는 차원의 용역이지, 용역을 통해서 해보니까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로 해서 수면 위에 올라오면 여론에 있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비출 수 있는데 이미 16일 날, 18일 날 공개토론을 양 단체장간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공개토론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그런 전문가로부터 그런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통해서 전주시가 과연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라도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지금 기자분 계시는데 혹시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이미 수면위에 자꾸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도 막연하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않는다고해서, 우리가 무대응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김상식 의원님!

그런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김상식 의원님! 말씀 끝나셨죠?

예.

제가 통합내용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김상식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이었고 저는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심심하면 통합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전주시에서 완주군을 흡수 통합을 하려고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그 내용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그렇게 해서는 절대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재무구조를 보면 전주시가 채무가 2,000억정도 됩니다. 또 저희는 채무가 2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다라고 보면 전주시가 채무도 많고 우리는 채무가 없는 편이예요. 또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또 모든 세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보다는 모든 면이 훨씬 앞서간다. 또 한가지 예산면에서 보더라도 전주시 1조 2,000억의 예산을 잡더라도 1조 2,000억 나누기 58만하고 우리 완주군예산 4,800억 나누기 85,000해도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주시에서 통합을 하자 말자 이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전주시에서 먼저 베풀어야 한다. 아까 실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신리 상수원보호구역도 용담댐 물이 개통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지시켜 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약속을 했어요, 김완주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또 구이 밑에 동조골에 있는 취사장 그것도 폐지시켜주마. 그런데 지금 가면 그 분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용담댐 물이 없어서 못 먹을 경우에는 그 물을 먹어야 하니까 폐지를 못시켜 준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보면, 어저께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완주군에 여름철에 다리 밑에 그 사람들이 음식물 싸가지고 놀러 와서 다 어지러 놓고 먹고 쓰레기는 완주군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문제, 쓰레기 처리비용을 1년에 1,000만원을 주던 2,000만원을 주던 완주군에 이런 것을 하례를 하라 그 이야기예요,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모악산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 완주군민이 몇%나 이용합니까? 우리 완주군민은 제가 1년동안 조사를 시켰는데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5%미만이예요. 나머지는 전부다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80%, 나머지 15%가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80∼85%를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우리는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1년에 2, 3억씩이라도 거기에다가 관리비라도 내놓아라.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모든 것을 풀어주고 시내버스 요금이고 학군제고 모든 것을 풀어 놓고 자기네가 완주군에다가, 또 우리 완주군 청사 짓는데 거기에도 전주시가 통합되면 전주시 건물 되니까 부지매입비 일부 몇 100억이라도 전주시 돈 많으니까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놓고 나서 통합을 하자는 소리가 나와야 우리 완주군민도 여기에 호응을 하는 것이지, 이런 통합 흡수식으로 우리가 인구가 많고 전주시가 크니까 너네는 그냥 따라와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통합을 안 하고 완주군으로 있으면 전주시는 커 나갈래야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궁한 데가 사실 우리 완주군입니다. 또 지금 통합을 한다라고 보면 완주군이 단 5%에 이득도 하나도 없는 통합이예요. 99%가 손해입니다, 완주군은. 왜냐하면 제가 완주군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주군이. 그래서 전주시하고 과연 통합이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이 안된 산 골짜기 열 가구 15가구, 7∼8가구 사는 동네에다 상하수도 다 해주고 기반시설 해 줄것이냐? 안 해줍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먼저 통합을 했던 정읍시라든지 김제시라든지, 군산, 익산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우리가 군으로 있을 때 그때가 훨씬 낳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완주군도 인근의 전주시에 관선 때 그냥 전주시에서 콤파스로 그려서 띠어간 데가 있습니다. 보면, 소양 나가는데 금상동이라든지 상관 색장도, 구이 원당, 석구, 용복, 중인, 이성의 상림, 동상촌의 조촌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조촌동도 가서 보면 전주시하고 삼례 인근지역에 개발이 안 되어요.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안 해주는 게 옛날 시장 군수님들이 관선이었을 때 같으면 자기 소신 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사람 15가구 있는 데에다 해 줘 봐야, 돈 거기다 1억 갔다 부어 봐야 나올 적에 한집에 둘씩 잡으면 전부 15가구에 30표예요. 그런데 1억 갔다가 아파트 큰데 포장해 주고 정리 해줘 봐요. 거기서 몰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주시는 소방도로 하나 뚫는데 몇 100억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산이 그런 데로 치중이 되지 만약에 완주군이 합쳐진다고 보면 운주, 고산 6개면 지역이 나아지겠습니까? 또 구이 일부도 구이면 소재지까지는 나간다고 보더라도 그 이외는 안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런 기반시설이 100% 아니면 다만 90%라도 완주군에 전적이 되었을 적에 통합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완주군민이 손해 보는 것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 손해 보는 장사다. 그런데 장사꾼이 남으려고 장사하는 것이지 손해 보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 보는 장사는 해서는 아니된다.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니깐요. 실장님께서 참고사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 하고 그리고 기획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1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감사를 대게 보면 행정에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 받으시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또 쉽게 이야기 하면 농땡이 치는 공무원은 감사 받을 것이 없고 일 많이 하는 공무원은 맨날 감사 받으러 가서 쪼글리고 앉아서 감사 받고“잘 했네, 잘 못했네”써 주고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돌아다니면서 보면 민원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따져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더라고 엊그제께도 감사를 하신 줄로 압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감사를 하기 이전에 그 주민들의, 그 직원들의 뒤에서 그 민원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역이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거거든요. 저희 입장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6개면은 특히나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완주군이 6개면 뿐만 아니라 일부도 우리가 전주시에서 요구하자는 쪽에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응하는 완주군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만약을 통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지대로……

김상식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그만하시고 빨리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준비를, 전주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해서 그들이 수용을 할 수 없는 예를들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흡수 통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쉬우니까 뭐든지 해야 될 입장을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그런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라도 오해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 완주군의 입장을 군민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군민들이 같이 논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통합이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개토론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않는다는 것도 그런 거 같아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약속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도 한 가지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봐도 이것이 앞으로 전주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직무능력향상 전문인력 해서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부안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불러다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다른 타 지역의 복지마인드를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완주군도 좀 더 그런 쪽으로 전체직원들한테 하다못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확대해보시고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완주군민의 장의 받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이라든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모셔다가 예를 들어서 과별로 주민생활지원과다 그러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완주군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고 건의를 좀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0일짜 군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장을 맡게 된 최성호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웅배 간사님, 김용찬 의원님, 이재만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옥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덕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시설 현대화로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 도모하고자 지난 94년부터 추진 중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12개 지소 중 9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 중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비봉 이수백보건진료소를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비봉면 이전리에 지상 1층 48평 규모 완공하였으며, 동상보건지소 그간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비 5억 5,200만원으로 동상면 신월리 거인에 지상 2층 98평 규모로 금주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여 내년부터 진료가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 없는 건강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아토피 환자의 발생 증가에 따라 검진 및 치료 등으로 아토피 환자에 대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생 2,000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무료상담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토피 천연재료 만들기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질환자의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의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들과 노인들의 만성질환 및 성인병에 대하여 사전예방과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증진교실 24회를 운영하였고 건강걷기, 건강체력, 영양개선 및 절주교육을 32,2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인건강 장수대학 운영과 9쪽 금연 클리닉사업, 10쪽 치과의료인 금연권고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정책사업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과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등 출산지원을 서비스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433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7개 분야 2,238명에 3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상여 주기별 출산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검진을 통해 암발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 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약계층 1,990명에 대하여 간기능 검사와 심장혈관계 질환 등 27개 종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65세이상 어르신 405명에 대하여 폐암, 간암, 위암, 위내시경 등 6개 항목 13개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건강검진과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감소와 체계적인 치아관리로 구강질환예방 및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9명의 어르신께 의치보철 지원과 5,4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등 지역주민 1,706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치과 미설치 읍면과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주4회 이상 치과이동차량을 운영하여 치료서비스를 확대지원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구강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찾아가는 이동치과보건소 운영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으로 실시하고 영양평가와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2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210명을 대상으로 우유, 당근, 감자 등 8가지 종류의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영양섭취상태로 취약계층의 영양문제 해소에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보충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는 운주, 화산, 동상면이 사업대상 지역이며, 대상지역내 1,556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정화시설내 모기유충의 서식지를 조성하여 방제소독 및 방충망 설치로 지속적인 모기유충 서식지 방제를 통하여 약품구입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만12세 어린이 4,332명과 65세이상 어르신 14,576명을 대상으로 B형감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8,080명에 대해서 B형간염 외 6종을 접종한 바 있으며, 성인 199명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또한 596명의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강화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질환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5개반 17명의 방역소독반을 운영하여 취약지 573개소와 마을단위 856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고 170개의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A형 감염, 장티푸스 등 체계적인 전염병 질환자 감시와 예방으로 군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자가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5,200가구 중 2,691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환자, 1,74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거동불능 환자 168명에 대하여 이동목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2회 찾아가는 방문건강의 날 운영으로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한의약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8,700만원이며, 실질적으로 한약중풍예방교실 및 기공체조교실 운영과 한의약Hub건강 마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8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어르신 및 만성질환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완주군이 질병없는 건강한 지역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세요.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행정계장을 오래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처음인데도 좀 약간 빨랐지만 잘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광대하게 의사들까지 110명을, 전 가족이죠?

예.

관리하려면 첫째는 완주군 관내 13개 읍면에 지소, 진료소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좀 신경을 쓰세요.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음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화합해서 우리 완주군 보건소사업이 잘 되도록 새로 바뀌었으니까 소장님하고 보건행정계장님이 직원화합을 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군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전혀 없죠? 우리군에는. 몇 명이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7월 6일날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요. 7월 10일날 퇴원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모기 유충사업으로 해마다 몇개 면씩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완주군에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제가 업무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마지막 3개 읍면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끝난 거예요?

예.

지금 출산지원금이 어제 방송 나오니까 무주, 진안 같은 곳은 100만원, 전주시는 30만원해가지고 편차가 많은데 우리군은 얼마씩 나가는 가요?

첫아이하고 둘째아이는 30만원씩 지급하고요. 셋째아이부터는 도비 30만원과 우리 군에서 90만원해서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많이 주네요. 전주시는 둘째 30만원을 주니까 불만이 많던데,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유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운주, 화산 이쪽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유충사업은 마지막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기유충사업은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예산을 상당히 증액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행정이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딱 손에 잡히지는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적절한 예산 그 다음에 전 지역을 커바할 수 있는 예산, 일단은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에 있어서는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이를테면 인원도 우리가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다녀서 해야 하는데 인원도 희망근로자들인가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봐요. 그 분들이 한다고 하면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적극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신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군세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이 앞서가는 군이기도 하고 자꾸 인구를 늘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첫째, 둘째가 지금 3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증액해서 이걸로 애기 낳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증액도 권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능적으로. 그 부분도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 증액을 하면 좋겠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자, 신종인플루엔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초에 확진환자가 나왔어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지금 여름입니다마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활동이 더디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이 많이 늘어나요. 이것은 특히, 시기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우리나라 현재 1,300만명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배정은 어느정도 확보할 것입니까?

어제 담당계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숫자는 정확히 보고는 못 받고요. 좀 있으면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먼저 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되겠다. 물론 중앙에서 나눠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우리 인구비례에 맞게 접종예약을 확보해서 겨울철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는 현재 정읍 같은 경우도 집단으로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지금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기가 문제지 전염병이 크게 발생하리라고 예측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예방접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야간 지정병원 있죠? 완주군에.

……

야간 지정병원이 어디 가 되어 있죠? 완주군에. 야간 응급지정병원이 있어요. 현재 야간 응급지정병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격리병원은……

아니, 야간응급지정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세에 비해서 야간 진료시스템이 참 문제가 있어요. 물론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전주로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야간진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 지금 한군데 정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 의사를 파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해서 신경 써 주세요. 금연클릭은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전에도 기획관리실을 했는데 교육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도 그 맥락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 한 것이 보건소 물론 잘 해요. 한두 번 그런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커진 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마을마다 보건소가 있지만 굳이 병원을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불친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한번 지적해 봐서 아까 이재만 의원님이 110명이라고 했죠. 그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다스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더 짚어 줬으면 해요. 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 농촌지역을 보면 할머니들이 손자를 돌봐요. 그런데 어머니들 직장 다니고 하다보니까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나니까 급하게 보건소를 갔어요. 갔더니 이건 별거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무슨 예방주사를 맞아야 해서 엄마하고 전화하고 어쩌고 하는데 예방주사를 맞혔단 말입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연락이 되어서 알아보니까 일반병원에서 맞혔다. 그런데 또 맞았다고 하니까 또 기다려 보라고 전화하니까 일반병원에서 얘기는 이 약하고 보건소해서 하는 약 다르니까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 버린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와서 따지니까 의사가 한단 얘기가 예를 들자면 그거 아무 문제없다. 그러니까 왜 아무 문제가 없냐? 저쪽 병원에서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의사 말에 동조를 시키는 거예요. 의사 말이라 해서 민원인을 무시하고 할머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보건소가 왜 존재합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서비스가 친절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병원을 간다 이거예요. 병원은 개인병원이고 사적인 병원이다 보니까 친절하죠. 잘하죠.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물론 잘하시지만 좀 더 교육문제,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쓰고 친절교육에 좀 더 신경 써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내 집처럼 가서 진료할 수 있고 하다못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운동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완주군이 청소년들이 가장 흡연율이 높다고 통계가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900여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아요. 1년 사업이 그런가요?

지금 오타가 나가지고 9,0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그러냐면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치료사도 아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액수가 좀 그렇고 9,00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900이 아니라 9,000이죠. 지금 금연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우리군은 우리군 나름대로 하지만은 대상지역은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흡연율이 놓다, 완주군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흡연을 하는 추세라고 보는데 이 금연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를테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결국 한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흡연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도 완주군의 부담일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성인들 위주보다는 앞으로 가장 건강이 염려되고 성장기이고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흡연이라는 것은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포커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력때 부터 정신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흡연율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얘기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흡연교육이 심각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화산초등학교 반 이상이 흡연한다고 해요. 그런 거 정말 대비해야 됩니다. 초중등학교 그쪽으로 제가 봐도 좀더,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정말 잘 지적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가셔가지고 애기들 담배 피는 거 그 교육을 최고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