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그 몇 가지만 좀 건의 사항으로 몇 가지만 좀 말 좀 드릴게요. 그 때 우리 여름철에 그 무궁화테마식물원.

거기 한번 나갔을 때 그 테마식물원에 가니까 가뭄 때 물들을 그 인부들이 호스로 주고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거기에다가 스프링쿨러 시설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내년에 다시 하면 땅을 파고 다시 묻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고생스럽게 다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 다 다니는데 고생스럽게 만든 그 부분들이 가뭄 때 인부들이 또 호스로 물을 주다보면 빠지는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스프링쿨러 시설을 좀 해줘야겠다는 그런 것이 쫌 있고 지금도 이렇게 겨울철로 들어서다 보니까 인자 그 산불이 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년도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소방 진화장비 그게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거 있죠? 근데 면사무소에 있는 소방장비를 쓸려고 보니까 고장 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좀 담당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장 난 게 있으면 바로 좀 점검도 좀 해가지고 그 작은 산불일 적에는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가서 함께 바로 진화할 수 있게 그런 장비를 점검 한번 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산림소득 증대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 보면 이런 저온저장고 시설들이 산림과에서 보조가 40%, 융자 융자가 20%, 자담이 40% 그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온저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구보고 하라 그러면 한다고 대답했다가 안하지요? 아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있어요.

그 사례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조비율을 농업기술센터 보조비율과 같이 50:50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지금 그 법제화로 산림청에서...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그 어떤 그 세금 붙이기라든지 뭘 이렇게 해가지고 50:50으로 맞출 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와 모든 게 모든 일에 그 따라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동네에서 A라는 사람은 천만원짜리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육백만원을 주고 지었고 한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백만원 주고 지었으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는 농산물, 하나는 임산물로 지어 똑같이 다 농산물인데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같은 부락에서 어떤 사람은 육백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오백만원짜리 육백만원짜리가 나 안지겠다 내년에 차라리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받아서 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50:50으로 내년에는 좀 맞춰주시면 쓰겠다. 다들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그 유해야생동물 그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이 올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엊그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분이 와서 뭐라고 하느니 ‘난 올해 완주군에서 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해줘서 복숭아농사를 잘 지었답니다.’ 그런다 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6농가는 설치가 완전히 되고 9농가가 그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 9농가는 지금 안할 분들인가 봐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돈 60%로 들이기 싫어서 그러죠? 아니 농사철 다 끝났는데 이제서 뭘 해요?

일찍감치 서둘렀어야지. 아 긍게 내년도 사업인게 느긋하게 내년 봄이나 한다고 그럴테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읍?면으로 그 공문을 내리보내면 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긍게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내년도에 그 분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해주셨으면 쓰겠고 근데 총을 아침 9시부터 내주나요, 8시부터 내주나요? 긍게 8시 9시부턴가 8시부턴가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총을 반 6시까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니까 사실 이 멧돼지 이런 멧돼지들은 낮에는 어디 골짜기에 웅크리고 안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저녁에 내려와 갔고 그 농가들 돌아다니고 부락을 돌아다녀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나 지역동네는 들판이 좀 넓다 보니까 동네 안까지는 멧돼지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멧돼지가 그 동네 지금 아래 그 농수로 거기 미꾸라지 같은 물이 빠지면 그거 잡아 먹을라고 거기와 뒤지고 막 그러고 논두렁까지 막 헝클어 버립니다. 멧돼지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다 보면 저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완주 경찰하고 협의만 잘 되면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낮에는 멧돼지 못 잡아요, 이거 그래서 저녁에 그것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을 그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구이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구이 모악산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조명시설 잔디구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정도의 예산은 있고 1억 오천 정도가 지금 모자르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1억 오천정도 모자르면 그것을 그 이번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까?

근데 인제 지반이 약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지금 잔디구장 내에 만들어도 만들어도 그 옆에 잔디구장 밖에 이쪽 사람들 진입로 올라 다니는데 그 옆에다가 잔디구장을 만들면 한 쪽은 거기다 만들고 가운데치는 천상 주차장에서 올라와야겠네요. 가운데치는 그 다음에 저쪽 그 가에 치는 저쪽 가에는 농구장 가에 그 안쪽을 파면 그렇게 지반이 약하지 않을 겁니다. 긍게 그 밑에 주차장에서 바로 올려야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러고 그 잔디구장을 인자 그 설계하시는 분들 그 쪽 전문가들이 그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관이 묻혔죠? 전기관이 그때 공사할 적에? 안 묻혔더라도 그 관을 꼭 매립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 가에 울타리 가에로 사람이 안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에는 파더라도 얼마 안 파도 돼요. 그래서 그쪽에 쫌 해줬으면 쓰겠고... 예.

기술적인 문제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러고 지금 그 잔디구장에 그 앞에 본부석에 보면 그 앞에 난간대가 없어요. 그 난간대가 없는데 높이는 사실 한 2m 50, 3m 나오죠?

그러죠?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어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난간대를 좀 해주시고 그 뒤쪽에 본부석 뒤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도 들어오는 문 하나를 만들어서 철계단으로 본부석을 내려가게 그걸 하나 좀 해주셨으면 그 설계 어차피 하면서 좀 반영을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하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도로는 다니면서 보면 그게 파손이 되어가지고 조금 흉물스러운게 그런 데가 조금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완주군에서 상하수도사업으로 파헤쳐져가지고 거기에 예쁘게 만들어놨던 인도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원래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시설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또 그걸 걷어내고, 그 블록을 걷어내고 파가지고 다시 메우고 블록을 깔아 놓으면 한 서 너 달 지내고 나면, 팠던 자리가 가라앉아 가지고 이 블록들이 너절부레하니 널려가지고, 사람 발에, 아이들의 발에 치여서 앞으로 넘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라도 그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시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고요, 지금 아까 우리 김용찬 위원님께서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과장님은 전주시에서, 6개면 천 원씩하고 있죠? 6개면 외에.

그 천 원씩 하고 있는 그 지역 외에 6개면 쪽에 지금 그 쪽은 앞으로 방향을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6개면도 천 원씩을 하면 우리가 손실보증금을 전주시에다 줘야 되는 겁니까? 6개면 측에서?

약 3억정도 아까 손해 보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김용찬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니 지금 고산 6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요금이 천원으로 단일화 되어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천원에 대한 손실보존금은 전주시에서 지금 통합관련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물쩡하니 자기들이 준다고 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통합을 하기위한 목적 수단의 하나로.

그러면 거기에,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통비 혜택을 얼마만큼이라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고산 6개면 지역은 그 교통비 혜택에서 소외되어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면 똑같이 완주군민이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안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완주군에서 그 분들을 우리 완주군민인데,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전주시에서는 통합을 목적으로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천 원씩 준다, 라고 했지 내년에 당장에 전주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요금단일화를 밀고 갈 것이냐. 그것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분들은. 전주시에서 주던, 완주군에서 주던 똑같은 완주군민이니까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산 6개면에 앞으로 그 어떤 향후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전주시에서 과연 계속해서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조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완주군민이 천원을 내고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재정적자를 빌미로 삼아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완주군 쪽에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대책마련도 우리 완주군에서 미리 해가지고 가야한다. 자료 같은 것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동 봉신교,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어느 주관 부서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때 거기에서 봉신교에서 다쳤던 분들, 용진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이 소송 제기한 것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요. 이게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난간들을 설치를 해줬더라면 그런 분들이 그 다리에서 어머니가 떨어지고 딸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늦었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그 하천이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익산 국토관리청 하천계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또 그것이 저쪽 봉동에 다리가 놓아지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그 다리를 폐기하려고, 철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주민들이 사람이 왕래를 하게 놓아둬라 해가지고 그게 놔뒀던 다리인데, 결국에 이 다리가 노후 되고, 난간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또, 덕분에 우리 완주군은 더불어, 함께 욕을 얻어먹고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이 그때 그 전주완주 통합을 한참 이야기 할 때 그 어떤 기자님이 방송을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 찍어가지고 완주군이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기분이 좀 나쁩디다.

이건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뚜렷히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모든 행정을 완주군에 떠넘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분들이 놔뒀으니까 난간대도 해줘야 한다. 또, 그 교량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세워서 예산을 7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확보 해서 다음에는 반절, 군비의 반절 보태던지 해서 봉동이나 용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교량을 설치해줬으면 쓰겠다. 그것이 영 불가피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개발 사업으로 2008년 2009년 농로포장 내역을 뽑아 본 것은, 왜 뽑아봤냐면 각 읍면 단위로 농어촌 공사에서 포장을 할 때 또 우리 경지정리 지구가 아닌 완주군에서 포장을 해줄 때 면적으로 몇%정도 됐는가 따져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민원을 처리했으면 쓰겠다.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는 부분들을 재난관리과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협조체제에 의해서 더 지금 농경지 정리 사업이 되어가지고, 농지포장이 안된 곳이 삼례가 최고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빨리 좀 했으면 쓰겠다 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을 뽑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포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