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자료 준비하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 반환된거 있죠?

얼마나 되죠? 그 120억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그걸 회수를 해가면 저희 완주군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잔액이 아니라 잔액 말고 중앙부 쪽 각 부처에서 돈을 주었다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거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그에 돈이 회수가 되면서 우리 완주군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못하는 사업을 한번 챙겨 보셨는가 해서.. 아니, 완주군에 120억원 돈이 내려오면 어디어디에 써야 겠다는 그런 명시해 놓은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접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예 아까 그 대안 제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어서 대안 지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국 시군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지방 정부에다가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한 예산을 안주고 다시 회수를 해간다는 그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그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획하고 계획을 해놨던 이런 사업들이 하루 아침에 사장이 되지 않고 그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좀 그거 해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한 거 그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 그 재난안전 관리기금 그것을 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아 예비비 사용 내용이요. 예비비를 그 쓰시면서 꼭 써야 할 때다가 쓴 것이 대부분이 99%정도 되는데 제가 보면 안 써야 할 때도 조금 썼더라 그렇게 생각 들으시는 거 없어요 그때 그 예비비를 쓴다고 와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길래 참 과연 이 돈을 예비비로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려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예비비 쓰지 말고 미리 어떤 사업 하나로 하시던 지간에 오랜 세월 기획을 하고 여러 다각적인 방면으로 생각을 해갔고 사업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어느 날 갑자기 몇몇이 모여가지고 한 두 달 내에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이런 게 있죠. 저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추진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사장되어 가지고 묻혀 버린 사업들이 좀 있죠. 이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그 특정 아이템이 없이 이걸 밀고 가다가 보면 한 2년 3년 내에 어떤 모순점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사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할 정도 되면 그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낳다 지금 그 얘기예요. 물론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그 따다가 그 공모사업을 따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에요.

근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따왔다고 보면 과연 그 공모사업이 성공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준비가 그 준비되는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 하시고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워빌리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저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간단히 얘기 좀 했었는데 파워빌리지와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우리완주군에 지금 굉장히 많죠. 총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근데 이 사업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농촌에서 하는 사업들은 고산 6개면 쪽에는 어느 부락이든지 들어가면 곶감하고 식초 안 끼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A라는 마을에서 곶감, 식초 파는데 B라는 옆 동네 마을에서 곶감 식초 또 팝니다.

그러면 이쪽마을에다가 그 자금을 투자해서 곶감, 식초 팔으라고 지원해주고 바라는 마을에다 지어져서 곶감, 식초 팔으라고 지어주면 이것이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셔요? 예. 사업이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그 자료 내주신 32 페이지 보면 32페이지 한번 보셔요.

지금 고산도 보면 고산 창포 곶감, 운주 곶감, 지금 완창 운주 순두리 여기도 곶감 전부요. 삼거리 운주 이 말만 그랬지 전부 그 지역에는 곶감 대추가 주를 이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1개면에 사업을 할 때 그래요.

일단 멀 하든간에... 님 알았습니다. 그 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줘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그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머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 부락에 파워빌리지 하나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부락에 파워빌리지 성공을 하려면 뭐가 먼저 들어가야 그 파워빌리지가 성공을 하겠느냐 그 한번 실장님. 물론 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교육과 병행을 해가지고 어떤 그 주민들한테 돈을 지원하면 그 주민들은 먼저 시설 쪽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죠. 지금 완주군 관에 있는 파업일리지 지금 7개 있죠. 유도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먼저 만들었던 3개 마을 3개 파워빌리지가 지금 내년에 끝나죠.

지원금이 끝 끝났을 때 그 3개의 파워빌리지가 자생력을 갖고 그 사람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었는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예. 그것이 지도를 하고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도와주고 하고 있지만 내년부로 지원이 끊기면 그 파워빌리지는 바로 문 내려야 합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왜 그러는고하니, 첫째 그 파워빌리지에서 이득이 창출되어갖고 주민들한테 소득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소득을 만들어낼 자원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제 시간도 되어 갖고. 제가 막 의원되어서 구이에다가 장수 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첫 지원이 되었어요. 그 부락 사람들이 첫 해 그걸 갖고 시설쪽에 덤비더라고. 먼 소리냐 시설을 하면 죽는다.

당신네들이 이걸 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해 심어라. 감나무 매실 나무 심었어요. 그 부락 사람들 첫 해에 주민들이 호응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제 그 매실을 땄는데 매실을 따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야 하겠는데 인제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해서 팔고 올해는 시설을 해갖고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매실짱아찌, 매실 액기스, 생과, 그 매실 선별하는 선별기 이런 걸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득이 되는 거에요. 시설이 그래서 먼저는 제일 먼저 파워빌리지를 앞으로 우리가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지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시설보다는 생산 기반 시설을 먼저 해주는 것이 그게 원안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생산 기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설쪽에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 팔을 수 있는 거 또 이런 우리 완주군에서 끝내지 말고 시설쪽에서 다 해 주었으면 그것을 팔 수 있겠끔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마을이 3년 후 지원이 끊겨도 자생력을 가지고 그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지금 제가 보면 완주군에서 성공을 했다는 파워빌리지들 다 가보면요. 전부 내년에 지원금 안주면 전부 문 닫아야 합니다.

내말이 안 맞는가 맞는가는 그분들이 그 파워빌리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기분이 조금 나쁘실 테지만 내년에 지원금이 끊기고 나면 그게 나올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기획 관리실에서도 파워빌리지 지원하고 그 친환경 농업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양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 금액은 적지는 않아요.

그러죠. 예. 그런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지 3년 후에 지원금이 끊겨졌을 때의 사장이 되어버리면 그냥 군민의 혈세만 낭비한거죠.

그런 것들은 좀 방관을 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완주군에 있는 파워빌리지가 외형상은 그럴 듯 하고 외형상은 잘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면서 내실적으로 파고들면 그건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문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걸 실장님이나 그저 직원 분들이 그 내막을 잘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이야기한 그 내막 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 그 온 거 보고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실 여기 그 매출액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이분들 장부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 검토 한번해보셨어요. 지도만 했지 매출액에 대해서 장부 갔다가 검토해본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삼례 자운영 마을이나 구이 안덕 마을이나 동상 밤티마을이나 여기에서 매출이 겨울철 썰매장 운영을 해가지고 어 800만원이 올라왔네 김장 절임배추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네 어 5천만원했네 8천만원했네 3천만원했는데 이런 장부를 갔다가 내실있게 검토한번 해보셨느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팔아서 소득이 올라왔는가 멀 팔아서 소득이 올라왔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 그 이야기죠?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이번에 전부 감사 자료 제출요구 받으려다가 내가 안 받았어요. 일부로 왜 이걸 받아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물론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마을만 만들어 놓고 가서 여름철 같을 때 가서 보면 풀만 무성하고 지나가면서 보면 저게 뭐여 저 하나의 흉물로 전락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