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농업 예산이 올해 작년 대비 몇 %나 늘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농업 예산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전부다 축하해줄 일이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다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께요. 혹시 올해 농협의 자체 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인가 알고 계십니까? 정부 공공비축 수매를 하고 나서 나머지 벼를 우리 그 완주군 관내에서 몇 만 포가 남았는가 그거 한번 확인 해 보셨느냐고요?

올해 그 벼 정부 비축 수매가 가마당 1등 짜리가 얼마에요? 예, 5만원을 잡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완주군 관내에 지금 2009년도 농협 자체 수매 할 물량이 한 20만 포대가 남았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20만 포대를 시위하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그 농협 중앙회에서 돈이 안 내려와요 돈이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농협 조합장님들이 만나서 43,000원에 수매가를 담합을 했다 그럴까? 농협들이 그렇게 해서 43,000원에 사 들이기로 하고 또 농협에서 거기다 2,000원을 더 주어서 환원사업 차원해서 농협에서 2,000원을 더 줘서 45,000원에 사주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지금 돼요 근데 45,000원에 농가들 보고 수매를 하라 하면 그 농가들이 과연 수매를 하겠는가. 45,000원이면 소장님 얼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쌀값으로 얼마 나오는가. 지금 현재 쌀값보다도 12만원이 채 못나옵니다. 근데 12만원대 잡고 지금 현재 쌀값보다도 80kg 가마당 2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 농협자체 수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써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도 우리 완주 군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 따로 해놓으신지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미리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해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이렇게 벼 수매를 하라 하면 벼 수매 자금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명목으로 그 수매 자금을 내려주는고니 농협중앙회에서는 6개월간 무이자 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몇 억을 주든지 그러면 농협은 그렇지 않은 농협도 있겠지만 농협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 고니 이렇게 갑니다. 바로 RPC같은데 하고 농협 자체수매 계약을 해버려요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그 돈은 그것으로 그저 이자 놀이 합니다. 6개월 동안 무이자로 이자놀이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을 1000원 내지 2000원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농민들은 우리 농협이 장사를 잘해서 우리에게 보태주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걸 제가 이야기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앞으로 쌀값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잘 강구해서 세우는데 지금 수매가 안된 부분들은 조사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가들이 피해 없이 한 가마당 50,090원 이니깐 90원 띄고 라도 5만원대는 맞춰서 수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런 대책을 얘기하면 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가고 그러면 서로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대책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제가 그 대책은 그러나 이런 대책들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가야 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협 조합장님들 하고 전부 불러 모셔다가 이런 내용 이야기 하면서 회의를 좀 하세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진짜로 환원사업을 할거 같으면 그런식으로 말고, 당연히 그건 주는 돈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환원사업은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그 농협은 어차피 갈거면 그런 부분도 함께 가야되고 우리 군에서도 얼마큼 뭣을 얼만큼 해 준다는 그건 지원책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은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저는 그 뜻으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낸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관내 그 농업인안전 공제 가입 현황을 제가 빼달라고 한 건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완주 군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더 이렇게 좀 증액을 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작년보다 올해 가입자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근데 그건 그 중앙 부처에 어떤 그 법규에 의해서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직장을 다니면 그게 농부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시골에 가면 논 한 20마지기 내지 한 30마지기 농사를 지면서 아파트 라든지 어디 그 어떤 회사 조금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이거에요. 근데 농업인 안전공제를 들려고 하면 안들어 주는거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작년 보다 올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게 동감하시죠?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 했던 부분, 이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따로 그 꼭 법정만 따지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앞으로 받아줬으면 쓰겠다, 뭐 불과 완주군 전 지역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고 인제 또 농업인 안전공제를 가입하다 보면 농협에 와서 가입을 할려고 합니다. 노인양반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입을 하려면 서류를 주고 면사무소 가서 확인 맡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네가 또 면사무소까지 또 걸어 갔다가 거기서 확인해 주면 가지고 오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점 들은 그 각 읍면 사무소하고 농협하고 물론 이야기할 일이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 문제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A4용지에다가 쭉 해가지고 몇 명이 되었던 농협으로 보내면 농협에서 농협직원이 보내면 쭉 확인해서 도장 찍어주면 도장 찍어서 주는 사람에 한해서 넣어주고 안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안되는 가를 설명해주면 거기 농협에서 설명은 해줄 수 있겠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자, 그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쓰겠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농촌약속 프로젝트 우리가 그 5개년 해가지고 그게 올해부터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올해 우리가 총 얼마를 갖고 했어요. 2009년도에? 55억 9600만원인데 이 55억 9,600만원에 청보리하고 유기질비료 모내기 농작업비, 청보리 심은 논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 총체적으로 27억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55억 9,600만원을 가지고 27억 5,800만원을 한 분야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그 2010년도 것도 얼마가 들어가는지 2010년도 것도 보면 여기에 88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청보리하고 청보리 심은 논에 유기질비료 모내기 농작업비 지원해가지고 45억 9,100만원이 늘어가요. 그러면 반절이 더 늘어 갑니다.

지금 50%가 넘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한 가지에다가 많은 양을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유통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농촌활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하고 조사료 수확 장비 지원이 있는데 조사를 수확장비 지원이나 청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이나 그 장비 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 따로 군비 사업 이렇게 도비 사업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깐 이렇게 썼는가는 모르는데 여하튼 조사료 수확장비나 청보리 연결체 장비나 장비는 똑같은 장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깐 쓸적에 차라리 그냥 청보리 연결체 장비 해갔고 거기에다가 그 국비 사업 얼마 뭣 얼마 쓰세요.

그냥. 근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 전부 한우영농 조합법인, 어디 낙농영농 조합법인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연결체 장비 지금 있는거 가지고 씁니까 못씁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쓰는데 내년에도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나는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그것 물어보잖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그것이 연결체 장비가 있냐고 없냐고요. 아니 지금 이 농기계 장비들도요 매년 보면 이게 자꾸 대형화가 되어가요. 이게 대형화가 되어가도 보니까 소형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큰 놈 사가지고 하면 이거 뭐 국비보조 붙고 뭐 하니까 트랙터 사면 다 해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산다 그 얘기에요.

이게 그런다라고 보면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지. 이게 그러고 그 청보리 이거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내에서 이게 다 소비 됩니까? 이거 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았으면 여기 이 청보리 이거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우리나라에서 라면이나 뭐 모든 것을 만드는 밀가루는 100%수입이에요 이게 100%수입이죠?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99%가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밀가루는 단 제가 알기로는 단 1%가 안되요. 우리나라 밀가루 주식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쌀보다는 밀가루가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다 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밀을 우리 밀 그 씨앗을 보급해가지고 그 밀을 파종을 해가지고 그 밀가루 생산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것보다는 그 쪽이 우리 완주 군민들 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나 소득이 훨씬 더 갈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약속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이걸 하면서 이 한 분야에다 이렇게 그 몇십 억씩 하는거 같으면 이 돈 가지면 밀 씨 팔어다 완주군 전체 다 갈아놓으면 이거 가능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고하니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50%이상 한 분야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제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이 혁신 유통 혁신 분야라든지 경영 혁신 농업 경영 지식 분야라든지 활용 증진 분야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 버리면 예산이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계획한대로 나간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 한 가지 사업에다가 50%가 넘게 예산이 투입이 된다 라고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 녹색 농촌 체험 마을 하고 파워빌리지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농촌 체험 마을, 파워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이 4가지 사업이 전부 제목은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목은 틀리지만 그 형태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전부다 유사한 비슷한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인제 이게 이 명칭을 갖고 얘기한거 아니에요. 이 4가지 다 우리 완주군에서 농업기술센터나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지원은 3년 되었다고 해서 3년 넘었다 해서 3년까지 그 지원해주고 3년 넘어갈 때 그 지원금 딱 끊으면 그게 과연 자립으로 갱생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는 녹색 농촌 체험 마을도 가서 보면 그럽니다.

내가 우리 완주군 관내 돌아다녀 봤어요. 무슨 뭐 거저 숙박시설 없습니까? 아 차라리 여관을 반듯하게 지어서 숙박시설 숙박업을 차라리 하지 그 돈은 가지면 여관 번듯하니 지어 놓고 숙박업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길 할게요. 우리 여기 담당 여직원들도 계시는데 내가 구이 상하보 마을 건강 장수 마을을 할 때 첫해 가서 그 동네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시설 투자 하지 말아라.

시설 투자 하면 사업 망한다. 그랬더니 이장이 그럼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

건강 장수 마을이 앞으로 소득이 되고 성공리에 갈려면 당신네 들이 지금 심어서 소득 될 걸 심어야 한다. 소득을 할 수 있을 걸 심어라. 그때 매실나무야 뭐 이런걸 심어서 그 사람들을 소득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시설은 올 해 했죠. 최고 나중에 왜 그것이 바로 그런 거에요, 녹색농촌체험 마을도 그 부락에 와서 체험을 하고 올라면 그 사람들 가서 먹고 즐기고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먹고 즐기고 구경할 거리가 없어요. 왜?

시설 투자만 해놓고 거기에 다가 오면 자 하루 밤 황토방 지어 가지고 불 떼고 자고 가는데 뭐 얼마 주쇼.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천에 물이 깨끗하니 내려가서 얼마나 물이 보기가 좋아 뭐 경치가 좋아? 먹을 것도 시내에서 다 사 갖고 들어 와야지.

뭐가 있어서 거기에 오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쳐야 되고 모든 이 사업은 추진하는 부서들이 싹 고쳐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든 거기에 또 다른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이유가 있을 테지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해보시든지요. 우리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그래요. 시설 투자를 먼저 하기 보다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소득 개발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시설 투자를 해야 그게 활성화 되고 또 성공은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에 걸핏하면 뭐 김치공장을 짓네 뭣을 짓네 하는데 김치요? 그건 공장 안지어도 가정집에서도 한4,000포기씩 합니다.

지금 가정집에서도 이런 것들은 하나에 어떤 그 저기 뭐 특이한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 김치공장 할려고 거 저 몇 천만 원 들여서 집 딱 지어놓고 가을철에 그 며칠 쓰고 판다는 거 봐서는 이게 예산낭비다. 김치 공장도 할려면 1년 365일 돌아갈 수 있게 그 마을에 봄부터 고랭지 채소하고 하우스 채소하고 해가지고 계속 김치를 담궈서 팔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라 그런 얘기에요.

가을철에 뭐 배추 몇 포기 심어 갖고 그 덜렁 갖다가 조끔 씻어가지고 팔아서 가을철 한철하고 1년내 내방쳐 놓으면 그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아니에요 그럼 농가들 시켜도 우리 구이에 그저 몇 농가들은요 한 농가가 지금 한 4,000포기에 판 농가 있어요. 제가 그저 구이 관내 그 평화동 관내 예식장 뭐 이런 게 장례식장 대한 장례식장 그런데 배추 그 사람들 전부 봄철에 계약 받아가지고 다 농가한테 해가지고 그거 다 팔아 썼어요.

그 농가들이 그 2∼3천포기 그냥 판다니까. 그렇게 팔면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시설 보다는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만들어 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아, 그리고 지금 올해 그 하우스로 해갖고 벼 그 육묘시설 그 소형육묘 시설 농가들한테 한 20% 혜택 좀, 그런데 그 농가들이 가을철에 그 지원을 받은 농가들을 만났더니 진짜 이 사업은 농민들이 꼭 했으면 쓰겠다. 진짜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고추 모부터 나락 모, 양파 모,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시설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고맙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좀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