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만경강 에코밸리 조성사업, 신청사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 2010년부터는 2009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7,414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4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조 5,716억원, 기타특별회계 3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1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2조 7,4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5,716억원, 특별회계는 1,69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7,500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525억원, 세외수입이 4,975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9,13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7,588억원, 재정보전금 240억원, 국 도비 보조금 1조 1,302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 78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으로 경상비 지출 및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복지 분야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약속 프로젝트” 추진, 완주군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미래지향적 첨단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공급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족형 활력도시 조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3개 분야에 2조 7,414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1,39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57억원, 교육 분야에 30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82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90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045억원, 보건 분야에 2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4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42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3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19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6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군민 소득증대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운용방침에 기조를 두고 저탄소녹색성장과 신 성장 동력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희망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규사업과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84억원 7,300만원, 특별회계 339억 8,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5.1%가 증가한 총 4,124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84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인 10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67억 1,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1%인 5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18억 1,700만원으로 마이너스 8.3%인 3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46억 6,600만원으로 46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22억 9,500만원으로 금년보다 7.5%인 9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비로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55억원,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41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원 등 총 26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입니다. 재해대책사업 5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억원, 인재양성 지원사업 47억원 등 총 16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21억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0억원, 디자인 박물관 조성사업 16억원 등 총 13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65억원,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46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37억원 등 총 34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149억원, 기초노령연금 129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21억원, 보건 의료사업 51억원 등 총 80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76억원,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40억원, 무궁화 전시박물관 조성사업 20억원 등 총 6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억원,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관 조성 12억원, KIST 전북분원 조성 9억원 등 총 30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확 포장 공사 8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48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6억원 등 총 29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재해예방사업 140억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43억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40억원 등 총 3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 52억 5,6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 473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273억 5,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6억 2,800만원으로 총 33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80억 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34억 2,900만원, 자본적 지출 4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92억 8,100만원으로 금년대비 89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15억 4,700만원, 자본적 지출 17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총 규모는 66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0억 2,7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시설운영비 19억 7,000만원,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8,7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8,300만원, 사업비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억 6,1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1,100만원,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100만원,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9억 2,700만원과 1억 300만원을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