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 솔샘로107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문화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된 성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청소년 문화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2017년 10월 현재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공간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시설의 위치는 성북구 솔샘로107로 시설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354㎥로 1층은 전시홀, 사무실, 기계실, 2층은 편집실, 녹음실, 음악연습실, 다목적연습실, 시청각실, 3층은 동아리실,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민간위탁 방법은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아까 위탁업체들이 많이 문의한다고 했는데 전에 한번 해 보니까 한정되고 없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물론 전화 오는 것하고 실제 접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타구 얘기도 들어보면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질 낮은 업체들이 와서 억지로 선정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대학교에서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제가 심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3개, 4개 정도 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로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아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상담복지센터 위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유난히 우리 구가 오는 업체들이 적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인건비 규정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담복지센터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성북구 상담복지센터 위탁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도 인건비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대학교 기준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들은 제가 보니까 참여하는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스럽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일반보다는 대학교가 참여를 분명히 많이 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을 다 조사를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교보다는 일반 단체들이 훨씬 창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교가 들어와서 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잘못 운영이 된다면, 진짜 염려가 되니까요, 업체 선정하는 것 또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고 또 질 높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예전에 청소년문화의집하면서 풍림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어르신들 아니면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도 많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다시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청회를 과에서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도 청소년들 관련시설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정체성이 흔들려서 청소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빌려드리지만 이 센터 안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가족프로그램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동선동에 공유센터하고 약간 내용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토요일에 지역 청소년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의견이 현재 미래창창이라고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어떤, 직접 본인들이 와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원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프로그램 설명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업체한테 사업을 제안할 때는 청소년들이 기존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배치해달라고 해서 심사 기준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공유센터하고 차별화 있게 가능하면 체험위주로 해서 진로라든가 미래에 본인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창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와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이라든지 타지역이라든지 재능기부, 전문가를 찾아서 중고등학생이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약간 겹치면 또.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비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미래창창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려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런 센터장들이 들어와서 같이 의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동선동공유센터처럼 단순하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폭넓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보니까 동선동에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밴드랄지 공연, 예술 이런 것은 요즘 아이들이 다 선호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환경을 제공하다보면 아이들이 모든 자기 미래에 직업이랄지 생활이 그런 쪽으로만 많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 연령대에는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체력단련하고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놀이센터 같은 것을 해서 자율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게임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포켓볼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단련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구성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첨부를 해 주면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고, 장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유료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한다든가 선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직원 중에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법인체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는 법인체들이랄지 단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이센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층 공간을 그렇게 자유롭게 뒹굴뒹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심사기준에 자부담을 얼마 이상이라고 넣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사기준표에 들어가서 자부담에 대한 것이 심사에 들어갑니다.

1층에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런 공간만 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놀 줄을 몰라요, 노는 방법을. 아주 어린 유아나 영아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 모든 것이 도구가 돼서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조금 크면 놀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환경을 조금 구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개관을 하는데 11월에 위탁체를 선정하려는 이유가 12월에 방학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인근 학생들하고 층별 세부 프로그램하고 공간 배치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인근학생들하고 의논해서 배치하려고 조금 일찍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인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담아서 걱정 안 하시게 공간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접수할 때 자부담을 올리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나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저 자기들 몸만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자기들도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낯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자기 홍보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자부담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2.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융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신청됨에 따라 대부분 집행되어 2학기 신청자에 대한 대여를 원활히 하고자 융자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러한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당초 계획했던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기금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융자금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계획이며, 학자금 지급 인원은 당초 편성계획 8명에서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14명으로 변경하여 학자금대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몇 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3이 몇 명 있는데 대학에 몇 명 정도 갈지 그런 것을 조사는 할 수 있지,

학교에서 합격이 돼봐야,

희망자 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또 불용된다니까요.

신청을 하면 대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