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 그 대상자 그 예산액이 지금 전부 얼마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자 대부분이 다 그 국비로 그렇게 채워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지원액을 보면 이제 10억이 조금 넘어갔네요? 그런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10억 가까이 남아있네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지급일자가 10월 15일까지 해가고 10억 3천 129만 6천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고 나면 12월 달에 나가면 이 부분이 다 채워지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지금 12월 15일로 끝나는 가요? 12월 30일로 끝나는 가요?

어 한시적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이게. 근데 이 분들이 12월 15일 끝나버리면 그나마 적은 금액이지만 1월달부터는 추운 겨울철에 살아가기가 고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월달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게 수급자 라던지 차상위계층 이라던지 이런 분들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자기 그 자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소득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사는걸 보면 자 자식들이 머 하다 부도나고 머 하다 부도나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타던 뭐를 타든 몇 십 만원 타오는 것도 농협에 갖다 이자로 지급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냉방에서 자야 되고 또 때로는 끼니끼니 그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저녁을 굶어야 되고 아침을 굶어야 되고 이런 현실에 처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그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 군민이니깐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 간에 이런 분들이 없겠끔 추운 겨울을 나시는데 불편한점 없게 좀 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그 물어볼라 그래요. 예, 그래도 이런 분들 하루속히 해결해서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해주셨으면 하고 그 아까 그 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그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다른 분들이 안했던 이야기 저 한 가지만 할께요.

그 지금제가 그 저희도 그 지역구가 그쪽 상관이다 보니깐 거기를 가서 영농사업장 톱밥 그 사업장을 가보셨어요? 예, 거기 그 공장안에 있는 시설이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보셔요? 굉장히 열악하죠?

그 열악한 시설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시기 저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멀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친 사람만 갑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자활후견기관도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톱밥사업장 같은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나요?

새로 지을 수 있는... 그 과장님 말씀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 저 그 시설비를 국비로 좀 요구를 해가지고 그 시설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시설비를.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국비로 시설비를 신청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더라도 이걸 그분들한테 그 일할 수 있는 그 작업장환경 그 열악한 환경을 아주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줬으면 그 분들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참여자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그 검토 좀 해주시라고 그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 그 태양광열 주택 그 보급사업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태양광 주택이 지금 천연자원으로써는 그 이상은 없다고 보죠? 근데 지금 올해 태양광이 72세대 태양열이 2세대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안하신분들이 지금 20세대 있어 여기 미완료 사업해가지고.사업을 포기하고 국비가 없어서 못하고 그러죠?

예, 근데 이분들은 국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좀 늦게 신청을 하신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좀 세대수를 좀 늘렸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좀 늘려가지고 초기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국비가 소진되기 이전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데 이게 74세대라는 이게, 이게 그 자료를 받아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 몇 세대라는 것이 정부에서 몇 세대 그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이걸 근데 지역에 이장님들 회의나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왜 저 집은 저거 태양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고 신청하면 신청하고 하는 우리 경제지역과에서 선정해주는데 왜 신청 안하셨어요? 그랬더니 몰랐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다수에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 좀 그 해택을 볼 수 있겠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 지금 저희 그 완주군에 이 태양광 집열판을 만드는 태양 그 전지 태양 전지라고 그럽니까? 근데 지금 그 솔라월드에서는 모듈전지를 만들고 알티솔라에서는 박막형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어떤 그 설비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지금 등록된 업체들이 이 태양 전지판을 어디에다 갔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경제가 살라면 지역에 있는 공장들의 물건을 가지고 써야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알티솔라나 솔라월드 그 쪽 회사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 그 등록업체와 우리 지역 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들이 좀 많으니깐 그 공장에서 제품을 줄 때 좀 싼 가격으로 완주 군민에 한에서는 좀 싼 가격으로 주고 자기 회사 물건도 홍보도 할 겸 그 판매는 할 겸해서 그 설비하는 업체가 와서 해주면 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또 지역에서 그 와서 그 이렇게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 제품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자기 공장에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이런 그 제안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알티쏠라나 쏠라월드하고 한 개면에 한 개 부락씩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회사에서 그 부락의 어떤 조금이나마 자기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그 전기를 가지고 회관 같은데 쓸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제품도 홍보가 되고 같은 값이면 나중에 우리 완주군에 살때도 ‘아, 거기치가 좋더라 어디치가 좋더라 우리 그걸로 해줘라 옆 동네에서’ 또 시공을 하시면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줘라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어디에 그런 모델이 있으니 가서 보고 거기에 가서 보고 이걸 들어서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공고사항도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자료에 의해 하겠습니다. 최진철 축구교실하고 유소년 축구교실하고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놓고 코치가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몇 명씩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관계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최진철 축구교실은 지금 모악산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40명이 운동하러 나옵니까?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명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직접 와서 하느냐?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죠? 지금 매주 토요일 보면 오후 4시부터 최진철 축구교실에서 모악산 잔디구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명단은 올라가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가서 아이들을 쭉 돌아가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평화동, 삼천동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우리 모악산 인조 잔디구장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그 쪽 최진철 축구교실에다가 예산까지 주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유소년 축구교실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도.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적에 지적했던 건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거에요.

올해는 박종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놓으셨더만요, 아까 책을 봤더니 워터뮤직파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 2007년도 6월 달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워터뮤직파크를 만든다라고 긴급하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어요. 그때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전부 이건 부지가 좁고 이건 안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는데 그 자리가지고 충분히 한다 라고 이게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건교부에서 완주군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워터뮤직파크를 안 했을 때 이 소유권은 그대로 우리 완주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완주군은 수자원공사에 땅만 하나 얻었네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도 다 세워 주었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2008년도 5월 달에 다해서 해줬었는데 이게 예산이 12월 달에 삭감되었죠?

작년에 그러면서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병행해서 한다 라고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체 사업이 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부지에다가 뭘 할거냐고 물어보는게 아니고 워터뮤직파크를 안하면서 대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이걸 병행해서 워터뮤직파크를 함께 집어넣어서 한다는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다니까요?

워터뮤직파크하고 여기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고산쪽에 있으니까 그 쪽에 함께 병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뭔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에 토지개발 사업 그 안에다가 뮤직워터파크를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것이 사업 진척도가 하나도 없죠.

고산 토지개발 사업이. 행정절차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를 다 기획을 하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2년 동안 직원들이 모든 정신집중 다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2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사장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2년 동안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벤치마킹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겠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만들 때 애시당초 만들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데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이거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2년 뒤에는 하루아침에 이게 사장 된 겁니다.

안된다 라고. 앞으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이게 관광도 산업이에요.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관광이.

그래서 봉동에 있는 산업단지 이런데 보다도 더 오히려 완주군을 관광차원에서 보면 활용만 잘하면 아주 좋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용역설계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