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아, 잠깐 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잠깐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거기 총 책임자가 누구에요?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총책임자가 군수면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건 누가 책임을 짓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센터장이 모든 것을 안고 다 지나갑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군수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소재고만요. 이 문제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그 상관면에 있는 그 자활센터 그 이야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한동안 공직에서 떠나기 직전.

거기에 그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최인선 계장이 거기서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공무원들 정말로 역시 계장이나 과장이 나갔을 때에 책임감과 모든 통감을 다 할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일반인한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 각 집고치는 팀이랄지, 무슨 농사를 짓는 팀 그것들이 그..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아부성을 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나한테 잘하니까 그쪽 그 팀원한테 그 센터장이 신경 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 다른 팀원들이 거기에 음해를 그.. 하고 이런 일이 번번히 일어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최인선 계장이 그만둘 때,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의심적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지금 그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군수가 거기에 총 책임잔데 그 뭐 계장이 나가든 사무관이 나가든 뭔 상관있습니까? 군수가 총 책임잔데. 그런데 왜 일반인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앉히는..

이것은 조금 모양새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직영체제, 이 행정은 조직입니다. 군수에 의해서 실과장들, 이렇게 해서 계장, 이렇게 해서 저 급수대로 해서 명령체제로 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건데 일반인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 직원도 한마디로 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군수는 내 사람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세워놓으면 내가 너를 믿고 맡기겠다. 이래서 서로 믿고 믿다 보니까, 이 지하에선 썩어 자빠지는 이 행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진짜. 예.. 그건 분명히 개선하시죠.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들이 지체, 신체, 시각, 청각 뭐 이런 장애인단체가 많이 않습니까. 지금 1년에 우리 행정에서 그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그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이에요.

저 중앙에서부터 분류가 되어가지고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관한테 우리 지금 완주군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연간? 그 우리 군민의 혈세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다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개인 특정 장애인단체한테 지어준 장애인 복지관인지, 그것도 의심이 가요. 왜냐면 지금 다른 단체들이 여기저기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왜 장애인 복지관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와요. 잡음이 나오는데, 우리 저..

유능하신 김상철 이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 장들을 말이요. 한군데다 다 모여 놓고 통합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예산도 같이 가져가서 나눠 쓰고, 이렇게 단체가 잘 이뤄지면, 이게 잘 그 운영의 묘가 좀 살릴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게 2중, 3중으로 예산은 누수가 자꾸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우리 행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총괄할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장애인 단체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누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통합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하던, 데모를 하던 간에 통합을 안했을 때는 전부 예산을 중단 시키겠다는 협박도 한 번 해보세요. 왜 끌려 다닙니까?

행정이. 예? 지금 우리 저 같은 동료인 김용찬 위원께서 장애인 협회장이죠?

총괄? 연합회장. 그러면 우리 장애인 저..

김용찬 연합회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연합회란것은 전부다 합쳐서, 합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이라는 것은 이을 장, 베풀 장, 포용 장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장인데 연합회장 정도 되면,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감정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단체, 또 감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단체, 이런 것을 전부 교통정리를 해서 하나로 뭉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도린데, 우리 그 김용찬 연합회장님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주고 보조금을 대주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도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뭐 미망인회. 뭐네, 한 집으로 다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혼자 남았다고 또 미망인회를 또 구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줘야 하고, 여기다가 줘야 하고, 이러면 행정 이러다가 정말 재산 없어요. 다 바닥나버리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들은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가져갈 것도 못가져가고 그런 단체들한테 예산 다 뺏기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총 궐기로 일어나서 왜 우리 지역개발 사업은 왜 이렇게 늦춰지고, 미뤄지고 자꾸 이러냐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라요. 그러면 그때는 또 지역개발사업만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갖다 또 돈을 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또 다른 단체는 또 못나가고 해서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된 이런 단체들을 한번 그 단체장들, 회장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통합을 한번 이루는 이런 성과를 가져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게 정말로 보통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자기들 예를 들어서 지체단체에서 체육대회다 하면, 또 거기 지원 나가야죠, 또 바쁜 의원들 또 거기 안가면 또 뭐 선거에 지장이 있어서 또 나가봐야 되죠. 그러면 또 거기 끝나고 나면 신체장애에서 뭐 한다고 하면 또 가야되죠.

또 거기 끝나면 시각장애에서 또 한다면 거기 가야되죠. 이거 정말로 의정활동 하다가 그 단체 쫓아다니다가 행사를 못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서로 그래서 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꾸 이. 이런 걸 자꾸 널어놓지 말고 무엇인가를 좀 콱 잡아 끌어당기는 집행권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대주는 권한이 있으니까 좀, 확 휘어잡아서 좀 통합을 이뤄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그 지도, 감독, 감시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좀 이번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감독 감시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통감을 하시죠 그렇죠? 앞으로 저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초수급자 있죠. 이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까다롭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중형차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고 은폐를 해서 정말로 참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선정을 못하고 정말로 그 까다롭게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받고 난 뒤에 뭐 자녀들도 나타나서 그 받아가는 급여를 가로채가는 자식도 있었고, 이런 것이 분분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 한시적이라도 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한다던가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다른 타 지역에서는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까 무서워서 그 굉장히 그 대상자들이 조심성을 갖는 그런 몇 사람을 제가 한번 접해 봤거든요? 타 시,군에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없이 행정에서 타먹고 자식들 갖다 주는거 잘 타먹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그 영화를 누리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그 동료의원께서 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그 질의하고 여러 가지 토의를 했는데 다문화 가정도 좋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우리 완주군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도 우리 그 생활지원과에서 참 종합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 관장이 조상환인가요? 어쨌든 저 아까 여기서 나갈 때 저는 그 동료 위원한테 보자고 해가지고 좀 겁을 먹고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 복지관에서 다 활용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식으로 그 저한테 막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할 말은 있으니깐 또 반문을 했을 꺼 아닙니까? 그것은 인제 상상에 맡기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과정이니까 그 조상환 관장을 비롯한 거기에 어 관계자들을 한번씩 정훈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조상환 관장을 불러다가 다른 회장들도 포용을 좀 해서 관장이 그 복지관만 지키라는 관장은 아닙니다.

다양한 비지니스랄지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그 운영관리 하라는게 관장이지 앉아서 행색을 하라고 그 자리를 놓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깐 우리 그 과장님께서 조상환 관장을 불러 가지고 다른 단체 예를 들어 지체랄지 신체랄지 모든 회장들을 한번씩 워크샵을 복지관에서 가질 수 있고 또 그분들도 복지관에 대한 그 인정 또 복지관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거 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 하는거 이런 것을 한번 그 불러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도 볼멘소리가 줄어들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그 뒤를 미행하고 뭐 조사하고 뭐 이 표현이 조금 억한 감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민하게 이걸 받아드리고 어 뭐 반문을 하시는 걸 제가 지켜 봤을 때 쪼금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 어필하는 과정이 좀 잘못 표현되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맞받아치는 이런 그 행정사무감사장이 쪼금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구요.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지역은 사정없이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정말로 두 눈 뜨고도 못 보는 단체들도 있어요. 유용하고 남용하고 이런 단체들은 정말로 우리 지원과에서 과감하게 단속 감독해야 합니다. 저희 군민의 혈세를 갖고 그 사람들한테 활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대주는 그 행정관청에서 뭐 단속할 수도 있고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하는 우리 또 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세요. 왜 질질 끌려 다니고 체면에 의해서 뭐 눈 감아 주고 이러다보면 나중에는 결과로는 행정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시고 정말로 그 분야에 대한 그 잘 연구를 하시는 공무원들 두 세 명이라도 딱 이렇게 해놓고 정말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실력들을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왜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타고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육하원칙 법령을 다 봐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을 막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민원인도 들 생기고 모든 인원인이 활동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 완주행정이 정말로 그 직렬이 파괴가 되다보니까 뭐 저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 가서 세무를 본다던가 세무직이 환경직가서 있다던가 이런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론이 있지 않는냐.

그래서 저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장님들한테 각 실과만이라도 그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공부시키고 왜 꼭 그 외국사람들만 머 불러다가 돈 들여 가면서 공부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실직적인 내 안에 있는 내 식구들부터도 공부를 시켜가고 연구도 좀 시키고 해서 전문분야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행정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하실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뭐 그 군수한테만 그렇게 저 아부할라고 말고 소신있게 하세요 소신있게. 어느 군수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분들은 선거에 의해서 잠시 왔다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고 국민이 인정하는 공무원 생활 그 살림 관리자들이 정말 소신있게 주민들을 위한다면 소신있게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4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 모악산 직원 몇 명 나가있어요? 모악산?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우리 완주군 생활체육회 있죠? 그 생활체육회 예산이 어떻게 잡혀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전국 시군 단위에서 가장 적은 데가 우리 완주군입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 체육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보면 확연하게 이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너무 체육에 대한 무관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었어요?

그 소리? 그게 왜냐, 규격도 안 맞는 소규모 운동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지원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규모 종합경기장을 제대로 정규적으로 제대로 된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과연 예산도 이렇게 미달되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 난 그것이 의심이 가고, 어쨌든 체육은 완주군민의 가장 행정과 주민과의 역할을 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체육회는 군수 산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장들이 체육회에 대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 이렇게 표출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여태까지 침체되었던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좀 반영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쓸 수 있어요?

그 문화원, 우리 행정에서 보수 주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완주군 산하의 관리하는 문화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의 문화행사를 치루는 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전혀 무관심인 행사가 몇 가지가 도출이 되었어요.

이런 왜 그런가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엊그제 권삼득 대회가 있는데 문화원 측에서 한명도 제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독단적으로 개인의 무슨 영리 목적으로 치러지는 대회인지 아니면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도 알리고 완주군의 모든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관리하는 위원회인지 그걸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만 말씀해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조대회는 또 따로 국악대회는 따로 한다.

이게 지금 잘못 된 겁니다. 통합이 되야죠. 이거 2원화, 3원화 되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누수되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문화원 소관으로 전부 통합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행사고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일단 주관을 해가지고 예산도 한번에 행정에서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분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동에 가면 마그네다리 막 건너면 만경강 생태박물관을 짓기위해서 우리 완주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게 지금 고산에다가 생태공원은 조성을 한다고 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백지화되고 또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이.

그러면 지금 우리 땅을 사논 것이 지금 그대로 사장이 되가지고 뭐 투우협회 소싸움대회나 땅을 빌려줘 갖고 지금까지도 그걸 또 치우지도 않고 지금 흉물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다가 생태박물관을 분명히 설계를 하고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금방 세울 것 같이 하던 그 모습이 정말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단체장만 바뀌면 이런 것이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없던 것이 되는 것인가 나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거기에 땅이 우리 완주군 땅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거기는 그냥 소싸움 하는 투우장으로 그냥 남길 것인지 아니면 생태박물관을 짓는다 라는 설계를 내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진행을 할 것인지 고산에는 어째서 고산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땅까지 사놓고 이런 짓들을 해서 행정을 뭘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지금 우리 재산 관리자들만 믿고 지금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미숙점이 생기면 그게 질타성이 되버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거 한 번 말이에요.

한번 더듬어서 더듬어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생태박물관을 못 지으면 체육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더군다나 강변 옆이니까 체력 단련장을 만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주민 안식처, 휴식처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고산에는 조성을 해야 할 여건이 되있고 봉동은 여건이 안 되있으니까 거기에다 다목적 체력단련장 같은 것도 얼마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조성 할 수 있다는 라는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꼭 생태박물관 지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생태박물관은 환경관리과에서 옛날 그 만경강 살리기 일환, 생태계 살리기 일환을 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건교부에서 전국에 있는 강을 전부 새롭게 개발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박물관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완주군에서 산 땅이기 때문에 사장되게 흉물로 남겨놔서는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서 거기에다가 체력단련장 같은 것 이렇게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좀 오고가는 외부인들도 다 보기 좋을 것이고 또 인근 주민들도 오고가면서 체력도 단련도 할 수 있고 또 강에 가서 이 생태계 체험도 같이 병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한번 서둘러서 진행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