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이동이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춘식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영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흥래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성과는 효율적인 국공유지 유지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120건에 1,100만원,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6건에 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도로점용료 체납 일괄 독촉 및 부과, 징수에 대해서 부과 2억 6,900만원에서 징수는 9,200만원으로 3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성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유지관리,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6종에 199억 6,600만원을 지급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원기지구 전원마을에서는 작년도 99%를 보상 완료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는 고산 만경강 창포권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로 부과하는 6억에서 4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연중 2억을 투자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159개 노선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및 배수로, 기타 덧씌우기, 교통안전시설 등을 2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7,093필지에 대해서 국공유지 재산 발굴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군도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포장 군도 전 노선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통한 지역지구 유지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미불용지 소유권 확보사업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증가로 소송 및 패소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많음으로 구 국도 및 군도 등 대상노선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전수 조사해서 미불용지 소유권 이전 및 잔여 보상금을 지급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6개 노선에 18억을 투입하여 10월 30일까지 이서∼금구 외 1건에 대해서 완공하고 용암∼두억 간 1건에 대해서는 2차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운산∼고내 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8건에 대해서 22억을 투자하여 우산∼서두 간은 10월까지 완공하고 덕암선 외 1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추진, 다리선 외 4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계획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 진입로 1.3㎞, 우회도로 1.5㎞에 대해서 2010년도에 20억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보상을 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159개 노선 중 노면 균열로 통행이 불편한 2개 노선을 선정해서 5.5㎞에 대해서 5억을 투자하여 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입로 확장에 700m, 교량 2개소에 대해서 15억을 투자하여 3월부터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 발주하여 탐방객의 교통편익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노선재정비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입니다. 도로 노선 정비계획으로 사업우선 순위 결정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159개 노선에 대해서 3억을 투자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번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 15일날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구이∼평촌선 외 15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업완료 6건, 금년에는 6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장마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교량 난간 교체사업입니다. 교량 난간이 기준에 맞지 않고 보행자 및 차량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5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콘크리트 방어벽 형식으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 238대, 택시 149대, 화물자동차 59개 업체에 대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전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고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하여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1월에 추진하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 착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32개 학교에 정비완료가 된 20개, 미정비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개소, 어린이 보호 CCTV를 4개소 설치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정비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구이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토지매입비로 80억을 투자하여 100%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0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도시민 유치를 통한 통촌사회 유지 및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역에 대해서는 활성화센터 및 체험시설을 실시, 2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산만경강 창포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 추진권역입니다. 용진 봉서골과 비봉 천호성지에 대해서는 주민역량 강화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차량 확산 미연방지입니다. 대포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및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잦고 소재확인 불가하여 과태료,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원부등재를 시행해서 대포차량 회수 희망자에 대해서 우선 등재, 대포차량 회수 의견이 없는 차량도 차량관리 회수가 빈번하고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가 과중할 때 등재해서 등록원부 특기사항을 기재해서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보상법, 도로교통법 준수로 인한 질서확립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에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훈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다 알고 계신 거 같아요. 현황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요즘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설작업이라던가, 올해는 유난히도 추워요. 춥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의 결빙상태라던가 제설이라던가 하는 것 때문에 연말, 연초에 아마 과에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봐요.

예, 예.

종합적으로 양이 조금 많다 싶으니까 제대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론인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건설교통과에다가 염화칼슘에 대한 확보, 요즘은 염화칼슘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도 해요.

예.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는 틀린데 친환경으로 해서 소금으로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염화칼슘이나 소금 확보량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추위가 끝날려면 늦추위가 1달 이상이 남은 거 같은데, 특히 구이, 6개면 쪽, 삼례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평야지이지만 제설작업이 5∼6일 이상 지체되어서 도로가 아주 애를 먹고 사고가 빈번했는데 동절기에 대한 시스템이 혹한기에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게 연구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7월인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벽지노선, 특히 시내버스 사각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마 그건 실무 선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종합대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선 부분 대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들겠습니다. 삼례시장이 아주 유명한 곳이예요. 도로체증, 5일에 한번씩 건설교통과, 특히 교통에 애를 먹고 있는데 보통 도로에 3차선, 4차선 도로라고 해도 2면, 3면 주차를 해요. 2중, 3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고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자리를 바꿨어요. 여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재정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역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간에 아웃사이드로 한 것이 있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삼례, 이서 쪽에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 예.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를테면 공급을 해줘야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안덕 진입로 같은 경우 주차장 얘기와 비교하다 보면, 우리 동료 의원 계십니다만은 진입로 15억, 또 주차장 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아까 탐방객들은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하면 우리 지역에 매년 5일에 한번씩 하는 그런 시설은 몇 분의 몇, 조금만 들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안덕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왔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탐방객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시설은 더 확실히 필요하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쭉 지켜 볼 것입니다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 화물차라던가, 지금 화물차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이종일 담당입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에 화물차가 많습니까?

……

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해줄 것 같으면 해줘야 되겠다. 이거 도비 붙여야 되나요? 먼저 담당하셨던 분이니까.

예.

그 도로에 대한 휀스가 사고위험을 더 유발시킨다라는,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염려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현실로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하고 접촉을 하셔서 기본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국도 1번 도로에 너무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낮은 나무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관리청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며칠 전에 신문난 거 있죠? 4일 전에 전북일보인가요? 전원마을이……

예.

왜 그런 보도가 왜 나온 거예요?

우리 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다른 군 실정인데요. 당초 취지 자체는 그때 당시 농림부에서 취지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는 입주자들이 서로 입주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너무나 길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포기상태에 들어가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자꾸 집짓기를 회피해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돌출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군수님도 관심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서 빨리 입주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언제가는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언론매체에 자꾸 대두가 되다보면 거기에 입주를 희망했던 사람들조차도 희망을 안 할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언론매체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기사를 썼는가 그 기사하고 통화도 한번 해봐야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과속 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과속 방지턱 규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에 부적합한 그런 과속 방지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소양, 구이, 상관, 이서 등을 다니다 보면 과속 방지턱들이 규격에 적합한 방지턱은 승용차가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규격보다 방지턱이 높다거나 좁다거나 하면 뒷꽁무니가 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못된 방지턱들은 규격에 맞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고산 남봉교에 지금 도난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로 한 거예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인데 난간이 그렇게 부셔진 거예요?

예, 차가 연석이 조금 낮아서 차가 다 쓸고 가버린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예요?

예, 수사 중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수사 중이더라도 범인이 잡힐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오늘부터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하는 김에 인도하고 난간이 너무, 차가 조금만 힘주면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요. 조금 높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다음부터 방호벽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조금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저희 농업,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약속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소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담당급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조택승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상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정홍관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국섭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현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영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고석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박이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원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금년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농업농촌발전「약속프로젝트」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년차 사업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 78억 9,200만원이 투입되어서 생산혁신분야와 유통혁신분야, 11쪽에 경영회생분야, 활력증진분야, 복지증진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완주소양철쭉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우수품종육묘 유리온실 준공과 철쭉교육 홍보관 287㎡, 쉼터조성지에 34구간 금년 미완료 구간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관 부지내 철쭉품종원 조성과 유통마케팅 등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금년이 2년차 사업으로 15쪽을 보시면 2010년도 12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도 승인요청을 5월 30일까지, 비비랜드 사업추진은 7월부터 10월까지, 농가레스토랑과 마을문화 갤러리, 주민예술 창작공간 등의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약속프로젝트 일환 사업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기반조성의 원년이었고 금년에는 총 사업비 3억 1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교육과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 또 다큐제작과 TV캠페인 등의 사업들을 운영하고 20쪽에 보시면 금년도 완주 로컬푸드 행복한 밥상 대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10월 하순 경에는 전국규모의 행사로서 완주 로컬푸드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소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유통장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7억을 투입해서 로컬푸드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과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전처리 시설이라던가 유통시설들을 지원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현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 15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토지감정평가와 부지매입에 착수를 해서 사업착공은 금년 9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일정에 따라서 누수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완주명품한우 판매장 설치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16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식당과 정육판매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이 한우로서 유명한데 외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실제 한우를 먹어 보고 사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계란집하시설 및 세척시설 지원사업은 이서면 은교리에 부지 3,000㎡, 시설면적 660㎡에 시설을 해서 계란집하, 세척, 운반, 보관하는 시설로서 계획일정에 따라 누수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39쪽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사업은 작년에 2개소를 시작해서 금년도 2개소가 또 신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개소당 2억씩을 지원해서 농촌 노인의 일감을 만들어주고 건강증진과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희망찬 사업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식품부 이은정 서기관이라고 지난번에 와서 현장을 보고 전국적으로 파악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41쪽 우리 술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술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술 테마파크 내에 술 박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구이면 (구) 구이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유물 55,000점 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농림부라던가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따다가 술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술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는 구이면 (구)면사무소에 리모델링을 끝내서 이사를 거의 완료했고, 2월 하순경에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감산업 클러스터는 금년이 마지막 년도로 금년도 사업비 17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4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체계 구축과 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산업화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참고로 작년말에 클러스터 사업평가 결과 우수 추진 사업단으로 농림식품부에 4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4쪽 배상면주가 협력 명품 술개발 상품화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술을 개발하는 대기업인 배상면주가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감이라던가 곶감을 가지고 지역 술을 개발해서 기존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장산 휴게소가 사실 그동안 군에서 매입을 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시설을 배상면주가가 시설장비를 이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과 등외품의 곶감을 술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인데 금년 3월부터는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6월 이전에 술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건강먹거리 기능성 닥터푸드 가공체험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강이라던가 웰빙 등 지역에 나는 약성의 소재를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고 먹거리를 개발해서 상품화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획대로 로드맵에 의해서 소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를 해서 3년동안 26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행정이 주관이 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식품 중에서도 감과 관련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로 기술보급과 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벼 수매용 자재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예산 때 배려를 해주셔서 농민단체에서 건의했던 쌀 가격폭락과 대비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톤백마대를 지원하고 계량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대로 금년 벼수확 이전에 일찍 발주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과수 대체작물 베리류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블랙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점적관수라던가 물탱크, 모터, 여과기 등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시설하우스 수박대체 고사리 재배사업도 고사리 진문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고사리 종근비를 일부 지원해서 고사리를 하나의 소득작목으로서 일손도 노령화되고 부족한데 일손도 조금 덜가고 농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산간부 옻나무 단지조성 지원사업도 사업규모는 5ha정도로 해서 중산간부에 산간부 유휴지를 활용해서 옻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이걸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참옻나무 계통의 묘목을 구입하는데 ha당 3,000주 규모로 해서 5ha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과에 걸쳐서 간단하게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준비하신 이상으로 잘하시네요. 준비하시면 얼마나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할려다가 연초니까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예.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에 특성이 우리 완주군에도 자유롭지는 못할 거 같아요. 대책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특히 벼농사는 별도겠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작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소득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작물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쉬운 예로 딸기 같은 경우는 재배지역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딸기 아직까지는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에 따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하면 힘들어질 거 같아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체작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조고추라는 특작물로 대체작물, 이게 대체작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조고추요?

예, 대체작물로서의 당조고추,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은 것이고 당조고추라기 보다는 대체작물로서의 여러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당조고추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이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조고추에 대해서 대체작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단위면적 당 생산량도 많고 또 등급수매를 하지만 등급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단위면적 당 소득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통 쪽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여기에서 유통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수매는 하는데 시장을 개척하고 그것을 적기에 공급하고 물량을 확보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대체작물로서의 가능성은 있다?

예.

어느 작물보다도?

예.

당조고추 말고는 대체작물로서 특별히 대단위로 하고 있는 작물이 있습니까?

대체작물보다는 기후 온난화가 되면 극기온이 오거든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영월까지 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영월에서 사과를 심으면 좋다가도 가끔 극기온이……

아니, 그러니까……

품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우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소득원에 있어서 이를테면 대체작물로서 당조고추 외에 지금 실증재배를 한다던가 기타 작물이 있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고사리도 하고 옻나무도 하고 있고……

그것은 당조고추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량은 하고 있다?

예.

어느 것이 특성상 낫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없는 품목을 자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품목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딸기 그러면 기후 적응성이라던가 온난화가 되면 병해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병해충 적응성이 좋은 품종을 우리가 자꾸 대체해주고 이왕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소득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을 교체해서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작목은 서서히 저희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아니요.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결국 당조고추 같은 경우는 특정품목입니다만은 녹색성장과, 지금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녹색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캡파를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예요 제 말은.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딸기가 400여 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화된 인구, 그 다음에 딸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생산지가 넓기 때문에 판매량도 여의치가 못하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을 당조고추에 시범단지로 육성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돈을 조금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 허리 굽어지고 나이드신 분들이 딸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조고추로 하면 아마 일거리가 반절 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한번 대체작물로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시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당조고추요?

예, 나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금년 한해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것은 시식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축제 예산이 올해 반영되었나요?

위원님들께서……

아니,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안 되었죠? 제 생각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신다면 로컬푸드 축제하고 화산에 한우축제, 그 다음에 대둔산 축제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좋겠다. 보니까 10월 하순 정도에 로컬푸드 축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거 같은데……

예.

아마 대둔산 축제도 그 무렵에 하거든요.

예.

그 날짜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관광밸트도 형성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대표축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좋으신 말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서 행복한 밥상이 로컬푸드 내에 있잖아요?

예.

엊그제 신문화공간 행사를 하셨죠?

예.

거기를 보니까 차림표에 시식코너가 있었잖아요?

예.

아마 로컬푸드 밥상에 대한 것들은 신문화공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반찬, 차림밥상에 대해서.

아, 내용에 대해서요?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쪽에도 이를테면 사업계획에 농가레스토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어제, 그제 출품한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다. 특색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신문화공간에 그 쪽 사업의 일 부분을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거기 가보셨죠? 밥상 드셔보셨죠?

예, 그런데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 쪽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예, 그러니까 상품화하기에는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로컬푸드 밥상 7개를 지역별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서포터를 하고 있고, 아직 미쳐 손을 못썼는데……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연계해서 농가레스토랑을 한다고 하면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돈 내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정도 밥상가지고는 조금 어려우니……

예, 인정합니다.

차별화되고 특성화 있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우에 대한 육성은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한우로 인해서 기타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선택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한우농가는 한우농가로서의 지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타 양봉이라던가 양돈이라던가 양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관심 밖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양봉에 대해서 응애라고 하죠? 전염병.

예.

우리 예비비로 긴급 했습니다만은……

예, 3,000만원.

예, 3,000만원이예요 3,000만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A라는 상품인데 지원한 건 B라는 제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것이 검증되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국제적인 협약이라던가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해요. 이걸로 살포를 하면 조금 피해가 절감되는데 이걸로 살포하니까 기존의 했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농가대비 한우가 1,000농가이면 양봉은 100농가라고 하면 그 10분의 1에 지원 정도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

예를 들어 시설에 대한 투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종 간에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고려도 되어야겠지만 그 축종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예.

1:1이 아니라 균형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 것 하나만 더 얘기를 할께요. 쌀에 대한 택배지원이 있죠?

예.

CJ에서 나온 건가요? 홈쇼핑. 지성RPC에서 했던 것이 어느 홈쇼핑인가요? 아마 농산물 판매 이래 그렇게 많이 단시간 내에 판매한 작물은 없다고……

(휴대폰을 보면서) 농수산 홈쇼핑입니다.

문자에 나와 있습니까?

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다만 쌀이라는 것도 우리 지역에 농작물을 외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 업체에 대한 택배지원이, 우리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에 지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던가.

예.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메이저급 택배가 몰방을, 이를테면 비속어로 몰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농작물에 대한, 농가에 대한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파생된 파생상품도 중요하거든요.

예.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파생상품도 신경을 쓰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 한다면 싼 것이 좋겠죠. 하지만 지역경제 살리는 데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보편 타당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범 정부차원의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발맞춰 작년도 11월 2일날 대한민국 술 박물관 소장유물 이전 협약을 계기로 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명칭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이고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583-1번지에 두며, 제3조 기능은 국내 외 술 관련 자료 및 유물 보관, 관리, 방문객에 올바른 술 관련 지식 및 정보 전달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는 군에서 직접하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법인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에서 18시까지이며,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시에서 17시까지로 했습니다. 제6조 휴관은 신정연휴,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다음날에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배경을 보면 2009년 8월 26일 농식품부에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술의 올바른 이해와 잠재적인 가치를 발굴하여 문화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 구이면사무소에 우리 술 홍보관 조성을 운영하고자 2010년 본 예산에 1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물관의 기능, 운영 및 관리, 관람시간 등을 규정하고,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배치되는 점이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