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과의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정권호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창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윤재관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사업에 1억 3,000만원, 구이중학교, 삼우중학교 체육시설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 등 중앙공모부처사업에 10건에 8억 2,800만원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으며, 군민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22회, 김덕수 다이나믹코리아 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주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2009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기반시설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2010년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제시대 미곡수탈현장으로서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삼례농협창고를 매입하여 디자인, 카메라, 농기계, 옛길 등 박물관 건립과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4월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매입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를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근대문화유산 예술창작 벨트화사업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및 주변정비사업의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전국공무원동아리 예술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최초로 시도하는 공무원예술동아리를 예술동아리로서 금년 10월중에 타 축제와 연계하여 삼례 문화체육센타에서 전국지자체소속 공무원예술동아리 100팀을 초청하여 음악, 댄스, 국악 3개부분에 대해서 경연하는 사업으로서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완주군을 전국에 알리고 군 이미지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완주 관광 홍보 확대사업입니다. 완주군의 관광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라디오 시안을 제작하여 지금까지는 호남권을 위주로 송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수도권, 경기지역을 위주로 송출할 계획이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우, 곳감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디자인공모를 추진하고 재미있는 완주이야기 책자를 중심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단편영화제 출품 홍보할 계획이며 완주 길 책자발간과 탐방행사 등을 개최하여 차별화된 관광홍보로 완주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34,840㎡에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공원을 설치할 사업으로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등 군 행정절차를 3월중에 완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3월에 완료되면 바로 토지매입절차 등을 실시할 것이며, 예산부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사업에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비를 팀당 10만원씩 받을 계획이고요, 도비 그 시책추진비 신청할 예정으로 도 문화관광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참가비 10만원씩 받으면……

예, 팀당……

이 돈으로 가능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안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지역마케팅 공모전에서 마케팅 분야와 축제분야에 대해서 10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축제분야나 마케팅 분야나 아주 좋은, 용역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더 숙성시키고 밀집시켜서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벤트회사나 대학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용역회사를 선정 추진 할려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예.

올해 대표축제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쪽 그 공모전에서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평선축제나 머드축제나 그런 대한민국 함평나비축제나 그런 대한민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완주 관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요?

지금 고산 관리권은 면에서, 고산면으로 관리권을 전환시켰고, 공단에 있는 것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삼례는 천연잔디고, 모악산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소양 체련공원은 소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찬 의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부탁을 했는데 점검 할려구 나왔습니다. 금방 잔디구장 이야기 나왔는데 고산에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야 맞나요. 거기 편의시설……

체련공원.

편의시설 예산이……

아, 상반기에 실시합니다.

아, 다행이구요. 또 하나,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장애인 전용체육관 문제는 우선 위치나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지, 어디에 할 것인가? 각종 국가사업 공모라든지, 국비를 확보 할 때는 위치 선정이 없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되면 그걸 핑계로 항상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장소 어느 위치가 가장 이용이 편리하고 좋은 곳인가. 그거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치선정이 되면 바로 되나요?

군비확보야 뭐 군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국비확보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하겠지만……

아,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소규모 장애인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올해는 완주에 하자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둘러서 그런 쪽을 완주에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다 되는데, 그 지난번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이야기 했던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땅이 팔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어도 되고……

장애인복지관 땅요?

복지관 그 옆에……

아, 부근에……

땅 1,000평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연계해서 질수도 있고, 의지만 가지면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체 한 3-4군데 해서 장애인 체육관을 짓기로 했잖아요 도지사 초도방문 때. 그래서 제가 완주에 먼저 짓자 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넘어갔는데 올해는 한번 추진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관심 갖고 좀 더 계속적으로……

관심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입분야는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4.5%증가한 3억 2,500만원이었고, 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추진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수해농가에 대해서 3,144건의 2,800만원을 환급 해주어 다소 재해를 당한 농민의 시름을 달랬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면허세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로 연인원 3천여명이 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경비도 절감을 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28억 7,100만원을 징수하여 2009년도 3/4분기 체납세 징수왕 포상액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군금고 협력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지역에 환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꾀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분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을 해서 30,145필지에 25,303㎡를 전수조사 해서 무단점유자 22명에게 변상금을 520만원 부과하였고, 계약분야는 전자계약 확대운영으로 계약의 투명성확보와 공사대금 지급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업체와의 신뢰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사회공헌분야는 우석대, 한방원광대 한의학과 의료봉사단 59명이 협조를 구하여 안과, 초음파분야, 침, 뜸, 부황, 약을 제공해서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 적용으로 주민밀착행정을 구현하여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13개인데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 2009년도 목표액은 679억 6,000만원인데 2010년도는 641억 7,100만원으로 37억 8,900만원이 감 하였습니다.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형물건이 거래감소로 인해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과세의 재산세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철저한 과세관리로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세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증진 및 징수율 제고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군읍면 합동조사단 운영으로 철저한 세원을 발굴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거래, 홈페이지, 프랑카드 게첨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텍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입니다. 위텍스 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를 전국 어디서나 자치단체 근무기관에 직접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자납부는 위텍스 라고 명명을 하고 국세 전자납부는 홈텍스 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정부 구현에 발맞추어 지방고지서 발송방법을 다양화하게 해야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게 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직은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올 상반기 까지는 고지서 송달 시 우편발송하고 전자메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세목에 대해서는 전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고지서 송달 시 전자고지서를 활용하여 송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터넷 활용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서 지방세 전자납부를 통한 민원 편의도모 및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사업으로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지방세 환급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법 절차행위에 따라서 환급대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차량이전, 말소등록이랄지 국세청에서 하는 종합소득세 일괄환급에 따라서 주민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환급대상이 군세만 해도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대상이 소액이면은, 1,000원 미만이면은 무관심으로 찾아가지를 안해서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상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전세목이고 현재 환급신청센터를 재정관리과내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환급신청안내문을 2개월에 한번씩 발송을 해서 상시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급시스템을 운영해서 더 낸 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무조사 실적이 5억 1,100만원으로서 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상하반기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의,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부담완화를 하기 위해서 법인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대신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기업주 부담을 경감 시켜줘서 기업하기 좋은 완주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서면조사 시 필요서류 시 현행 개정된 원장이 14건인데 대차대조표 외 2건으로 축소해서 기업하기 좋은 완주이미지 제고로 기업생산 향상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세의 달인 완주군은 만들어 냅니다”는 캐치프리즈 아래 자경농민 감면신청 안내서비스 신청입니다. 농민이 2년 이상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게 농민이 등기 낼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감면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담당자가 농지원부 확인후 감면신청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감면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민들의 숨은 돈을 찾아주어 고객을 감동시키는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금고의 투명한 선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 행안부 예규 244호로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되어 자체실정에 맞도록 금고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정이 만료된 7개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자치단체 금고기준을 제정하고, 상반기에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고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하고, 공고도 하고, 제안서평가로 금고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인 1개의 평생 가상계좌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현행은 지방세 고지서 1건별의 1개의 가상계좌로 부여가 되어 있어서 1인이 취득세나 등록세 여러 건을 낼 때 다수 과세 건에 대해서는 고지서 건별로 송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서 체납액일소에 다소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군 금고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해서 납세자 1인 1개의 가상계좌 부여로 전 세목이 적용 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이메일 등과 연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세정도 수요자중심의 가상계좌 홍보로 이용자를 확대해서 지방세 무통장 입금에 따른 납부확인절차 생략으로 민원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확대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세 카드납부 시스템 확대에 따라서 다양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반면 카드납부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3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50만을 들여서 용진면 외 9개 읍면에 카드 납부하는 단말기를 확대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확대 설치되어서 납세편의를 높이고 현금부족에 대해서 체납액을 사전에 방지해서 지방세정의 투명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계약방식 개선으로 예산절감과 현안사업의 추진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예산절감으로 그 절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예산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위한 사전검토가 있고, 대형공사 등 조달발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통한 입찰은 일반공사 5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그래서 도청에 가면 예산과에 원가심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원가심사계에 원가검토를 요청해서 원가검토 후 자체입찰을 실시해서 나머지는 저희가 절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사 30억 이상이 되는 공사는 저희가 조달발주를 해서 원가계산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에 발주요청 해서 입찰가격 하락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타 용도에 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주재원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현재 법인신용카드 사용하는 발급수량 카드 발급숫자가 15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매 사용액의 1%를 해당실과에 적립토록 하여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 포인트 적립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카드 의무사용 예산과목을 종전에는 급양비하고 업무추진비만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로 확대를 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세수가 증가되고 신용사회가 조기에 정착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업무 투명성확보 설문조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실현을 위하여 청렴완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회계설문조사를 통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2,000만원 이상 우리 군과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회계업무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업무개선으로 해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3,171필지에 2,732,000㎡고 공유재산은 27,637필지에 22,171,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1월에서 11월까지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후속조치로서 대부 신청 시 현지 확인 후 현상기록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유집단화 단지 재산가치 상승도모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수익의 확대와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재산계 특수시책입니다. 공유재산을 단일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여러 필지 행태의 행정일반재산을 한필지로 단일화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조에 근거해서 지적관리부서인 민원봉사과와 협조하에 단일필지대상 재산조사 및 확인 후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여 재산표시변경 등을 촉탁을 해서 군유재산 토지합필로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재산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발언석에 앉으셨으니까 저라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체납, 방송에 보면 체납자, 고액체납자가 출국금지라는.. 우리 관내에 출국금지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출입금지자……

출국금지.

출국금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행은 않죠, 아직?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이,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칭찬한번 할려구……,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고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산, 아니 저 고산이라네, 관내에서 그 음식을 팔아주자 했는데 우리 재정관리과 직원들은 가족도 한 40명되는데 먼 고산까지 와서 음식을 팔아줘 가지고 고산지역이 경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전에 이 업무를 좀 봤는데 단일화필지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해요.

예,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예, 늦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산이 만일 하다보면 좀 조사하는데 지적과하고 할려고 하면 인부임도 있어야 하고, 그 예산 없으면 추경에 라도 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줄테니 좋은 일이니까,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로 발령받은 환경위생과장 김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위민봉사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숙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윤주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경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2010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4쪽 200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보고드릴 2010년 주요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등 편철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하여 경유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건물에 3월말과 9월말 납기로 연2회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34,700여건과 시설물 1,450여건 등의 부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부과 되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쓰레기는 일반쓰레기 4,500톤, 음식물쓰레기 6,900톤, 재활용품 750톤 등 연간 12,270여 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위탁업체인 완주환경에서 수거하고 그 외에 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거처리 할 생활쓰레기 일일 17.9톤 중 소각용과 매립용 15톤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2.9톤은 선별해서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규격봉투 106만매를 제작 보급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23톤, 연간 6,9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수거지역 10개 읍면과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적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연간 5,400여 톤은 전문처리업체인 (주)이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190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500톤은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와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 등 지도점검과 집중적인 감량홍보를 병행해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매립장내에서 선별기, 파쇄기 등 6종의 장비를 구비하고, 읍면 적환장에서 1차 선별된 재활용품을 반입해서 최종선별과 분리작업 후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38톤을 선별 처리해서 1억 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사업장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 20개소, 폐기물 배출업 283개소,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 10개소 등 313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관련법령 위반사례를 면밀하게 조사, 색출토록 해서 그에 상응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투기지역 녹색 사랑의 꽃밭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입구나 주변공터 등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의 취약지를 녹색사랑의 꽃밭으로 조성해서 환경의식 전환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과 환경사랑의 계기마련을 위하여 지난 2008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꽃묘를 생산하여 읍면별 10개소 이상 꽃밭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31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율선정업소를 1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여 배출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적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적색사업장 위주 사전관리로 법규위반 제로화를 기하고, 환경오염포상금제를 적절히 활용, 주민이 상시 감시토록 하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 1,987개소, 분뇨시설 7,306개소, 축산시설 632개소 등 9,925개소의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돈사시설을 중심으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특히 하절기 대비 오수처리시설 설치자 및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불법 무단방류, 불법 시설운영 등의 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축산농가의 악취부분은 선진 악취사례를 견학하고 연구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시스템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자발참여를 통한 대기환경개선과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구입해서 읍면 순회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안내하겠으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그동안 비수기철 관리가 소홀하여 화장실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수기철 관리상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특히 화장실 주변 나뭇가지 정비를 해서 태양열 전지판이 가리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도 전년도 2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수계 특별법에서 정해진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전라북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군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해 놓은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서 연차별 할당 부하량의 준수여부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2009년도 및 2010년도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32개소의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과 9,706개의 지하수 이용시설이 있으며, 이들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검사와 실태조사를 은익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관내 식품접객업소 1,723개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운영 등 자율위생관리를 유도하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유해 우려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으로 부정 불량식품 제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대상 건강식품 과대광고 판매행위는 읍면과 협조해서 강력히 단속활동을 펼쳐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발생 취약업소에 예방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 불량식품 등의 판매행위를 근절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아파트 상가주변 식품판매업소 63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과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머리손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이미용업소 대표자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훈훈하고 감성이 넘치는 지역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관내 거동불편노인 39명에 대해서 월 1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분기별로 평가간담회를 실시해서 모범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표창 등 사기앙양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 개선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안 수련농장하고 장성농장을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성산농장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전국적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월중에 제주도 성산농장을 견학하고 금년에 한 3개소 정도를 더 견학해서 그런 악취 저감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그 부담금 관련은 자동이체 관내는 현재 50여명이 참여 중이고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 문제는 지금 현재 완주군에 중점 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 현지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우리 관내에 계약을 통해서 그 생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정성모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은 자동차세에 같이 병행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같이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같은데 지금 저쪽에서 국세청에서 안 들어주죠. 그전에, 홍의석 계장 이야기 해봐요. 지금도 안들어주죠 국세청에서? 세금고지서에 부담금 같이 나가면 받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해주잖아요. 지금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니예요?

안할려고 그러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질의사항은 지방세다가 지방세하고 부담금을 합산 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