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감사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연휴고생 많으신데 좀 목 좀 축이시죠. 조금 저저 우선 좀 몇 가지 제가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좀 하겠고 두 가지만 좀 확인 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기 인제 결정이 났어요.

요거 뭐 시상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떤 상금 같은 내역도 좀 있습니까? 예. 한번 좀 잠깐 간단하게 시상 된 내용에 상금 내역 좀 잠깐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아 여기 지금 그러니깐 우리가 선정된 것이 한 6개 정도 되죠? 여기서 인제 우리가 이게 슬로건을 새롭게 지금 우리 완주군에 상징 적인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슬로건을 좀 새롭게 좀 문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기 위해서 그럼 공모사업으로 취재는 좋은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된 6개 중에서 어떤 상금 내역도 있으니깐 이 분들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인제 그럼 여기서 어 순위가 1,2,3,4 이게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윗 순위가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상이라 치고 어떻게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전에 이분들 이 하셨습니까? 요것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 공모한 내용을.

아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가 지금 한 겁니까?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이걸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하는데 그 자료로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합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하는데 결과적으로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리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걸로 요걸 바탕으로 통합브랜드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되면 우리 완주군에 새로운 브랜드와 슬로건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그래요. 제가 인제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우리가 인제 완주군을 대표 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신택리지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질문 하겠습니다. 보니깐 이런 커다란 용역보고서 까지도 좀 냈고 이 신택리지 사업이 좀 다른 학술 이게 지금 다른 학술용역 사업으로 나간거죠? 학술용역에 비해서 재원과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투자가 됐어요.

그게 지금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게 지금 신택리지 사업에 취지나 목적이 되다 보니깐 아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 산재해 있고 묻혀져 있던 문화재를 잘 발굴도 하고 관리 보존을 해서 이걸 토대로 어 새로운 사업도 좀 만들어보고 소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는 취지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참 요런 부분은 잘한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제 문제는 이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충실히 담아졌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실장님 다 검토 해보셨나요? 한번 쭉. 1 그 제가 인제 이 연구원인가요, 용역하는 연구원들이 오셔가지고 이 조사에 있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문헌 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가 있겠고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문화재라든지 어떤 유무형의 방문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인제 마침 고산에 와서도 그 분들한테 주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일정의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에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쳤던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 완주의 정말 문화로, 자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까지 제가 인제 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인근에 인제 삼례 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도 역참도 있고 이미 발굴된 게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좀 우리가 새롭게 어떤 그 자원에 활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이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 역사적인 자원 요런 부분들을 좀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야 하는데 그런데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삼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동료 의원께서도 근대문화의 역사 근대문화의 문화재 지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언급이 안됐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인들은 우리가 보는 그 문화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 쉽게 모르고 사장도 시키고 뭐 훼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줬을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보고 발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고산이니까 고산 말씀 좀 하나 들어 볼께요. 고산에는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산군청이 1913년 전에 전주군과 통합 이전에 고산군청에 있어서 현감 복원 터라는 것이 있어서 현감 복원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든지 발굴해서 또 다른 지역에 여러 형태의 발전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전혀 한마디 언급이 안됐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예가 작년에도 제가인제 그런 부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보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학술용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승 한지마을인가 있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용역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1차보고했던 8천만원이 넘는 그 용역 보고서가 전혀 쓸모없는 용역이 되가지고 다시 용역 보고서를 다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처음에도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관계로 해서 용역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 위원들을 한번 봤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은 터무니없는 사례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은 팩트는 우리지역에 어떤 흩어지고 그 동안에 몰랐던 문화자원을 발굴 하는데 가장 큰 역점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결과에서 담아내지 못한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용역이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것에 동의 하시죠?

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깐 그...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재원이나 시간이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거에 걸맞지 않게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을 그렇게 평가 했다는 그러나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을 때는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 통해서 우리 고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깐 드리겠는데 고산 현청에 대한 복원계획은 우리 군차원에서 어떻게 관심 갖고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저의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어찌보면 우리지역에 또 다른 문화재를 복원함으로써 우리지역경제 여러 가지 보탬이 된다 생각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하여튼 좀 덧붙여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쇼. 제가 인제 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으로 좀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우리 그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 하시죠. 예.

근데 우리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농업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러면서 군정이 우리 군정방침이 농업 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시죠? 그럼 인제 우리는 우리 지자체는 우리 완주군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지 않습니까?

그럼 농촌이면 농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농업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원과 예산이 지금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 우리 예산에 대해서 농업관련 예산이 좀 100% 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예산이 비율을 차지한다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근데 인제 제가 한번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한번 좀 타 시군 것을 한번 좀 수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좀 보면 우리 완주군이 9.8%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농업 관련 예산이 자 세부적으로는 인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전주시가 2.14%정도 되고 익산이 8%대 8.1%로 되고 군산이 5.2%대 됩니다.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나머지 정읍 같은 경우는 농업관리 예산 22%가 됩니다. 남원 29%가 되요 김제시가 15.4%로 됩니다. 진안군 13.4%됩니다.

무주가 26.6%됩니다. 장수군이 24.8%됩니다. 임실군이 26.3%됩니다.

순창군이 22.9%, 고창군이 24.3%에요.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실장님 우리 농업 관련 예산 이 좀 어느 수준인가 했을 때 좀 느끼신 거 없으세요? 그럼 지금 2010년도에 9.8%인데 전년도 예산이 몇 %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농업관련 예산이 2005년도것 말씀 드릴께요. 2005년도 거 7.4%입니다. 2006년도에 8.9%입니다. 2007년도에 8.9%에요. 2008년 7.8%로 저는 인제 이게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신다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가게 되는데 그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완주군에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재원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도 또 모순 아니겠어요. 제자 인제 이건 농어민의 총괄적인 예산의 예를 들은 거고요 요걸 이 책자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중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만든 책자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일반농업 지금까지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일반농업은 그렇게 정책했지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육성을 앞으로 지속 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보니깐 안 되니깐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 일반 농업으로 전환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말씀 좀 해보십시오.

친환경 농업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친환경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면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가고 지자체가 지금 여러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실태는 어떠냐면 이렇게 책자까지 홍보를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업까지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약속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생산 혁신분야에서 친환경 전환을 하겠다 라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현실은 머냐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을 좀 하겠다고 부직포가 했어요. 예. 예.

친환경을 하겠다고 잡초 제거를 했는데 잡초제는 쓰면 안되니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하겠다면 지속적으로 예산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유도를 안 하려고 해도 지금 지원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군의 실적은 뭐냐면 이렇게 친환경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필요한 자제값도 다른 쪽에서 예를 들자면 다른 쪽에서 재원을 좀 절약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 책자를 통해서도 다 가야 될 사업 확정까지 되었던 사업까지 이렇게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타 시군것을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무주군 우리군 보다도 열악한 무주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주같은 경우에는 병축해방제로 친환경 자재재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규모가 우리는 지금 아마 9ha 정도 된 것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한 1억 5천정도 근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부 사업 중에서도 100ha 정도 되는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제초제 말 그대로 제초제 근절을 위한 차광막 지원에 있어서도 면적당 이게 200ha 입니다. 재원이 2억입니 다. 군비가 1억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이 친환경을 모토로 해서 하겠다 라고까지 한 예산을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삭감해 버려도 되겠냐 이거에요. 이제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는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아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입니다.

우리 완주군 겁니다. 농업관련예산 대비 친환경 예산이 2009년도에 3.3%였어요. 2010년도에 현재 본예산이 2.2%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2006년도 2005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광역 친환경단지를 통해서 갔을 때는 초기니까 2006년도에 3.3%에요. 3%입니다. 2007년도 3.9%로 조금 올랐어요. 2008년도에 3.1%로 또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실례로 적어도 친환경이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 총 경작 면적이 한 13,000ha 정도 됩니다. 여기에 친환경을 하고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760ha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 정도 되면 친환경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어도 6%대는 가야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농가 가 좀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있는데 2.2%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친환경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을 지금 권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작지가 친환경에 지금 현재 소득작목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140ha 정도 경작을 했던 부분이 2009년도에 40ha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100ha 정도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친환경에서도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시면 약속 프로젝트에 여기 지금 홍보책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 협약 체결 해가지고 서대문구청 친환경 학교 급식 공급 체결, 잘 아시죠? 지금 그 동안에 여러 여건 속에서 친환경을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 우리 군에 풍족하지 못한 재원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친환경을 지금 까지 해온 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판로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판로개척까지 세워서 내년도에 계약 물건이 친환경 쌀이 지금 700톤 계약된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 지금 얼마 생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00톤 계약 중에 지금 현재 생산된 양이 약 25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톤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느냐.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이 체계적이지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500톤을 지금 공급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친환경 면적이 필요하냐면 최하 200ha 정도가 필요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무농약 가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면 유기농으로 전환을 빼다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200ha 정도가 친환경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했던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0톤인데 나머지 500톤은 내년에 당장 해야 하는데 타 시군에 것을 사다가 지금 공급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친환경이 내년에 해야겠다고 해서 당장 시행됩니까?

안되죠?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더 이상 안더라도 700톤을 계약만 유지한다더라도 500톤을 3년 동안 타 시군 것을 지금 매입을 해서 가야 되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어려 홍보를 통해서 전환을 해왔다고 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래서 아까 재원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렇게 재원을 우선 당장 이분들이 100%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환경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오는 것이 1억 5천이죠. 그걸 빼더래도 한다고 하면 불과 6, 7억 정도 되면 이게 친환경 농업을 유지를 하고 지금 하다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재가 1년이면요.

자재지원이 아까 예산 말씀하시는데 큰 액수가 아니에요. 불과 몇 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앞 정문에 보면 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례행사 처럼 쌀값 폭락에 대해서 지금 해서 정부 수매를 요구하고 해당 부서에, 지금 지자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이 그냥 몇 농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년 같이 쌀값 대 폭락이 있을 때 말 그대도 우리가 요걸 계획적으로 해왔다면 500톤 정도는 200ha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ha 정도가 더 이 시간적으로 봤다보면 친환경은 가격에 비해서 일반 그 일반 가격에 비해서 친환경 쌀이 가격에 비해 안정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때 그 때 예산 올려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되고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에 안 되고 내년에 예를 들자면 해도 되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친환경을 해왔어도 이 어려움 때문에 한 해가 쉬면 10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이것을 다시 복구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인제 한 가지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삭감이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 같으면 인정하겠지만 여기까지도 공개적으로 다 했던 사업이에요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분들이 친환경에 그 친환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먼저 해야 될 사업 또 나중에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좀 잘 좀 우리 농업예산은 농업이 자꾸 어려운데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좀 잘 좀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부탁 말씀으로 좀 제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