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우리 주민생활과 지원 과장님 그냥 오전부터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주민생활과 지금 보건복지부 업무가 주로 많죠? 근데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실적과 그 인원체계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다문화 가정이랄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실적위주로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도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했지 실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정서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완주군에 정착하고 살아 갈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그 지역의 문화와 풍속과 그리고 환경을 정말 인식을 시키고 빨리 적응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언어 같은 것은 에 한 일 년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스스로 왠만하건 다 그렇게 통역이다 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우선 정부에서 시행한 방침 그걸 따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이 많더라.

그리고 오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친정 모국방문을 올 해 중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인해서? 이런 부분도 선거법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하던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완주군 행정이 말하자면 군수님 최종적인 그 봐야되는데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말하면 친정을 보내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떻습니까? 근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참 이국만리 고향을 등지고 와서 살아갈 때 정말 길을 걷다가 올해는 저한테 몇 분이 이렇게 요청하며, 왜 올해 이 사업이 없었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실망 하겠냐. 이게 지금 우리 완주군의 독자적인 사업이죠?

아니 타 시,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로 우리집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길 걷다가 이것이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올해는 고향에 갈 수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전부 드나들어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전에 좀 계획되고, 사전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 문제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 이런 대부분 농촌총각들 정말로 장가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외국 여자들이 와서 서로가 상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좀 아쉽다. 또 더불어서 지금 이주여성들만 정책을 세웠지 실질적으로 그 남편들,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이나 아무런 것도 없다.

또 이 다문화가정 들어와서 또 마음에 상처 받고는 이런 남자들 이 문제는 시방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이 정말로 에 물론 자기 형편대로 와서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때로는 좀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참 장가를 가서 참 가정을 꾸리는 기대에 부푸는데 한 위장 결혼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가정파탄이 나고 여러 문제 있을 때는 이것도 하나 정부나 우리 행정이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예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은 일단 남자로서의 폭력이 아니라 그 여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폭력들이 알고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연장은 60년 어쩌보면 에 한 세대에 당대 있을 때 손자들의 그 관리 그럼 60년이 끝나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을 조율합니까?

묘지를 60년 사용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탈골이 안되서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 처리 해줍니까? 하튼 이런 문제들도 물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대로 하는 모든 그 사업들이 정부에 이관 할 수있는 그런 생활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말고 독자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사업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