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 결산검사 시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재무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233억 7,891만 5,1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3,063억 9,429만 2,49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169억 8,462만 2,630원입니다. 이중에서다음년도이월사업비1,459억4,995만1,020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 잔액 36억4,112만7,130원을제외한 673억 9,354만 4,48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785억 5,933만 4,3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34억 150만 1,4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851억 5,783만 2,88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사업비1,269억 8,032만 9,770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6억 4,112만7,130원을 제외한 545억3,637만5,98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48억 1,958만 77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9억 9,279만 1,0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18억 2,678만 9,750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사업비189억 6,962만 1,250원을제외한 128억 5,716만 8,5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301억 5,396만 6,0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94억 2,121만 7,7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07억 3,274만 8,260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 189억 6,962만 1,250원을 제외한 17억 6,312만 7,01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146억 6,561만 4,75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35억 7,157만 3,260원으로서 110억 9,404만 1,49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년도말 보유기금은 46억 7,750만 5,400원에서 당해연도 1억2,234만 1,380원이증가하여 2008년도말현재 보유기금은 9종에 47억 9,984만 6,7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결산입니다. 결산서 451쪽, 4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7억5,628만2,670원으로 2008년도에 22억 4,558만 6,060원이 증가한 반면, 17억 8,375만1,250원이감소하여 2008년말 채권액은 62억 1,811만 7,480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338억 7,640만원으로 2008년도에 93억 2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채무액은 245억 7,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으로 결산서 463쪽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 2,314억 6,105만 3,830원에, 2008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통해 32억 8,995만 390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347억 5,100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증감및현재액으로 결산서 4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말 현재액은 24억 2,129만 9,910원으로 2008년도에 관리전환, 취득, 매각 등을 통해 143만 3,69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억 1,986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금고의 결산으로써 결산부속서류 7쪽입니다. 출납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5,233억 7,891만 5,120원이고 총지출액은 3,063억 9,429만 2,490원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증명서와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 331쪽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24억 1,674만 8,680원에서 2008년도에 2억 5,530만 9,441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1억 6,143만 9,239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요구 자료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의 우수사례 1건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과다발생”을 비롯해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으로 고질적 체납자는 독촉전화 및 직접방문을 하여 납세를 독려하고, 납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법제43조에 의거 계고장 발송하여 도로원상회복 명령 및 도로점용 취소 처분하고, 수취인 불분명일 경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기관에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며, 납세 태만자는 지속적인 독촉전화 및 직접 현지 방문하여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사전조치 미흡”입니다. 금후 예산편성 시 가용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기적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절감 이행 소홀”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별 예산액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과목 설정의 부적정”입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 과목을 설정할 때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사업 승인시 사전검토 소홀”입니다. 국비내시 지연에 따른 결산추경 반영 및 이월조서 작성과정에 있어 군비 계상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며 추후에는 명시이월사업 의회승인 요청 시에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전통한지제조소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시행 중 당초 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 축소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예산의 명시이월 과정에서 예산서의 검토착오로 의회 의결액이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사업은 당초 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지 및 창작 작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수요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구용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 철저”입니다. 오염총괄관리 이행평가사업 외 2건은『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3대강수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평가서를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비 사업성 용역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애향장학금과의 중복에 따라 2009.5월 9일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업범위의 한정 및 융자조건(금액 및 연체이율, 보증인 등) 등에 의한 융자의 실효성 미흡으로 수혜실적 없음에 따라 기금운영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사업융자 금액 상향조정 및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2006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농업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를 2009년 5월 8일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9,014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79억원, 장기차입부채 209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46억원을 포함하여 총 334억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679억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657억원이며 총비용은 2,069억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8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인 총괄적인 사항은 재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우리 군이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예산 운영과정에 있어 결산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이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6월 3일부터 6월 22일 까지 20일간 걸쳐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활동기간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