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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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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가지만.. 지금 저 우리 그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야기를 거론하기가 사실 좀 그러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그 신청사 짓는 지역에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그 잠종장 이건 무상으로 받는 조건하에 의해서 그 군청사를 거기로 지정한걸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 의회에서 어떻게 그냥 무상을 줄 수 있느냐...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그 봉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백지화가 되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군청사를 그 처음에 입지를 거기에 세울라고 할때에 그 잠종장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이것이 발단되기 시작한건데 지금 그 잠종장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이나 또 담당부서에서나 모든 총 망라를해서 또 우리 완주군 대표로 도위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이용을 해서라도 그 잠종장에 대한 그것을 제대로 이걸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도에서 통지 받고 포기를 하고 계속 그 지금 행정타운에 대한 그 추진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잠시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건 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고 일단 재정관리과 재산관리에서는 어쨌든 그 취득하고 또, 매각 매입 처분하고 이런 부분 재산관리는 분명히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행정이 핑퐁치는 것이 아주 모냥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도에서 잠종장을 사가는데 “완주군 너네가 이거 사라” 했을 때, 개발 사업단에서 돈을 지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서 다 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 그 재정관리과에서는 아예 다 전무다 이거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재산관리과에서 그 공유재산을 어쨌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응?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이걸 자꾸 정책단에다가 이렇게 그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근게 과장님이 우리 과에 책임이 없다, 우리가 그 맡은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정책단에서 알아서 하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에 사실 기분이 안좋습니다. 왜냐..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산관리과에서 이 전부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총괄을 하는 그 팀웍들이 무엇인가 이.. 이 내용을 알고는 있을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정 감사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니까 그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 퍼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요. 왜냐...

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임업시험장이랄지 뭐 전통문화센타랄지 인자 예를 들어서 그 도에서 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재산관리계에서 전부다 취득하고 모든 것을 다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주군도 도에서 사든 무상으로 증여를 받든 우리 그 재산관리계에서 취득 거시기로 해가지고 기입을 재산 장부에 상세히 기입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안되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거기 농촌진흥원장한테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군청사를 그리로 옮긴다면 협조를 한번 하고 검토를 한번 해야지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뒤로 도의회에서 무상으로 안된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백지가 되었다.

답변을 그것 밖에 안해주고.. 질문이 우리 여기 10명 위원들이랄지 우리 완주 군민들은 거기 그 잠종 장을 무상으로 도에서 물려 받으면서 거기에 군청사를 옮기게 되었다. 이것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매스컴 나갔던 거에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대표로 나간 위원, 도위원님들은 두 분이나 있고 또 군수랄지 과장이랄지 이 모든 분들이 총 망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해결을 하는 방안들을 찾았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지금 이건 뭐 공채 발행이네 빚을 얻어다가 이거 뭐 꼭 군청사를 연계하고 지금 뭐가 이렇게 시급해서 막 그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 결과론이 지금 이렇게 되었단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정책단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짚을 겁니다.

짚을 건데 어쨌든간에 완주군 재산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