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상 의원 발언

토론이 아니고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어딘가 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의 용역비로 했는데 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그때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대구인가 수원인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어떤 지원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용역기간 안에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없다면 좋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혹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난번에 보니까 일단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하되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한다면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조사는 공무원이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외부에 조사용역을 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용역비 2,000만원, 3,000만원 넣어놨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그분들이 용역도, 조사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단체가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3군데인가 4군데가 되잖아요? 거기는 과연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러면 조사용역을 했는가? 과연 순수하게 조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맨 먼저 나서서 조사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덜컹 하고 예산만하지 말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내년 본 예산할 때, 바로 11월달에 예산작업할 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가 일단 통과했더라도, 국가에서도 법을 통과해서도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입법 발의가 되면 마지못해서 하면서 한 1년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의원입법발의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 통과는 하되 집행부에서는 한 1, 2년 심사숙고하셔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간접적으로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 건가? 내년에 바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내년 1년 동안 우리 이계선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연도든가 한번 진지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준비되는 과정의 예산은 회의비라든가 간담회 그 정도 밖에 더 있겠어요? 그 정도는 할 필요가 있죠. 제 얘기는 본 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

장과장님, 지금 북스타트사업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와서 조문을 보니까 5조2항에 있는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5조2항을 2항과 3항으로 세분화시켰거든요. 2항 중간에 “영유아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구체화시킨 거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출생신고를 하면 집으로,

택배비는 안 들겠네요?

책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2권을 선정해서 선택하면 부모한테는 한 권만 줄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행 조례로서 주면 공선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어요. 확대해석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목소영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하면 공선법에 다툼의 여지가 싹없어지는데 전에는 공선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주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있을 때는 안 줬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었나보다 하고 깊이 생각을 안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켰는데.

우리 목소영 위원장님이 아주 깊은 것을 지적하셔서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고 좋네요. 저는 지금도 전체 주는 줄 알았어요.

타구는 북스타트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이 늘어나서 인원도

‘주민등록을 둔’ 하는 것보다 ‘주민등록을 한’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