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이야기 한마디 하고요.

이제 각론에 몇 가지만 이야기 하니까요, 짧게 쓰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걱정되는 부분들부터 먼저 총론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2009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굽어볼게 많죠. 지금 현재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마 그 우리 군이 주민생활지원고 특히, 포지션 보면 올해죠.

올해 한 18.4%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예산 포지션이? 한 17.1%정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그만큼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예산이 줄어들으면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많이 줄여야 될 입장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나마 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소외된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본 예산대비 2009년도, 2010년도 본 예산대비 액수도 많이 줄었을 거에요. 아마, 그러죠 올해 100억이라면 내년도 예산은 95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직원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혼연일체가 되어서 조금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총론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각론에 가서 몇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용찬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얘기죠? 그것을 그 질문하는 요지 이외의 것으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아까 그 답변 중에 그 2세 교육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요런 것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석대에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라는게 있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우석대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 정도죠? 기간. 위탁기간.

그러면은 요부분에 대한 것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 위탁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이번 위탁에 방향이 뭐 긍정적 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은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기관에 이를테면 지금 프로그램이라던가, 현재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 일거에요.

왜 그러냐면 특별한 부서를 하나 만들 필요성도 있겠다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정도 좀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프로그램 문제라던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의 문제에 있어서 뭐 결과론적인 얘기는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만 조금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적, 원론적인 사업프로그램 정도뿐이 없어요. 들여다 보면은 뭐 한글교육을 가르친다거나, 멘토 해가지고 뭐 해서 그것도 다 아웃소싱 하고 있죠?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예를 들어서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또 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법률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이제 그 제가 통계를 보면은 자녀가 한 239명인데 이를테면은 6세미만의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학생, 아이들이 130명, 그런데 이?미용 하는게 109명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6:4정도, 한 60%뿐이 현재 보육시설이 안 되있고, 한 40%는 보육시설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그런 것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것이 2세교육의 자녀교육이 자녀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 그러고 보면 가출을 또 합니다. 여성들이, 또 가출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별 뭐 이런게 또 있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질병에 취약해요.

질병에 또 상당히 취약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다시 한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좀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도 인제 그 말씀 드릴려고 해요. 페이지 6쪽 보시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추진 기관은, 그 다음에 추진 현황은 고산 우리병원 옆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지금 운영 하고 있죠? 그럼 요것이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지원을 하고 거기서 시설을 한 겁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뭔고하니,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를테면은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봐라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설을 이를테면 예측 가능한 시설을 우리가 처음에 이를테면 기관을 선정할 때 이제까지 부족했다는 얘기죠. 부족했다는 얘기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부문을 우리는 또 특별한 예산을 또 만들어서 지원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조금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주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학생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반려자, 남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법률적인 이를테면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률적인 것, 뭐 교육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요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은 그 정도만 정리를 하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4쪽 제가 그전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답변이 요대로 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한 상태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를테면 사용자 인원이 30명, 40명인 데가 있고, 뭐 그리고 20명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은 똑같다고 볼 수 있고, 뭐 유형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도 똑같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뭐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해서라도 법제화 하는 것이 좀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직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직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행 지원액이 내년에는 바꿔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건축비라던가 상향조정 된 것들 있잖아요. 건축자재나 자재값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건축행위에 있어서 이를테면 물론, 일률적으로 뭐 20명, 30명 그건 숫자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리 배려가 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뭐 직답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런 그룹홈 제도 페이지 3쪽 보셨죠?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제도.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해보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기 수요자입장에서는 지역에 편중 되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를테면 그룹홈이라던가 지역아동센터에 이를테면 분포도를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그 지역이 필요하면, 그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없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대단히 참 잘한 일 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그래서 이제 그 에 기회를 위리 주민들한테 지금 일자리 창출 이를테면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인센티브를 한 2억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로 인해서 물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좀 반납하고 사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투입이 한 1300명 정도 좀 되나요? 그게 전체 1년 되면?

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폐해는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농번기라던가 예를 들면 수요에 있어 수요공급에 있어서 뭐 그런거 있는데 아마 그면 내년도에는 이거 어떻습니까?

내년도 아마 혹시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 내년도 혹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한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인고 허니 한 반절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한 100을 놓고 봤을때 내년도 반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양은 좀 생각을 해보셨냐는 얘기지.

어 영향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님들 그 아까 아까 그 다른 지자체에도 하지 못 했던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그 이런 상당한 머리 싸움이 좀 필요 하리라고 보고 분명히 내년 예산에 국가 차원에서 이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경제를 담당하시는 지역 경제과에서 자구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올해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좋은 일인데 바로 1년도 못가서 내년도 이런 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바로 예측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때 대안이 없이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내년도엔 뭔가..주어진 예산뿐만 아니라 50% 가내시 한 것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거기 구이 면사무소 가 보시면 태양광 그 시설을 한 것이 있죠? 아 9억 8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설해 가지고 그 보니깐 뭐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위에는 태양 집적해서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사용하면은 그 태양광 그 에너지 전력으로는 몇 키로 정도 나와는 겁니까?

그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 하신거죠? 그러면은 그 면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태양에너지 발생 대비 이를테면 수요...

아 그런 시스템이 좀 되있나요? 그래서 남아있는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남은 전력을 이렇게 한전에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9억,10억이라는 돈으로 시설을 했는데 그 총 사용전력에 50% 정도 뿐이 사용을 못하고 예비전력이나 남은 전력을 지금 현재 재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마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그것이 요즘, 그것도 그 어려운 힘들게 따온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를테면 탄소권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 좀 준비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 뭐 투입하겠습니까?

페이지 한 6쪽을 한번보이죠. 저희가 이제 그 타 자자체에 도시가스 사용 요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근데 현재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우리 완주군이 몇%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물어 볼께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주하고 완주군하고 도시가스가 동일하게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이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협의회 우리 군에 입장 주민을 대표해서 완주군은 전북 도시가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매년, 거기서 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가격을 내시요” 하면 그냥 수용하는 겁니까? 우리 군의 입장 말이죠.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에 가정 세대수가 9천여 세대가 되요. 근데 우리 군을 대표해서 완주군에서 혹시 그런 요금체제에 있어서 우리 군의 입장을 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있냐구요. 없죠?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그냐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면 익산, 정읍, 뭐 예를 들어 머 남원에 비해서는 쌀 수는 있어요. 단순 비교해서 그치만 전주, 완주가 총괄해서 공급양이 아니 수요가 많은데 에 뭐 가격이 수요와 적은데 보다는 싸다. 그것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겠다.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덧붙여서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하고자 그 지역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서 배관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하고 우리 지자체 즉 사용자하고에 부담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이렇게 한번 얘기 해보죠. 탄소권 우리 군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

지금 현재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는 도시 가스 배관망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 익산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조속한 시일내에에 이를테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탄소권 배출 양이라던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많고 있고 안전하고 또 값싼 연료를 써야 되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원체제에 있어서는 뭐 농어촌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입장에서 간접 지원일 만정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시가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빠른 시일내에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냐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내가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4.8%라는 지중화사업의 현황 그 비율은 어떤 근거로 지금 4.8%로 라고 했습니까?

아 이건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한전에 요구한 자료가 오늘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혹시 이런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아 우리 지금 완주 시,군별 지중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전에서 이렇게 가져온 자료가 있어요.우리 군은 지중화 사업이 현재 몇 %정도 된것 같아요?

봉동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지역구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가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군하고 좀 비슷한 지역이 뭐 통계나온 것은 없읍니다마는 무주가 10.2%에요. 지중화 사업이.

여기에 데이터는 송전선로라던가 뭐 그런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 명기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특히 삼례, 봉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거리 지역 그 상권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겠다. 어떻습니까?

아니 시작도 안했는데 중단 된 사업이라니요? 삼례, 봉동에 대한 것들은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자체 전액 물어내는 것이 아니 부담하는게 아니고 이게 현재 협력사업이예요. 한전하고 크로스매칭이죠.

우리 군은 시작 단계가 지금 지났는데 좀 시작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에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작년에도 누차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를테면 빨리 조속한 실내에 할 수 있겠냐는 의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팩트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면 만약에 한전에서 그 권고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떄 우리 군은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현 상태 시스템은 자꾸 자꾸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전에서 지금 현재 뭐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좀 더 서둘러야 할 부분들을 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앞으로라도 그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산업화가 되고 좀 도시화가 된 지역부터는 좀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예요. 두번째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 내년에 다시 뭐 이런 역할을 할 때 또 다른 얘기가 “아∼ 그때 이후에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요지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저 우선 염려해서 하는 말씀 먼저 한번 먼저 드릴게요. 지금 세종시 얘기 들으셨죠.

기업이 상당히 그리 많이 몰릴 거 같기도 하고 아마 국가의 이를테면 기본 계획 자체도 그리 이전하는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그리 이전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전주 지금 산업단지 얘기가 있죠. 전주 산업단지. 그 쪽으로도 아마 옮길 수도 있다고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준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제가 지정하긴 뭐한데 그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페이지 4쪽 보면은 혹시 썬테크가 전주시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료 4페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뭐 예를 들자고 해서 하는 얘긴데 이런 이탈 업체가 또 속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큰 틀에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니 뭐 그건 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방세 장기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지방재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단지 두 개 이를테면 현재 굉장히 활성화 됐고 그 이후 단지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런것은 이를테면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우리 지방세 재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2009년에 한 460억정도,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 490억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 10억정도가 늘어나 500억정도 지방재원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우리의 지금 결과를 보면은 있는 거라도 잘 수정해야 되겠고, 또 선별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페이지 아까 그 키스트 분원, 키스트 분원 한번 보세요. 어디 나와 있죠? 페이지 4페이죠? 4쪽, 4쪽에 보시면 키스트 분원 전북분원 조성에서 조성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5년까지 되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 매수에 있어서는 한 80%이상정도 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덧붙여서 그 예산서를 보시면은 아까 세출예산이죠? 세출예산 페이지 100쪽을, 169쪽을 보면은 키스트 분원 임직원 숙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군 자체 경비로해서 한 4억 2천정도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지금시점에서? 그리고 키스트 분원은 우리 자체가 전라북도 사업이죠? 우리 군하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군이 전부 이를테면 임직원 숙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예산까지 나온거 같은데 이런것들도 심각하게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어짜피 그럴거 같으면 당연히 도비가 따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필요하다하면 만약에 왜그러냐면 지금 시작도 안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소가 필요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마는 설령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에 재원 뿐만아니라 도 같이 하는 거니까 도의 재원이 수반되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특히 더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역동적으로.

사실은 신규 사업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기존사업 물론이고 신규 사업도 새로 개발을 했고 대표적으로 완주 길 그 뭐지요? 이번에 옛길탐방 사업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옛길 고증 해가지고 이를테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사업들은 상당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연속성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는 거의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내용이 있다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제 판단에는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읽어 보면은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적어있는 거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1%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으로 한 1%정도 증액된거 같아요. 올해 총 예산대비. 아마 그런 1%만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죠?

예산이요? 예, 그렇지요. 이번 전주, 완주 통합문제에 있어서도 문화 특히 관광에 대한 것들 이야기 했잖습니까?

접근성 용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소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매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쪽으로 소외가 적게 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눈뜨고 코 베어간다는 세상이죠. 예를 들면 상표권 도용을 한다든가 먼저 점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알고 있죠?

우리 대책 있습니까? 준비한 거 있어요? 대표 축제 브랜드라든가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브랜드화 했는데 그것이 도용당한다든가 우리가 먼저 상표권 등록을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건은 없죠, 지금 완주군에는요?

있습니까? 사업의 주체는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 문화관광쪽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것들이 많을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를 테면 등록을 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대안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제일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총론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문화원 역할과 또 다른 문화에 대한 것들은 좀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인이 총 집합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리 예술인들? 예를 들어 예술이라는 것은 무용, 미술, 음악 여러 가지가 있죠.

문학에도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런 것들 음악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를테면 DB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능인들, 예술인들.

아까 군정자문 말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기는 적절치 않은가 시기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축해서 얘기하면 예총이라고 하죠. 예총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술인들이 연합체가 필요하다 그 연합체가 이름으로서 유형, 무형을 우리가 얻을 것들도 많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출신의 탤런트라든가 예를 테면 연예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군이 많은 연예인들이 배출되고 있어도 활용가치에 있어서는 좀 준비가 미약한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대관 노래제까지 하고 가요제까지 하고 어디 충청도 가니까 태진아씨가 선전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완주군에도 많은 연예인들 특히 대표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예술을 대표 할 수 있는 연예인을 대표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활용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아까 이야기한 찾아가는 문화원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유명인들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조예가 있고 음악연주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연합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완주 희망프로젝트에 전주시 이번에 그런 분들을 연합해서 대표적으로 시상한 것 아시죠?

그런 준비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앞으로도 열악합니다마는 많은 재원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지역의 크고 작은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있어요.

문화관광에 대한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를 테면 외부에서 와서 많이 찾아 볼 수 있고 찾아와서 소득과 연결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