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우리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하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것 중요한 일 같은 거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하는 일이 소외계층, 어려운 일들을 하다보니까 효과보다는 그런 느끼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자체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생활과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건 국가에서 큰 틀이 주어지지 않으면, 해도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료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료를 50쪽에 낸 것은 이미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이미 얘기를 하셨고 서제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완주군 의회, 아니면 여기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주변에 듣는 이야기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 하시죠, 과장님도? 그래서 아까 서제일 위원님께서도 아까 대안도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가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 저도 극히 공감은 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활센터가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정도. 분명히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도에도 3년째인데 이주여성문제 다문화가정에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농촌 총각에 대한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농촌 총각에 대한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라도 해소를 해보겠다. 해서 했고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든지 아마 이걸 발 벗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완주 우리 군에서도 장가보내기 사업을 막 예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인원을 확보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게 지금 몇 년째 걸쳐서 하고 있지만 타 시군이나 우리 군에서도 불과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보내는 예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손해보다는 이미 했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어떤 문제점이나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지원센터가 우석대학교에 마련이 되어있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상담소를 통해서 고산에 상담소 개설이 된 것은 그래도 늦게나마 고무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서 좀 그것보다도 먼저 사업이 그때그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사업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이게 어디 일원화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좀 사업이 다문화를 총괄적으로 모든 일을 지원을 하든 교육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를 사업의 형태를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서면 부서, 아니면 지원센터. 지금 현제 지원센터가 총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센터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센터가 기관으로 제가 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센터 설치에 관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하고 있는 지금 사업 다문화가정 센터가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게 설립은 되야 되겠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문화센터를 지금 구성하고 설립 한거죠? 그럼 다문화가정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총체적인 사업의 역할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막연히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결혼이주여성 한국 적응교육, 뭐 여성 정착 지원 사업, 그래서 뭐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뭡니까 그거 뭐..

이미용 사업하고 이런거 운영하고, 이민자교육에 한국적응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다문화가 갖고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한 번에 그것을 다 시행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도 따르겠고, 인력도.. 근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따르겠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좀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해야 한다면..

크게 보면 교육의 기능 역할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교육의 기능이란 것이 그 내용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될 교육도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할수 있는 기초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겠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본인의 당사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교육을 과연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취학때부터 학교에 다니는, 학습능력이 학교 다닐 때 까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야 되겠다.

그리고 상담기능에 있어서도 전문상담의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촌지역에 맞는 상담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단순한게 요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서 요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상담에 대한, 이들이 어떤 상담을 통할 것이냐. 한국에 와서 시댁에 갈 때 라던지, 부부간의 갈등 이라던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생활에 어떤 병원을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런 교육이 공감하십니까? 그러고 이제 정부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제 자료를 보니까 이민자 우리 교육이 지금 9개 나라로 지금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언어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받는 게 통역이나, 간단하게 통역서비스 받는 분들이 몇 개 나라정도 됩니까? 예. 아니 이들이 왔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상황 이라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냐는 거에요. 통역서비스.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통역을 누가합니까? 예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누구든지 긴급 상황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분들을 이제 우리가 다문화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다문화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그런 계획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결혼 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2008년도에 보니까 38세대에 31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가시적인 사업들이 우선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하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든, 이제 우리 이들이 사회에 우리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실이 지금 중요하지. 지금 이분들 보시면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된 이후에 모국방문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가시적인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지 그 여러 형태의 복지지만 이분들을 위한 복지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이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사회에서 지금 결손가정이 또 다른 문제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했을 때는 2∼3년이나 3∼4년 지났을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결혼 하자마자 그냥 몇 달 살지도 않고 이제 어떤 그분들이 얘기하면 어떤 자기들의 계획 하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300몇 명 되인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이루고 있는 가정 중에서 결손가정 파악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이 분들이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들였습니다. 지원, 우리 국가나 지자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또 그 문제를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때까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업만. 새로운 사업만 자꾸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파악하시고.

제가 자료를 지금 더 요구를 하겠지만, 끝나고라도 그런 목표, 우리가 주민생활과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좀 주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다 얘기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류를 좀 참고를 하고 또, 평소에 내놔도 문제점을 서로 이건 뭐,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송지용 위원께서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문화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더 보강을 좀 더 충분한 보강을 통해서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이런 문제점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저, 부족한 거는 제가 추후에 또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전에 질의를 좀 식사시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조금은 몇 가지만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아까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중에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를 새롭게 얘기해서 이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다문화가족 구성이 9개나라 정도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언어문제. 이 문제가 통역관이 아까 두 나라 정도만 지금 되어있다고 했죠?

통역관이 이게 지금 지역센터에서 운영을.. 아, 지원센터에서 지금 두 나라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9개나라 중에서 7개나라 이제 그게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선 많은 쪽에 비중을 두고 시행 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럼 완주경찰서에서는 10명이라는 통역관이 각 나라에 이렇게 나라별로 되어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여기 9개 나라가 한명이 되었든, 몇 몇이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이 긴급을 하고 언어를 소통을 할 때, 이 9개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있다는 겁니까?

협조를 받든, 어쨌든 간에 완주경찰서에서? 완주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 10명은 그 몽골이라던가 태국 뭐 할 것 없이 권역별로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권역별로 말하자면 통역이 가능 하도록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도면 다행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리셨다마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 관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협조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들을 갖추려면 뭐..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 함께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제가 아직 정리가 안되있고, 정확한 것을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우석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제가 이제 요구하는게 그런 것들이죠. 처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지원센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전반적인 예산.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하는 개별적인게 아니고,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뭐뭐 되어 있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있는가. 이건데 전자에 이제 송지용 의원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산지역에 상담소 개소식이 있죠.

요거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나요? 센터. 상담소.

아, 그니까 지원센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 중에 나와 있는 거죠? 장소가 센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 지역별로 고산 같은 경우는 6개면 중심으로 해서 상담소가 역할을.. 거점 역할을 하겠고, 그러면 타 지역에 예를 들자면 지리적으로 구이나, 이쪽 이서나 이런 쪽에도 우리 다문화가 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담소 개설을 운영하는 계획은 별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외곽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읍면 사무소가 있으면, 자치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그럼 운영을 외곽으로 나와서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소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읍면사무소가 있어서 관공서를 통해서 사무실을 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상담을 통해서 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상담요원도 있을거에요. 상담요원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검토 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자면 우리 내국인, 똑같은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지만 이 외국인을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또 다른 아마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될 자격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분이 있어야 이 기능도 좀 충분 하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울러서 전체적인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센터가 하는 기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상담기능에서도 전문상담인 생활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좀 하셔야 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지원센터가 역할이 지금 여러 가지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보면 지금 몇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제과 교육을 한다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당사자 교육도 중요하고, 배우자 교육도 부부교실도 운영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2세에 대한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세에 대한 교육,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려면 이제 학교하고 연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방과 후 활동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2세 교육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교육도 함께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원한다면 각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와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교육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뭘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이나 교육 문제는 현재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다문화센터에 대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전21단은 우리 전체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군에 한 부서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교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가급적이면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복되지 않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은 비단 이 한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문화에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교육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계획을 어떤 지침에, 정부가 지침을 내려주어지면 그런 부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아니면 그런 구체적으로 기능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좀 계획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에 읍면 민원창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직원들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그 분들이 처음에는 같이 누군가가 이장이나 부녀회장하고 동행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생활이 좀 세월이 몇 달 지나고 나면 스스로 와서 지금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이렇게 민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거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그 사회에 좀 따라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가 변화가 변화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해야 될 별도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자 좀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임시 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고런 부분들을 금년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한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 부분이 몇 가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입니다.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기금문제인데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도와 줄려고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전에는 DB가 없을 때는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직권에 의해서 나름대로 폐단이 있었어요. 그건 전산화 되기 전에. 근데 전산화 이후 기준이 마련되다 보니 그 기준을 묘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혜택을 안받을 사람들도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연탄이랑 뭐랑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안맞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보고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선의 이런 문제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공무원들의 도덕적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맘 편히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해요. 이런 문제들을 현실에서 일선에서 잘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그래야 고용창출도 되지 이 분들이 하루아침에 몇 백만원씩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사회의 또 다른 병폐가 생깁니다. 이런걸 건의해서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식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모두 목이 탈 텐데 목을 좀 추이시는 과장님.

먼저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중 몇 가지는 그 자료로 대신 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담당 계장님에서 설명하시면서 저하고 얘기 나누었던 부분은 차질 없이 좀 잘 진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요것은 좀 간단하게 그 태양광발전소가 무궁화동산테마 전시관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와서 보니깐 이게 변경이 됐네요? 이게 변경된 사유를 간략하게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관이 어떤 사유에서 이게 지금 무궁화 전시관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대게 어떤 의미에서 취소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마 계획단계에서도 충분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고려했다면 이렇게 쉽게 저희들한테 이건 뭐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했던 것이 그게 일 년도 안되가지고 또 중간 취소 되가지고 했다는 것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고려를 하지 않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된 자료로 대신하는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그런 사업들도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연구 좀 하시고 충분한 계획하에 이런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저기 자료로 대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테마장터 조성 사업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전통재래시장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재래시장을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정부도 현대 시장과의 재래시장이 자꾸 현대시장으로부터 경쟁력에서 여러 가지 뒤지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재래시장이 상인들을 좀 보다 더 어떤 방법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래도 현대와 시장의 의해서 자꾸 뒤쳐지는 부분을 좀 보안해서 좀 잘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는 그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거 맞죠?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고산시장 지금 현재 추진 현재 시점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 하신데로 원론적인 얘기는 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가지고 취지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에 현지에서 들어보면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시장 기능이 그 고산이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거기를 뭐 개보수 통해서 하든 어쨌든 주민의 당사자에 상인들의 의견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을 형성되는곳 일부를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새롭게 조성을 좀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진의는 뭡니까?

어떤 그 장소가 어떤 취지에서 비좁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이 거기다가 재래시장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큰 것을 담아 낼려고 장소가 비좁다고 그러는지 제가 이제 그래서 에 여러 가지 보면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서 지금 뭐 지역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수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잘생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벤치마킹 가서 그 지역에 거기가 잘 되고 활성화 아무리 잘 됐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에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어떤 마킹을 보고 왔다 이게 그러면 그게 우리 현실하고는 맞겠습니까? 그건 그쪽 문화에 맞는 시장이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산에 갖고 있는 전통시장은 고산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고산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할 중점 문제지 어떤 타 지역에 그런 어떤 시설을 보고 이렇게 도입을 해야겠다. 그런 발상을 좀 위험한 발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제가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전통재래시장의 취지를 처음부터 중소기업청에서 2006년도 부터 제가 사실을 도지사님이나 그때 지자제 선거를 통해서 지금 지역에 이런 상인들이 낙후되고 자꾸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만 남아있는 우리 재래시장이라도 활성화 해보자고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용역비도 지금 꺼꾸로 용역비가 18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신청 해가고 이게 지금 시작이 된겁니다. 누구보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최성운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취지는 그거예요. 전통시장이 고산지역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장 기능을 좀 잘 테마가 그야말로 그 지역을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여건을 좀 기준에 있던 부분들을 정비를 할 놈들은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현대화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미 타 지역에서 해서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은 안되겠다.

우리 지역 그냥 그야말로 전통시장에 맞는 지역에 특성에 맞게 보수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일부가 장소이전을 일부러 좀 할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이제 이게 지금 처음부터 안 맞냐고 네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라고 했죠? 그 이전에 이게 취지가 전통재래시장을 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테마 그 우리 고산에 그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의미는 이건 전혀 이 사업과 별개입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일부 이것을 그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니깐 이 사업과 이 사업과 그 사업, 이 사업이 먼 관계가 있냐고 어?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나 당사자들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 방향을 작업지시나 여러 가지 방향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나 용역이 끌고 가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왜 일부 왜 그쪽으로 전혀 만약에 생태공원이 조성이 안 됐으면은 이 사업 어떻게 할 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지역에 있지만 그런 큰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몇 사람들 아니면 그 뜻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해서 이게 지금 가고 있다 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재래시장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려면 거기 원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무엇이 다른 시설 왔다고 거기에 변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일일이 내가 지역주민들 상인들이나 뭐 똑같이 이런 의견제시를 제 개인적 의견이나 지역 주민 한사람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관장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용역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전문성이 없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잘 보완해 달라고 노력하고 하는 것인데 어찌 그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 안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취지에 정말 맞게 제가 알기론 에 전임자부터 고산테마 시장을 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랜 동안 구상을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여기서 연구하고, 어떻게 갈라고 그러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방향이 지금 선회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섞여서 그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다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로 들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시다면 그렇게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고산은 이미 몇 년전에 시장을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자판 놓고 그 맛에 현대화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맛이거든요. 어떤 시설을 잘해주고 그니깐 다 타 지역에서 몇 시장을 현대화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는거에요. 우리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고산 이미 거기가 복잡하니깐 시장을 한번 옮겨보려고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고산면사무소가 들어선 곳에 불과 직선거리로 100m도 안됩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기능은 다른 거하고 달리 그 특성있어요.

장소마케팅 장소라는 특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몇 년 동안 그냥 그게 쓰여진 것은 시장으로써 쓰여진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농산물 그냥 거기에 머야 에 가을철이면 그냥 벼 말리는 장소로 밖에는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그게 면사무소 가서 관공서가 들어왔는데 이런것들을 충분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사업이 어렵게 된 지정된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세 군대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받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어렵게 취지를 에 추진이 되 있고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런 의견 수렴을 지금 제가 보면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시간교육을 통해 하는가? 제가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애쓰게 노력하는게 제가 그것을 뭐라 하는 저기 질타 하는게 아니고 그런 노력한 부분들을 좀 더 행정 편의주의적 아니면 몇 사람 이해관계에서 편하게 일하지 마시고 정말 재래시장 그 장소가 제가 봐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가 무엇을 담을라고 하는지 나는 내가 의문입니다. 거기 무엇을 담을라고 하는거 아닌지 큰걸 담을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지 타지역에서 보니까 뭐 막 광장을 했으니깐 이거 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산 지역에 특성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걸 있으면 보완을 해야되지 거기에다가 재래 시장이 뭘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시켜야죠.

다 정비해서 건물지어서 담어야죠. 근데 그런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취지를 취지만 딱 하면 이 사업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이 좀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좀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에 있는 장터가 지금 건물을 곧 2채 헐고 거기가 토지는 군 토지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철거 이후에다는 다시 어떤 거기 현지에 현실에 맞는 어떤 그 상점이라던지 가게를 이렇게 정비를 하는지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비를 좀 하고 그런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공유하고 상점을 좀 저쪽으로 옮기..다른 아까 말씀 하신데로 생태 공원쪽으로 일부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업도 우리도 우리 군이 하나라도 유치 할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곳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기업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서라도 기업 유치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기게 시장상인들을 하나라도 유치해야될 이럴 상황에 있는 것도 정비 차원에서 보내서 다른곳 데로 옮긴다라고 하면 이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전통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전통시장이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전통시장인만이 현대화가 갖지 못하는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살려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담당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으로 끝났으면 바램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계획이 있다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 마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주시고 설득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런게 아니었다면 다행히 제가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럼 제가 말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이 하는 것은 한 두달 걸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고 남은 면요.

이거 몇 십년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오래 이게 담어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작던, 크던 품목별로 시장을 옮겨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시 그것을 끌어 안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 그러한 시장들 타 지역으로 방출 되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어서 꼭 그래서 고산 시장이 지금까지 몇 백년을 이어 왔던 시장이 80년대, 70년대 만해도 정말 완주에서 최고 큰 시장이 지금에 와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많이 소실이 되어 버렸단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미래를 좀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문가를 통해서 좀 지역주민들이 포기 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문직이 부족하다 하면 설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역할 이거든요. 그러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통해서 갈음하는 것도 있고 먼저 금방 앞서 서제일 위원께서도 행사문화 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완주군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가 하는 정책사업이 뭡니까? 관광사업 개발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하는게?

관광사업개발? 그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문화관광과가 이제 그런 어떤 군민의 건강도 관련된 체육시설, 체육관련도 하겠고 외부에서 누구든지 보면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완주군을 자기 자체 군이나 시를 알리기 위한 이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가 문화 아니겠습니까? 문화 하나가 굴뚝을 몇 개 짓는 공장보다 나을 정도로 그것을 대표적인게 이제 순천만을 보면 순천만이 갖고 있는 문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일년이면 수백만이 찾아들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날릴 수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어요. 완주군은 대표적으로 외부에 정말 유형무형의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문화산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게 있어서 보면 제가 이제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문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소규모 축제가 됐든 각 지역의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소규모 축제를 제가 2006년도에 저 혼자 직접 저희 지역에서 작은 예산으로 스스로 민간, 저희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다해서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이걸 제가 제안했는데 이걸 각 지역의 13개 읍면에 1,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이것도 지금 진행하다가 또 못했어요.

아시죠? 예,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 역사와 문화, 역사가 담겨있고 그런 유형무형의 우리 문화축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회나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을 대표하는 전국 대회 라던지 도 대회도 좋고 완주군이 주관을 하는 우리 문화 완주군 대회, 문화, 예술축제라도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권삼득 국창 추모 전국국악대전,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저도 물론 그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는 3년째 가면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어제 이 대회를 한번 과연 어떤 대회인가 해서 좀 봤는데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가, 어느 정도의 대회가 전국대회로 우리 지금 완주군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갖고 있는 대회가 이거 국창 전국국악대전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없죠?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게 있는데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여기 권삼득 선생에 대한 지문을 보고 정말 저도 완주군민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도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역사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양반가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도 해야 될 것이 오늘날 국창 대한민국의 대표 할 수 있는 국창의 반열에 올라서 이렇게 중요한 완주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회가 너무 초라하다 라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죠. 우리 완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것들이 관광홍보가 대표적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완주군의 대표적인 축제로라도 승화를 시킨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100% 잘 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 때 본질이,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잘 진행이 안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가야지 그걸 잡는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완주군을 대표해서 발굴되어야 할 상황에 있는 것도 이렇게 사장시켜 버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서 앞으로 이것이 바로 다른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좋은 문화 유형무형이 우리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발하고 굳이 조금만 관심가지면 찾을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간과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 성과계획서가 예산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찾아가는 문화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이게? 7,000만원이에요? 이 사업 군에서 이번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권삼득? 1,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전국에 제가 보니까 전국에 모여 있는 대회참가자가 100여 팀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단순하게 수치계산으로 하루에 대회를 위해서 아마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늦게까지 하루가지고 행사가 안 될 정도인데 더 많은 참가를 하고 싶어도 홍보도 안 되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안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밥값만 계산해도, 모르겠습니다. 7천만원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잘 못 됐다는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중요하고 품격있고 갖춰야 될 것이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이 대회를 통해서 완주군을 알려야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서도 못한다는 것을 상당히 제가 느끼면서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관련된 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할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주최하고 이 문화를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과로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이어서 관광홍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관광홍보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알리고자 하는 관광 홍보 하려고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방법이 라디오 매체 아니면 관광 안내판 표지 또 홍보물 제작하고 블로그 제작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해설사도 운영을 하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해설사에 대한 우리 군의 취지는 뭡니까? 해설사를 하려는 취지가? 그렇죠?

이게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잘 안된다고 파악하고 있죠? 뭐가 안되는 겁니까 이게?

잘 안되는 문제가 뭡니까? 파악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제도적으로 도입한 배경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2001년도 한국 방문 해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계기로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해설사를 유치했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장도 유치는 것이 좋지만 공장 못지않게 관광 자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다른 지역은 모악산이나 대둔산에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건이 나은데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고 문화재를 주로 설명을 하잖습니까, 관광객들에게?

그런데 그런 여건을 아시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해설사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현지에 방문을 다해서 그런 내용은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할게요.

다름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이런 것들은 있는 것도 찾아보지 않고 간과해버리고 새로운 것 가시적으로 뭔가 그때그때 해야 될 사업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예산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 할 예산에 아마 1/10만 이런 부분에 기초적으로 투입만하면 우리가 본질의 문화관광과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있는 우리 자체에서 찾아야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거 자료 한번 보실랍니까? 이제 우리가 해설사도 아까 말씀했지만 하루에 일하는 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설사 취지는 그 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해설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 가지고 돈이 적어서 못 온다고 하면 그 분들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제가 보니까 돈도 지금 완주군이 상당히 지금 원래 해설사가 5일 이상 10일 정도까지만 해설사가 근무하게 돼있지. 한달 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완주군은 이 분들이 한 달 10일 이상 초과 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완주군이 지침에 의해서 필요하면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것도 대둔산 첫 페이지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사진은 지금 이게 관리소입니다, 관리소.

관리소에 보면은 우리 관광안내 해설을 하겠다는 안내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관광 해설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 그러나 위에 보면 그 위에 올라가서 호텔 뒤쪽을 보면 산악구조대 옆에 관광해설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나 좀 추워지면 이 분이 여기에서 근무 하는 날 상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이런 여건들이 어차피 주어진 데는 이 분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에서 우리가 좀 구해서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시고 뒤에 보시면 모악산 관리사무소인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해설사로서의 우리 완주군 내의 이런 관광자원을 정확히 외지사람들에게 해설을 잘 해서 홍보를 말 그대로 해설사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란 말씀 드리겠고, 특히 송광사나 위봉사 같은 경우는 사찰 중에서 문화재임에서도 많은 내방객들이 있으면서도 이 분들이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 해설사가. 차안에 있어서 가지고 제가 이거 몇 번 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분이 상주 할 수 있도록 와서 근무하면 외부에서 와서 바로 찾아가서 필요하면 찾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 분들 피복비, 근무복 지급하시죠? 예,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잘 좀 이번기회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그러고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행에 제가 처음에 와서도 8시까지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은 지금 10시까지 운영을 하죠? 도서관 10시까지 운영합니까? 9시까지 입니까?

그것도 시간을 도서관은 늦게 학생들이 끝나고 찾는 학생이 좀 많지 않더라도 공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들 잘 좀 지켜줬음 좋겠어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서 도서대출, 도서대출은 쉬는 날은 지금 휴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휴무가?

일요일날 쉽니까? 열람실은 여는데 학생들이 평일엔 못 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도서 대출을 해야 거든요. 도서 대출도 않죠?

쉬는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도서 대출 안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사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는 날 이용을 많이 하지. 쉬는 날 경우 도서 대출이라던지 같이 쉬어버리면 대개 보면 월요일 날 보면 도서관 운영했을 때 월요일 날 주로 휴일로 근무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우리 고산 지역의 도서관을 보면 그 전보다는 많이 활용도 하고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학교나 학생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행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행사, 작은 행사, 문화 행사,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권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이야긴데 해설사 문제도 대개 근무위치를 보니까 사실 해설사들은 공휴일 위주로 근무를 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휴일 날은 안해.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평일 날은 관광객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휴일 날 휴무를 통해서 관광지를 가는 것이지 그럼 그때 가서 쉬어버리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이.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열람이라든가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근무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도서관 취지가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면 아마 지역의 도서관을 찾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말씀으로 제가 이정도 아, 그리고 더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수변생태공원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산 수변생태공원 추진이 기본계획하고 개발성 타당용역이 지금 9년도, 10월 달에 끝났죠? 여기에 혹시 지금 기본적으로 수변생태공원을 가고자 하는 취지하고 좀 변경사항이나 아니면 시설을 이런 부분을 요청을 받았다든지 타 부서로부터 아니면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산 재래시장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좀 사업적으로 연관을 하려고 해요. 제가 전 시간에 지역경제과 감사 때도 분명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변생태공원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 취지가? 이걸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도 주변 여건 생활 여건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거듭나려고 이 사업을 정말로 같이 동행해 오신 이재만 위원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본질하고 자칫 잘못해서 이게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역경제가 시장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이에요. 이름만 수변생태공원이 아니고 정말 외부에서도 수변생태공원이 무엇인가를 정말 벤치마킹으로 와서 보고 갈 정도의 공원 조성을 해주시라는 것을 처음에 조성 계획을 할 때도 제가 부탁을 했고 그 도시계획심의회 때도 했고 그 취지에 걸맞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에 행정의 획일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 되가지고 본질이 잘못 왜곡 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취지를 갖고서 협의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이야기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게 아니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다가 저하고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할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제가 좀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객관식 자료를. 아까 해설사를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완주관광 홍보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잖습니까? 시내버스, 광고, 라디오광고, 해설사, 관광홍보물 발간, 여러 가지 블로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해설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분이 일년에 몇 분, 자료 갖고 계시죠?

그 지역의 문화재를 알고 가는 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만5천명 가량 되요. 일 년에. 지금 현재 대둔산, 모악산, 송광사, 위봉사를 해도 여기에 덧붙여서 경천 화암사는 보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문화재가 있는데도 조금만 더 관리를 해주시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가는 거보다도 직접 와서 몸으로 체험하고 가는 일년에 만5천명이면 이정도 관리인데 나중에 보면 이 분들이 보다도 완주군을 알고 가고 나가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자료에 의해서 과에서 마련해준 자료입니다, 이게. 이정도 인데 그래서 우리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도 해설사를 통해서 자료를 이만큼정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보다도 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오해가 없으실 것은 한 가지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활동하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대둔산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요. 추워가지고 시설이 안 되있더라고. 그러니까 관리소라도 통해서 알림판이라도 해서 해설사를 활용하고 우기라든지 뭐 이런 때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제동해서 해주시란 말씀을 위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좀 안하려다가 흥부가 매품 팔러 갔다가 매 안맞으면 서운하다고 할까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 했다 시피 청소 미화원들의 순환보직 관계는 물론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궁금해서, 요게 인제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제가 얘기한 이게 좀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인자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녹색 성장, 저탄소 운동,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관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목적, 목표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후변화 목표가 여기에 얘기기하는 저탄소.. 탄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뭐 그 고 관련된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후변화에 다변화된 그 기후변화 요즘 세부적으로 하는 변화에 대해서 업무에 어떤 그런 대응 업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디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제 그 말씀을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후변화가 요즘은 국제성 문제 환경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게.. 미디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또 다른 이게 지금 새로운 학문으로 또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지금 그렇게 재해나 요즘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가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국지성으로 와가지고 큰 전례 없던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데 제가 얘기하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팩트가 그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인제 물론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직 인제 자 큰 틀에 환경부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틀을 만들어 지침을 내려서 인자 그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꼭 그게 아니고 어.. 관심 있는 이쪽에 환경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디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국가는 큰 틀에서 아마 그 내용은 담아져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국가가 그런데 까지도 가는데 그게 이제 과연 보편화 되고 아직 학문이 인자.. 여러 가지 미디우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학교에서도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이지만 아마 교수님들 적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지금 앞서가고 이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것이 제가 우리 군에서 보면 환경관리과가 있으면도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내려가 보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 관리과에다 얘기해야 하는지 재난관리과 업무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업무 분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데 아마 요 부분, 저탄소 운동, 이게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금년에 지금 상당한 수해가 입었지 않습니까? 국지성으로 와가지고 인제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큰 로드맵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우리 과를 맡고 있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좀 다른 쪽을 통해서 좀 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산간 지역이고 우리가 지금 완주군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인제..

옛날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오지 않고 국지성 그것이 국지성이 미치는 영향이 바로 미디우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인제 이게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환경관리과가 다른 한 17∼8개의 실과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 고생하는 부분이 환경관리과 같아요.. 일을 해도 항상 요구가 지역 주민들한테 불만하고 부족한 부분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좀 그런 불만을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만족을 가져오는 부분이 조금 적은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 뭐 여름에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을 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하고 요런 부분도 좀 한번 좀 다른 부서가 못챙기고 아마 환경관리과가 가면 챙겨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