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김상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목이 좀 타실 텐데 과장님 먼저 목 좀 축이시죠. 산림공원과가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국가 예산을 좀 받아서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낮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몇 가지만 질문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만경강 숲조성 관리지역에서 보면 거기에 수목 생육공간조절사업이고 해가지고 소나무에 15종 92본, 벚나무에 3종 299본을 여기에 이식한다고 했단말이에요.
현재 이제 만경강 숲 제방에 지금 조성된 숲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소나무가 15종 92본을 이식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식재를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식재를 했습니까?
이게 지금 식재를 할 때 설계하고 다 했을 때 시공을 할 때 지금 완주군이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경강 생태 숲을 조성하면서 다른 제방의 숲하고 그 전 기존에 숲 조성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게 생태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식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보고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학 협회와 협의하셨습니까?
이거 이식하는데 협의 안하셨죠? 협의하십시오. 협의 이후에 실행을 하시라고요.
이거 생태 숲 조성하는데 있어서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밀생으로 봤다고 식재했다고 일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생태 숲 조성에 의미가 일반 식재하고 다르게 전문들이 다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생육 이후에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기존에 설계를 했고, 식재를 했든 전문가를 통해서 이식한 부분도 협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참고를 해주셔서 꼭 협의를 거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아울러 제가 이 얘기 어차피 식재에 관해 나온 얘기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완주군에 보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벚나무나 일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다 식재 중에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보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가로수 식재를 보면 하얀 벚나무에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로수 식재를 새로 좀 한다던지 아니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 완주군이 그걸 어떤 노동이나 계획을 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특징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식재가 보시면 파악을 좀 하시고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재 수종을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특색이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가로수 식재에도 이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우리가 우리나라 걷고 싶은 거리,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에 하나가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나중에 우리 완주군이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만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수렵장 관계는 이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뭐 수립해가지고 수렵장 지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드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까 수렵장을 허가 내다보니까 수입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수입도 그래서 그런 수렵장을 통해서 유해 조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죠?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해 조수에 대해 자료에 의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까 파악하신 것 보면 유해조수 멧돼지가 거의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죠?
이제 2008년도 하고 2009년 보면 2009년도가 좀 줄었어요. 피해가. 그렇습니까?
이런 정확한 판단을 좀 파악하시는게 좋겠고 그 저는 자료를 보면 그 동안의 그 유해 피해방지 시설을 전기목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줄었든가 했더니 그런 거 아닌데 이런 시설을 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원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하는데 소액이라고 해서 또 피해보상이 잘 안되고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액수라도 피해 보상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아울러서 산촌 생태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존보다도 보면 좀 더 산촌 생태마을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이 배 이상 이렇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에. 그럼 여기가 지금 작목이 지금 농작물 재배현황이 인자 변화가 왔어요. 벼를 재배했던 농가가 단위 수입이 높은 복분자, 오미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렇게 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거죠? 그래요? 그러면 인자 표 자료 19쪽 보고 계시죠? 19쪽 저기 좀 자료에 산촌 생태마을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 인자 복분자가 조수율 평당 한 평당 12,000원, 오미자 11,000원 그 다음 한 개당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 개당 이게 뭔 말입니까? 감나무 밑에 한주 350개가 열린다는 얘기 같은데 그 곶감 300원 개당 300원이고 그 위에 한 개당이 지금 뭘....
아 단위를 표시한 거 이제 걱정이 인자 이게 작목 변화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작목변화를 준다는 것인데 복분자나 지금 현재 복분자가 우리 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재배한 농가가 있는데도 지금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복분자 농가는 많이 있는데 수확 때 돼가지고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창고에 1년 2년분 것이 재고가 남아있고 지금 실정에 과연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게 수익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작목을 변해서 또 복분자가 이렇게 해서 오미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이 부분이 농가 스스로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미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 지역은 이미 이런 작목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이미 우리 지역에서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서 판로에 애로사항을 한번 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혹시 판로나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신 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시지 않았냐고 농가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획대로 여러 가지 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벼농사나 여러 가지 작목이 변화가 와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기존에 하는 농가도 해만 되면 지금 판로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작목을 선정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염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서도 산림 바이오메스사업이 이게 지금 화목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료비나 절감차원에서 유류비 절감차원에서 화목보일러로 많이 지급 보급하고 있는데 화목보일러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시죠? 농가에서 지금 불편함 또 그렇게 연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펠렛이라는 우드펠렛이라는데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공급처 이제 지금 확보가 다 되어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겠냐 이거에요. 이미 이게 지난 해 이게 펠렛공장을 하겠다고 고산에다가 지금 이걸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시행을 한데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펠렛에 대한 벌체목 원목을 종 공급을 받아서 우드펠렛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펠렛보일러를 한다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펠렛을 원료를 공급하는데 그런 문제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원활하게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펠렛공장을 한번 좀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지금 민간업자가 이것을 그 재생사업인가 뭐 신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산면 남봉리에 그 만경강 주변에 지금 이 공장을 작년에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 허가부서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장이 설립되면 이게 원료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벌체목 원목이에요. 그걸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재료가 단순하게 우리 벌체목 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건축 폐자재라든지 심지어 그 쪽에서 제출하는 거 보면 농산축산물 폐기물까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검토를 요구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관내에서 방금 벌체목이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료로 쓸 수 있는 순환림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아까 원목만 가지고 해서는 지금 벌체목 왜냐하면 벌목을 하고 벌목을 수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농산물 폐기물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해서 원목을 이제 나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후에 발생하는 그 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고런 재생에너지라는 그런 미명 아래 어떤 사업 폐기물 같은 경우 원료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환경적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순환림을 육성해서 쓰는 것은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시행할 때 과연 우리가 벌체목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면 경제성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벌목을 하면 그 수거하고 그 비용을 따라서 요것이 공급하는 난방비용이 이게 안 맞으면 경제수지가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에요. 원료를 원료공급을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금 그 과에서 민간단체가 지금 이미 고산에다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하고와 관계를 한번 파악하시고 아 그러니까 그것이 군에서 하는데 이 분도 우리 완주군 관내에 우드펠렛보일러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 제품을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사업에 있어서도 한번 좀 잘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한번 검토를 이것이 어느 한쪽인가는 민간단체에서든 우리 군에서 했든 이 공급에 이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경쟁업체가 예를 들면 이 공장이 생기면 처음에 생각했던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분명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그 분들도 우리 완주군 관내 벌체목을 수거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공급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완주군 관내 전라북도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도 우선 우리 관내 과에서 시행되는 이 벌체목을 수급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자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자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나씩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인제 자료를 보면 우리 산악구조대 대둔산 우리 산악구조대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관내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이 대표적인 대둔산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서 또 명산인데 호남의 소금강이라 할 정도 이제 지금 산악구조대가 이게 지금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별도의 어떤 조직을 해서래도 등산객, 조난객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냥 구조대는 안해도 그러고 사무실도 보시면 우리 그 산악구조대 등산로 쪽 보면 저기 산악구조대 사무실까지 있어요. 케이블카 타는데 저 뒤에 산악구조대 사무실까지 있는데 인자 문제는 이분들이 보니까 활동을 1년에 많게는 7∼80건 정도 조난객이나 인자 그 산행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하고 적게는 한 4∼50건을 하고 뒤에 일지도 좀 하셨더라고 문제는 이분들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장비가 구조장비가 밧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지금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보신대로 이게 언제적 것이냐면 11년이 됐답니다.
장비가 그러고 뒤에 보시면 이게 장비가 밑에 사진이 개인장비고 그 다음 것이 이게 전체 우리 구조대가 공식적으로 관리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인데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비만도 못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탄, 경추보호대, 부목,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기타 필수 어차피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렇게 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환자들을 위해서 써야 될 최소의 장비도 좀 부족하고 구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해보셨나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을 잡고 우리 지역에서 생명을 담보로 또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민간단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것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우리가 명산을 갖고 있는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산악구조대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지원을 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금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해서 이분들이 좀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좀 해주셨음 어떻습니까? 앞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또 구조활동을 하다가 제 2차에 어떤 사건 또 사고가 발생된다면 도의적 책임도 우리 군에서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하십시오. 보니까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활동같은 게 돼있고 그래서 하실 때 지금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우리 또 우리 좋은 명산을 찾는 관내 상징적인 산을 찾는 등산 많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최소한도 가장 먼저 지금 출동해야 될 사람들이 조난이 되면 이분들이에요. 119보다 더 먼저 출동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이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주시고 뭐 필요한 응급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더 하신다면 이 분들이 개인 장비는 아닙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의 신발 좀 등산화 신발 정도라도 해서 좀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고 부분을 어떻게 좀 다시 검토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의 좀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좀 대둔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를 제가 인제 자료를 보면 여러 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새로 신설을 하고 안내판 표지 정도를 하는데 제가 좀 등산 정비가 대둔산에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철 계단 뭐 이렇게 또 보수하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악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하는 그 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고계시죠?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구조대를 제가 같이 얘기를 조사를 자료 수집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구조를 요청하는 분들이 지금 지금 사고가 되는 분들이 이 철계단에서 실족사고가 80%이상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 땐가요 언젠가 한 번 이 부분을 좀 말씀 들렸는데 제가 올 봄 엔가도 제가 거기 갔었요. 대둔산을 제가 중반까지 등산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왜 돌아왔냐면 이 계단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다 대형사고가 날것 같아 제가 다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가 이제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을 대표하는 산이고 전국에 명산으로 돼서 많은 엄청난 등산객들이 모이는 데 등산로 정비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 철계단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재질을 쓰더라도 등산로 정비를 푯말을 뭐 만드는 등산로 정비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둔산에 등산로 정비를 목책이라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좀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언젠가는 항상 실족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대게 사고가 일어나는 구조가 지금 거기 사고 내역이 8~90% 실족사고로 인해서 계단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체험도 했고 그래서 이런 계단이 점차적으로 좀 새롭게 대체가 좀 돼야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니 당연히 저희가 도비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산림과에서 그 동안에 국비를 아마 최고 많이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사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나 크고 작은 일들은 많이 하셨는데 새로 시설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가 정말 인명과 관계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비가 아니라 도비나 아니면 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에 점차적으로도 이런 개선이 좀 분명히 시급하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안전사고에 그리고 우리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왔을 때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해설사. 그분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활동에 대해서.
예. 고것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것이 어찌보면 우리 휴양림에 그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연계사업, 그런 휴양림을 또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 자원들이 그러고 그런거 하기 위해서 또 해설사들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휴양림에 여러 가지 뭐 사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우리 이 휴양림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또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확보 좀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의 그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미리 좀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 감사장 분위기가 경륜과 위트가 많으신 우리 서제일 위원님을 통해서 약간 분위기가 부드러워 진 것 같아요.
웃으세요. 과장님 편한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서제일 위원님이 도로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복지관 앞에 추동마을 아시죠? 완주고등학교에서 복지관으로 해서 IC로 현대자동차 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 4차선. 거기 혹시 추동마을 앞쪽으로 비 오는 날 다녀보셨나요?
누가 직원 분들 다녀보신 분 계세요?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해주셔야지 비가 오면 거기가 잠겨가지고 주행을 하다보면 차가 정말 비 많이 올 때는 가다가 한쪽 바퀴가 설 정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비 올 때마다 상당히 정말 위험하고 초보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좀,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거 좀 어떻게 신경 쓰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정말 해주십시오. 어느 비 오는 날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원마을 말씀하셨는데, 덕천?광곡지구가,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예, 64세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아마 공식석상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가로등 관계인데, 이제 진입로 국도가 우리가 지금 고산 쪽으로 가는 국도가 새로 신설 되면서 마을에 진입도로 가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지금 대책..
지금 여기 관련 부서죠? 그럼 그것이 국도 유지 관리소하고 도로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협의를 어디서 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 그니까 이것이 협의체가 재난관리과 가로등에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국도 관리할 때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협의를 한다거나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면 거기가 들어갈 진입로, 이 문제는 국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 마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가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들어갈 때 진입로가 막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되는데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가로등을 가지고 업무차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로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제 생각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더니 국도유지관리소, 뭐 도로관리소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근데 지금까지 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관장하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원천적으로 협의를 좀 한번 좀 하는 것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부서가 네일 내일, 단순하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면,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 한 것 같아요. 유지관리소에서.
그러면 저에게는 도로를 낼 때면 어차피 진입로라던가 간혹 과정에서 콜 요청을 할 때 좀 했으면 오히려 효과적으로 괜찮겠다. 안전시설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한번 협의를 제가 이것은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진행상황을 좀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한 번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미루지 마시고 한 번 해주시면 저도 다시 한 번 재난관리과 부서에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공원에서 원산마을 가는 구간에 제방도로가 끊긴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조금. 한 100여m. 그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체육공원. 고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나오다 보면 원산마을 가다보면 좌측에 제방도로에 제방하천에 거기가 체육공원에서 오다가 딱 끊겨서 일반, 우리 지금 현재 군도로 이관 됐죠? 거기에 연결되고 또 100여m 가면 좌측으로 제방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가 끊겼어요.
제방이, 이제 그거를 우리 면에서 아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거기를 좀 정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다 그것을 한 번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이거 지금 건설교통과한테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역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것도 제가 지금 하면서도 건설교통과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과 쪽에 제방 하천쪽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좀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아는 것은 건설교통과하고 곧 도로 이설문제가 개설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청을 해서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해서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예.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황관계하고 그 관계를 확인 차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면 재난관리과 쪽에 또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혹시 관계 담당하는 분 있으면 확인한번 해주시죠. 어디냐면 체육공원에서 원산구간이에요.
바로 거기. 제방도로. 그렇게 확인 한 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목도 좀 축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다 끝났죠?
이게 어찌 보면, 잘하면 우리 완주군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좋은 입지여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지난번에 고산지역에 제방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기존에 현재도 많은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 많은 활동을 지금 거기 운동 삼아하고 있는데, 차량통행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차량에 관한 문제, 통행에서 제한하는 거. 우리가 제외지역에 하천부지에 긴급을 요한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사라던지 이런 때에는 차량이 들어 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는데, 문제는 상시적으로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 통행을 때에 따라서는 그럴 겁니다. 그게 다니다가 우회를 하다보면 불편함을 또 아마 차량을 소지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도로의 기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첫째 뚜렷해야 되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제방을 신설은 제외지역이 됐든 제외지역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로를 사용한다면, 차량으로 부터의 위험을 제가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만약에 불가피 하게 또, 차량이 함께 가야할 구간이라면, 제외지역보다는 제내지역을 일부 좀 해서 구체적으로 차가, 그래도 큰 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요한대로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설계가 마무리가 되서 실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태도로개설을 하면서 얼마 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마는 봉동교에서 회포대교 구간까지, 제방 확장을 했습니다.
참 괜찮더라구요. 제가 이제 편도 일 때 보다도 확장을 하니까 차량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활하게 잘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부분. 제방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 편도로만 차량이 단순하게 이용하고, 양쪽으로 교행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전혀 보도개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삼례 회포대교까지, 삼례 회포대교에서 삼례교 까지로 아마 계획을 요구를 하고 위에서 어떤 기금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도위원님들이나 국회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획을 갖고 있고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방의 활용도가, 여러 가지가 시내버스가 일단 노선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계기가 돼서 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봉동에서 고산 구간은 전적으로 버스가 다니고, 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구간이 아니고, 어쩌다가 관광객이나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럴 때, 이번 계획이 어차피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인도,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이 계기에 같이 아울러서 분명하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식 위원입니다. 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확인 차 좀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먼저 그 올 여름에 좀 지금까지 그 여름철에 물놀이에 대해서 인명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뭐 없었다니까 정말 그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일인데 지금 우리 체육공원에서 그 원산 구간 보면 제방이 중간에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구간을 우리 면에서 올 여름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거기가 또 어찌 보면 저희 지역에 오랜 동안 그쪽을 제방을 정비하는 숙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아쉬운 대로 조금 공사를 하고 말았어요. 고거 쫌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거기 민간 땅이있는데 미불용지가 아마 저기 그 해결을 해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꼭 좀 한번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 위험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차량이 나오는 과정,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통행이 그래서 차량하고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어떻게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가로등 관계 제가 아까 앞서 협조를 부탁했는데 국도 우회도로 새로 나는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치가 안되더라구요. 그걸 국도청하고 어떻게 추진중에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쫌 진입로가 몇 개 지금 구간이 있습니다. 고산이 몇 개 구간이 있는데 들어가는 양쪽에 좀 그 저녁에 요구해서 오더래도 잘 좀 파악하고 그 또 위험구간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고 다행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독적골이 원래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을 좀 조성했는데 거기가 지금 해마다 보면 군사 동계훈련 때문에 해마다 헬기가 뜨고 임시로 그 야영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이 생태공원 무색하게 또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협의 과정이 혹시 군하고 담당 부서와 하고 있습니까? 거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걸로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 만경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착을 가지고 또 저희가 단순하게 뿐만 아니라 뭐 큰 틀에서 만경강 큰 틀에서 지금 생태 하천 지금 민간학 협의회가 있어요. 도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협의회를 통해 만경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논문도 발간하고 또 해 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해마다 그런 일이 되거든요? 거기다 여러 가지 생태공원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리 군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되지만 관련 그 협의체나 아니면 그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소를 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하더라도 어떤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해야 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년 동계 훈련을 지난번에 보니까 끝났는데 내년이라도 사전에 민관학 협의체를 민관학 생태 협의체가 구 도청에 있어요. 도청 수질과로 알아보시면 그렇게 또 도에서도 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좀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 한 가지는 해마다 걱정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하천에서 쥐 불 때문에 걱정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만경강이 생태보고 순천만 가보셨나요? 다녀오셨죠? 순천만이 순천만으로써 지금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인데요. 우리 만경강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년간에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해만 되면 연례행사로 이렇게 쥐불을 놓아가지고 다 불태워가지고 여러 가지 그 생태하천 가꾸기가 무색할 정도인데 미리 사전에 이거 준비 좀 하셔서 금년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인식변화가 차차 주민들 간에 인식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셔서 각 읍,면에 좀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전북일보사에서도 한번 언론사에서도 몇 차례 다뤘어요. 한 구간 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이 회포대교 이상까지 다 불다 쳐질러 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소각을 할 곳이라면 거기는 전문가를 통해서 일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아무런 생각없이 지저분하게 막 불태운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그런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도 그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