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평소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들을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연수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류강연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안용수입니다. 부동산평가담당 박태욱 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손종민입니다. 생활민원8272팀장 강성창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의 민원봉사과 기구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 81% 단축으로 주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 현장방문 불편애로건의사항 처리와 건강상담 및 복지상담을 실시, 찾아가는 현장행정 실시로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드렸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비,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2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594필지, 37만 1,228㎡ 토지의 현실경계기준 경계조정 측량을 실시하였고, 본 사업시행으로 1억 7,400만원의 측량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3,900장, 면적측정부 9,587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DB자료로 관리하였으며, 120개 마을에 GPS측량에 의한 257점의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 측량시간을 단축하여 재산권 보호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3차원 디지털 지리정보 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군 전 지역에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과 삼례봉동용진고산 도심지역에 수치지도를 제작하여 3차원 공간영상정보 시스템도 1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8,729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여 2억 2,300만원의 민원인 등기비용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5,629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성과검사 측량결과를 통보하여 주민 재산권행사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지적행정 도로명주소 종합평가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재산세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 자료인 개별토지 168,800필지, 개별주택 19,670호에 대하여 정확하고 균형있는 공시지가 가격을 산정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한 503개 도로구간, 23,881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1,090개의 도로명판과 23,881개의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DB 구축과 시설물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를 시행하여 98명에게 337필지의 토지를 찾아주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제도는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58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처리를 의무화하고 단축실적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민원 8272팀 기동반 운영입니다. 주민 일상생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군민 서비스 봉사행정 실천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사회저변층,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전기, 수도, 기타시설물 및 환경, 복지, 도로, 교통분야 등 마을을 순회방문, 현장에서 직접 처리 및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겠으며, 주민과 행정간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밀착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다목적 디지털 지리정보구축 공모사업 추진은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아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도별 1개 군을 선정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전라북도는 우리군이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일필지 조사,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을 완료하였으며, 경계청산합의 및 토지이용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유자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간 경계청산 합의서 징구를 조속히 완료하여 청산금 납부고지 및 지급과 지적공부정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로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여 토지경계 분쟁해소 및 측량수수료 면제 등 주민재산권보호와 토지조사특별법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하여 지적측량 결과도 등 영구보존문서를 훼손, 멸실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화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912장의 지적측량결과도 등에 대한 전산화 DB구축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자료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영구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7,982만원을 투입하여 13개 읍면 373개 마을에 746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측량의 신속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등 120개 마을에 257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50점을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지역 외 나머지 면지역은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실시로 측량시간 단축과 공신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서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4,400만원으로, 2009년도에 구축한 3차원 디지털 지리정보 공간영상정보 프로그램을 탑재 운영하기 위한 서버 구축사업으로 2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4월까지 서버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업무 및 주민에게 지리 정보와 공간영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구축이 완료되면 기존시스템 장애발생 최소화와 신속하고 안정된 지리정보 서비스제공과 재난,재해예방, 개발정책 등에 활용을 하여 행정업무추진 및 주민정보제공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부동산 실명제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여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지역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신고가격을 월 1회 검증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정한 토지거래 정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부담금 제도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 이상인 토지개발에 대하여 부과운영하는 제도로서 추진방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색출하여 사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 및 납부안내를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관리하고, 부과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인접 시군과 지가균형의 협의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분 공시대상은 16만 3,700여 필지를 5월 31일에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인접 시군과 지가균형의 협의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분 공시대상은 16만 3,700여 필지를 5월 31일에, 토지특성변경분에 대한 공시는 10월 29일에 각각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지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시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원가방식 과표체계를 개선, 실거래 시가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도 시행된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매년 변경된 주택현황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19,199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주택특성 변경건에 대한 공시는 9월 30일에 각각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지역변경 등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 사업입니다. 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으로서 도로구간 503개, 건물 24,000동이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법적절차 이행 및 새주소 부여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계각층의 교육 및 생활화 홍보로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지대상 45,000여명에 대해서 방문, 우편고지 등을 이용 10월까지 새주소를 고지고시하고, 새주소 마을 현황판을 5월 말까지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생활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위한 주소전환 대책반 T/F팀을 구성하여 새주소 전환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쓰기 쉽고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로서 물류비 등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경제적 효과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금년에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작년 한해에도 가장 고생했다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좀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평가에 대해서 한번 완주군이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개별공시지가 라는 것이 완주군에서 지금 현재 지가상승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가는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퍼센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예, 가격이……

농촌지역은 개발지역은 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우리가 결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 저희가 결정합니다.

아니 이것이 여기서 결정해서 도 승인을 받게 되어있지 않나요?

아니 결정공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통보를 하죠?

예.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좀 문제가 좀 있겠다.

예.

뭐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지역에서 각종 현안문제 있으시죠.

예.

그랬을 때 그 가격차이라든가 이를테면 요런 것들이 조금은, 물론 일을 하기위한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요것이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서는 안되겠다라는 것 등은 우리가 좀 앞으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시점에서는 그간에 이루어졌던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여러 가지 공신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면 또 우리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아까 본 의원이 답변 물었을 때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 지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의 저희들의 결정사항은……

여기서, 아니 죄송한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를 지칭하는 것이지만은 포괄적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개별가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이……

그 기준이겠지만 그동안 대개는 그 이상 이를테면 많은 것이 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관내지역에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 아니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충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 하실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팩트는 그거예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원칙을 갖고 가야지. 이것이 좀 무리한 일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이후 앞으로의 문제는 더 크게 번질 수가 있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볼때 감정평가라는 것은 대개 1년에 한번 그 이후에는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재평가하게 되어 있죠?

일단은 표준지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아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지는 그렇게 하고 어느 섹터를 놓고개발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답니다. 이루어 지면은 그 감정평가는 개별 또, 이를테면 고지를 하죠. 각 주인들한테……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재 감정을 의뢰했을 때에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재 감정을 하지 않겠나……

아니요, 그때……

그때그때 다릅니까?

예, 공시하고 나서 1개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된 다음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정공시하고 난 뒤에 의결을 검토해서……

하고 난 뒤에……

예, 의결을 거쳐서……

또 이의가 있다하면……

이의가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그 평가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사에게 줘 가지고 다시 그것을 검증합니다.

그럼 감정평가라는 것은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죠.

1년에 10번이라도……

10번은 아니고요 1년에……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는 과장님!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는, 보통 이렇게 길게 안할려구 했는데 통상 우리 답변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1년 지나야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통상1년에 한번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상 행정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우리 민원봉사과 특히 정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들여다 볼 것 이고 그 이후에 것들, 그 이전에 것들이야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원칙을 지키고 가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비전21정책단장을 맡게 된 김재열입니다. 그동안 저희 비전21정책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임경선입니다. 군정홍보담담 이서완입니다. 인재양성담당은 교육중이어서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전산지적담당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비전21정책단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주요성과, 2010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분야는 사이버평생학습센터운영, 완주희망아카데미,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정홍보분야는 군정역점사업 및 주요행사 등을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특히 완주소식지와 군보 등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인재양성분야는 초중학교 무료급식지원, 원어민강사배치,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다중지능개발사업, 그리고 애향장학재단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산기록분야는 영구, 준영구, 등록기록물 DB구축사업과 사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평생학습관련 인프라구축 등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서 연간 2억원씩 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76개가 기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아카데미 강좌와 지역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한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하고 평생학습관계자와 정보공유는 물론 공모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해서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완주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마을리더, 주민,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서 문화교양, 사회교육, 마을가꾸기 등 지역별 권역별로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희망아카데미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 20회 강좌를 운영할 계획인데 농번기와 휴가철을 지양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권역별 찾아가는 강좌를 실시하고 참석자도 마을 리더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민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 강사료 및 교재비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익적 동아리를 선정 지원해서 학습동기 부여 및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설계와 결산, 주요현안사업, 기획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는 등 각종현안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1회 군정소식, 특집, 의회소식 등을 담아서 책자형과 신문형식으로 발행해서 군민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친근감 있는 내용으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수공원 고산분원 토지와 지장물 및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중국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예수병원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9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9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료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 51개교 7,900명에게 우리 군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초중학생 및 관내 거주 고등학생에게 100%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쌀 학교급식사업은 도와 군, 그리고 교육청이 부담해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총 82개교 12,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원어민강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지원은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4개 등 43개교와 학부모반 2개 반이며 방과 후 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은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2개 등 41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2명과 중국어강사 28명을 배치해서 국제문화체험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51개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예체능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 8개교를 선정해서 미술과 음악 체육 등 예체능과목을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캠프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지능개발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중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입니다. 거점학교인 완주중학교와 구이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입선발 중위권 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 위주로 3주간 심화학습프로그램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1997년 설립해서 현재 20억 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으며 지난해까지 427명에게 6억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월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2009년도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울러 내고장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04년 이전 영구, 준영구 문서를 대상으로 DB구축사업을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금년 2월까지 마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예산 1억 8,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은 지적행정, 환경, 보건복지 등 20개 단위행정업무와 공통기반시스템인 인사행정의 4개 업무로 구축하여 지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교체로 행정종합시스템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여 고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금년 11월에 실시하며, 관내 상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우편, 방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월에 있는 농림어업 총조사와 연계실시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 시 누락이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비전21정책단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입니다. 기획관리실 담당계장들은 이번인사에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발전 재정력 확충,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저희 완주군에서는 84개 사업, 1조 7,875억원을 발굴하였고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27건에 총사업비 528억원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사업의 타당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시스템을 운영하고 우선 전라북도 중점 관리사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공조를 통해서 2011년도에는 국가예산발굴사업이 중앙부처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확보활동을 점검해 나가도록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완주미래 100년 도전과 희망의 비전 수립입니다. 민선 4기 도약과 성과를 바탕으로 완주발전미래 100년의 새로운 도전 및 희망을 향한 군정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형 희망도시 완주건설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4년의 성과와 정책 핵심전략과 비전을 분석하고 주요 주민행정수요와 행정만족도, 정책인지도 등을 반영해서 완주군 정책자문단과 기획관리실 공동으로 과업을 추진 새로운 도전과 힘찬 도약을 위한 군정수행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며 우리의 희망도시 완주건설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군 통합브랜드 사업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2009년도 군정평가는 2010년 1월중에 마무리해서 2월중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급 및 정책연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평가는 지난 6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 시책발굴, 마을사업 등 객관적인 공통지표개발을 통해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안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12월 완주군 태권도협회 김을식 사범을 회안시에 파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권도파견사업을 지속 관리하고 2007년 이후 중단된 완주군과 회안시간 학생교류를 여름방학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태권도사범 파견 및 학생교류 이외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양 시군간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재 기준으로 66,000여명의 완주군 유권자는 도지사, 군수 등 총 8표의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지난 1월 15일 인구수 예상 선거인수 등을 선관위에 통보하였으며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후보자 등록을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마쳐 6월 2일 0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2010년 선거가 역대 최대 선거인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업무가 복잡하고 선거법 저촉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한기간별 선거법을 집중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읍면 선거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선거법 저촉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관위를 지원하여 투개표 및 수송 등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마을담당제 『마을발전 행정닥터』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복한 지역주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2010년 우리군 재정여건은 지방세는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세 등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각종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1회 추경을 3월중에 조기편성해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분을 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고 일반운영비 등 15개 과목의 경상비를 10%이상 절감하는 등 8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및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운영을 강화해서 지방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4월중에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위원들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실무교육과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면서 예산편성방향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2011년도 예산편성 전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주요사업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 시키고 예산편성 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3월중에 군정주요사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과 주민의 수혜도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서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예산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작년에 지방경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 및 세계경제 회복지연 등 불확실성이 잠재됨으로 인해서 정부는 09년 집행수준인 60%이상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기집행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과목은 제외하고 군민경제와 밀접한 일자리지원사업, 서민생활안정 및 SOC확충사업 위주로 중점관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집행계획에 따른 체계적 실적관리와 집행방식 등을 개선해서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법규 정비 및 효율적 활용관련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부조리 사례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엄격한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정시책지원을 위한 공직자 행태 개선과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업부서의 낭비성 예산집행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취약시기에 복무기강해이, 민원사무 처리사항 등에 대해서 기획, 또는 기강감사를 병행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법률적 자문에 대한 접근성 및 경비부담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줄이고자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완주군에 주소 및 거소를 1년 이상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형사가사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계획으로는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법률상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한명을 선정해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부터 상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담량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등 군민들의 권익향상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1월초에 사전공개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명부를 상반기에 공개하고 탁월한 실적 거양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 및 부서별, 개인별 업무성과 등을 종합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승진임용대상을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다면평가제를 운영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인사상담실 및 희망보직제를 운영해서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자체 진단을 통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인사자료 정비 정례화, 28쪽 전략적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29쪽 글로벌 인재양성 사이버교육 등은 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관리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 문화레져, 자기개발 등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해서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휴양시설 연계 및 각종동호회도 지원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32쪽 “전자공무원증 도입”추진은 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는 구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올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단 사무실은 고산 주민자치센터에 임시로 두고 민간위탁을 위한 준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 사업단을 발족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차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2차 내부집기구입과 외부시설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민간위탁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0개정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센터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시범사업은 타 지역의 벤치마킹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6쪽 완주군 파워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파워빌리지는 2008년 3개 마을과 2009년도 4개 마을 총 7개 마을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존에 추진한 7개 마을은 우수, 중간, 기초단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 선정할 10개 마을은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테니까요.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혹시 그 기획관리실 소관인가는 모르겠네요. 태평양전쟁 유족 신청하라는 것……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지금 뭐 그거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

전체……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끝났나요? 지금 받고 있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월달에 좀 중단했다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특정기간에 특정시간에 하잖아요? 그냥 특별히 특별법 이상으로, 상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런 기회에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좀 신청을 해서 금액이야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 주어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확인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고충처리 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지금은 국가권익위원회로 바꾸어졌죠.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보면 각 시군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를테면 하고 있어요. 이재오 위원장님이시더만요. 혹시 올해 우리 이재오 위원장님이 어디 다녀가신지 아십니까? 최근에……

지금 최근에 갔다 오신지 알고 있고, 또 송의원님도 거기 갔다 오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신지……

익산……

익산? 어디……

익산 왕궁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 이재오 위원장님이 다녀가셨다는 것 스터디 하셨습니까?

정확히……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스터디를 하셨냐고요?

하여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들, 우리 주민은 아닙니다마는 익산 주민들 특히 왕궁축산단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제 어떤 희망이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부분의 문제는 익산시 행정구역이 익산시지만은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것이 우리 삼례, 봉동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5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특별한 이를테면 부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 요점은 이래요. 그 축산단지의 이주를 해달라는 것이고 철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철거를, 축산단지내의 축사를 보상해주고, 영업보상을 해주고, 자기들은 거기에 잔류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07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이 직접 간게 아니고 이재오 위원장한테 예산반영해서 나중에 1,07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확한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즉답은 안했습니다만은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시고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최소한 왕궁축산 이전에 국회의원도 왔다가시고 환경보건위원회 위원들, 뭐 여기 다 왔다 가시고 또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한데 이를테면 완주군에 삼례하고 봉동 이쪽에 살고있는 분들은 완주군민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미루고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 하면은 상당히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도는 어제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누구를, 바쁘시니까 누구를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 주민을, 우리 주민이 70명, 80명 정도 갔어요. 그 바쁜 때, 2시에 오기로 하신분이 3시 10분, 20분에 오시더라구요. 우린 거기서 2시에 오신다고 해서 1시 30분에 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장장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서 그분들, 발언권 딱 두 사람 주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두 사람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방관자 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그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것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아니, 그런 소리는 내가 지금 2006년도부터 들었어요. 관련부처 협의해서 라는 표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실장님께 한번 그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특별히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주민 다수가 고통받고 있고, 그간 이 축산단지가 언제 들어선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1949년도에 들어섰어요. 법령에 의해서 그럼 지금 몇 년 입니까? 60년 가까이 된 거, 60년이 넘죠.

예, 공해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지역, 특히 읍면에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한 뭐 그런 프로그램, 특히 용역별로 구체적인 것 나와 있습니까?

읍면요?

예, 읍면 예를 들어 어떤 읍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떤 읍은, 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읍면별로는 없습니다.

없죠. 이런 것들도 하고 2010년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읍면 특성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삼례 같은 경우는 문화, 교육, 체육 쪽으로 키워야 할 입장이고 봉동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로 키워야 할 입장이고, 각 특성이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 특성이 틀린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왔다. 그래야 좀 차별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 보면은 낮게 예를 들면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그 지역 마찬가지예요. 파워빌리지 뭐 삼례, 구이, 동상 들어가고 막 들어갑니다. 이 특성이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야 뭐 총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은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올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서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관상어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고 그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또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사업도 기획관리실도 의욕은 좋습니다. 이것저것 좋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보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읍면별로 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권역별로 묶을 수도 있고, 읍면으로 묶는다 하면은 대개 한 6개, 7개 권역으로 묶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을 해 보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읍면별로 자세하니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라,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두어가지만 더 물어오겠습니다. 법무팀에서 법무대책 여러 가지 나왔어요. 아까 뭐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해서 한시간정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지형적으로 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읍면에서 좀 해줘가지고 일괄, 이를테면 한시간 볼려고 운주에서 올수도 없는 것이고, 일괄정리를 해서 읍면에서 취합하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잘 가지만 군에서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해가지고 한시간 티타임을 갖는다면 어려운 것이고, 물론 해보셔야 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각종 법무 쪽에 소송행정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결과물이 좋은 쪽으로 나올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패소한 것도 지금 많고, 그런 전반적인 법무팀도 상시 관리차원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법무 고문변호사 몇 명이죠?

3명입니다.

3명이죠. 그 지역에 3명에 대한 특성이 또 있을 거예요. 저번에도 이 문제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우리가 패소한 사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변호사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는 안해요. 하지만 변호사도 각 분야가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획관리실에서는 법무팀에서는 자꾸 패소하고 거기에 대해 실추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은 활용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변호사 전문 거시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배는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이월된 예산이 9백 몇억된다고 하셨죠.

예.

그 자칫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전혀 안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그 반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 다 제끼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지기획만큼은 사회복지전문가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그전에 들어가면 저도 2006년부터 민선4기 초기부터 복지기획은 개방형 공무원제를 도입해서 전문가를 쓰자, 그랬다가 그것은 조금 행정에서 자꾸 어려움을 표하고 그래서 제가 한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지기획만큼은 사회복지전문가를 쓰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누구나 다 공감은 한데요. 왜 안되는 겁니까? 왜 안되고 있죠?

그것은 그 과 성격이 있고 또 직렬별로 참 어려운 점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련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결심만 받아온다하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판단해서……

아니, 저……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것도 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중중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때문에 창원, 포항하고 국내를 돌아다녀 봤는데 보시면 알거예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다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 담당은 장애인 당사자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만 그런 것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한가지만 얘기해 볼께요. 이번에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탁기관들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행보증금 보험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행보증보험이 뭔지 아세요? 이 이행보증보험이 뭐냐 하면 어떤 돈에 대한 착오, 장애인복지관 이야기 해 볼께요. 1년에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니네가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험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문제는 수탁 요즘은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걸로 인해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부분별로 인해서 물을 수도 있어요. 제도적 근거가 다 있는데 이중으로 또 이행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뭐냐면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가자는 이야기 예요. 지도감독안하고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보험사에서 하고 그러고 완주군에서 5천억이나 되는 것 다 그렇게 이행보증금 끊어서 하라고 그러죠. 행정이 뭐하러 있어요.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편의주의만 할려구 하니까 복지가 안되는 거예요. 이런 한 예를 내가 굳이 안들을려고 했는데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복지기획만큼은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고 어떤 큰 바운드리에서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안지켜지는지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라도 어떻게 좀의지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도 저희들이 그냥 기획관리실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막 직렬을 고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여기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복수직렬로 되어있지만 과에서 여기는 사회복지직만 복지기획계는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결심만 맡아오면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예 조례를 만들어버릴까요? 문제는 하나 더,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어떤 사고 터지면, 옛날에 예수재활원 터지고 뭐 터지면 지도감독 한데요. 그러면 불시검문해요 그냥 어디 뭐 딴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한데요. 막 뒤져가지고 할 거 없으면 점이 틀렸네, 순서가 바뀌었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지도감독이란 뭡니까? 더 잘되게 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하고 안좋은 것은 지도감독 하자는 것인데 지도감독이 뭐냐면 벌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문제, 그것은 행정편의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생각이 복지에 대한 큰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기획만큼은 복지,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해가지고 편의도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은 뭐예요. 앞으로 복지가 점점 다양화되고 욕구가 많아지는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발언하는 겁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이 이행보증보험을 수탁기관들에게 다 보냈어요. 이것은 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군수 지시사항이래요. 군수가 지시를 했어요? 이게……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 행정부서에서 지금 나가가지고 한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군수 지시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군수 지시사항이다 이래버려요. 그게 무슨 행정이냐고요.

우리 감사기관을 통해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성모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의 완주군민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과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노인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하는 사상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과 생활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했고 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4조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조에서는 지원내용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한 비품 및 사업비, 설, 추석, 노인의 날 등 기념하는 의례적인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와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거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및 시설이용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로서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책을 조례제정으로 구체화 하였으면 노인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해서 완주군 미래비전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정책자문단은 군정발전 방향 및 비전제시,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군정발전 과제발굴 및 정책대안제시, 주요정책수립 등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을 주요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지방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예술, 도시계획 및 건축, 조경, 디자인분야 등 전문가로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5조에 자문단 안에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운영해서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2회, 분과별 회의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자문위원은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을시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토록 하여 사전에 국가주요시책 이슈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공무원의 힘이 못 미치는 전문분야의 인사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제한된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 정책과 시책사업을 만들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회의주재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제11조 운영규정을 법령체제에 맞게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21정책단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완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은 물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교육경비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조에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선정, 지원규모 등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과 교육청 관련 과장,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추천인 등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명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전주, 익산, 정읍, 무주, 고창 등 여섯 개 시군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교육지원조례 제정비율은 서울, 인천, 경남이 100%, 전국평균은 76%이며 전북은 40% 수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교육경비의 보조금을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며, 완주교육장과 각급 학교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등이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교육수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