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4,80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236억 6,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총 5,04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400만원이 증가한 1,43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6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5,600만원이 감소한 1,900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가한 4,80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에서 파워빌리지 사업 1,000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서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사업비 조정으로 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변동없이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롭게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669만원이었으며 수정액은 100억 2,38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변동사항은 24페이지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운영 1,440만원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현장에 택배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여 이용 고객들의 편의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 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5쪽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2억원입니다. 상관면 소재지 지큐빌 아파트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반영하고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한 것으로 전주시에서 대성동까지 공급관로 설치예산 2억원을 2010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자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고밀폐형 방열창호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물의 방열창 밀폐불량으로 인한 열손실을 개선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1억원을 내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큐빌 아파트까지는 가스가 들어간다는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대성동까지 오면 거기서부터 완주군 관내는 우리가 한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거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우리 이서에도 남양아파트, 하늘가 아파트 등 다른 자연취락지구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주 김제까지만 가서 거기서 가까운 공동주택단지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예,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하고 하시는데...

지금 삼례, 봉동, 용진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할려면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어야만이.....

아니 속된말로 관로매설하고 사업비 들여서 남는다 싶으면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자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도 1년 사업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전주시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가스 공사에 맡기는게 아니라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면 다른 지역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선은 아니더라도 간선만이라도 연결시켜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조건은......?

우리가 다 해주면 좋은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까지 말고 전주, 김제 등 큰 대로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 연결시키는 것은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성동에서 상관 지큐빌 아파트까지 하는데도 한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시가스에서 17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대단위 주택단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역도 연구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 도시가스와 계속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있죠? 도시가스 지원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공급자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해서 올해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갖다 주시죠. 기본적으로. 왜그러냐면 사실 2억 가지고는 이거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특히 이서 같은데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서 넣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 변경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정액 211억 9,996만 4,000원인데 9억 3,900만 6,000원을 감해서 202억 6,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광특 내시변경으로 6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등 9,351만 8,000원을 증액 총 1억 2,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수정예산서 47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수확 체험이나 친환경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이나 이거 원래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전액 삭감되서 없어진 건가요?

예, 도에 일단....

도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내려와서 없어진 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겁니까?

그것이 애당초 세 개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44쪽 비닐하우스 및 공동육묘장 설치 그것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되어 와 버렸습니다.

44쪽요?

45쪽 딸기 수박 고추를 애당초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군비를 반영할 준비를 하라 했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되어버리고 44쪽 하단의 비닐하우스 및 공동육묘장 설치로....

비닐하우스 공동 육묘장은 이거 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딸기, 수박, 고추 이런겁니까?

예.

그리고 이건 도비가 아니라 광역특별회계인데....

도에서 배분하는 거죠?

예.

도에서 배분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은 공동육묘장이나 어디에나 다 쓸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추 수박 딸기 다.

가만히 보니까 거의 전부 삭감되고 그런 건가요? 좀전에 말한바와 같이 도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못 줘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그걸 전부 합쳐서 6억 9백만원이 온 거예요?

예.

6억 900만원 광특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공동육묘장도 좋고 어디에다가도 쓸 수 있잖아요?

하우스 계통, 하여튼 원예 분야

원예 분야만 광특이 내려온게 아니라 각종 어느 예산도 다 광특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도 보유분이라 애당초 도에서도 국가에서 광특을 많이 받을 줄 알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에도 배정금액이 적다보니까 시군별로 나누다보니 아마 이렇게 적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 거의 삭감된게 많아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런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일단 도에서 내시 지시부담금을 군비와 도비를 같이 맞춰라 해가지고 저희 군비가 많았었는데....

원래는 도비를 얼마 주기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 10원 주기로 했었는데 8원만 오다보니 우리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8원으로 줄어든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복기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께요.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광특자금이 배정액이 총 얼마인가요?

.......

최소한 광특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의지와 달리 국가에서 도로 오면 도에서 배분하게 되어 있고 배분액수도 인구나 경제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박종관 부의장님의 말씀은 이거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는 대로만 하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척되는 사업은 결코 바람직한 사업운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노력을.......

그러니까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광특자금이 배정액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시군 분석도 해보고 광특자금이 시군별로 얼마가 더 갔고 덜 왔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과별로 하는데 친환경축산과는 41억하고......

아니 전체 과 액수요. 이따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 입니다. 자원개발과 2010년도 세출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자원개발과 2010년도 수정예산은 기정액 55억 7,981만 8,000원보다 8,996만원이 적은 54억 8,9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입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 광특 내시 변경으로 당초 9억으로 국비 50% 군비 50% 편성하였으나 광특 내시 변경으로 군비 20% 자담 30%로 해서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홍보 전시관 운영입니다. 구이면사무소에 전통주 홍보 전시관을 조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소모품과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1,600만원을 더하여 1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술 제조장 및 갤러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배상면주가 협력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인 감으로 술을 개발하여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배상면주가와 업무협약을 금년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에서는 제조시설을 제공하고 배상면주가에서는 장비설치와 갤러리를 조성하고 감 술을 개발하여 배상면주가 유통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위치는 운장산 휴게소를 건물 내 외부 리모델링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군비를 당초 70%에서 50% 자부담 20%로 해서 8,800만원을 변경해서 64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H 관련단체 육성은 4H본부 운영 활성화 교육비로 300만원을 더하여 기정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월액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7억 2,626만 3,000원보다 4억 1,097만원이 증가한 131억 3,823만 3,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051만 5,000원이 감소되고 군비는 2억 3,74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도비 보조는 297만원이 증가한 2,476만 8,000원이고 서류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서류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군비 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고구마 우량종주 생산단지 운영에 개소를 조정해서 도비 5,200만원하고 군비 7,400만원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잎마름병 저항성 품종 보급은 도비 보조내시에 의하면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천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사업은 당초 51억 1,326만 8,000원이었으나 1억 8,600만원이 증가한 52억 9,928만 6,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약속프로젝트 차원에서 모내기 농작업비 지원사업도 당초 500ha 목표에서 700ha로 계획이 변경되어 모내기 농작업비에서 9,000만원이 증가한 2억 2,500만원보다 많은 3억 1,5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유기질비료 퇴비 약속프로젝트 사업도 기정액은 1억 1,250만원이었으나 4,500만원이 증가한 1억 5,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톤 백 수매용 자재지원은 벼 보관시에 값싼 공업용 톤 백 마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 원료가 쌀에 혼입되어 인체에 유해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0kg 포대보다 요즘 톤 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백 마대 지원하고 계량기 보급에 대해서 톤 백 수매용 마대지원에 15,000개 계량기는 100대 해서 1억 1,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소재 부직포 지원사업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잡초나 병해충, 또 가뭄을 예방하고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과수 특작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58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 1억 5,000만원이었으나 1억 1,7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고구마 무병종저가 뭔가요?

바이러스나 병에 감염되지 않은 이런 고구마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병종저는 씨 고구마를 얘기합니다.

고구마를 순으로 안하고 씨로 해요?

순으로 하는대요 거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또 한가지. 모내기 농작업비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약속프로젝트.

모내기 작업비는 일단은 청보리 재배하는 농가한테 청보리 재배 필지에 모를 이양했을 때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만? 어쨌거나 2모작해서 수입도 괜찮을텐데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조사료 증산 차원에서 약속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보다도 조언을, 제가 용진면 추곡수매현장 갔다가 방금 왔는데 못자리 병충해방제사업 농약을 지원해준거 있죠? 그 농약이 다 카바인가요?

예, 다카바 입제.

물방개용 인가요?

아니 저희가 못자리 상자육묘할 때 모내기 이양 4-5일 전에 살포하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나요?

지금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세웠어요?

예, 예산 반영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게 효과가 있더라. 한번 하면 3개월 동안에 모가 다 자랄 때 까지 농약한번 않고 했더라. 그게 80% 보조사업인가요?

금년도에 80% 보조사업입니다.

한 병당 만원이면 2,000원씩 자부담하고. 완주군 전체로 보면 농민들이 이런 사업에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세웠는지. 작년에는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총 사업비 5억에 국비 2억, 지방비 2억으로 4억을 보조했고 나머지 1억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80% 보조.

올 해 본예산에도 5억 작년 수준만큼 인가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금년도에는 70% 군비로 했습니다. 4억으로요.

70% 보조다?

아니 80%.

80%요?

예.

근데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예산을 조금만 증액시키면 지난번 농가들이 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본 농가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더라구요.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고 농민들은 등급하나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나요? 파악을 해 보세요.

저희도 사업 효과가 좋은걸로 알고 있고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께요.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담아주신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톤 백. 이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추가로 세워진 건가요?

예.

그 다음에 특수소재 부직포 지원사업도 새로 수정안에 넣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액수도 적은액수는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걸 많이 배려 하신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좀 아쉬운게 있다면 아마 톤 백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국가나 도 차원에서 꾸준히 우리 입장 대변해서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회성 지원은 아니죠? 매년 예산 세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설득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상식 의원이 말씀하신 부직포 얘기 들으셨죠? 그것 때문에 예산 책정하신 건가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사실.....

제 얘기는 뭔고 하니 의원들이 대안제시를 했을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수정안이지만 발 빠르게 예산반영을 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52쪽 보시면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여기는 액수는 미미하지만 도비가 붙은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올 2009년도 2차 추경때 예산배정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왜 배제했습니까? 이를테면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다음 예산배정 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도비 보조비율을 재조정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재공 사업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위봉사 소화용 물탱크 정비 및 대승서원 보수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례 고산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봉동 공공 도서관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의 이재만 의원님의 제안사항입니다. 관내 독서인구 지원을 위한 주부독서 운영비로 삼례, 고산 도서관 운영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문화관광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라인롤러팀 운영비로 3억 2,500만원을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삭감했어요?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때 삭감하고 또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한 10억원 되는데요 이번에 한 3억만.

앞으로도 그러면 10억이 더 들어가야 되요?

시설비까지 2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정주권개발 사업 하는데 거기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산생활체육공원이 뭐 필요하기는 하지만 2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정말로 면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가 있냐? 아직 기초 자료가 없죠? 이제 사업 시작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미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되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까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재난관리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문화관광과 예산이 거기에 또 들어가나요?

체육관련 시설물은....

여기서 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죠?

대규모 운동장...

운동장이면 트랙을 만드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축구장.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재난관리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관리과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사업은 따로 따로 하는데 사업 부지는....

그럼 하나 물어보죠. 이서 빙동제 아시죠? 거기 체육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시설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6개면 쪽에 체육시설 지원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경천이나 그러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다. 구이도 모악산 내에 체육시설이 있지 구이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이도 인구가 6-7천이 되고 이서도 6-7천이 넘는데 그런데는 좀 늦어지고 다른 곳은 대단위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균형있는 시설과 배려가 필요하다. 화산도 해야 되겠지만 구이, 상관, 이서, 소양 정도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말이 안나오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 일방적으로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빙동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투융자 심사는 끝났고요 중간에 민원이 좀 있어서 잠시 보류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현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360억 739만원이었으나 6억 2,400만원이 감소한 353억 8,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9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86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구이 소모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개발로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예산증감 없이 1억 3,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11억 1,252만 6,000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14억 1,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삼례 남북간 통행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 9,790만원과 부대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삼례 남북간 통행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삼례-봉동간 도로이고 이게 삼례 IC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의 연장은 370m, 폭은 20m짜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가 공용주차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가 27억이지만 2009년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토지매입 하였고 사실은 내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우선 보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군 예산 사정상 부족해서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3억이라도 더 세워서 우선 이 부분이라도 보상을 마치고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까 거기가 중노 1-2인가요? 거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는 우리 완주군 도로에 있어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예산 5억 정도가 토지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잔여부지 토지보상은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수정안에 한 3억 가량밖에 예산 반영이 안된 것은 물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다른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도비나 국비 확보 등 또 추경에 일부 세워서 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한번에 안 된다면 우선 이 부분만이라도....

저 그리고요 빨간색 끝나는 부분있죠. 거기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도로는요 여기 이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252억 2,8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5억 8,034만원이 감액된 246억 4,8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04억 1,531만 5,000원이었으나 3억 182만 3,000원이 감액된 401억 1,3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하천 기성제 인부임은 전라북도 예산내시 최종 변경에 따른 32만원으로 도비 16만원 군비 1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부지 현황측량 DB구축을 위해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시가 늦게 와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전라북도 최종 예산내시에 의거 군비 1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공사 전주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종 전라북도 예산 내시에 의거 우리 군 분담금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로 직접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국비 5억 300만원과 도비 1억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군을 거쳐서 농촌공사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광역특별회계가 되면서 도에서 직접 배정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1억 750만원 중 3,550만원은 감액하고 나머지 7,200만원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건 농촌공사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분담금은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는 예산도 없이 도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받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체 예산도 없이?

예, 군비 15%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추경때 민간대행 사업으로 3억을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7,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소린가요?

그 때 3억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했고요 7,200만원은 군비만 7,200이고 도비와 국비는 분담금으로 따로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께요. 대구역 경지정리에서 우리 군이 15% 하고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분담금만 주면 사업지라든가 사업의 방법 등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완주군은 특수한 예가 있아요. 농촌공사 관리지역이 있고 우리군 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분담금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잘 선별, 보완해서 하는게 좋겠다. 그 동안 한번도 해본적 없죠? 분담금만 주었지 어떤 결과물 받아본 것도 없고 농촌공사지역 외 지역에 대해 다뤄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화 경작로에서 우리 군이 7,200만원 목 변경해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박종관 부의장님 말씀 같이 순수 우리 군비로 올 해 3억 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 봐서 이것이 괜찮다 싶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시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좋은 순기능이 있으면 연속사업으로 하시고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선정 과정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원님 의사 반영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도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비전21정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현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 입니다. 비전21정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3,200만원인데 기정액보다 6억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용 완주노래 제작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문화와 정서를 활용한 대중가요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봉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대한 도 교육청 대응 사업입니다. 용봉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10억원중 30%인 3억원 지원하고 비봉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6억원 중에서 1/3인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록커텐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위해서 넝쿨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종자나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전21정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봉초등학교에 뭐 하는데 3억원을 줘요?

강당 신축입니다. 비봉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 그런 것은 국비를 가져다 해야지...

용봉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요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7억 가지고 강당을 못짓나요? 지난번에는 8억 가지고 한거 같은데.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억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7억이 와 있어요?

도 교육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확보를 했나 어쨌는가 그걸 확보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3억을 지원해서 10억짜리 짓고 또 비봉은 6억인데 2억을 지원하고?

예, 앞으로 남관초등학교에도 수요가 있고 소양초등학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당은 일반적으로 전에는 순수한 국비 가져다가 했는데 지금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고 강당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 얼마 지원해 달라 하면 학교마다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강당은 대부분 다 있고요 없는데가 용봉, 비봉, 남관초등학교 하고 소양초등학교입니다. 일단 저희가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내년에 지금 현재는 두 군데만 사업 하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또 연차적으로 남관이나 소양초등학교는 국비를 확보하면....

이서초등학교도 강당이 없어요.

이서초등학교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 따오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군비를 당연히 주게 되어 있고만요 이제는. 한 번 주면 계속 주게 되어있어요.

요즘 추세가 도 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 많으니까 새 청사 멋있게 지어서 이사갔죠.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 청사 지어서 이사 가겠습니까?

요즘 추세가 교육청도 지자체에 어떤 대응투자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비전21정책단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략적인 사업계획서가 1년치 나오잖아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서로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먼저 지어진 학교는 스스로 해결 했을거란 말이예요. 후에 지어진 학교는 이렇게 지원을 받고. 지원 받은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비전21정책단장님께서는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해 주시는김에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어디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를 해 주실려면 다른 실과에서도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같이 빼 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비전21이 주무부서 이니까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럼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예요.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지원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좋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봅시다” 이런 것이 사전 조율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특히 우리 군과 학교와의 관계는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밀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용봉, 비봉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수정안에 올라왔으니까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예산이 가니 의원님 참고 하십시요”라든가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무부서인 비전21정책단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해 가끔씩 의원님들 상대로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산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취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