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아 산림과 끝난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왜 이렇게 길어. 대둔산이나 모악산 뭐 도립공원, 군립공원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각 읍?면에 야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등산하는 코스들이 다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을 해주고 거기에 시설을 좀 해주면 우리 순수한 정말로 오리지널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의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이건 어쨌든 산림과에서 그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모악산에다가 그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저 군수가 그 지역 출신이다 해서 그 쪽에다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예산 다 거기다 부어넣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 모악산 도립공원은 산은 거기 공원지역으로 들어가고 밑에는 우리 완주군 관리지역이죠? 그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아 그 지금 우리가 완주 전주 통합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전주하고 우리 완주하고는 역학관계가 아직은 혼합이 될 수 없는 그런 귀로에 서 있는데 과연 우리 완주군에서 전주시민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 분들이 시내버스 천원으로 뭐 그 공통화 시켰다고 해서 자랑삼아서 뭐 전주시 의원들도 그걸 이야기 하던데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 모악산에다가 지금 우리가 너무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그 동료 김용찬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이렇게 전주시한테 끌려 다니는 모습이 너무 그 모양새가 안 좋아요. 왜 지금 근 100억 가까이 그 주차장 시설을 할 때도 사실 거 기에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계속 부딪치면서 뭐 도에서도 중계역할을 하고 다 했어도 해결 하나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과감하게 하세요. 주차비를 받으면 뭐 그 중인리 쪽에다 뭐 무료 주차장을 전주시에서 뭐 개설한다. 어 하라고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그걸 왜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단체장 간에 무슨 뭐 밀약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주시한테 왜 우리 완주군이 끌려 다녀야 하는지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 우리 행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1년, 예 알겠습니다가 2년.
그것이 꼭 통계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박해섭 과장님께서 산림쪽으로 아주 그 정통파로 소문이 나 있고 학교도 그런 학교를 또 나오셨고 그런데 꼭 산림과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인식할 때는 나무만 심는 산림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주요 계장님들을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장님들만 총 망라한 데가 산림공원과 거든요. 그러면 그 계장님들 유능한 계장님들 갖다가 앉혀놨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 과감성 있게 그 계장님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뭐인가 완주군에 획기적인 이런 사업들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래야지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뭐 탁상행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 지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게 진짜 발로 뛰는 공무원 이었더라고요.
이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완전히 착상인정이 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제는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서 다 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발로 뛰는 과장님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자꾸 그 컴퓨터가 나오고 뭐 전자화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직접적으로 쫓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도 좀 가져봐 달라는 이런 군민들이 주문입니다. 이제 지금 뭐 저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약 그 모악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메스컴 그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의원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좀 해보세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이 때 지나가면 또 없던 일이 되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아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안을 찾는다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도 서로 그 대화도 나눠보고 서로 숙의하고 토론해서 뭐인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우리 한번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나무도 심고 임도 사업도 좋고 뭐 공원관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마디로 지금 그 모악산이 이 문제 때문에 탁상행정이라는 소리까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결 좀 해보세요.
그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하면 또 행정과 행정 간의 또 역학관계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완주군 말하자면 사회단체에다가 맡겨버렸다 해가지고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주차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놨던 것인데 그냥 이것이 완전히 그래서 완주군 의회는 식물 의회다, 집행부는 무능한 집행부다. 이렇게 군민들한테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한번 우리 그 박 과장님 과감하게 한번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이것이 공무원들의 18번지이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한번 같이 의회하고 같이 뭉쳐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지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의회한테 의견을 받았고 통과를 하고 검증을 받았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걸 해결 못합니까? 이건 잘못 된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파이팅. 정경현 과장님 얼굴 피쇼.
인상 쓰니까 굉장히 매섭게 생겼고만. 지금 완주 관내 군도나 지방도, 지금 타이틀은 좋아요. 쾌적한 환경을 도로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한번 완주 여기서 바로 집으로 퇴근만 하다보니까 완주군 도로사정을 내가 알기로는 한 40%도 감지를 못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지금 이 지역에 가면 이 농사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호박 구덩이를 파는 도로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급차들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장애인 휠체어가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부축해 보기도 했는데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의원 놈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세상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지금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이 큰 도로에 이렇게 움푹 패인 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놓을 수 있느냐.
사실 저도 그걸 보고 참 민망했습니다. 민망하고 의원들이 꼭 욕을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이건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것을 좀 기동반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 점검을 전체 완주군 한번 해 보세요 도로사정을. 그리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랄지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빨리 상하수도사업소를 사업을 안 한 지역은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끝나면 바로 도로를 원상복귀들을 해줘야지 진짜 주민들 불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알았습니다가 1년 되어가니까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우리 완주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힘을 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은 단체장만 바뀌면, 단체장만 바뀌면, 그 현역에 있던 단체장이 설계하고 계획 세웠던 것이 백지화가 된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이어지는 연차 사업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꼭 우리 봉동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산에서 서두마을이 전 최충일 군수 때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 마을까지 가서 주민들과 잔치를 하면서 까지도 굉장히 농악을 두드려 가면서 굉장히 금방 시작할 도로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금년 여름에, 초여름에 서두마을 모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물코를 트기는 텄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도 마무리를 못하면서 왜 구이 전원마을은 한 군데 두 군데.
거기에다가 집중공략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건 아니다고 커버하는.. 그렇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고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광곡지구 완성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완주 행정이 계획이 없고 설계 없고 밤잠 안 자가면서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로 자로 재가면서 다 해놓은 것을 이게 말하자면 정치가 바뀌어 지면 이게 또 유야무야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신규 사업만 급급하게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연차계획서가 다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빼고 저기는 먼저오고 늦게 시작한 데가 먼저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보상이 잘 돼서 그럽니까?
땅이 좋아서? 소신 있게. 역시 건설교통과장 인상 쓰다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어쨌든 도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패인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패인 데가 많고 그 다음에 도로를 뭘 점검을 하냐면 도로를 깔다가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한쪽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반이. 그러면 물이 고여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차가 지나가지고 물이 튀는 내가 몇 사람을 봤어요. 그것도 균형을 잡아주시고, 이 도로가 한마디로 그 지역의 발전하고 얼마만큼 잘사는 군인가 라는 것이 이 도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도로를 손을 처음부터 안 댔던 도로도 한 번 점검 을 싹 해서 하여튼 전원마을이던 차량사업이던 애쓰는지는 알아요.
애쓰는지는 아는데 조금 조금 공무원들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마 돌아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인정을 해야 되요. 도로 파인 데를 꼭 한 번 전부 점검을 해서 개운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정경현 과장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열심히 하신다니까 위증은 하지 않겠죠.
위증 않겠죠? 위증. 그리고 버스관계인데, 지금도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는 탈 없이 잘 보조금을 버스조합에다가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조합에다가 서로 숙의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코스를 한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전주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익산지역을 침범했다. 그러면 익산 지역도 시내버스가 전주지역을 침범하고, 서로 이런 교환 뭐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직도 익산 쪽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예를 들어서 고산까지 갔으면 좋겠다.
고산 주민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내버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희 거기까지 들어가면 우리는 익산 중앙동까지 들어가겠다.’ 그런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버스조합끼리도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사항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우리 완주군민들이 혈세를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 일절 그러면 행정에서는 시내버스들이 아이고 이거 적자라 못 떼것다.
그것을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여계장님! 논산 쪽에서 화산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어떻게 해결 됐나요? 거기도 보조금 줍니까?
아, 그래요?.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냐면 투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화산 주민들이 버스가 안 오면 어떡할래, 이런 거에 노심초사 걸려가지고 소신 있게 못 하는게 우리 행정인데 정말 그런 부분 같은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당하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사항 좀 버스조합에 요구해요. 그냥 막 보조금 얼마 내란다고 해서 떼어서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도 제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전에 세웠던 도로 있잖아요. 지방도 그런 것 빨리 추려내서 얼른 해주세요.
지금 그거 막 5년 막 이렇게 끌어가면서 괜히 주민들 이맛살 사납게 안 좋은 소리나 하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막 이러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