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김용찬 입니다. 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 먼저 이번 그 완주 전주 통합 문제 때문에 또 신종플루엔자 환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거 압니다.

아마 기획 관리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이 가장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결과도 좋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건의만 몇 개 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날 주민생활지원과 하면서 그 왜 저 김용찬 위원님이 사과 달랬는데 왜 배 갖고 왔느냐 그래서 얼른 사과를 깍아 오셨더라구요.

그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아직도 주민들은 이렇게 일부 때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좀 머랄까 그 좀 때로는 좀 뭐라 할까요? 강압적인 것들을 좀 호소를 해요.

문제는 인제 그런 것이죠? 아까 다른 거 다 빼고 어떤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충분한 예산을 다룰 때에 충분한 여론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낳은 방향을 찾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 그 얘기를 다시 빌려오면 주민들은 사과를 원하는데 배를 주면서 주니깐 받아 먹어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니지 않느냐.

좀 더 그러면 주민들은 좀 더 당연히 없는거 받으니깐 그냥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행정은 그게 아니라 어 사과를 원하면 더 좋은 사과는 없을까? 그래서 친환경 사과, 웰빙 사과 이렇게 골라서 갔다 줘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신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약간의 불합리한 것을 지시하는 그런 옛날의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사과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만 짚을게요. 그 다른 건 몰라도 그것과 같이 해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제 그런 것들도 좀 없애려면 어 그땐 저 서제일 위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어떤 그 사회단체를 어울리는 그렇고 행정을 통해서 연관된 기관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인제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관리실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한번 워크샵을 갖는다든지 교육을 아까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을 위한 교육 예를 들어서 시간만 떼 우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그 교육시간을 가지고 사회단체와 같이 연관된 그런 민간단체와 합해서 교육을 같이 한다던가 그리고 또 그런 교육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토론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상당히 그 좁혀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인제 한 가지는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인제 지난번에 본 의원 발의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일부러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희망 발전소라고 플랜카드를 장앤인들이 만들어서 5명의 직원 6명이죠 6명의 직원이 있고 18명의 직업재활하는 장인들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다 일자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희망발전소도 플랜카드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그 플랜카드를 하는데 군청에서 거기다 안 맞기더라구요.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하나는 다른 광고업체도 있어 형평성 문제를 들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핑계입니다.

아니 플랜카드 거는데 무슨 디자인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하면서 뭘 하시겠다는건지. 그런거 시정해 보시겠습니까? 뭐냐면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게 완주군 복지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완주 군 기획관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주민생활지원과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그 설계를 할 때 선 하나가 건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복지 기획은 완주군의 복지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금방 말씀은 그거 같아요.

복지기획도 개방형 공무원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부에도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죠. 꼭 행정에 가서 할 부분이 아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충분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