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전에 쇠수세미를 해 볼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은 단체 자체에서 조정과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으로 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그걸 삭감해서 명년도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나눠가지고 2억과 3억으로 나눠서 편제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은 생략하고 증가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68억 8,356만 4,000원 이었으며 제3회 추경 174억 5,0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6,70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공동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1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천 시 상가나 노점상들의 원활한 상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2009년도 본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60m중 31m 구간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나머지 구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종료된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금 1,120만원과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일자리 창출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조정에 의한 증감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수여받는데 결정적인역할을 한 읍면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읍면 포상금 수여 예산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완주군 희망근로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유치한 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인근 지역인 봉동읍 용암리 일대 34,744㎡에 총 39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고온 플라즈마 발생장치 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우리군 부담액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위원님께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하고 혹시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 사업이 더 빛이 나기도하고 잘 흐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도에서, 국비에서 돈이 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다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다 네트워크가 중앙이랑 국회의원도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래 고온프라즈마 박종관 의원님과 저의 지역구 이기도 합니다만 전북대학교 이서 부지에서 할려고 처음 계획 세우셨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하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그냥 공모사업 할려면 봉동이 공단이랑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간다고 한 것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서에 전북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정도로 추진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아는 동료 의원들. 지역에 가서 희망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예고도 없이 전후 과정도 없이 그냥 바꿔버리면 그 지역은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서쪽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 있을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무관리가 114쪽을 보면 국도비 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의해 감 조치하고 바꿔서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현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과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회 추경대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7만 9,000원, 삼례농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으로 총 1억 7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존 457억 1,703만 1,000원이었으나 18억 4,062만 1,000원이 감소한 438억 7,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4억 5,250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160만원을 증액하여 도로 보수원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132억 3,385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우산 서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 5,000만원, 삼례농원 진입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 관리에 기정보다 19억 9,222만 1,000원이 감액된 197억 4,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유가 인상 및 업체보조금에 감 19억 9,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액에 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3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물량 구간에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선형개량 하고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되고 선형이 변경되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익산과 전주를 비교해서 전주는 많이 주고 익산은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616억 7,379만 6,000원이었으나 14억 923만 1,000원이 감액된 602억 6,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7쪽으로 세출예산액 740억 8,862만 5,000원이었으나 12억 5,941만 1,000원이 감액된 728억 2,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군비 불용액을 기준으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구조 장비 구입 후 잔액 1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 집행한 주민신고 및 각종 훈련 포상 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 분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피복비 4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 78만 6,000원을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해 예산과목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분야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40만원과 민간모니터 및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259만원, 자율방재단 참석수당 및 활동비 1,2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신종플루로 자율방재단 집합교육을 서면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참석 수당 불용예산을 금번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선천 수해복구 구간 중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공사 구간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하자 구분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3억 1,82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간 변경하여 익산청으로 예산을 배정코자 목간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하천 제방사업입니다. 학선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에 도비 2억 3,099만 9,000원과 만경강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 도비 1억 6,600만원을 당시에 도에서 예산 내시해서 편성하였으나 도비 부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부득이 도비 2억 2,2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10년도에 도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지원분야입니다. 도 시책추진비로 지원받은 상관 용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8,000만원과 화산 용수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복구사업 중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시행 사업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군에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국도비 11억 7,2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모쪼록 재난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진수 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2,074만원으로 2,3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동 열람소 운영,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의제기 건수를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금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7,445만원이 감소된 4,805억 4,502만 1,000원으로 0.35%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0억 1,401만 4,000원이 증가된 483억 7,213만 5,000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27억 901만 4,000원, 목적세에서 500만원이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은 14억 2,116만 9,000원이 증가된 739억 5,457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사업수익이 감소로 12억 9,253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7,8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익 및 지난 년도 수입의 증가로 1억 2,863만 8,000원의 증가로 603억 7,6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2억 3,700만원이 증가된 699억 7,4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가된 97억 1,959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중 공유재산 임대 수입 8,269만 2,000원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가된 547억 3,017만 5,000원으로 잡수익 중 기타 잡수익의 지체상금 3,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중 지난년도 수입 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도세 징수 요금에서 10억 9,900만원 증가된 55억 2,4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제2회 추경보다 도비 41만 7,000원이 증가, 특별교부세 5,80만원 및 21억 6,501만원 감소로 총 21억 7,039만 3,000원이 감액된 421억 2,0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3,7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완벽한 세수확충 및 지방세 부과는 표준지방세 시스템 개발 1,16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1,500만원 삭감 8,6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 부과징수는 체납통합 프로그램운영비 770만원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400만원을 삭감한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지방세의 세무조사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도시 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7,581만원 및 직무수행경비 567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3,251만원 감액한 345억 4,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6,6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860만원 감액하였고 군정홍보는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군정 수시홍보를 위해서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학교교육 내실화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경전 승인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서 삼우중학교와 구이 대덕초등학교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21정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평 단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자체 콘테스트 결과 우수마을로 3개 마을이 시상금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4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소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억 2,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에 310만원이 감액된 51억 1,700만원으로 먼저 151쪽 진료실 운영에 24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보조지원에 지원자가 적어 1,1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보조 지원에 30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52쪽 전염병관리 보조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구입에 따른 3,1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 운영에 1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방역소독사업은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됨에 따라 유류대 절감과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3,4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보조는 4,58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 보조사업에 4,855만 3,000원을 지원자가 적어 감액하고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단체접종 활동 장려금과 약품 구입에 따라 4,8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플루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로 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연막소독을 안한다는 얘긴가요?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막은 휘발유로 쓰고 연무는 물을 씁니다.

연막은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죠?

예, 경유입니다.

약제는 똑같고요?

예, 같습니다.

그럼 유충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유충사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유충사업은 화장실에 한 것은 저희들이 고산 6개면에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새로 신축된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유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산 6개면 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 다 하고 있는데 그 유충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유충사업은 눈에 확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2월경에 유충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피부로 느껴지는거 같은데 유충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면 그러니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기는 적절치 않은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납하는 예산 있죠? 그런 예산을 내년도 유충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연막소독같이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고생은 합니다. 효과가 대단히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도비 내시분 중 증감액 중 증액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은 172억 5,901만 3,000원이었으나 6,646만 4,000원이 감액되어 171억 9,2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산물처리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이건 군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 4,497만 6,000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942만원과 군비 1,41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올 해 처음으로 쌀 수출 물류비가 확정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당조고추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2,45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으로 정액비가 1,165두가 증액되어 1,56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자재 구입으로 국비 전액을 20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센터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