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9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와 기획관리실을 끝으로 각 실과단소의 그동안 미진 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선서인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장석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회정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환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전영선 예산평가 당입니다. 다음은 박진양 법무감사 담당입니다 다음은 강향임 인사교육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병윤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정 평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경쟁과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정 평가는 올해도 전체 실업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부서별 역점 사업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과와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군정 평가는 실과 단소 읍·면 공동 지표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 1월중에 시행해서 내년 2월중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상여금 및 정책 연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안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회안시 방문시 협의된 태권도 사범 파견은 12월 중에 파견 시기 및 파견 조건 등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회안시에 완주 교육 문화 센터 설립사업은 설립 시기,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타운에 회안시 기념물 나무식재에 대해서 회안공원을 조성하고 신청사 준공시 회안시장을 초청 양 시군간 우호협력을 강화에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완주군 지역 정체성 확립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은 그 간 주민 공모 및 국비로서 컨설팅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미래발전 비전이 담긴 성공적인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정책 제안 연구모임 운영입니다. 2008년 10월 젊은 직원 35명으로 출발한 마젤란 21 정책 탐험대에서 산림청 녹색 사업단 공모사업을 발굴 제안 선정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총 91건의 사회 공헌사업을 발굴 하였고 개인 고요업무 일 이외에 새로운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완주군 공무원 10+1 연구 모임은 128개 팀을 구성해서 51건의 연구 과제를 발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1 연구모임 우수 과제 10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사업부서 검토를 통해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마젤란21 정책 탐험대의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정책 및 사업화를 위해 활용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민이 하나되는 행사입니다. 올해 실시된 제 47회 완주 군민의 날 행사는 KBS전국 노래자랑을 비롯해 맛 사랑 음식 품평회, 문화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내외 귀빈과 군민 10,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완주군을 빛낸 5개부분에 대해서 완주 군민의 장을 수여함으로서 온 군민의 귀감으로 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48회 완주 군민의 날 행사는 관례에 따라서 실내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완주군 이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행정 조직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이장의 사기 진작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4. 1일 도비와 군비 1억 900만원으로 이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11월 6일까지 사망자 한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에 대해서 약 2,3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 4월 계약 기간 만료를 대비해서 타 보험사 약관을 비교 검토해서 더욱 좋은 조건으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평양 전쟁 위로금 신청 접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선택 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 성과를 극대화 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제2회의 추경을 통해서 추경예산 1,16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27건에 대해서 적정 20건 조건부 6건 재심사 1건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과 국회위원님과 도위원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국도비 사업 10건의 351억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설 및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 11월 20일 의회 승인 요청하였으며 2009년도 결산추경은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주민 참여위원 30명의 위촉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토론회를 개최해서 2010년도 예산 입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설명을 하고 제시된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검토 타당성이 있는 것은 현재 확인 한 후에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병행해서 2010년 예산 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624건의 건의사업이 접수돼서 해당부서에서 현지 조사 결과 시급하고 타당한 사업 118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용역남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사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운영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6월에 11명으로 위원회 위촉 구성해서 8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용역 시민 대상사업 10건을 심의하여 심의 결과 모두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 확인평가입니다. 군주요 사업 중 부진 및 미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현안 사업장 51개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을 컨설팅 하였으며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결과 확인평가를 거쳐 2009년도 심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2010년도 신규로 신청한 투자사업 105건을 현재 확인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및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정기 감사에서 적발된 부서 및 취약 업무에 대해 기획 감사와 감찰 활동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 실적 점검 사항입니다 횡령부문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그 후에 감사원 검찰청에서 감사를 받았으나 우리 본군은 타 시군과 다르게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등 미원처리 실태 점검으로 2008년도 건축 허가 신청시 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총 12건의 2,325만 1천원을 부과하도록 통보 하였고 농업 보조금 부당 지급액 3,312,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주 지역 자활센터를 특별 점검해서 퇴직금 중간결산 과다 지급한 금액 246만원을 회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성 예산 절감과 주요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개과의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2개 담당을 축소하고 인력운영을 극대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매년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 승진 인사 심사위원회 운영, 희망보직 신청을 운영하였고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채 모집 등 우수인력 확보와 인사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여성 공무원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휴직과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직원의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행정 양성입니다. 직급간 연간 최저 교육 이수시간 증가에 따라서 직무관련 직무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해 중앙 교육기관과 지방 공무원 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 했으며 사이버 교육도 수시로 안내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특강, 워크숍, 자체 교육 등 총 300여 과정을 연인원 4,4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직의 경우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집합 교육 및 자체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하고 활기찬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40여명의 조합원 및 직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노조 발전 방향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노동 행정 연수원에서 2박 3일간 2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공무원 노조법 단체 교섭 등 노사관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군이 상생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검진입니다. 현재까지 총 500여명의 직원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 종합 건강 검진으로 12명의 직원들이 암 등의 중대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 검진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파워빌리지 사업입니다. 민선 4기부터 군민들의 자립적 소득향상을 위해서 1마을 1특화 사업 추진 일환으로 2007년에 사업을 공모해서 2008년 3개 마을, 2009년 4개 마을 총7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마을사업 추진조직 구성, 마을체험 프로그램 가공 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대 토론회, 워크숍 등의 주민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기 구성된 마을 발전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2010년도 파업일리지 대상 마을을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특화상품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유통 시스템 및 인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도 3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마을을 평가해서 우수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 사업입니다. 본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모델을 발굴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커뮤니티 사업을 전략 육성함으로써 자립적 지역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이서 대문안 마을 등 4개 공동체 거점 마을 을 선정, 전문가 현장 자문 등을 통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 대 토론을 비롯한 교육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말 명 명칭 공모를 시행하는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시범 사업을 주민 자율 공모전을 통해 공모해서 주민이 원하는 공동체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 기존 부서 연계 사업등 유형별 CB 모델을 발굴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택리지 사업입니다. 신택리지 사업은 완주군 13개 전 읍·면을 자원권역, 문화 예술권역, 산업정보권역 3개 권역으로 나뉘어 큰 틀에 큰 틀에서 어 자원 조사를 진행 하였고 총 445개 자원 조사를 통해 66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66개 제안 사업 중 우선 시행 가능 한 사업을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총 31개 분야에 49개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2년도 까지 국비 국가예산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된 사업 중 정원도시 완주, 바이오매스 에너지테마타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정부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연계해서 완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조성하고 이러한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 관리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했습니다 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 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제가 어제 잠깐 많이 쉬었으니깐요. 제가 조금 길더라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매년 행정 감사할 때 먼저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일 뒤에 하시더라구요, 작년부터인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행정에서 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에대해서는물론지방채를발행하는실무계획단계부터실무부서에서의회에사전에보고를드려가지고이렇게해야하고저희실에서도보고를드려서해야하는데아마그부분에대해서미흡한점이있었던거같습니다.

미흡하다는것은관행적미흡입니까아니면제도상에미흡입니까? 관행적으로 미흡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률에 의한 예를 통해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뭐양자다인것같습니다.

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실장님께서인정을하시니까...

예. 예.

인정을하시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이를테면 상위법에 근거 했을 때 에 먼저 기획관리실의 입장을 이야기할게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법 제 35조 및 제 115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채 요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뭐냐하면 세입 세출안에 의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산서에 이걸로 갈음 하겠다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우리군에서는 2000년 1999년 8월 31일날 했던 것 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죠?

네.

올해우리지방채얼마발행했습니까?

금년에 184억.

그렇죠?

예.

그렇죠금년에 184억을 발행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며칠 전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예산서에그런일이우리가이번예산결산할때지방채발행동의안해준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예산 다시 써야죠? 예산 다시 짜야 할 거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단계 부터 무슨 일을 이를테면 책임한계를 밝히자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가 하지만 바퀴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는 둥그런 바퀴, 하나는 네모난 바퀴 해가지고 이를테면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에 있어 가지고 그 책임을 의회에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최소한간담회석상이있을수도있고그다음에지방채라는것은크고작은것이문제가아니에요. 200억도 중요하고 20억도 중요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얘기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그런 최소한 간담회 석상이라도 위원들한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하면은 서로 이를테면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수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갈음해서 뭐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미흡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이것을인정을하셨기때문에이정도지방재정법에대한것은갈음하기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순서에있어서왕궁축산단지우리군의대책을한번다시뒤집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2006년도 군정질문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것은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에 군정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왕궁축산 단지가 지금 우리 군에 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데미지가. 그래서 최소한 협의체 구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간 완주군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요것을 업무분장을 해야 할 건가 자체도 지금 세분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그간완주군에서익산시와협의한내용은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지금그관련과하고물어보니깐아직그런협의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완주군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간 익산과 완주 특히 가장 피해가 심한 데는 삼례하고 봉동입니다.

예.

그러면여러가지협의해서우리가시정받을것은시정받고우리가요구할건요구해야하는데우리군에서는거의 60년 가까이 그런 지방 우리지역이 이를테면 주민이 환경에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방관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못 본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행위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 지역에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삼례 봉동의 고통이. 그러면 그거 아 그 주거환경에서 행복 추구권 이 문제가 있겠더라. 그래서 익산시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통 받고 있으니 우리 한번 협의를 해보자 라는 기본적인 협의 구성도 안 돼있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익산의 행태는 버스요금은요. 시내 버스요금을 자 익산 원광대학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학생을 근거로 해서. 그럼 대장촌을 건너서 삼례에 내립니다. 그러면 삼례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어떻게 부과 되겠습니까? 실장님. 시내버스 요금을 부과하겠습니까? 시외버스 요금을 부과하겠습니까?

시외버스요금을부과...

시외버스요금을부과하죠? 자 삼례에서 잠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그대로 다시 완공으로 넘어갑니다. 한 20분 거쳐서. 자 그 요금은 어디 시내요금 부과로 하겠습니까? 시외 요금부과로 하겠습니까? 익산시에서.

시내요금부과로

그건좀넌센스아닌가요? 넌센스죠? 우리 군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0년간, 그리고 익산 축산단지에서는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부실 이를테면 그 비어있는 축사를요. 익산시에서는 그걸 또 다시 허가를 내줍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산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좀 깊게 개입해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축산단지 지금 현재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감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공업 폐수 오폐수 말이죠. 그것이 여과를 해서 방출하는 방출수의 그 수질 급수가 몇 급수 인줄 아십니까?

2급수 정도요.

그렇죠. 지금 그 현재 방출되는 2급수를 그냥 새만금 예를 들면 만경강에 그냥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군은. 그러면은 팩트는 뭐냐면은 왕궁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거기서 흐르는 그 물은 5급수도 안되요. 그죠? 우리 군에서 내보내는 2급수는 그냥 보내 버리고 그 옆에서 현재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5급수 6급수도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최소한 협의체구성을해서완주군에서예를들어서그더이상은방관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인근지역이면 예를 들면 익산시하고 우리 완주군 하고 접경지역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통, 익산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는 그 시 군간 경계지역 있죠?

장석한 예.

완주군은몇지역이있습니다. 그러면은 익산시와 완주군이 같이 한마을 인데 예를 들어서 장연이라고 합시다. 우리지역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삼례 장연이 있고 익산 장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봉계가 익산 봉계가 있고 삼례 봉계가 있습니다. 그 익산시는 어떻게하냐, 지금 그 여러 가지 재정지원에 있어서 익산시라는 이유로 같은 나눠져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상하수도 지원을 무료로 해 준다던가 그 접경지역 그 완공 축산 냄새 때문에 이를테면 그 지역에 그 꼭 급하게 해야 할 희망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익산시에다가 요구한 거 딱 하나 들어준 게 있어요. 상수도를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길게 빼올 수가 없어요. 상수도 라인을. 그러니까 이미 그 일정 지역에 익산시것을 우리가 따서 어 그것을 좀 공급했으면 어떻겠냐, 그 수도요금은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요런 것들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요런것들 세세한 것들을 좀 더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요런 것들 좀 이시 간 이후부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고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죠.

알았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피해에 대한 대책 그것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 하던지 저 피해에 대한 그 보상 요런 대책 요런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립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축산 단지가 이전을 해야 만이 그것이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되서 지난번에 국회 환경노동위 거기에서도 현장 방문을 해서 이건 큰 대책이 없다 이전만이 대책이지 다른 대책이 없다 하는 게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목적으로 같이 공동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익산시에서도 국비 1,000억원 정도 지금 아마 토지 보상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군의입장을한번얘기하시라니깐요. 중앙정부에 예를 들면 이전에 대한 것들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에요. 그거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그게 인제 법적인 문제, 재원의 문제가 있고요. 익산시의 문제는 익산시가 1,000억의 재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건 익산시의 문제고 우리군의 입장 앞으로 협의책체 구성을 할 것인가.

협의체구성은그환경위생과...

아니그것은환경위생과에냄새때문에환경위생과에서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이건협의체구성은기획관리실에서좀맡았으면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저희들이하고...

해당부서내에이런것은 TF팀 구성한다던가 뭐 그런 걸 수 있는 것이고 총괄은 기획 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좀 핸들링 해 주시는게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세부적인거아까본의원이말씀드린부분있죠? 익산시 완주군의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대책 이런 것들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조기집행장단점하고인센티브내역에대해서제가좀얘기를해보겠습니다. 지방세 보조금 증감현황까지 해서요. 지금 현재 MB정부 들어서 올해부터 지방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우리중장기재정법에의해서도지방세뿐만아니라교부세예를들어서뭐크게늘어나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족 재원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사업을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문제부터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부족 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댄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위축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재원 그다음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집행 그다음에 국고 지원에 대해서 반환 하는 것들도 좀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뭐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중앙정부에서긴축예산을이렇게하고또국가예산사업그대형사업으로이예산의방향을돌리기때문에사실그지자체에서지금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 공모사업 이럴 때일수록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지마는 공모사업도 각 시군에서 저희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공모사업 추진에 어 기본부터 용역을 가지고 미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설득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대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방재정부족분그럼여러가지예산에대한그런것들은그적극적인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하는방법...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11월 초순인가 그때 미리 보고를 실과 별로 발굴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했고 지금 실과랑 소장들이 1년에 한 아니 일주일에 두 번씩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진행 사항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체크하고 지금 2011년도 예산도 지금 미리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제가인제지금말씀하셨으니까이조기집행에있어서장단점을볼때는지역경제활성화라던가조기집행에있어서장점도있습니다마는조기집행을하다보니깐생각지도않은재원에누수가있어요.

예.

이자수입에대한감소. 조기 집행 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것도아니고지금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재정에있어서정부정책에대한것들을한도내에서는뭐가좀유연성있게해야되지않겠느냐예를들어서조기집행이라고해서경제활성화가된가는것은상반기에극약처방으로좀좋을수는있습니다마는그런것들이하반기로갈수록또다른문제가생길수있고그다음에인센티브를받지도못하는입장이라면은우리지금 1년에 한 40억 이상이 누수가 생기죠?

예.

그런문제에대한것들도심각하게고려야할문제가있고아까그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지방재원에대한부족재원에대한것들은국가공모사업은적극적인거라고하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저페이지 22쪽을 보세요. 공모사업에 대한 일반사업에 대해서 그 반납에 예가 그 리스크가 지금 현재 반납한 것이 지금 30억 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것들은이를테면좀더내실을기해야되지않겠느냐에? 예를 들어 어렵게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이를테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 것이지만 쓰기조차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반납하는 거 자체에는 더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누수에 비해 지방세 교부세에 대한 그다음에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를테면 재원 부족에 대한 것 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국가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또 반납하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다뤄주는 것이 좀 좋겠다 에?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이공모사업도일반사업에서예산반납국도비반납하는사례가있는데주로보면공모사업은뭐하다가그잔액이남아서반납하는사례...

어그런것들도있을수있죠.

예. 예.

단위가그렇게크지는않은단위거든요. 그래서

예. 예.

보건소에반납하는사례는몇십만원도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본 의원님도 파악을 했어요. 몇 십만원 정도의 반납은 반납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예. 그런것이 있고 또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여기는 지원 그 수요자가 당초에는 100명이 있었는데 한 80명으로 줄어가지고 그 차액 지원에 차액 또 농업기술센터의 보조 비율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 이렇게 분석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반납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되겠다 저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을 하나 하나 체크해서 이런 일이 조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준비해 놓은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또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는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뒷바라지하시느라고연휴고생많으신데좀목좀축이시죠. 조금 저저 우선 좀 몇 가지 제가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좀 하겠고 두 가지만 좀 확인 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기 인제 결정이 났어요.

예.

요거뭐시상에대해서는이게뭐어떤상금같은내역도좀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잠깐 간단하게 시상 된 내용에 상금 내역 좀 잠깐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그저희들이주민선호도조사를일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한 400여개 이렇게...

아여기지금그러니깐우리가선정된것이한 6개 정도 되죠?

예. 예. 6개 정도

여기서인제우리가이게슬로건을새롭게지금우리완주군에상징적인뭐어떤그뭐라고할까요? 말 그대로 슬로건을 좀 새롭게 좀 문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모습으로좀가기위해서그럼공모사업으로취재는좋은데요런부분에있어서선정된 6개 중에서 어떤 상금 내역도 있으니깐 이 분들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죠.

예. 예.

자인제그럼여기서어순위가 1,2,3,4 이게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윗 순위가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상이라 치고 어떻게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이분들에대한시상금이라든가뭐가있을거아니에요?

10만원 아니 20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

그렇게해서그렇게해서지금공모전에이분들이하셨습니까?

공모를이렇게해서일단주민선호도조사를이렇게했는데또통합브랜드를만들어야겠다이렇게생각이돼서도시브랜드하고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요것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난번에 국비로 3천만원을 특허청에서 받았습니다.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만드는데 3천만원을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요것을그럼어떻게하는겁니까? 요거공모한내용을.

이걸참고를해서통합브랜드를만들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아통합브랜드를만들기위한전단계로우리가지금한겁니까?

예. 예.

그럼구체적인내용은이걸가지고바탕을가지고우리가통합브랜드를하는데그자료로쓰겠다.

예. 예.

그래서제가이취지는아까말씀하신대로통합브랜드도있고여러가지슬로건이있는데이게연관성이과연어떤내용인가하는데결과적으로통합브랜드를만드는과정에서이렇게미리한번우리가조사를한번해보는걸로요걸바탕으로통합브랜드를하겠다.

예. 예.

그렇게되면확정이되면우리완주군에새로운브랜드와슬로건이새로생기는겁니까?

일단그걸가지고오면요런중간보고회같은거했을때한번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우리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인제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우리가 인제 완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예.

학술용역에비해서재원과시간과여러가지많은투자가됐어요.

장석한 예.

그게지금좀아쉬운것이있다면이게지금신택리지사업에취지나목적이되다보니깐아그동안에우리완주군에산재해있고묻혀져있던문화재를잘발굴도하고관리보존을해서이걸토대로어새로운사업도좀만들어보고소득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뭐사업을하는취지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예.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참 요런 부분은 잘한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제 문제는 이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담아졌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실장님 다 검토 해보셨나요? 한번 쭉.

한번읽어봤습니다.

그러죠?

예.예.

1 그제가인제이연구원인가요, 용역하는 연구원들이 오셔가지고 이 조사에 있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문헌 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가 있겠고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문화재라든지 어떤 유무형의방문을통해서하는데제가인제마침고산에와서도그분들한테주문한게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정의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쳤던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완주의 정말 문화로, 자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좀 했거든요.

예.

근데인제그렇게했는데다른지역까지제가인제특성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한두가지만제가좀말씀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인근에 인제 삼례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도 역참도 있고 이미 발굴된 게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우리가 새롭게 어떤 그 자원에 활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 역사적인 자원 요런 부분들을 좀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야 하는데 그런데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삼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동료 의원께서도 근대문화의 역사 근대문화의 문화재 지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언급이 안됐어요.

예. 예.

그것은뭐냐하면일반인들은우리가보는그문화재를볼수있는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에쉽게모르고사장도시키고뭐훼손도할수있겠습니다만이용역을줬을때는전문가를통해서그런가치를보고발굴해야하는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고산이니까 고산 말씀 좀 하나 들어 볼께요. 고산에는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산군청이 1913년 전에 전주군과 통합 이전에 고산군청에 있어서 현감 복원 터라는 것이 있어서 현감 복원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근데이런부분들은정말문화적인가치가얼마든지발굴해서또다른지역에여러형태의발전가능성을만들수있는중요한자료인데도전혀한마디언급이안됐나는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그신택리지용역사업책자를한번보면서그문화재분야요런분야가조금그정성이조금없어서그랬는가어쨌는가는모르지마는문화재관련분야가조금미흡하다는것을인정합니다그래서이앞으로신택리지사업그용역그분야외에도누락된문화재분야그밖에기타분야도수시발굴해서국가예산사업발굴하는데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봉림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지금 누락이 됐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산현 관계 요런 관계 또 다른 읍면도 이 문화재 관련해서 좀 일부 미흡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예가 작년에도 제가인제 그런 부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보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학술용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승 한지마을인가 있죠?

예. 예.

그게지금결과적으로용역선정하는데에있어서전문가를잘못선정해가지고 1차보고했던 8천만원이 넘는 그 용역 보고서가 전혀 쓸모없는 용역이 되가지고다시용역보고서를다시만든사례가있습니다.

예.

그래서이런부분도제가처음에도용역을했을때어떤관계로해서용역이가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그때당시도이용역에대해서저역시도그런관심이있었기때문에연구위원들을한번봤는데전혀제가봤을때는이분야에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이가시적으로지금현재있는이부분은터무니없는사례는얼마든지누구든지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은 팩트는 우리지역에 어떤 흩어지고 그 동안에 몰랐던 문화자원을 발굴 하는데 가장 큰 역점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부분들을결과에서담아내지못한다는부분은결과적으로이것도용역이지금처음부터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것에 동의 하시죠?

뭐전체적으로잘못됐다는...

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깐 그...

그렇습니다.

그게빠지면문제가있는거죠.

예. 예. 그래서 문화재 관련한 것도 아까 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봉림사 관계 뭐 고산 관계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용역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어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재원이나 시간이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거에 걸맞지 않게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을 그렇게 평가 했다는 그러나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을 때는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 통해서 우리 고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깐 드리겠는데 고산 현청에 대한 복원계획은 우리 군차원에서 어떻게 관심 갖고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하여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만하시겠습니까?

우선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저의이게역사적으로가장어찌보면우리지역에또다른문화재를복원함 으로써우리지역경제여러가지보탬이된다생각해서이건적극적으로추진을좀했으면좋겠다근데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시겠습니까아니면추진을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만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하여튼 좀 덧붙여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쇼.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인제요자료부분에대해서는제가인제이정도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으로 좀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제예산편성에대해서총괄적으로여러우리그실과소에서올라온예산편성에대해서최종적으로아마우리기획관리실에서컨트롤하시죠.

일단 1차 점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농업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러면서 군정이 우리 군정방침이 농업 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시죠?

예. 예.

그럼인제우리는우리지자체는우리완주군은뭐잘아시겠습니다마는도시가아니고농촌이지않습니까?

예.

그럼농촌이면농촌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농업관련에대한여러가지이지원과예산이지금수반이돼야되는데

예.

우리완주군은지금어떻습니까? 다른 예산 우리 예산에 대해서 농업관련 예산이 좀 100% 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예산이 비율을 차지한다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저희는일단기술센터에서요구한것에대해서는가능하면은삭감않고노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그러죠?

예.

근데인제제가한번우리전라북도자료를한번좀타시군것을한번좀수집을한번해봤습니다.

예. 예.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좀 보면 우리 완주군이 9.8%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농업 관련 예산이 자 세부적으로는 인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전주시가 2.14%정도 되고 익산이 8%대 8.1%로 되고 군산이 5.2%대 됩니다.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나머지 정읍 같은 경우는 농업관리 예산 22%가 됩니다. 남원 29%가 되요 김제시가 15.4%로 됩니다. 진안군 13.4%됩니다. 무주가 26.6%됩니다. 장수군이 24.8%됩니다. 임실군이 26.3%됩니다. 순창군이 22.9%, 고창군이 24.3%에요.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실장님 우리 농업 관련 예산 이 좀 어느 수준인가 했을 때 좀 느끼신 거 없으세요?

근데일단수치만가지고판단하기는정말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 대단위 사업을 우리 총 예산 중에서 대단위 사업을 한 것이 다른 시군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신청사라던가 어 뭐 다른 대형 사업들이 계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비례해서 농업 관련 예산이 9.8%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 대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업예산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율의 차이는 아마 거기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우리가전년도예산을한번비교해볼까요?

예. 예.

그럼지금 2010년도에 9.8%인데 전년도 예산이 몇 %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년도도아마

이대형프로젝트없을때.

전년도도아마대형사업이많이...

저희가지금농업관련예산이 2005년도것 말씀 드릴께요. 2005년도 거 7.4%입니다. 2006년도에 8.9%입니다. 2007년도에 8.9%에요. 2008년 7.8%로 저는 인제 이게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신다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가게 되는데 그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완주군에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재원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도 또 모순 아니겠어요.

그보험사업때문에그농민들한테돌아가야할사업비가이렇게반영이안되는것이아니고전체예산으로따지니까그런예산이나오는데...

그러면좋습니다.

예.

제자인제이건농어민의총괄적인예산의예를들은거고요요걸이책자는우리군에서여러가지사업을중점사업을시행하겠다고해서만든책자죠?

예. 예.

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일반농업지금까지아까말씀하신대로일반농업은그렇게정책했지만친환경농업에대해서는지금우리군은어떤입장을갖고계십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육성을 앞으로 지속 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보니깐 안 되니깐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 일반 농업으로 전환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말씀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 농업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갈려고하는것에대해서는그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일에 기술센터에서 에 검토가 돼서 올라온다고 하면 위원님께 건의 드려서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 친환경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가고 지자체가 지금 여러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실태는 어떠냐면 이렇게 책자까지 홍보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업까지 명시가 되어있어요.

예. 예.

그리고약속프로젝트라는것에대해서생산혁신분야에서친환경전환을하겠다라고정책을세웠습니다.

예. 예.

근데현실은머냐면어떻게됐냐면여기에세워진예산이농업기술센터에서친환경을좀하겠다고부직포가했어요.

예. 예.

그걸하는데전액삭감이되어버렸어요.

부직포요?

예. 예. 친환경을 하겠다고 잡초 제거를 했는데 잡초제는 쓰면 안되니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여간친환경농업을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요, 지금 사실은 그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그 돈을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1,200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실과 단소 뭐 기술 센터 총 요구에 2,400억 그러니까 한 100% 이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일부 삭감이 된 거 같은데...

그런게아니라실장님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거에요우리가정책적으로친환경전환을하겠다면지속적으로예산도좀계획적으로해서지원을통해서친환경유도를안하려고해도지금지원을통해서가야되는데우리군의실적은뭐냐면이렇게친환경을해야겠다고해서그필요한자제값도다른쪽에서예를들자면다른쪽에서재원을좀절약을해도되는데이렇게여러가지홍보책자를통해서도다가야될사업확정까지되었던사업까지이렇게삭감이전액삭감이되어버렸어요그리고지금현재제가타시군것을한번제가말씀한번드려볼게요. 제가 무주군 우리군 보다도 열악한 무주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같은 경우에는 병축해방제로 친환경 자재재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규모가 우리는 지금 아마 9ha 정도 된 것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한 1억 5천정도 근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부 사업 중에서도 100ha 정도 되는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제초제 말 그대로 제초제 근절을 위한 차광막 지원에 있어서도 면적당 이게 200ha 입니다. 재원이 2억입니 다. 군비가 1억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이 친환경을 모토로 해서 하겠다 라고까지 한 예산을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삭감해 버려도 되겠냐 이거에요. 이제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는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인제문제는예산인데아까도말씀드린대로친환경농업에대해서그위원님서말씀하신것은친환경농업에대한일부분이삭감된것이지친환경농업에대해서전체삭감한것은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아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 우리 완주군 겁니다. 농업관련예산 대비 친환경 예산이 2009년도에 3.3%였어요. 2010년도에 현재 본예산이 2.2%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2006년도 2005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광역 친환경단지를 통해서 갔을 때는 초기니까 2006년도에 3.3%에요. 3%입니다. 2007년도 3.9%로 조금 올랐어요. 2008년도에 3.1%로 또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실례로 적어도 친환경이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 총 경작 면적이 한 13,000ha 정도 됩니다. 여기에 친환경을 하고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760ha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 정도 되면 친환경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어도 6%대는 가야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농가 가 좀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있는데 2.2%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친환경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을 지금 권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지금경작지가친환경에지금현재소득작목을한번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140ha 정도 경작을 했던 부분이 2009년도에 40ha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100ha 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친환경에서도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네.

제가한가지더보시면약속프로젝트에여기지금홍보책자보면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공급협약체결해가지고서대문구청친환경학교급식공급체결, 잘 아시죠?

예. 예.

지금그동안에여러여건속에서친환경을그열악한여건속에서그우리군에풍족하지못한재원속에서도열의를가지고의지를가지고소신을가지고친환경을지금까지해온분들이다른지자체는그런친환경농산물을판로에대해서애로사항도있고여러가지했습니다마는이분들은이렇게스스로판로개척까지세워서내년도에계약물건이친환경쌀이지금 700톤 계약된거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장석한

전체양은잘모르겠습니다.

700톤 계약 중에 지금 현재 생산된 양이 약 25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톤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느냐.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이 체계적이지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500톤을 지금 공급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친환경 면적이 필요하냐면 최하 200ha 정도가 필요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무농약 가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면 유기농으로 전환을 빼다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200ha 정도가 친환경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했던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0톤인데 나머지 500톤은 내년에 당장 해야 하는데 타 시군에 것을 사다가 지금 공급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친환경이 내년에 해야겠다고 해서 당장 시행됩니까? 안되죠?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더 이상 안더라도 700톤을 계약만 유지한다더라도 500톤을 3년 동안 타 시군 것을 지금 매입을 해서 가야 되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어려 홍보를 통해서 전환을 해왔다고 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떻게...

위원님말씀당연한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은 완주군 전체를 예산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분야를 이렇게 하다보니깐 가용자원은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으로 지방정부에 지원적인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는데 하여간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아까재원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렇게 재원을 우선 당장 이분들이 100%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환경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오는 것이 1억 5천이죠. 그걸 빼더래도 한다고 하면 불과 6, 7억 정도 되면 이게 친환경 농업을 유지를 하고 지금 하다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재가 1년이면요. 자재지원이 아까 예산 말씀하시는데 큰 액수가 아니에요. 불과 몇 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앞 정문에 보면 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례행사 처럼 쌀값 폭락에 대해서 지금 해서 정부 수매를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 지금 지자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현실에서보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친환경이그냥몇농가친환경농사를짓는사람들을위해서가아니라우리농업의전반적인문제해결에있어서일부분을할수있다는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년 같이 쌀값 대 폭락이 있을 때 말 그대도 우리가 요걸 계획적으로 해왔다면 500톤 정도는 200ha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ha 정도가 더 이 시간적으로 봤다보면 친환경은 가격에 비해서 일반 그 일반 가격에 비해서 친환경 쌀이 가격에 비해 안정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이럴때우리가쌀값폭락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는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이런부분들을이런대안을가지고어떤목표를가지고해야되는데그때그때예산올려가지고기분에따라서예산을이렇게해야되고안해야되고해야되겠느냐는거예요. 이것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예를 들자면 해도 되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친환경을 해왔어도 이 어려움 때문에 한 해가 쉬면 10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이것을 다시 복구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인제 한 가지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삭감이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 같으면 인정하겠지만 여기까지도 공개적으로 다 했던 사업이에요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분들이 친환경에 그 친환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당장제가말씀드릴수는없구요. 지금 가용재원이 지금 현재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예. 예.

검토해서안되시면어쩌겠습니까?

아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기획관리실예산심의때또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먼저 해야 될 사업 또 나중에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좀 잘 좀 우리 농업예산은 농업이 자꾸 어려운데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좀 잘 좀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부탁 말씀으로 좀 제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그행정사무감사장에서장시간에걸쳐서우리실장님을압박한우리김상식동료위원이고등학교선후배지간이죠? 원래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더 합니다.

거알고있습니다.

곧점심시간이다가오고해서제가마감하면서점심시간으로직행하려고지금제가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획관리실은우리완주군에서가장어떻게보면총사령부라고군대에서쓸때는총사령부라고하죠. 에 모든 기획과 관리를 우리 완주군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사업문제 세 가지를 세분화 시켜서 간단 요약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 뭐 우리 기획실에서 항상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그걸 꼭 따질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들에 걸 맞는 정서 우리 군민들에게 박자, 리듬이 맞는 사업들을 선별을 해서 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문하는 데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타 지역을 그 컨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럼 그 지역 주민들과는 안 맞는데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속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더 분석하고 각 그 부서에 있는 담당 그 직원들을 기획관리실로 불러드려 이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기획관리를 좀 해주십사하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택리지 사업 같은 거는 66개가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선심 쓰는 사업이다, 머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업들도 그냥 나타나고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꼭 짚어서 그 원활한 완주 군민들이 편안하게 윤택한 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저예산쪽으로한번가볼까요? 지금 그 국비나 도비, 교부세 있죠?

예.

그걸우리 2009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부세반납한거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우리완주군으로 이 가져왔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연구결과 이 것은 타당성이 안된다 해서 도로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까?

전체사업을반납한것은없고요.

예.

인제집행잔액이런것입니다. 거의 다.

그럼왜잔액을남기는이유가뭡니까?

아까우리송지용위원님이말씀드렸었는데가령주민생활지원과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예.

예를들어서 100명 당초에는 100명을 지원하기로했는데인제전출입관계가있고해서아마그런것이있고사업비일부잔액이남은것이있고농업기술센터의경우는보조비율이좀낮고자부담이많아서이렇게주민들이기피해서않는다고해서반납하는사례대부분이런예를들어서말씀드렸는데그런것이이렇게모이다보니까아마반납하는경우가있습니다. 특히 사업 전체적으로 반납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문제가우리관계공무원들이실질적이고타당성이있는계획을제대로세우지를안았고또너무오버를해서계획을세우다보니깐불용액도각실과에많이그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불용액도 다 잘 써서 그 마무리들을 했는데 지금은 하도 나는 감시야, 여러 가지 그 중앙 감사나 도 감사나 모든 감사에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다 보니깐 지금은 인제 불용액들이 속속들이 표출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렴성 있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참 아깝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도대체 컴퓨터 시대가 되어가지고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만 하고 행정을 펼치다 보니깐 우리 주민들의 정서를 모르고 와서 발로 뛰지도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이런 비아냥 안할 수가 없어요. 군민들 입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우리 군민들은 불용액이 나오는지 않나오는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격식을 갖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알아가지고 “왜 그것이 남겠끔 행정관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 왜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어떻게 의결을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의원들은 식물의원들 아니냐”,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던 머든 감시, 견제하라고 보냈더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원 벳지를 붙이고 다니냐 당장 띄어라” 이런 막 협박식으로도 주민들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금년도는 이제 끝나가니깐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뭣이 필요한가를 확실히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인제끝나가는마당인데지금까지우리의회에서도함구를했었고어거의인제 3년이 넘고 어 4년차가 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완주군 금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참말도많고탈도많았고잡음도많았던상황인데지금그전북은행에서처음에금고를설치를할때에우리완주군에다가그보고무슨기금이라고합니까? 시사금 이라고 합니까? 기부금이라고 합니까? 협력 기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협력기금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런데그협력기금이얼마가우리완주군으로들어와있습니까?

장석한 전체액수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아재정관리에서하기때문에그런데우리기획관리실장님도그런부분도짚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장은 선거에 의해서 4년간 있다가 재수 좋으면 한 번 더 하고 재수 없으면 그냥 4년만 하고 돌아가야하는 그런 자리고 또 부군수 역시도 단체장과의 맞먹습니다. 단체장이 원하는 사람이 부군수로 갔다가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급간부 행세는 하고 돈은 돈대로 높은 금액 받아 가면서 그렇게 있다가 가는 자리고, 바닥서부터 치고 계속산전수전다겪고올라온자리가기획실장님자리입니다. 그러죠? 그 지금 관리실장님 직급이 6급 인가요? 몇 급이에요? 5급인가 4급인가 그 자리가 이 참 꽃을 사무관만 되면 꽃을 피우는 자리인데 사무관을 벗어나면 다시 꽃이 필 동 말 동 하면서 이슬 다 말아먹고 시들어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모든 가문에는 영광이죠. 사무관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참 인성도 착하시고 모든 것을 다 두루 두루 갖추셨는데 이 액션, 스릴, 박력, 카리스마 이것은 빵점 짜리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제가판단을잘못했습니다.

잘못보셨습니다.

아예그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나하면 기획실장이면 각실과장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다룰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한 고향 출신 선후배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아 뭐 실장님하고 얘기 좀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라” 했더니 아, 튕기는 거예요. “아니 저 그 분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이게 트릭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 간에 협조 체제가 안 이뤄지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알기를 우습게 보더라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저그건저우리실장님이좀이감사가끝나고나면문화관광과장모퉁이로데리고가서좀한번타이르세요. 이 그 다음에 인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 직렬을 파괴 하면서 까지 업무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충분한 소화를 하고 충분하게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민원을 확보를 시키고 많은 배려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게 이게 인사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근데왜직렬을왜파괴합니까?

직렬파괴한것은아마보건소장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고만.

다른것은아마복수로되어있을겁니다.

아그렇죠?

예. 예.

그렇게말씀하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만그렇게짚어서하면은보건소장이기분나뻐라하죠. 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군청에 왔다가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내일 또 오라고 하면 이거 참 미치겠다는 겁니다. 바쁜 사람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아 이건 충분히 간단히 올 것인데 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런 내용인데 왜 내일 오라고 했느냐 했더니 그 담당 부서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좀 알아보고 내일 좀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주민들 피해가 지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아무리 단체장들이 인사 권한이 있더라도 왜 실과장님들이 소신있게 말씀을 안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단체장들이 영리한 단체장들 같으면 이 전문직을 갔다가 활성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배운실력을십분발휘해서국민들한테활용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해줘야하는게그게인사의원칙입니다. 이러다 보니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그전에 10년 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이 얼굴색들이 화색이 좋았어요. 가면 갈수록 얼굴들이 아편 맞은 사람들 같이 전부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자세에서부터도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 이게 뭡니까?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공무원들 관리가 실패작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인들 제왕 만늘어 놓고 700여 공직자들 정말로 기죽이면서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한마디로 군민의 한사람으로 아쉽기는 하고요. 우리 그 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원위치 시켜가지고 그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연구 검토하고 노력 하고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저 모든 것이 박자 리듬 선율을 다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편안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도 공무원들 대하기가 좀 서먹서먹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 위에 있는 회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너무 말하자면 어느 그 사건하나 있으면 막 떨고 하는 그 말단 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밑에 그 9급 8급 이런 직원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각 실과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이 항상 격려하고 동료하고 면담 자꾸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 군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공무원 편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그게 크게 공무원들을 근무하는 여건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실과장들이 너무 내 식구를 등한시하다 보니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비리에 좀 얽혀 가지고 좀 어 머 어느 그 특정단체 개인한테 끌려가지고 술사고 밥 사고 돈 떨리고 이런 짓들을 해가면서 수년간에 시달림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은 다 그 어떻게 보면 사무관급 이상 여러분들이 고급 관부들이 정말로 공무원들 관리 잘못하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그거 이 얘기는 뭐냐 무슨 능력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관리를 못하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정말 하부조직에서 자신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각 실과장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에요.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엄청나게 약 한 70개가 넘는 거 같은데 위원회가 근데 이 위원회 구성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다 봐도 완주군 체육 생활 체육발전 위원회랄지 체육에 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장애인들 도와주고 노인들도 봐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거시기 하는데 대둔산 축제 위원회도 있고 도 관리 심의도 있고 다 있는데 체육회에 대한 거시기는 왜 전혀 없습니까? 그 실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체육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말씀 해보세요.

체육회관련해서는저희기획관리실에서답변드리기는좀거시기한대하여간우리위원님께서말씀이나오셨으니깐관련과하고한번협의해서어좋은안이있으면그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에그실장님께서...

서제일위원님오전에다끝나게해서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준비 좀 해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하면꼭하여간에내가끝내면서점심시간을이용하려는거예요.

아니저오후에강평에요. 오후에 일정이 바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전에 강평에 시간도 갖고 그래서 일정이 상당이

못하시는분들은서면으로이렇게하면되는것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빼서 일단 집계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인사에 관에서는 실장님께서 이 직렬 파괴한 것은 다시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기의 직급에 맞게 자기들의 환경에 맞게 연구검토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데 기획실에서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그 우리 협력 기금이랄지 우리 이렇게 들어오면 그 완주군을 위해서 협력 기금으로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어디다가 쓰고 이런 것은 좀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금고를 바꿔라 어쩌라 어 머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짚어 주시고...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사업같은것도어우리주민들이걸맞는정부가원하는거하는거기에다가포커스를맞추지말고완주군민이필요로하고우리완주군민들이걸맞는사업을선정을해서사업을펼쳐줘라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완주군생활체육에대해서도좀관리를해주시기를...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려고...

하기를바라면서더해야하는데여기서그만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챙겨주시니까 그래도 저는 또 저는 한마디는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각종위원에서 체육위원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료로 요구했냐면 약한 회 60여개 되더만요. 한 1년 2년 거쳐서 위원회 회의 한번 하지도 않은 그런 위원회는 이 기회에 폐지를 해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1년 2년이 가도록 위원회 소집 회의 한번 거치지 않은 이런 위원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말씀해주시고다음에김용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입니다. 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 먼저 이번 그 완주 전주 통합 문제 때문에 또 신종플루엔자 환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거 압니다. 아마 기획 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이 가장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결과도 좋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건의만 몇 개 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날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서 그 왜 저 김용찬 위원님이 사과 달랬는데 왜 배 갖고 왔느냐 그래서 얼른 사과를 깍아 오셨더라구요. 그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아직도 주민들은 이렇게 일부 때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좀 머랄까 그 좀 때로는 좀 뭐라 할까요? 강압적인 것들을 좀 호소를 해요. 문제는 인제 그런 것이죠? 아까 다른 거 다 빼고 어떤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충분한 예산을 다룰 때에 충분한 여론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낳은 방향을 찾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 그 얘기를 다시 빌려오면 주민들은 사과를 원하는데 배를 주면서 주니깐 받아 먹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니지 않느냐. 좀 더 그러면 주민들은 좀 더 당연히 없는거 받으니깐 그냥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행정은 그게 아니라 어 사과를 원하면 더 좋은 사과는 없을까? 그래서 친환경 사과, 웰빙 사과 이렇게 골라서 갔다 줘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신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약간의 불합리한 것을 지시하는 그런 옛날의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과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만 짚을게요. 그 다른 건 몰라도 그것과 같이 해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제 그런 것들도 좀 없애려면 어 그땐 저 서제일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어떤 그 사회단체를 어울리는 그렇고 행정을 통해서 연관된 기관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인제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관리실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워크샵을 갖는다든지 교육을 아까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을 위한 교육 예를 들어서 시간만 떼 우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그 교육시간을 가지고 사회단체와 같이 연관된 그런 민간단체와 합해서 교육을 같이 한다던가 그리고 또 그런 교육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토론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상당히 그 좁혀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인제 한 가지는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인제 지난번에 본 의원 발의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일부러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희망 발전소라고 플랜카드를 장앤인들이 만들어서 5명의 직원 6명이죠 6명의 직원이 있고 18명의 직업재활하는 장인들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다 일자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희망발전소도 플랜카드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그 플랜카드를 하는데 군청에서거기다안맞기더라구요.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하나는 다른 광고업체도 있어 형평성 문제를 들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핑계입니다. 아니 플랜카드 거는데 무슨 디자인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하면서 뭘 하시겠다는건지. 그런거 시정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여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이런 것은 적극 협조하도록 회의 석상이나 공문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알고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뭐냐면하나더건의하고싶은게완주군복지를계획하고이끌어가는완주군기획관리실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더불어 주민생활지원과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그 설계를 할 때 선 하나가 건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복지 기획은 완주군의 복지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그위원님지난번에사석에서도제가얘기를들었는데어복지기획도상당히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타 시군도 이런 예가 있는가, 또 중앙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금방말씀은그거같아요. 복지기획도 개방형 공무원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부에도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꼭 행정에 가서 할 부분이 아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충분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미진업무에대한감사및강평의건

저부군수님께제가두가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완주군 행정이 직렬을 파괴하고 이 전문직들을 사실 양성을 하고 전문직을 가진 그 자리에 배치해서 연구, 공부,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행정을 그 펼쳐줘야 하고 또 민원들에게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론이 있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몇 번 그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획실에 그 감사를 할 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부군수님 입장에서, 인사위원장님이죠?

네또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갈실과단소에대한최종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1일부터 시작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시작으로 금년 미진한 업무 감사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 동참해주신 위원님과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적극대처해주시고협조해주신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군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민선 4기 계획하고 추진한 현안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270여건의 자료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진행된 감사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지원활성화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관리문제, 사회복지운영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분야 벤치마킹 제시 등 또 부적격인허가 민원서류 수수료 반환대책, 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분석, 보건소 6급 직열 보직 소수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농·특산물직거래 사업 활성화와 노후 폐수관로 사전 점검을 통한 피해예방, 빗물 재활용에 대한 조례제정 등 지방채 발행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 문제, 전문 직렬 복수직렬로 인한 업무이관 문제 등 많은 사항이 거론되었습니다. 아울러 귀감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마을 방송앰프시설 지원 교체비를 저렴하게 구입, 예산절감에 노력한 사실은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발로 뛰는 결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매년 감사기간동안 약방의 감초처럼 되풀이되는 말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 “오직 감사기간동안 모면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금년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 사항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의 길을 필히 펼치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본 회의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강평을끝으로지난 11월 31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그 동안의 감사활동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특별위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