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네.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께서 직원들 참 공휴일날에도 쉬지도 않고 그 힘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격려를 드립니다.

그 삼례의 비비정 있죠? 그러면 용역비 2,4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 도시 숲 비비정도 숲은 주로 수종을 어떤 종류를 심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그 수종을 어떤거 어떤거 심겠다 뭐 이런 진행은 없어요? 그럼 아쉬운 것은 그 농촌공사와 협의를 할 때 승낙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숲 가꾸기를 한다고 알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서 1m이상 되는 나무는 심을 수 없다 이렇게 시방 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거의 51%가 절반이상이 농촌공사 부진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1m이상 나무를 심어선 안 된다는 그런 것들만 천상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하나요? 그래서요 숲 가꾸기 사업을 저 당초 계획하고 이번에 할 때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아 나무를 심는데 1m이상 안 되는 나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큰 나무 말고는 쉽게 말해서 이것 처음부터 협의를 이런 전제 하에 협의를 했어야죠. 예. 좀 아쉬운 것이 사업 응모를 할 때 응모할 때 앞으로 무대포로 하지 말고 절대 준비를 해서 위치 파악이나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응모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방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중간에 용역비는 아무 그 지불 안 해도 됩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때. 개인? 그럼 지금까지 지금 11월 26일날 용역을 마친다고 했는데 이미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참 실속있게 일하고 쭉 일을 투입하고 그런 비용은 우리가 줘야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용역준비하고 실적 이거 시방 거의 맞춘 상태니까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지출을 해야죠? 아니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그 용역설계 그 용역 공사 발주할 때 일방적으로 다시 재 용역을 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 자료로 관련 법규를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국토 공원화 사업 있죠? 지금 국도 17번이 전주시 경계에서 우리 용진 소재를 정점을 해서 대둔산과 대전을 연결하는 도로죠?

예. 그래서 17호선이 무궁화 5,700분을 1억 5,000만원주고 지금 현재 식재가 끝났죠? 완료 상태죠?

추기에? 그런데요. 그 무궁화 한 나무가 얼마씩입니까? 5,000원, 나머지 부분은 본당 22,000원에 들어갔네요.

한 번 무궁화 한 나무 심는데 나무 값과 식재 값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6,000원 잡으면 8,000원이 아니 3,000이 심는 값이죠? 지금 1억 2,500만원 5,700본 그리고 또 다음에 봄에 식재할 것은 750본에 2,000만원 그렇다면 지금 완료한 것은 22,000원에 맡겼고, 앞으로 심을 것은 22,600원 맡기 단 말이에요.

그럼 4,600원이 또 올라갔어. 물가인상 인가요? 그럼 자료가 엉터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산출하는 거죠? 식재하려면 구덩이를 파서 지주목도 세우고 지금 모든 것이 그런 같은 포함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4,600원이 말하자면 차이가 생기는데 이 나무가 말이에요.

나무를 심는데 이 묘목대는 사실 우리가 품샘을 보면요. 그게 상당히 고단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조정해 설계를 하면 더 많은 양과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쪼금 산림과에서 모든 이 나무를 심는 부분에서 너무나 실제 우리가 그 철쭉이 말이에요.

거의 철쭉 한 그루에서 한 1,200원 정도 그런데 실제는 한 5,000원 정도 맡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거 잘 머리를 짜고 쥐어 짠다면 얼마든지 저렴한 단가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연구를 안 해봤어요? 지금 한 나무에 22,000원 또 22,600원에 대한 그 내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임도 사업은 본 의원이 해마다 또 신문에 잘못 나와 가지고 서운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 임도 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필요로 하는 지역은 말하자면 우리 그 산림공원과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가요, 아님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선정하는가요? 그러면 앞으로 임도 사업에 쭉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그리고 공사 시공에 있어서 이 임도 사업은 지금 주로 어디서 하죠? 기왕에 하는 건 임도 사업할 때 물론 시공에서 그 관리감독 않죠?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다면 상당히 부실한 사업 지구가 많다 그거 한번 느껴보셨죠?

아무튼 평가단들은 기준을 어떤 쪽으로 기준을 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무심코 지나쳐 볼 때 아 저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됐다는 부분도 느꼈는데. 음 그래서 물론 그 담비가 붙었으니까 이 산마루에서 비탈면까지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말하자면 암반 절개를 해서 좀 했어야했는데 그냥 토사있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홍수가 졌을 때 또 한 번 재해에 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방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옆에 소양 가는 길에 또 옛날 석산 개발하는데 있었죠?

근데 지금 용진, 소양 그 부분에 끝난 것은 아무런 복구비가 시방 예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런거 보면 우리는 알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그걸 봤을때 정말로 우리 완주군 산림 행정이 좀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는 지금부터 시행한 것을 현찰로 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지역 지금 상관에도 이런 예가 있죠? 이런 데가 상관지역에도 그 부분도 국비를 말년에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 산림이 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 건설공사 부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도로포장 모든 사업들이 용지보상, 토지보상인데 지금 거의 토지보상이 8～90% 나머지 부분이 불고 미미한 사람들 몇 사람들 그 부분이 문제죠?

아마 중간에도 토지수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토지수용을 신청할 때 법원에 신청을 해야죠? 몇 년 걸립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문제. 왜냐하면 재산권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 하이 우회도로 알고 계시죠?

자료는 빠졌네요. 내용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도로나 지금 쭉 보니까 자료가 우리 박종관 위원장님이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건수와 내역 자료가 했고만요.

그리고 여기 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서 금구 간 사업비가 농보 자료는 28억이고 우리 의회에다 낸 자료는 21억이고 무려 7억 5천만원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숫자. 그 말씀 잘 하셔야 되요. 5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액은 이 자료는 순수한 도급액, 쉽게 말해서 시공회사에 지불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 돈 갖고 이럴 때 있고, 자료는 전체 보상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숫자가 어영부영 얼렁뚱땅...

그러면 회사에 설계변경내역이 한쪽으로 봅시다. 용암 조합 간에는 39억이었다가 설계변경해가지고 29억으로 10억을 줄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9억 5,514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다면, 거의 9억 5,500. 그러면 설계비는 당초에서 39억이 됐단 말이죠. 전체 공사비가?

여기다 보상까지하면 늘어나겠죠? 얼마 늘어나냐. 48억.

전체 부담까지. 이게 당초에 설계한 총 공사비입니다. 뭐 설계비, 관리비, 모든 보상금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48억에 대한 설계비를 이미 지출 했죠? 설계 회사한테 그렇죠? 그렇다가 설계변경해서 무려 10억이란 돈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설계변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물론 원천적으로 그런데 지금 설계비 산정 책정할 때 금액별로 비율이 다 틀리죠? 1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설계적용율이 틀리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6%를 잡으면 지금 설계, 22억이 됐고만요. 그렇죠?

그래서 6% 잡으면 1억 3천 4백만원이 이것만 따지면 전체공사비는 더 쳐야 맞겠죠? 1억 3천 4백만원이 갑이 되었다. 더 지불했다 설계비를.

설계비를 안 줄 수 있는 금액을 설계비를 더 줬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학선천 구간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서 금구간도 그렇고 상원 소양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구간만, 학선천 구간도 물론 재난관리과는 국비를 전부 쓰려고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전액 국비는 재난관리과에서는 국비사업이고 우리 도로 사업은 군비를 절약하려고 일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설계비는 당초 설계 때 설계비 지출 나가죠?

납품하면 검토해가지고 끝나면 설계비를 지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군민 혈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이거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런 대목들을 얼마를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처음 발주를 해보니까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여기 보면 전체가 거의 과다설계에 체크됐다.

그러면 이 과다설계일 때만 설계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나가야 되고, 공사감독 이하 실제 시공하는 대로 정산 쳐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마다.. 노선 선정할 때 작은 지번 조사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완주군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돈이 아무 저기 없이 대가 없이 빠져 나가는 돈.

이런 돈이 너무나도 많다. 비단 우리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 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다 망라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군비, 군민의 혈세가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시내버스가지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제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구성환 의원이 전주 시장한테 야무지게 지탄했습니다.

신문도 나고, 방송도 나고. 전주시에서 80억이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전주시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참 불만도 많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구간 환승제를 해야겠다.

가면 갈수록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예산은 막 쏟아 붓는데 시내버스는 더 적자노선이다. 그것을 막으려면 구간 환승제를 해야겠다.

거꾸로 완주군과 전주시에서 완주군이 환승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했잖아요. 환승제, 절대 우리 완주군 실정으론 맞지 않다. 이런 것들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막말로 여러 존재, 시민들 목소리, 또 우리 군민도 같은 목소리 일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버스 조합에서 얼마 손실 났으니까 주쇼. 그런 말만 줬지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버스 노선과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조합에서 하는 대로.

우리 완주군도 이런 모순을 밟지 말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버스 계혁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지금 고산 6개면만 빼고 나머지 구간은 천원으로 단일화 시켜버렸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럼 분명 이 사람들 또 완주군도 구간 환승제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은 돈 천원 문제가 아니라 천 오백원 줘도 옛날 같은 목소리가 나와 버린다. 그렇게 돼버릴 테죠? 구간 환승제 소리가 바로 곧 있으면 터져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대비시켜서 우리 완주군 행정에 완주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