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먼저 자료를 준비해주신 우리 그 재정관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를 올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올리셨는데 지금 지방세가 면사무소로 이관된 게 많이 있죠? 예, 그럼 면사무소쪽에 이관이 되어 있으면 면사무소 쪽에다가 그 직원들을 그 쪽으로 하나씩 배치해줬나요?

다른 인사이동에서 왔고 세무직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면사무소를 세금을 좀 이전을 해줬으면 세무직들을 공식적으로 한명씩 TO를 더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럼 그 세무직들이 없는 면사무소에 또 인력이 좀 모자라는 면사무소에서는 이런 그 불평, 불만의 소리도 좀 나오고 면장님들이 사실 이렇게 본청 회의에 들어와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들을 드릴 때 세금을 못 받아들인 면장님들은 조금 고생이 많죠. 예, 근데 그 세금이 그러잖아요 지금.

대게보면 체납자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만 두고 있지, 여기에 살지 않고, 또 자동차를 사가지고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차량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그런 거 연구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포차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서울이든 강원도든 어느 시에서든지 그 번호판을 찍어가지고 대포차란 게 명시가 되면 그걸 압류해서 잡아 들이는 그런 그 법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대포차 근절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 그 수납을 하는데 이게 많은 걸림돌이 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그 한 건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그냥 확인차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000만원 이상이 경쟁 입찰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런 것들이 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이상은 같은 값이면 경쟁 입찰을 시켜서 발주를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좀 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을 기해서 좀 시급하더라도 경쟁입찰을 시켜서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근데 이제 협상 계약 같은 것도 보면 그 금액이 이렇게 4억이 넘어가는 것도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지향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한마디 좀 해줘야 겠습니다. 그 어떻게 2009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불용 처리된 예산이 한건도 없어요? 예산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사장된 예산들..

그것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그 감사 자료서에 나왔어요. 불용 처리된 내역 중단된 사업 및 불용 처리된 내역이 2008년도에도 없고 2009년도에도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나서 아, 옛날엔 이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건 도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완주 군민들이 다 고맙다고 할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굉장히 절감을 하는 효과가 나왔으니깐요.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완주교육청 지원 사업이... 그 금액이 전부 이렇게 밖에 안되요? 35억 8,400만원?

근데, 그 다른 부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유사해서 비슷비슷해서 붙였다고 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거... 아니, 근게 그 말은 분명히 잡고 가야되거든요?

그게 분명히 그 우리 교육 지원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우리 초등학교에 또 중학생들 다 이런데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으로 봐야되요. 뭐 비슷해서 붙였다는 소리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008년도보다 이제 올해가 인자 지원 금액이 좀 늘었죠? 올해에? 근데 올해 지금 여기에서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업이 있었어요?

네, 인자 이게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그 투자한 금액 만큼의 그 성과가 좀 있어야 되요. 근데 작년도에 지금 뭐 올해는 아직 그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그 진학률이 안나왔죠? 작년도에 우리 완주군 중학교에서 인문계를 간 진학률이 몇%나 되요?

지금 중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 사업이 대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면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도움이 돼야지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걸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잘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그 대학교도 명문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38%라 했죠? 38% 같으면... 올해는 예산이 좀 늘었으니까 한 50%는 되야겠죠?

그게 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거니..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요..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집에 TV봐요, 아님 공부해요? 물론 공부하는 놈들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있고, 또 가르치는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 학력신장이 되는 거에요. 쉬운 이야기로 그 아이 수준이. 한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생의 가르치는 수준이 한50% 되어, 50%의 그 수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못따라 간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중학교에 가서 보면 제가 그 직접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그 학력 평균수준이 자기 반에서 20% 밑도는 아이들을 놓고 중간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맨 날 가서 배워도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기 이전에 아이들을 시험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험지를 주어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아이의 수준이 얼만가...

그래서 반을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반을 편성 할 적에 나누어서 가르쳐라. 그래서 영재반 우리가 운영하죠? 그래서 영재반을 운영하고 또 잘하는 놈만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 또 모순점이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 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르쳐놓면 그 아이들이 어느정도 그 반에서 20% 그 밑에 도는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중간수준에 갑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인문계 갈 수 있는 또 그런 실력도 되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성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자 12월 말경에 우리 완주에서 그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좀 나오겠죠. 또 2008년도에 우리 완주고등학교나 이런데 고산고등학교 같은 데서 서울 명문대 간 고등학생들 있어요? 그 예술 쪽에는 그 공부 못해도 그 끼만 있으면 가요.

내가 예술고등학교는 내가 수시로 잘 가는데 끼만 있으면 갑니다. 거기는..그래서 그 예술고는 빼놓고 지금 그래서 우리 완주고등학교나 고산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에 고등학교 그 3학년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를 보냈을 때 그 학교에서 어느 학교로 한명이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는 것 인센티브를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가 똘똘하고 영재라고 하면 그 인센티브에 욕심이 나던, 아니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든 밤낮을 가리지않고, 끼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런다 라고 보면 그 아이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때 분명히 그 사람은 그 학교를 돌아봐보고 우리 완주군을 돌아봐 보는거요. 근게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르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한 번 마련을 좀 해보시라고 지금 2007년도에 사업을 하고 2008년도엔 안했어요? 아니, 2008년도 그런 경우도 겨울철에 못했으면 2009년도에는 예산도 있고, 여름철에 했어야지.

왜 여름철에 안하고 겨울철에만 할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근게 신종플루 사건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여름철에는 사실 건강한 놈들은 뭐 감기 조금 독감, 지나친 걸 가지고 자꾸 뭐 대한민국만 신종플루 신종플루 하는데, 그거 뭐 우리가 보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꼭 겨울철에 하지 말고 여름철에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방과 후 수업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중국어, 또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들을 중국 현지에 보내서 교육을 하고 현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 말을 배워서 미국이나 어느 해외에 입양을 가도 그 아이가 늙어 죽을 때 까지 우리 한국말을 하죠? 바로 그거에요. 어려서 가르쳐 놓으면 그 말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일제 36년 그 일제하시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일제 학교를 다녔는데 일본말을 배워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일본말을 잘해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에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도 세웠는데 왜 안했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겨울철에 할려고 하지 말고 여름철에 해요, 여름철에...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갔을 적에 이런 방과 후 수업도 그 효과가 있고, 뭐 다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근게 이것은 내년에 꼭 하세요. 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그 사업을 시작하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빨리 그 중국어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하는 화합이니까.

해서 그 우리 그 완주 관내에 있는 그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좀 잘 좀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