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성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규 위원님, 박종관 위원님, 송지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94년부터 추진 중인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12개소 중 9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20개소 중 10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천보건지소는 사업비 4억 9,800만원으로 경천면 경천리에 97평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5월에 착공하여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운주 금당보건진료소는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40평 규모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아토피 SOS는 완주로입니다. 생활환경변화로 아토피환자의 발생증가에 따라 검진 및 치료로 아토피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험교실 운영과 먹거리 요리실습 및 이론교육 실시는 물론 아토피 질환자의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진료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할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양플러스 행복더하기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컵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과 저출산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30만 4,000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신부 및 영유야 220명을 대상으로 우유, 당근, 감자 등 11종류의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및 상담과 만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수혜대상자 관리와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영양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삐뽀삐뽀 치아119 콜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르신사랑 암검진 및 진단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암검진 및 진단사업을 통해 암발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80명에 대하여 두부CT외 10개 항목 18개 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부터 삼례읍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암검진 및 진단사업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 관내 영유아와 만 12세 어린이 6,869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15,123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장티푸스, 독감 등 적기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51,857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급성전염병 예방사업과 14쪽 녹색환경을 위한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무료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형편 등으로 안과검진을 받지 못하여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대상자를 파악하였고 3월말에 검진실시 및 수술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수술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바람 건강세상 한방 이동 진료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용도에 맞는 한방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주 5일씩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체크는 물론 침과 부황 등을 시술토록 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심뇌혈관질환 평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과 장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자등록관리는 물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완주군이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을 너무나 빨리해서 못알아 듣겠네요. 바쁘세요? 여기 지금 완주군에 성호 과장님 세분인데 진성호 과장님만 안오셨네, 이성호과장님, 최성호과장님……, 요즘에 농한기철이라 그런 이야기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은 들었겠지만은 지금 군이나 일반 단체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그 건강식품 팔러 다니는 데가 많이 있데요. 관광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우리 복지관이나 어디 단체에서 노인들 이동목욕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가서 목욕도 안시켜주고 중간에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관내에 노인들한테 또 건강식품을 파는 데도 있고 그래요. 고산에도 또 있는데 지금 하는가 모르겠네. 거기 보니까 라면도 팔고 여러 가지 그릇팔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그 노인들이 자기아들 줄려고 무작정 싸인 해가지고 50만원, 30만원씩 약을 사가지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 싸움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속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장 취임이래 역대 엊그제께도 보건진료소 지소간에 교류 인사 있었죠? 인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잡음이 없이 그렇게 인사가 평이 좋게 들려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보건소 가족이 읍면 지소, 진료소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인사때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상급기관에, 윗전에 막 전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같이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완료중인거, 추진중인거, 미개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농촌현실로 봐서는 이정도 규모라 하면은 기본적인 의료 사각지역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화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인구 2만 2,000명이 넘는 봉동 같은 경우도 보건, 기타병원, 병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봉동은요? 봉동 지금 현재 의원 이상 개설하고 있는 한방, 치과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몇 개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료시설……

한 20개 시설 정도 됩니다. 20시설 정도.

20개 시설 정도?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금 봉동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몇 개나 되는……

지금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요, 진료소가 2개 있습니다.

2개?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예를 들면 단순 비교 하다보면 완주가 의료, 주간에 의료사각지역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간진료에 사각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로 이런 규모, 주간에 대해서보다는 야간진료……

야간은 지금 저희 지소나 진료소는 퇴근을 하지만은 지금 119구급대가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만약에 야간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어디로 가나요?

지금 보편적으로 전주에 가던가, 전주 쪽으로 많이 가죠.

아! 전주.

예.

전주 쪽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야간진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야간……

지금 고려병원이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그 다음에 전주에 대학병원 쪽으로 많이 갑니다.

상대적으로 주간에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야간에 되어 있는 것은 취약하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 의견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시점에서. 병이라는 것은 주간에는 얼마든지 처치가 가능합니다마는 야간에는 119 구급대가 있다고 해도 처치를 못해요. 수송밖에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것 정도는 이건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야간진료에 대한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완주에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뭐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완주에는 의료원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료원이 없는 대신 뭐가 권역별이라든가 지정병원이 되서 안심하고 야간에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10년도부터는 준비를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주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야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빈약하다. 그 조정도 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 8쪽요. 아토피 SOS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가요? 이정도면, 지금 현재 아토피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요?

지금 작년까지는 29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5세에서 유치원이랄지 초등학교 학생들 5세에서 9세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사업을 제가 보면은 이를테면 일상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식단에 대한 조절 이런거, 요정돈데 지금 현재 현대의학으로 아토피가 치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던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이가 식생활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독일을 갔더니 아토피가 치료가 되더라 라는 것들이 지금 사례집으로 상당히 나와 있어요. 호주를 갔더니 낫더라, 캐나다를 갔더니 낫더라 하는 것인데 제가 대안제시, 대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 갖고는 안된다는 것을, 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에서 아마 국비 같은거, 이런 것이 있다면은 기능성 있는 숲을 조성한다든가, 관내에 뭐 예를 들어서 삼례 같은 경우 석전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0억 들여서, 다행이도 그것이 보건소 뒤편에 있어요. 뒤편에 있는데 그 가까운 산에 가보니까 요새는 여러 가지 기능, 나무로 인해서 아토피가 치유가 되더라, 아니면 지리산 어디를 갖다 왔더니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건설교통과 주관이거든요 사업이, 그것과 연계해서 보건소가 좀 방향전환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 올수 있으면 이 과와 같이 연계해서 숲을 조성하면은 삼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더라구요.

편백나무.

편백나무라든가, 이것이 요즘 다 찾아온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보건에 요런 샘플을 하나 좀 우리 군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할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국비 같은 경우 좀 만들어가지고 한다 하면은 여건도 좋고 또 이를테면 보건소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번 국가예산 차원에서 한번 보건소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비사업도 한번 찾아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 예를 들은 것입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암 검진 있죠? 이것은 본 의원이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이예요. 이부분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업 지금 검사를 받은 분이 2,080명 정도 되네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가지고 5,216명 받았습니다.

아, 여기 누진자는 제외되겠고 하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예.

이 검진방법에 있어서 처음에는 신기독병원.

기독병원요.

기독병원인가? 기독병원에서 조달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올해도 조달입찰로……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암검진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많다. 그 다음에 검진에 있어서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대장암 검사할 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대장암 검사는 피, 혈액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피로 해요?

예.

아니죠. 대장암은 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변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는 다른 질병에 대한 것이고 대장암은 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통상 이것은 고정적인 옛날 기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대장암, 특히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대장암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아침에 그 전날부터 굶고 약을 먹고 또 5시에 일어나서 그 약을 먹고 가는 정도로 해도 발병율, 이렇게 검진해서 확진되는 것 할 때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하물며 변을 갖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들은 것은 뭐냐면 지금 건강관리에서 2년에 한번씩 짝수, 홀수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요. 5대암을 검사하는데 이거에 별 다를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규모를 좀 축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준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2010년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은 다시한번 보건소 내에서 휠타링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이득이 갈 것이고, 그 비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검진을 이건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 맞아요. 계산, 이를테면 아마 병원 내에서도 수익계산,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해요. 아마 조달에서 일반 수의계약하는 목적도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수의계약으로 바꾼 것 같은데 아무렴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막대한 지금 예산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되요. 몇 십억 되었죠 이거 지금. 지금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6-7억 정도 됩니다.

6-7억?

예.

정확히 한번, 데이터 없으셔요? 올해 예산은 얼마, 한 2-3억 됩니까?

3억 1,200만원 입니다.

올해 한 3억 되죠?

예.

그럼 이거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이런 거 하고 발병율이 0.04 나오죠?

작년에 그……

0.04.

2,200, 아니 작년에 2,277명 해가지고 32명……

그러니까 0.0 몇% 나오나요?

1.4% 정도 됩니다.

1.?

4%.

1% 넘어요?

1% 넘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몇% 나왔나요?

재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1,840명을 해가지고 11명이 발견되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프로테이지, 1%, 2% 이런 것들은 통상 그냥 있는 데이터, 이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질의 이를테면 검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봐요. 이것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 이를테면 뭐, 이거 현재 전혀 없어요. 계층도 없고, 우리군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65세 이상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라든가 재산세를 100만원, 200만원 내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런 것을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65세 어르신을 검진하다 보니까 위암이랄지 대장이랄지 직접 내시경이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말대로 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먼저 번에 고산에서도 위 내시경, 위 검사를 하다가 좀 약간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직접 내시경 하기가 곤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꾸면 되죠, 선택을 한다든가, A안, B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대략,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지금도……

폭넓게, 아무튼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대안제시를 좀 할께요. 아까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암 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보면 이렇게 면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조그만 병원들이 있죠. 어르신들이 그 병원을 많이 가시거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를 오시는 이유가, 제가 왜 거기를 오시냐고 그랬더니 보건진료소를 가면 자기네들이 관절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하는데 그게 없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학과 그쪽으로 온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 온열매트인가 안마하고 뭐하는 그게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가정의학과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와서 그것을 하는데, 여기 진료소에 진료장비의 개선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차비를 들이고, 물론 어르신들이 차비주고 타고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먼 거리를 아침 일찍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가정의학과 병원 문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계시다, 거기를 가서 진료를 받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에 진료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좀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아토피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우리 송지용 의원님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아토피도 그래요 저희 군에서 보면 그 지원을 진료비 36만원 입원비 50만원 한다는데 이게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해줍니까?

진료비는 전북대나 예수병원, 원대병원에서 진료라든지 입원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보면 그래요. 아토피라는 것이 우리 신문에서 가끔 보면 새집증후군이라고 가끔 나오죠.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전에 우리 선배 한분이 아이가 아토피가 걸려가지고 손등이 갈라지고, 목이 막 갈라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주, 자기 시골집에 와서 옛날 집으로 불 때는 방, 황토 방에서 불 때고 거기에 산책하고, 거기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나았어요. 그게 그런 아토피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나았는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았는지 그것이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 생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결부가 된다, 그러면 이 아토피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들, 그래가지고 어디 그, 아까 송지용 의원님 말씀하셨던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끼고 있는 의료지원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연구를 면밀히 해보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회담당 박일근 담당입니다. 김동준 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이애희 담당입니다. 노인복지 김효순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김현순 담당입니다. 드림센타장 유지숙 담당입니다. 떡메마을 시설장 최연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완주지역자활센터에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9억 9,700만원으로 톱밥, 영농, 집수리 등 8개 사업단과 드림간병팀과 한아름공동체 합쳐서 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완주지역자활센터 8개 사업단의 85명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시장 진입형 2개와 사회일자리형 6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아주재배 청려장 제작 보급입니다. 관내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청려장을 보급키 위해서 용진면 운곡리 신청사 예정부지 인근에 청사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명아주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재배면적은 3,500㎡에 청려장 1,500개 정도를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70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청려장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 지역자활센터 명아주 재배 벤치마킹을 마쳤고 명아주 재배 씨앗도 확보를 했으며, 신청사 예정부지에 개발사업단과 협의 완료해서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9,700만원으로 수혜대상은 590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에 400명,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사업비 120명, 농촌노인과 조손가정사례관리 서비스사업에 100명 등의 수요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복e음』에 따른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2009년도 신청된 수급자는 642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이 1,220가구입니다마는 현 경제위기상황 지속으로 복지욕구가 전년대비 1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신청 예상율은 수급자가 738가구에 1,420명 정도 전망을 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조사를 통해서 급여의 적정성을 높여가며, 정보통합관리 및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수급자는 3,200세대에 5,500여명이며, 136억 8,3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기초생활을 안정화하고 투명한 급여체계구축 및 공정하고 정확한 급여지급으로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장제와 해산급여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지급해서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와 수학여행비, 통합교통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저소득층 학생은 1,17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학여행계획을 1월중으로 파악을 하고, 교복구입비는 2월과 4월에 수학여행비는 참여 시에, 통학교통비는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학습의욕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8.9%인 7,462명이 등록 장애인수로 잡혀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지원사업 15개 사업과 장애인이용시설 지원 및 단체지원 13개소,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비 5,0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장애가정의 사회적응능력과 사회활동참여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떡 가공사업 및 기능성농산물 사업으로서 떡 가공공장은 완주떡메마을로 명명해서 오는 2월 5일 개소예정입니다. 설날을 맞아서 가래떡과 시루떡 등을 우선 생산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학교나 기업 군부대 등 단체급식 판로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사업장인 민들레농장은 작업장과 시설하우스를 2월말에 설치완료해서 당조고추 등 기능성 농산물을 재배 및 판로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업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458명으로 사업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기지원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자격관리를 3,383가구에 대해서 해 나가고, 현금 급여사업을 1억 7,800만원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강화해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관내에는 31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법인이 15개소, 개인이 16개소로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보급입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를 설치해서 민원상담 및 사회생활 안정도모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겁니다. 대상은 군청 민원실과 보건소, 삼례읍에서부터 고산면까지 1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6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그 600만원의 재원은 지난 2009년도에 복지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시상금 받은 것 상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청각장애인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가 되겠으며 편의시설 설치 지도인력 1명이 지난 연말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일반건축물 신개축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도 아울러서 하고 계도까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9개소의 재가복지시설과 37개소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노인돌봄 제공기관은 완주지역자활센터와 용진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식사배달사업 1개소와 무료경로식당 차등지원 등을 내실있게 해서 재가노인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65세 노인이 15,000여명이 있습니다. 증가되는 노인인구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서 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창업모델형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조례제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 효가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구만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공동묘지는 봉동읍 구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연묘 400기, 무연묘 600기를 합하여 1,000여기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상지급상황은 340건에 9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연분묘를 4월까지, 무연분묘는 5월부터 9월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하고 개발에 따른 사업완료를 10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문화이해 증대를 시키고, 여성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 가정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양성평등사업도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도 위탁운영기관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양성평등 사회구현 및 가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16,027명이 관내에 있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공동생활가정 3개소와 소년소녀 가정위탁세대 76명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해 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결식아동급식지원 10억 6,600만 원을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도 조기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은 대물림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완주군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원센터와 봉동읍 낙평리에 소재된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사업 운영지원도 내실있게 해 나감으로서 청소년 선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에는 60개소의 시설과 2,980명의 보육인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용 저소득 영유아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내실있게 해서 평가인증제 통과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이 되겠으며 아동의 욕구에 맞는 복지와 보육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사례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조사 및 가정환경 사정을 2월중으로 하고 지역자원연계 및 후원자 발굴 등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꿈꾸는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좀 앉아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또 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까지 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홍에도 휩싸일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과를 잘 운영해주시고 또 별, 작년에 상도 좀 받으시고 그러셨죠?

예.

또 상도 좀 받았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도 좀 하시지 또 포상비를 가지고 사업까지 만드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초이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별수 없겠습니다마는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만, 여러 가지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페이지 7쪽 한번 보시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원의 형태가 지금은 그냥 지원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욕구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각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간 사회와 격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온다는 것이 썩, 이를테면 누구 도움 없이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돈을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라든가 뭐, 정상인들과 생활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완주군 장애인 7,462명 우리 군에 한 9%정도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삼례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1,000명이 넘죠? 장애인이, 한 천 2,3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현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첫째 희망발전소 1호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고, 내일 모레 2월 5일날 떡메마을 개소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애인이 가장 많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뭔가 일자리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우리 사업 중 완주군 사업 중에 당조고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장애인들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봐야 겠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없어요. 그 땅이 없는데 대안은 뭐냐, 완주 삼례 땅이 없으니 봉동 가서 경작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내부의 이야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거리가 녹록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내 아마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이를테면, 그 담에 장애인들도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올해 좀, 연초니까 그런 연초에 이런 계획 있으시면 한번 염두에 두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중중장애인이나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늘려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중장애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 2월 5일날 개소를 하고 개관식을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1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조고추라든가 기능성농산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려장 재배를 위해서 한 3,000평정도 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확보를 했고, 종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고, 중중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지금 청사 부지를 용진에다가 확보를 해놨는데 그 땅이 동시에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사 들어갈 부지나 이런데만 기반조성이 되면서 그 여타의 부지는 아직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저희들이 좀 이용을 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삼례가 되었든 고산이 되었든 이런데 땅을 빌려서 할려고 보면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주면서 기존의 우리 군유지로 확보된 청사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중중장애인들 일자리 사업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거기서 해서 경비를 줄여가면서 해볼려고 고산에서 협의하고 그렇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아까 3,000여평 정도면 용진 쪽을 이야기 하시는가 봐요?

예,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아까 보고해드린……

그러면……

청려장 재배를 해서 명아주 재배지로……

지금 현재 보건소 뒤쪽에 우리 군유지 한 천여평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뒤에 있는 것은 황토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지를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혹시 그렇게 된다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자리는 아니고 혹시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에서 그런 땅을 원한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동거리도 있고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이동하기가, 그 정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 이를테면 지원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욕구에 따라서 치료가 된다고 하네요. 일자리를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사회참여도 하고 치료도 된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향을 잡았다니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노인들 경로당에 가보시면, 우리 의원님들 다 동감 하실 거예요. 그 10원짜리 고스톱 정도 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들은 한 2,3천원 벌어도 좋으니 손을 놀릴 수 있는 일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참두레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경로당 안에서, 방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좀 발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하고자 하는 지역부터 한 사백 몇개 되는데 우선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데도 있고 필요 없는데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올 연초에는 한번 사업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매년 경로회관이 농한기 때 특히 거기서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고스톱이나 치고 무렴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시범적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삼례 학동 경로회관도 그렇고 읍면별로 시범선정 해가지고 예산을 재료비라도 지원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반영이 되어 가지고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사업,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일거리에 대해서는 읍면장들과 또 현장에 있는 경로회장들과 상의해서 선정하는데……

뭐 단순조립이라든가 기업체, 예를 들어서 단순조립이라든가 일상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계절요인이 있는 사업보다는, 일자리보다는 연중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한번, 일거리죠 일거리, 일거리를 만들어 봄직도 하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해볼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연계라든가 일감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좋은 의견이나 또 수렴된 주민의사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그런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서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일거리, 일거리를 좀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21쪽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께서 즉답을 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육에 대한 거요. 보육서비스 차원에서 어차피 이 단원이 나왔으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육사 지원에 대한 것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금전적 지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 내시에서 오는 것 말고 지방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왜 들이냐면 지금 현재 도시 큰 전주나 익산 이런 쪽에 보육사들이 완주에 근무하고 있다가 한, 다만 5만원만 더 준다고 해도 이동을 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것, 다만 몇 만원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 익산시 같은 경우 우리 군은 그런 부분이 아직 빠져 있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급식, 아이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군 현실이, 실정이요 우리 고등학교는, 초중학교는 관내 어린이들입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례 한별여고라든가 삼례공고 예를 들어보면은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90%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료급식을 올해부터 단행을 합니다. 비전21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 새싹이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본적으로 무농약 친환경의 급식을 좀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한번 조금 더 연구해 봐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어차피 하고 있으니 우리 영유아들, 유치원들에 대한 지원도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그러는데 목좀 축이시죠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이 공무원들이 다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가장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려움 많이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 같아요. 그중에서도 복지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저기 주민의 입장에서만 서가지고 다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좀 현명하게 그때그때 대처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래서 한 두어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명아주 재배를 통해서 청려장을 제작 보급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눈으로 샘플을 봤으면 좋겠는데 명아주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예, 1년 재배해가지고, 이따 샘플을 한번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안 가서 표본으로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만 5,000원에서 5만원씩 가요.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 노인 분들한테 연말에 가서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 부지를 이용해서 할려고 하니까 자활센터 인력을 활용해서 그래 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내구성이 좀 있나요? 목재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까?

예, 강해요.

목재에 비해서 무게도 좀 가벼울 것 같고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보니까 명아주가 이렇게 정말 또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샘플을 혹시라도 있으면 좀 봤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찌하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고, 한가지 제가 한 1년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으시죠?

예.

그게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이……

지금……

2가지?

아니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여성기금이 있고 노인기금이 있고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한테 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생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 기금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통합관리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수혜자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게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받은 분들이, 몇 백분 되시죠?

예.

그래 가지고 전체 기금은 어느 정도나 되시죠?

9억 3,000……

9억 3,000 해서 저소득층의 좀 뭔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일정부분 이자도 좀 받으시고, 이제 문제는 기금관리가 하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기금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한 1년 전에,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수요도 현재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융위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화 되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이 좀 더 국가적정책적으로도 작은 액수지마는 생활을 좀 안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정책도 쓰고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공무원 임의대로, 담당공무원이나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기금운영에 관한 것만 있지 사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는 아마 담당공무원이나 이 일을 맡으시는 과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점은 그렇다고 해서 보고만 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좀 대안마련은 하고 있으십니까?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도 해왔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기금운영을 어떻게 좀 현실화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폭의 수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걸 또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되돌려야 수를 늘려가면서 지원을 하거나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구가 1년 넘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시죠? 이거 기금운용 하는데 위원회? 기금……

있습니다.

있으시죠,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이 과에서 자유롭게 이걸 좀 합리적으로 운용 할려면 그런 문제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위원회에서도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도 본 의원이 작년에 제가 중앙부서에 알아봤는데 요거는 좀 가능하면은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운용에 있어서 실 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 장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게 여러 가지 병폐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그 회사에 큰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금융기관에 큰, 대표적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전일상호저축 같은 경우도 법에 규정이 어긋난 과잉대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일어났듯이 이런 부분들이 운용하는데 있어서 독자적으로 한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이사회나,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는 아마 위원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요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자는 거예요. 그 대안이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너무나 이걸 또 현실적으로 원칙만 지키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이게 세월이 쌓일수록 어떤 문제점만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위원회 활성화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담당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실질적인 방법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만 나머지 실행을 할 수 있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담당하는 계장님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의원도 중앙부처한테 그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지 않겠나 지자체에서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금운용에 현실적으로 잘 좀 활용할 수, 이 어려울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조만간에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까지도 같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된 것도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말하자면 법 따로 실행 따로 이런 현상들이 사회현상이 제약요소가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잘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 동안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를 공식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같이 좀 덜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는 저도 역할이 있다면 좀 같이 더불어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가 잘 갈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양분화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쪽팀은 이쪽팀대로 저쪽팀은 저쪽팀대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분분하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한번 단일화를 시켜보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게 단일화가 안되는 거예요? 가사간병하고 드림간병하고……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럴려고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고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활기능이 살아나거나 또 어떤 수익성으로 봐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사업만을 두고 나머지를 일몰시켜서 가짓수를 줄이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영농팀이 되었든 톱밥팀이 되었든 해가지고 그것을 합치는 것은 기능이나 속성이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유사한 것은 지금 합치고 있고, 또 합쳐야 할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거기에 참여자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각 지역에서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활기능을 살려나가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보면 아까 이야기 한데로 사업성보다는 그런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감이 없었을 때에는 그 일이라도 유지하면서 사람을 써줘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현장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목표설정하고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또 비용은 좀 절감하고 이런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주민생활과가 완주군 주민들의 복지생활을 담당하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안좋은 쪽으로 이렇게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완주군 복지사업에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8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