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과장님, 계원님들도 장시간 기다리셨죠? 아까 보니까 두어 시간 기다리신 거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그 우선 몇 가지 좀 물어볼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11쪽 업무보고 보시면 폐수처리 고도화시설 설치라고 돼있죠?

지금 현재 고도화처리 해가지고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여기서 원인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입주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게 보면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원인자부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작은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국비가 많고 지방비 원인자부담은 입주업체들이 내는 거니까 그 부담이 상당히 경감돼서 우리 기업체에서 일하는 상당한 업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용수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톤 당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다른 가까운 익산업체보다는 월등히 좀 싸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투자비에 있어서 과연 그럼 이 업체들이 사회적 공헌도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선뜻 아마 과장님의 답변하기가 좀 어떻게 궁색할 거 같아요. 왜냐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봅니다.

이윤추구에도 그 여러 가지 희생이 있으면서 그 토대 위에 이러거나 그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우리 공업단지 내에서 산단 내에서 특히 말해서 그 부실 부도에 의해서 문 닫는 경우는 극히 없는 예외적이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세업자 정도...

그런데 비해서 이런 그 여건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공헌은 없다. 특히 우리 지방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내에서도 가장 그 예를 들어 오폐수 처리하는 지역에 사회적 공헌도 있는 거 혹시 뭐 결과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최근 지금 입주업체가 제가 알기론 91년인가 입주가 돼었죠?

한 17-8년 이상 이를테면은 진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좀 사회적 공헌도가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부족인가요? 우리 지자체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아님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그냥 뭐 관대하게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수처리장의 관로를 지금 제가 CCTV를 촬영해서 노후 관이니까 그것을 좀 갖다 달라했는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본위원은 그 CCTV의 관로 그 총 연장길이는 얼마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를 달자는 것은 아닌데 그 관로 문제는 시간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중금속이라든가, 화학약품에 대해서 아무리 잘 돼있는 관로라고 해도 이를테면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 관로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든지 교체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 폐수관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 우리 친환경을 이를테면 모토로 해서 우리 지역지자체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지금하고 있는데 있어서 자칫 하면은 그로 인한 피해는, 보이지 않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제가 이 시점에서는 아마 이것을 공론화되어서 숨길 것 아니거든요? 공론화 되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필터링할 필요성이 있겠다.

즉답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감독 하에 있는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답변을 보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오폐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할 때 그 방류수에 그 수질 지금 현재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몇 급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작년인가 아마 그 현장을 갔다 왔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방류수가 2급수에요? 3급수에요?

어렵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오염원을 이를테면 방류 최종작업을 하는데 그 2급수라는 것이 지금 새만금의 급수가 지금 5급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게 문젠데 2급수라면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2급수라고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걸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본위원의 자료를 첨 요구했을 때의 그 답변은 극히 좀 미약하다.

우리 군에서도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물 걱정 많이 하잖아요? 2급수라면 공업용수로 재활용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만경강에 버린다고 버리지 않지마는 한다고 하면은 새만금 수질오염에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 생각은 해요. 재활용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뒷받침에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우리 소장님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예, 재활용해야 되겠고. 고도처리 한마디 얘기할게요.

고도처리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고도처리의 가장 포인트가 지금 그 인의 수증기 증발이 안되는 것이죠? 위의 대기권의 증발이 안되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일부일건데 지금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를테면은 그 인근주민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근데 최소한 미생물에 대한 EM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17년 이상 된 폐수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차폐시설 이를테면 17된 나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해서 방향 그 공기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그 지역민들의 피해가 좀 덜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배려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지역주민들이 뭔가 스트라이크를 하고 물리적 행사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좀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나 하나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폐수처리장 주변 지금 다행이도 우리 공모사업에 수변 생태 그래가지고 뭐 어디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그 산업단지는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아! 재난안전과인가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업무를 통해 업무협찬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식재 차폐시설 겸해서 나무를 심으면 좀 가림도 되고 냄새방향도 바꾸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좀...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를테면 누구는 배에 터져 죽고 누구는 배 곯아 죽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계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에 대한 것 하고요, 다음에 노후 관에 대한 것들 또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빗물 재활용에 대한 지자체들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정례회 때도 얘기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군에서 빗물 특히나 물 부족 국가거든요.

우리 나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은 있을 거예요. 어떤 지원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그래서 조례도 조례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번에 좀 이렇게 빗물 재활용으로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한 빗물 재활용에 대한 것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바탕으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그 이후로 답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각 교육기관에 특히 학교에 많은 시설 투자 아니, 그렇게 시설 투자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현재 그 학부형님들이나 학교에서 지금 상수도 지원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기억하십니까? 그게 좀 그래서 지금 한번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있고, 상수도를 먹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형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 먹으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9개 학교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1개 학교거든요.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전염병 특히 AI라든가, 신종플루라던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구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뭐 먹을 수 있는 식수니까 그 식수를 좀 학생 학교 지원형태로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 다른 지자체의 것을 보니까 누진세 폐지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누진세도 1단계 적용하는 것이 있고 2단계 적용하는 것이 있고, 50%, 35%, 20% 하는 것이 있고 특히 우리 지금 학교는 지금 가정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먹고 있죠? 업무용으로 이것이 아마 가정용으로만 전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가정용으로만 전환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 경감 했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따져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염두 해두시고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 전부해야 상수도요금이 한 1억 2, 3,000정도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라도 여러 가지 그 여건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럼 두 문제의 조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해서 입법화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좀... 노후 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새로 이를테면 이서라던가 구이라던가 지금 현재 고산이라던가 상수도 많이 깔고 있잖아요. 지금 먹는 지역은 상수도 관이 이중으로 해서 재질도 틀리고 과거에 먹었던 거 참 좀 조잡하고 이를테면 누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물질도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후 관의 상수도 그 관로를 지금 새 걸로 좀 바꿔서 유수율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 이를테면 공급을 위해서 노후 관을 대대적으로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인데 어떻게 과장님 내년도 예산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어제 환경부를 다녀온 결과는 아까 뭐 우리 지자체 다른 지자체와 같이 MOU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간 노후된 것들을 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