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강평석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사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순규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정보계 7명을 제외한 근무인원이 12명으로 조직면에서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09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기술개발 등 첨단 미래 산업 수용에 필요한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경유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기업 및 연구소 47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등 보상협의가 83%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을 주도한 신규공모사업에 참여하여 6개 사업에 68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완주군 현안 문제사업이었던 봉동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공사가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료되었으며 중앙부처 사업평가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정보화마을 운영 등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국비 145억원, 도비 5억원 등 15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토지 등 보상협의는 건물 착공에 필요한 토지 등 83%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건축 등 행정절차 지원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가 실시중인 바 4월말경 착공토록 하고 2012년경에 전북분원 개원 및 입주하는데 차질없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부지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수생식물 관찰원은 실시설계를 거쳐 작년 12월말에 착공에 들어가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수생생물 과학관은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중입니다. 자연휴양림, 무궁화테마공원 등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연계성을 가짐으로서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용역 추진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고산 현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고산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지역 상인, 상점과 지역주민 198명이 서명한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점과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 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경관형 테마장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과학산업단지 등에 태양관련 대규모 투자업체를 비롯한 많은 업체를 유치하였으나 작년에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실정이 부족한 형편이며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입지, 휴폐업 업체 등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역별로 입지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기업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테크노밸리 조기 분양을 위하여 대규모 타깃기업을 선정, 선 분양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재 공장등록 업체는 총 328개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0억원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자 차액보전도 4%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계속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2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평균 3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월에서 6월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 서민적이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서민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또한 실체가 남는 사업 및 읍면별 특색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 사업 발굴 및 참여자를 모집중이며 2월에 희망근로 대상사업 및 참여자를 확정토록 하고 3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일자리 창출사업 전개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에 사업비 8,400만원으로 22명을 채용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로 80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맞춤형 사업발굴 및 교육으로 지역민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민을 채용한 업체에게 1인당 80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30명에 2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실업자 및 생계유지 곤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8명에 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인력은행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인구직 홍보 및 연계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특화연구소 설립운영입니다. 봉동과학연구단지에 전북 임베디드시스템 연구센터를 설립, 자동차용 임베디드시스템 개발 역량 및 설계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국가 공모사업 발굴 및 기업 R&D연구소 등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제 사업추진 시 구축된 장비들을 활용, 멀티미디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국제인증센터 유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점목표를 공모사업 1건 이상 발굴, 그리고 R&D연구소 등 기업유치를 3개 이상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도내대학 공동연구실 구축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화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 소득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은 마을 자립기반 및 주민소득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완주군 대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로 완창마을과 봉서골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및 농촌체험 마인드를 향상시켜 전년도와 같이 우수정보화 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체성 확보 및 군정홍보를 위한 게임개발입니다. 게임놀이를 통한 완주인 정체성 확보 및 군정 시책을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군 캐릭터, 관광지, 특산물을 활용한 플래시 게임 4종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운주에 있는 게임과학고와 연계, 설계 제작하여 지역민들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완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군 홈페이지에 탑제시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의 IT 문화활동입니다. KT전북본부 외 2개 지사와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산간오지마을의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 및 인터넷 속도 개선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수리 등을 실시 IT정보문화 격차 해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KT를 방문 우리 지역 우선배려를 요청하고 마을, 지사 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유대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군이 유치한 사업으로 봉동읍 용암리 일대 34,774㎡에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개량형 고온 아크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협의 보상중이며 7필지 중 개인소지 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소유 2필지 25,190㎡는 무상으로 관리 전환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소유 2필지가 남았습니다만 건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7월중에 건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상관면 소재지 일원 1,0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18억원으로 전주 대성동에서 상관 지큐빌 아파트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 4.5㎞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군 예산 3억원 가운데 2억원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북도시가스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빌리지홈 지원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주택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설치 희망하는 그린 빌리지 2개 마을 35세대, 그린홈 15세대에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확보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북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192개소에 사업비 8,706만원으로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가스 노출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완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군 전지역 820.92㎢에 대한 목표연도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완주군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계획과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용역비는 10억 1,8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만 2009년 3월달에 각종 개발사업 미확정 등을 이유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문병권이며 추진공정은 45%로 자료 기초조사 및 토지용계획 분석, 기본계획에 초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주권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전주지역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우리 군으로 확보하는 것과 도시의 발전적인 계획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지금 중지된 사업 등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제척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을 맞춰서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010년 하반기 중에는 재착공해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군 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도시발전 방안,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 및 정비, 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 4,1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김동갑이 대표로 있는 동호 주식회사에서 지금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 이력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성 및 토지 적성평가, 군계획 시설 등의 검토 등을 마치고 올 상반기 중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확정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행정절차를 하고 내년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농림지역 중에 보전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에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8,9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2개월입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세론설계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서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표 29.9㎢ 외에 보전산지 임업촉진지역 5㎢를 산림청에 추가 해제 요청하였으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2월중에 해제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해제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을 재착수해서 3월중에 입안을 완료하고, 4월중에 의회 의견청취과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중에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6월중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중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각종 개발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건은 12건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의뢰한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와 화산면 체육공원 조성과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 다음에 고산 토지개발사업 및 첨단 테크노벨리 조성, 그리고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과 한우 테마파크 조성, 봉동읍 신청사 신축,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계획변경과 봉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이 한방특구 계획변경과 상관 배수지 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입안 중인 것과 앞으로 계획중인 것을 저희 군에 의뢰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개발사업으로 현재 2건이 진행중입니다만 첫 번째로 운주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산북리 신복마을 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9홀과 진입도로 1,309m를 운주산업개발 대표가 지금 현재 민자 283억을 투자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공을 50% 마무리했고 5월달까지 조성 및 잔디식재를 한 뒤에 8월말까지 건축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올 가을 10월쯤에는 시범 라운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호정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운곡리 산 100-7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공동묘지 473,518㎡와 진입도로 630m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호정공원 대표 최병헌이며 사업비는 145억원 정도입니다. 시설결정을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현재 된 상태입니다만은 민간투자자가 투자재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 3월부터 본격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은 각종 지장물 철거와 토공 등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방이전 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날 대한지적공사가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공사추진 실적은 부지조성이 12.5%, 지장물과 토지의 매입이 99.7%입니다. 앞으로 도와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2010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200억을 들여서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만은 녹색통학로 정비는 지금 현재 중로 2-1을 개설 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토공과 현재 구조물의 일부를 마친 상태로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짓고 완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공원조성 수도산공원 정비로서 이것도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만은 일부 용지매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지가 매입된 대명아파트 뒤편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하고 나머지 용지매입이 지연되는 곳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문화로 정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뒤편에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운주면 오지개발사업과 동상면 오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만 운주면에 추진 중인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토공과 기초 기반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운동장을 완료해서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오지개발사업 중 은천∼축령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가 일부 완료된 상태이고 수만 다목적 광장과 동상 다목적 광장은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 복합영농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사업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13개 읍면에 이미 지난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 측량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초순까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발주하고 6월말 이전에 90%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뒤편에 조성하는 근린공원으로서 사업비는 137억원이고 주요사업은 기반시설과 건축공사,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토공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토량이 조금 부족해서 이쪽 저쪽에서 지금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필요로 하고 있는 운동장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시행 되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삼례 농협∼관통로 사거리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봉동간 지방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남은 삼례 농협에서 관통도로까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 120억이 투자되는 25m도로 180m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보상금이 거의 다 지급되었습니다만은 2건, 2필지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발나라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철물점 한 군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만약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양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장물 철거를 완료 짓고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만경강 생태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교에서부터 삼례읍 회포대교까지 약 3,4㎞에 대해서 제방도로를 7m로 확장해서 주민의 통행에 편익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봉동교에서 1㎞ 정도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 5월달까지는 지장물 및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올 가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삼례교에서 고산 대아댐까지 자전거도로 26.7㎞를 2.5m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국비가 4억, 도비 5,200만원, 군비 14억 3,000억 중 일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계획해서 올해는 준공을 지을려고 합니다만 중간 중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조정하느라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농보상을 완료하고 전석쌓기와 시설물 공사 등을 마쳐서 이것도 가능하면 올 가을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회포대교에서 삼봉지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지금 송천동에서부터 공단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현대 측의 요청과 공단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삼봉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LH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공단 입구 쪽은 기 시행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회포대교에서 삼봉지구까지 연결되는 것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측량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은 동절기로 중지하였습니다. 2월중에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3∼4월 중에는 자전거도로 포장을 시작해서 올 10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빈집정비가 201동, 농촌주택개량을 75동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아직 미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속적으로 군민의 민원에 의해서 건축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처리기간이 7일 이상입니다만은 20%를 단축하자는 주민의 민원과 건교부의 방침 등에 의해서 지금 작년에도 3,552건 중에 1,633건을 20% 단축해서 65.1% 단축률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관건은 건축민원은 저희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들의 협조가 문제라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도 5월부터 건축법이 변경되고 건축을 전면적으로 인허가를 받도록 한 뒤로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자진철거를 하도록 한 뒤에 이행이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행정시효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될 것은 양성화를 하고 안 될 것은 지속적으로 철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62건 발생해서 시정명령 중인 것이 8건, 자진철거가 4건, 사법기관 고발이 6건,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50건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최대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법 건축물이 최소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럼화된 도시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1차 사업으로 2009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3년간 사업비를 조금 더 들여서 201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지구 추진 중에 새터지구와 가인지구에 대해서는 완공을 한 상태이며 신기지구도 1차분은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 등이 2차분에 들어 있어서 2차분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반지구도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만은 2차분에 들어있는 다른 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검토를 조금 해서 추가적으로 더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낙평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상리지구는 작년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후불량주택을 보수해 주는 것으로서 동당 250만원씩 약 1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필요한 대상가구는 실정을 잘 아는 사회복지담당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뒤에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주택,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올해 현재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사업대상 가구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대상가구가 선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우기 이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를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조례 지원범위를 50%에서 90%로 확대하고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그 1,000만원을 폐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1개 단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 아마 한 8개 정도를 보수사업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안을 내도록 문서로 통지를 했으며 이것이 접수 되는대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과장님 스타일 대로 잘 끌고 가는 거 같습니다. 또 지역개발과를 하다보니까 민원들도 많고 협의할 사항도 많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스타일대로 잘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안심도 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만경강 생태도로가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리 군비 10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완공된다고 하면 봉동대교에서 회포대교까지는 조금 수월하겠습니다만은 회포대교에서부터 삼례교까지는 또 다른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연차적으로, 물론 재원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래 계획을 할 때부터……

입안을 저는 잘못한 거 같아요. 처음부터 이것을 봉동교에서 삼례교까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항시 이것을 볼 때마다 회포대교까지라고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할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회포대교까지 밖에 안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그런 것도 용어 선택을 할 때 잘 했으면 공기는 길어지더라도 안심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삼례교에서부터 봉동교까지 전체를, 그것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는 25m정도 도로, 4차로 정도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통전문가나 이런 쪽에 의뢰도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삼례∼봉동 간에 상당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도 안되는데 이런 것을, 그때는 돈이 한 4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취합해 본 결과는 하여간 최소한 2차로라도 우선 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2차로를 확보하더라도 사실은 8m에 6m정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m가 된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7m까지가 건교부 제방부지가 상당부분입니다. 오늘도 봉동에서 군수님 순시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m, 2m쯤 더 늘려주면 어떻냐” 더 늘려주면서부터 사유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승인을 얻는 것과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과 또 보상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별수없이 7m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오늘 한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만은 처음에 1㎞를 한 것을 2차로로 선을 그어놨는데 사실은 그것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한 1.5m정도는 인도로 두고요……

인도가 되어야 되겠고……

예, 인도 선을 두고, 그 대신 인도를 높혀서 하게 되면 아에 자동차가 그 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안전지대처럼 1.5m 표시를 하고요. 수시로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10년도 전주시는 사업에 제방도로 개설사업이 들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거예요.

예.

아마 우리가 조금 빠른 거 같은데 전주시와 우리가 비교할 때에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도로를 수요가 없다고 해서 적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넓게 내면 또 그만큼 수요가 생기는 건데 자칫하면 전주시하고 비교가 되어 버리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시간이 문제이지 삼례대교까지는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이게 2011년 정도 계획인데. 대략적으로 한다면.

이게 끝난다고 하면 끝나면서부터 길어도 2∼3년 안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9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본래 취지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돈이 아닙니까?

예,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주민들이 사업설명회 이외에 지금 진행한 것이 약간 틀어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설명회 때 했던 것하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것을 액수에 맞추지 마시고 이를테면 본래 사업설명회에서 조금 추가는 하지 못할망정 있던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조금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항상 저희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소관 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충식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비 확보입니다. 전체 사업비 581억입니다만 국도비 540억을 확보해서 군비 41억, 7.1%를 부담해서 수해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 때 큰 수해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다행스럽습니다. 또한 중장비 1,732대를 동원해서 긴급히 응급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진 점과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2009년도 국도비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는 약 71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2009년도에는 149%가 증액된 178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물놀이 인평피해 제로화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06년도에 10명, 2007년도에 5명, 2008년도에 4명의 물놀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도에는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3위,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저희들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라북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업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평가에서 전라북도 2위를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는 기필코 1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며 항구적인 하천공사 시행입니다. 과거에는 깬돌과 호안블럭만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오도천, 신봉천 등에 자연석을 채취해서 계속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며 자연석으로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속한 가로등 보수로 주민편익에 증진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약 3,185개의 가로등을 보수했습니다. 하루에 약 8.7개 정도 보수했으며 또한 183개의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정개발, 수리시설 등 신속한 정비보수로 영농에 기여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한 점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령화된 농촌지역 재난취약가구에 금년도에는 56개 마을, 1,680가구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전기나 가스, 보일러 시설을 점검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9월중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특정관리대상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27개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재난위험시설 D급이 2개 있습니다. 구이에 있는 구암교는 난간하고 기초가 쇠골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보수를 완료해서 해제할 계획이고 통학교는 철거하고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어서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물놀이 익사사고가 없도록 하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문화교육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내실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험지역 안전예찰요원 8명을 배치하고 특히 금년은 웅덩이 같은 하천에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일어날 지역 등을 일제 점검해서 6월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웅덩이 등을 메워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42세대에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는 우선 3,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장애인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 취약가구에 먼저 우선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비봉, 화산면에 60억을 투자합니다만 금년에는 약 1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2월까지 마치고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관정개발 135공을 개발토록 했습니다. 대형 5공, 중형 30공, 소형 100공으로 해서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농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1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과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 교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수 자재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공사도 저희들이 6월까지 완료토록 하며 야간 일제점검 등 저희들이 시행해서 주민들의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류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소류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1945년 이전에 축조된 것이 약 90개소이고 60년대에 한 것이 한 46개소로 오래된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큰 5만톤 이상되는 소류지는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진단을 해봐서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험지역 지정 등을 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어떤 근거서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진단을 해서 위험저수지가 나타나면 바로 국비확보를 해서 보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에 저희들이 8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 지구에 8.8㎞를 하겠습니다. 사봉지구 5㎞는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치지구 2공구는 저희들이 이미 1월에 착공을 했고 사봉지구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2월에서 12월까지 기본계획까지 끝내고 바로 보상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서 수원천이 있고 삼천이 있습니다. 만경강 150억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만경강 150억 신규사업은 하수처리장 주변의 삼각지의 토지를 전부 사서 저희들이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에다 쉼터라던가 아니면 여울 같은 것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고 습지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한 하수를 한번 더 정화해서 만경강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습을 조성할까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방교 가설공사입니다. 두방교 가설공사는 하천이기 때문에 동절기 중단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군 하천망도 제작 용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신규 시책입니다만 소하천도 많고 지방하천도 많고 740㎞나 되는데 하천망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보다는 하천중심으로 많은 공사가 투자되고 해서 하천망도를 제작하는 것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망도를 제작해서 각 읍면, 실과에 줌으로서 저희들이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각 읍면, 실과소에 배부토록 하겠고 저희들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조기발주 때문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3건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연도 개시 전 발주 의뢰해서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수락천, 와룡천, 천등골천은 2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안에 모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원래 2005년도 소방방재청이 생길 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금년도 5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5억과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연재해 사전대비해서 예경보시설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요령 책자발간, 방재시설물 일제점검, 방재교육 등을 실시해서 금년에도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저희 재난관리과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9년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96건에 462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완료된 건이 66건 중에서 금년도 3월까지는 60건, 6월까지 2건은 천덕천하고 신왕천, 9월까지 2건은 괴목동천과 평던천,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장선천, 죽현천으로 이건 1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금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 수해복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수해복구,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 되신 거 같고 중요한 것은 가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 예.

아마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이고 재난관리과에서 보면 관정수요는 수요자에 비해서 10%도 충족을 못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한 10개 정도 배당이 되면 아마 신청은 100개, 150개 정도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예.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다행히도 아까 과장님께서 만약에 관정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1차 추경이던 2차 추경이던 추경에다 그것을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가뭄은 관정이 소저수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요사이에 신문을 보셨죠? 소방서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되겠다.

예.

만약에 그게 현실로 돌아 간다면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피해지역이라고 보는데, 동감하시죠?

그렇습니다.

피해지역이라는 것은 시설이 없어요.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김용찬 위원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만은 이것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까 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있고 그 다음에 경보시스템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재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노후된 앰프시설을 정비해서 아마 우리가 먼저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해서 피해도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상이 돈이예요. 일기가 돈이라는 얘기죠. 종합시스템을 할 때 지금 현재 10억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는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산악지역이 많고 평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이것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일기예보 114라는게 있어요. 지금 법인회사가 아마 있어서 그런 걸로 농촌의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농사에 대한 것,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종합시스템을 수립할 때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에 대한 것을 생각해봤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물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도 위험지구예요?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조금 안전하기는 한데요. 전에 같이 지진 6도, 7도 하면 실질적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집들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콘크리트조는 그래도 어떤……

항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염려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평덕천 나머지 구간 국비 신청한 거 확보가 되었는가요?

지금 정식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은 수해복구로 27억을 투자하고 금년에 국비 한 25억 정도 해서, 일단 착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평덕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갑니다. 공문을 직접 안 받았는데 전화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국가예산 한 30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김완주 도지사님이 도비를 조금 주신다고, 그래서 한 50억 이상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추경이라도 우리 군비 들여서 거기 공사비가 지금 남은 구간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원래 하천정비사업은 지방비, 도비가 20%가 부담돼요.

예, 그렇게 해서 올 여름에 장마가 져서 불쌍한 농민들 농산지어 놓은 거 다 날아가고 보상 하나도 못 받고 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빨리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드릴께요.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해나서, 잔여지 토지매입이 있죠?

예.

그걸 매입해 주시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공사를 하고 돈에 여유가 있어야 그걸 매입 해주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땅이 한 300평이 있으면 150평 들어가고 150평이 남는데, 반절이 들어가고 반절이 남으면 트랙터가 돌릴 곳도 없다고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그런 건 저희들이 매입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사짓기에 영농에 불편을 느끼는 것들은 잔여지 매입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