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완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단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3,125억 4,1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009년도 기정예산 2,301억 595만 4,000원 대비 567억 4,344만 3,000원이 증가한 2,868억 4,93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 256억 9,182만 1,000원에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용은 지역경제과가 31억, 산림공원과가 31억, 건설교통과가 35억, 지역개발과가 17억, 재난관리과가 442억, 개발사업단이 1억, 상하수도사업소가 15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각각 4억씩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산림공원과가 19억, 건설교통과 24억, 재난관리과 424억, 상하수도사업소 12억 등 총 481억원의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하천재해예방사업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하여 희망프로젝트 사업비 6억 1,600만원과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7억원 등이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희망프로젝트 사업비 6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7억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부지매입비로 16억 5,700만원과 가로등 원격중앙제어시스템 설치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산사태복구비 4,320만원, 임도수해 복구비 11억 4,892만원, 모악산 수해복구비 6억 8,953만원, 자연휴양림 수해복구비 5,551만원 등 19억 3,71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 1억 9,300만원과 모악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3억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군청사 진입도로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례석전공원조성사업비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24억 9,585만원을 포함해서 도로시설 사업비로 36억 8,1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도시숲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만경강 생태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 회포대교에서 청완초등학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비 등 수해복구사업비로 총 424억 3,7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발사업단은 귀농의 집 조성사업비, 또 귀농인 빈집수리비, 귀농인 농업인턴지원비 등으로 1억 8,000만원과 7,000만원, 5,76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입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비로 5억원, 기능성 당조고추 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비 4억 4,544만원, 딸기고설재배 보조사업비 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개발과는 농식품원료전처리시설 보조사업비로 5억 2,800만원, 전통주 역사 홍보관 유물전시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으로 RPC 쌀 인터넷 판매지원사업비 1억 500만원과 농작물재해보상 9,000만원, 완주곶감 유통출하 지원사업비 2,8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로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은 근로자 복지관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완주산단 가로망확포장사업비 4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4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선관로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2억 9,4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이용렬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09년도 기정예산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136억 7,484만원에서 31억 8,872만 4,000원이 증액된 168억 6,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부지매입비 16억 5,700만원,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건립 출연금 7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6억 6,429만 4,000원,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설치 사업비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선거법 저촉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감액처리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민간위탁금 800만원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을 위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타 지역의 활성화된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판매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선거법 저촉 등 사업추진 제한으로 당초 편성된 행사실비 보상금 4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고 사업을 확대코자 32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99쪽에서 100쪽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6억 6,429만 4,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국도비 9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40억 8,429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초과 편성된 군비 2억 7,55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9억 3,989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의 골프캐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도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하여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1쪽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4,000만원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교부되어 전산개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 예산입니다.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7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북과학연구단지 내에 유치하고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는 도에서 제공하고 지역혁신센터 건립비 14억원 중 우리군 부담액 7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봉동읍 용암리 산 38일원 34,744㎡에 총 39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지난 7월 임시회 때 득하여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1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 선정되었으며, 전주대가 주관기관으로 전략산업 육성분야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형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국비 138억 1,000만원 등 총 246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중 2009년도 우리 군 부담금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의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1억 3,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인 중앙 집중방식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을 완주군 일원 가로등 450개소에 설치하여 심야시간대 격등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주간점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소연료하고 고온플라즈마는 우리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전부다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된 사업인데, 주관기관이……

학교?

예, 학교입니다.

고온플라즈마는 전북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수소연료는 우석대학교, 그렇게 이해하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일인데 한가지 얘기할 것은 고온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예.

이서지역의 전북대학교 부지하고 우리하고 할려고 했다가 여의치가 못해서 공단 쪽으로 옮기게 되었죠?

예.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봤을 때 편중도, 집중도 좋지만 소외된 지역.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꾸준히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 동안 이서에서는 조금 희망섞인 얘기도 처음에 있었는데 변경이 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전북대 이서 부지에 했었는데, 심사 위원들이 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다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이 올라오면 감액된 예산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병원코디네이터하고 골프캐디 같은 경우는 도비, 군비 붙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준비 부족인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서민가구 연탄보일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에 했을 때에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감액되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 연탄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자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것들은 왜 본 예산에 올려서 이를테면 다시 추경에 삭감되는 것들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연탄보일러 같은 경우는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에 이것이 걸려 있으면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영을 안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조금 해야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은 기본만 할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반려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우리 군이 가져와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심사 상반기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교부세도 확보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시스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에 있어야 할 예산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한 1억 3,200만원 정도면 큰 액수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가지고 핸들링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설령 여기에 섰더라도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하고 상당히 교감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 그 쪽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그 쪽하고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공원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재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심의 총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총 세입액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1,214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4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1억 7,986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3,0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2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사업은 3억 6,783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2,3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 중 도로변 꽃길 및 환경정비사업이 당초 군비로 세웠습니다만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대체해서 1억 5,451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으로부터 확대 추진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인건비와 장비소모품 등을 4억 5,0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3억 6,224만 2,000원이고 사무관리비로는 당초 예산보다 3,8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물을 활용한 파쇄기 구입비로 3,0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조경수, 가로수 전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비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전공자를 저희들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달에 발생한 수해 피해지 복구사업으로 산림작물 및 지원금으로 1,500만원과 산사태 복구비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도청에서 소양 하천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식재된 가로수를 이식하라는 예산으로 3,71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서 우리 관내 지역으로 이식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1,633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산불방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약 1억 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6쪽 산림보호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 국가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추가 배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8대가 지원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32대가 더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농가가 급증하고 있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6,9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렵장을 운영함으로서 약 1억 정도 수입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만원 정도는 군비를 더 확보하지 않는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공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도 임도 수해 피해지에 대해서 11억 4,8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인건비가 당초에 8,1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군비 절약차원에서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궁화 동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4,72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로 무궁화 테마식물원 수목구입비는 LS전선에서 지난 번에 기부금을 1,000만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무궁화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자원보전이용관리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4,85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휴양림 내 사유지와 국유지 매입비 1억 9,300만원과 자연휴양림 수해복구비 5,5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비로 도에서 당초에 5억을 지원해주기로 내시를 했습니다만은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억 9,3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내역별로 보면 안덕주차장 조성과 토지매입비로 3억 420만원과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지 미술관 뒤 법면과 등산로가 유실되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6억 8,9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08년 국도비사업 잔액반환금으로 3억 2,8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제2회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들이 담당을 잘 모른다고, 아까 인사를 제가 생략했는데 소개 한번해주시죠.

먼저, 지난 번 인사로 한신효를 산림자원담당으로 발령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산림자원담당 최우식 계장이 무궁화 TF팀장으로 맞바꿨습니다.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담당 황철호씨가 산림청 교육을 가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공원담당 최병수입니다. 유기청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 TF팀장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한 5시경에 휴양림 산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던데요.

예.

그런데 위험표시판이 조금 부족해요. 차를 가지고 가다 사고 나겠더라고요. 지중화 사업하느라고 땅을 팠더라고요. 외지객들이 와서 사고나면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 관리담당이 안 오셨는데, 제가 느낀 바에요. 같은 일행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고가 안 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예, 확인을 하고요. 새벽에 일반인들이 갈 수 있잖아요. 사전 방지를 위해서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봄에는 제초작업을 했는데 가을에도 하는가요?

지금 추석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요?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이 쪽 진입로 같은 곳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더라고요.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하고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방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삼례에서부터 추석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약 108억 정도 됩니다. 108억 정도 되는데 사업별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예산집행 잔액하고 조금 많은 양을 보면 임산물유통지원이 저온저장고 지원인데요. 처음에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지금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보다 저희들이 자부담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한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만은 연말에 가서 그때서야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니까 그 때는 너무 시기가 늦어버리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자부담이 몇 %라고요?

40%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40%이면 농업기술센터보다도 자부담이 적어요. 대게 지금 50:50이거든요. 특별한 예를 빼놓고는요. 또 한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에 대한 보조가 있을 때 지역의 편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쟁이 많으면 예비등록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는 임산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아니, 제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있죠?

예.

산림조합에서 같이 좀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산림조합에는 완주군의 다양한 사람들의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산림이라는 것이 고산 6개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쪽으로 사업구성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서에도 산림조합원이 있어요. 삼례에도 산림조합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일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산림조합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광범위하게 휠터링을 해서 그 분들한테 고지도 한번해서 일단은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도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환금은 국비, 도비를 어렵게 딴 입장에서 다시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40대, 수집활용인건비, 이게 뭡니까?

지금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를 이번에……

본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죠?

예, 추가로 해서 배정을 해줬고요.

예.

산물수집자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나무만 자르고 그냥 그대로 놓도록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일러에 활용할 수 있는 목재들을 수집해서 농가들한테 줄 수 있도록 수집하는 인건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

더 필요해서 한 12명 정도 더 고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국가에서부터 “더 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수집해서 그걸 다시 가공을 하나요?

가공공장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펠릿보일러는 보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 목재 화목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물을 수집해서……

이렇게 하죠. 제가 이건 서류를 요청할께요.

예.

오늘은 길어지니까.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지금 현재 완주군의 분포도 있죠?

예.

본 예산에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40대가 더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해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예.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보일러를 설치하면 연료를 써야할 거 아니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인원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볼 수 있게끔……

이 인원은 어떻게 보면 공공 숲가꾸기……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하시고 이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죠.

예.

지역에 분포도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거 같으니까. 기간 근로제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면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차지하는 인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11월, 12월이면 종결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월달부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역기간은 10개월입니다.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니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에 있어서 쓰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도 인원이 조금 줄더라도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예, 그것은 내년에도 산림청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올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할께요. 지금 모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것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쪽에 요즘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어떤 주차할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일반 농경지에다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그 쪽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100억 들여서 모악산에 주차장을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전부 군비예요. 지금 현재 이용객 90%정도는 전주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아마 이 지역의 주차장 이용객도 다수는 전주시민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예산은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실 이 쪽에다 주차장을 만듦으로서 등산객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악산 말씀이 나와서, 모악산에 지금 등산로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해서 산악인들이 등산로 표시판 한 것이 있는데 공사 때문에 훼손을 했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해줬다고……

지금 이번에 정비사업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합니다.

할 계획이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과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3억 9,488만 4,000원이었으나 수해복구사업비 24억 9,585만 6,000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경천 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200만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600만원 등 총 29억 2,594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2,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21억 3,691만 6,000원이었으나 35억 6,756만 6,000원이 증액된 457억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의 내용과 금액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유지 관리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설비 526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에 당초보다 36억 8,145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8,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우산～서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용지매입 부족분의 증액이 2,600만원, 원평촌～난산간 관급자재비 6,000만원, 소양 다리선 도로 확포장공사 주거이전비 증가가 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 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입니다. 상관 북치마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액 1,000만원, 구이 태봉초에서 평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감액 2억 2,000만원, 구이 두현교에서 소재지간 통학로 시설비 증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잔여공사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증액 4억원,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5,000만원, 운주 고당삼거리에서 피목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5,000만원, 소양 국촌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삼례 석전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5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해 당초 편성하였던 인건비 중 일부를 희망근로사업 국비예산으로 대체하였으며 총 217억 2,774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2,77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정비 인건비 감액 1,146만 5,000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일반운영비, 그것은 주차단속 플래카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증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버스 감액, 당초에 버스재정지원비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고 도비가 확보된 오지도서버스 구입자금으로 360만원이 증액된, 전체적으로 보면 1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청결지킴이 기본급 1,5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리에 8,468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3,611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증액이 288만 5,000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임시번호판 재료비가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살고싶은 농촌개발에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을 85억 7,557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원기지구 입주자 모집 홍보비 1,100만원을 감액했고 2009년 대상권역 전원마을 기본계획수립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 3,200만원의 군비를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건설교통과의 공통 문제라면 아마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 마을버스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한이 조금 늦다. 이를테면 아직도 정확한 안은 없죠?

예.

1안, 2안, 3안에 대한 것들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제시해서 그 안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은데 과장님 어때요.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의견수렴을 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던가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