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재선의원을 하시고 또 모든 지식이 풍부하시고 역량이 다분하신 김상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의 역할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량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위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등 8개 실과단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4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77-78페이지, 민선5기 공약으로 제시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비 6,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를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남북협력 기금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차량번호 인식용 범죄예방 CCTV 설치 4,500만원, 마을단위 CCTV 설치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마을회사 육성을 위한 지원 경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 희망발전소 1호점 기능보강사업으로 탑차구입비 2,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전에 따른 장비보강 및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로 4억 2,8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50% 할인지원에 따른 부담금으로 3억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비지원에 따른 경비 4억 4,4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33페이지, 삼례여중 축구부 대상 영화제작 지원비 5,000만원, 141페이지, 둔산 종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원, 143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지원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4페이지, 완주군 대둔산 축제 행사비 8,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5,600만원 147페이지, 화산 세인고와 구이 전주 예술고 잔디구장 조성에 10억원 148페이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비 10억원 화산면민운동장 조성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광역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반입 분담금 3억 8,711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204페이지, 새주소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비 2,66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18억 2,400만원의 감 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전21정책단은 217페이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 219페이지, 봉동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각급학교 순회발명교실 운영에 7,000만원, 가천초등학교 PC 및 TV 보급에 1,3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중인 바이올린 희망학생 지도비 5,768만원, 인재개발관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 마무리 사업비 1억 5,880만원, 22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40페이지 완주군 응급의료기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3억원, 응급구호를 위한 심폐소생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1페이지, 한센인 전용 일반진료시설 설치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바, 본 예산은 지난해 전라북도지원비로 군비가 추가되는 것은 없으나, 본 시설에 따른 지역여론과 한센인 의료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 검토결과입니다. 읍면은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및 청사보수와 관련된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4,033만 7,000원과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등 추가재원의 변경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비 12%를 일괄 삭감하여 17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 하였는 바, 민선 5기 희망찬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정회정 계장은 갑작스럽게 집에 연고가 있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대신 김의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최환 계장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전영선 계장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박진양 계장입니다. 인사교육 강향임 계장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담당 박병윤 계장은 계직원 전체가 기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계장소개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의 감소 등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자체 신규사업 대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인건비 등 불용예산 삭감액과 경상경비 12% 절감액을 취약계층 복지분야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투입하는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총 규모는 215억 6,4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13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수립 지원 등 6,300만원과 공무원 국제화여비 5,0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정원가꾸기 콘테스트 개최 2억 5,000만원과 남북협력교류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감하여 총 3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CCTV설치에 1억 5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준비 및 운영비 등 2,200만원과 제5회 전국동시선거 선관위부담금 3억원 등을 감해서 총 1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2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2,0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 분야에서는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990만원과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종합감사 물품비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84쪽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설립운영비 1억원과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시설비 1,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정원가꾸기 마을콘테스트 2억 5,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4,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7,900만원과 기본경비 1,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타직의 보험료 1억 1,6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1억 6,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8,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입니다.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원을 감액해서 총 4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추경을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총체적 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의 아니게 추경이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액수가,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추경이 50억 정도 되는 중에……

예.

방금 설명 중에 예비비가 거의 한 예산액보다는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예비비 성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령 예비비, 이게 지금 예산을 반영 했을때 예비비도 지금 거기에 일부가 10억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10억 감하는 걸로…….

예, 결과적으로 예비비에 10억을 충당한다는 거잖아요?

충당요?

예, 추경에, 추경재원으로, 그거는 아닙니까?

10억을 감하는 것입니다.

감하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본예산에서 계획을 쭉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재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불필요한 것,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경재원으로 마련했잖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경상적……

대부분 사업을 지금 많이 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재원이 여러 가지 감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충당이 안 되었단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절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예비비를 10억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를 10억을 감액을 한 것도 이번 추경을 위해서, 거기 재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비비를 꼭 써야 될 부분이, 이번에 예비비를 가지고 해야 될 정도까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부터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추경자원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별로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이렇게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감액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한 40억정도 40억 6,500만원정도 이것만 편성하면 하반기 때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10억을 감축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두게 된 이유는 어떨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긴급을 요한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을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을 한 예가 있습니까?

……

우리가 추경을 위해서……

그러진 않습니다.

않죠?

그런때……

그래서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 정말로 재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대하게, 처음에 본 예산을 했다가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재정을 보면 거의가 지금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보조금에 의존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국가도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나 국가적인 총체적으로 재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우리가 관행대로 받았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은 아마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규모적으로 4천억, 5천억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작년에 그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을 좀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예요 그거 전혀 예상 못했었습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조금 형태가 옛날에 아마 80% 했던 부분들이 70%, 50%, 40%, 60%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그런 것을 예측을 했으리라 믿는데 추경재원이 없음으로서 예비비까지도 이렇게, 지금 50억중에 10억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추경재원의 5분의 1을 충당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완주군 예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 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 한 4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예비비 사용은 구제역 관련해서 좀 지출이 되고 기타 이외는 지출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예비비에서 10억정도 감액을 해도 하반기에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본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한 163억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나머지 예비비가, 지금 기존의 예비비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후반기 때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예비비까지도 충당을 거의 5분의 1에, 20%로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까지도 우리가 추경을 정말로 해야되는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경상적경비까지도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을 때 관행적으로 예측했던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런 재원들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재원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로 인해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틀에서 어떤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재원조달 하는 것이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세수가,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보조금도 국가가 어려우니까 경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세수를 받아들여야 될 재원이, 지금 부동산거래라든가 대표적인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근간을 이루어야 될 세수를 그런데에서 조달이 안 되니까 국가도 지금 보조를 예상을 했던 만큼 각 지방정부에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대안으로 내어 놓은 것이 경상적경비라도 좀 절감해서라도 재원조달 하라는 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그런 틀의 흐름을 좀 알고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의 부서를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거입니다. 규모가 “3천억에서 4천억을 늘려야겠다” “5천억을 늘려야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느냐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긴급을 요하고 때에 따라서 해야 될 예비비를 가지고 재원을 쓴다는 자체지, 나머지 예비비 후반기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그것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까지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억원정도 지금 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160억정도 차질이 있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옛날에 보조금에 매달리는 행정,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정말 보조금만 믿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방향이 중앙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요런걸로 보조금의 방향을 그런쪽으로 돌리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뛴만큼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 요런 방향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국가적으로 옛날에 러시아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렇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성남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조금이나 국가적으로 받고 하는 지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립도가 한 70%……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그렇게 집행해 왔던 많은 예산들이 현재 국가경제가 근간을 이루는 가장 세수에 미달되는 지방세 목록이 그중에서도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래라든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새로 지자체가 되면서 모라토리움 선언 이게 정치적인지 어떤 것 인지 깊게 들어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더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실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집에 가서 편히 쉬실 양반이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그러셔요! 아까 실장님께서 잉여금이 한 160억정도 차질이 생겨서 그런다고 했는데 왜 차질이 생겼는가 그 설명 한번만 해주시죠.

예. 전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와 비례 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났습니다. 해마다 잉여금은 감소도 될 수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46.5%정도 감소되어 가지고, 반절정도 지금 감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추경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비비를 10억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아니예요?

예,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재원마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저도 할 소리가 좀 있는데 제가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께요. 민간행사보조비 가지고 정원가꾸기 콘테스트 개최가 기획관리실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로 넘어갔네요.

예, 계 이동이 있어가지고 업무가 그리고 가는 바람에 옮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자보고 앞에 삭감을 해버렸길래 민간보조 해가지고 1억 5천정도 어디로 가는 가 보다 했는데 그 자리에 써졌네요.

예, 계가 옮겨지는 바람에 업무가 그리 옮겨지느라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뭘 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시 말씀드렸지만 구이 안덕마을 같은데, 운주 안심마을 이런데, 정원조성사업 일단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데 이 계획 세우는 것도 전문가하고 마을주민하고 머리에서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설계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설계를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예산 때문에 전반기에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때도 실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꼭 세워주셔야 한다고 해서 이게 세웠어요 사실은.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해놓고 보면 이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실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차인데 저는 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마을 공동체 생태공원 지원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서를 봤을 때에 더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안덕 파워빌리지라든지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어떤 연관성을 지어서 간다고 했는데 파워빌리지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파워빌리지는 파워빌리지대로 가야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어떤 전문위원들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왔어야 되요 지금 후반기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시급하다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렇게 후반기까지 예산을 쓰지 않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것을 잠시 보류를 하시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만 이야기할께요. 완주군에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파워빌리지, 녹색농촌체험마을, 건강장수마을, 참살기좋은마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마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명칭만 틀리지 거기에 있는 마을들은 전부 다 똑같이 하나의 목적은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해나가는데 있어요.

목적은 하난데……

목적은 딱 하납니다. 그래서 “이름만 틀리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목적은 하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제가 한 3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 제 나름대로 봤던 것을 보면 제가 구이에 와서 군수님 선거 끝나고 구이 면사무소 방문 하셨을 때 잠깐 거기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업이 처음에 사업계획이 잘 되고 사업시행이 제대로 될려면 사업계획이 잘 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다보니까 지원금이 끊기면 바로 문 내리는, 하여튼 지원금 끊기면 셔터 문 내려야 되요, 지금 전부. 완주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갈려면 처음에 지원을 많이 하지 말고 백만원이 되었든 이백만원이 되었든 지원금을 줘서 어느 마을이든지 사업을 한다고 들어오면 지원금을 줘서 용역하고, 전문가를 들여서 용역하고, 대충 마을하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1차적인 이것을 전부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장들이나 그 책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나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사업을 1년 동안 줘 봐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부락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했을때 그 사업을 만들어 주고 그 사업을 열성적으로 가지고 했을 적에 그 다음에 두레농장이라든지 파워빌리지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사업선정을 해서 갈 수 있게 또 그걸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단계 사업을 만들어 줘서 6년내지 7년정도 가꾸어 나가면 그 마을은 틀림없이 성공하고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군수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 그 말씀을 잠깐 하시더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것도 보면 잘못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루 속히 고쳐야 할 점이니까 이 사업비를 안 썼으면 이것을 바로 집행을 할려고 하지 말고 제가 금방 이야기 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갔을 적에 모든 완주군의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이 연관되는 것이지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지원하는데 지원금 올해 딱 끊으십시오. 딱 끊어보면 바로 석달안에 셔터 문 싹 내립니다. 안 합니다 그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새로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설립 운영 85페이지요. 활성화시범사업이 지금 보면은 소양철쭉, 대문안양어장, 비봉 복분자 작목반, 하구동마을, 황운테마마을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 보조금이 한 3분의 1정도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지원을 첫 번부터 몽땅 해 주고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문가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이것은 아마 군수님께서 민선5기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민과 함께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앞으로 성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하면서 좀 미비된 것은 보완하면서 잘 추진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일요일날도 구분없이 마을에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과 함께 하고 있고 완주군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가지고 내일도 완주군 커뮤니티 담당 계장이 행안부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완주군 사례를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완주군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물론 이걸 전국적으로 주시하고 완주군에서 모든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각 시군 도까지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완주군에 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저는 그 의구심도 들어요. 제가 돌아다녀 본 바에 의하면……

아니, 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려면 그 사람들, 자! 시골사람들은 일단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덤비지,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 안 덤벼요 내 돈을 내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교육같은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과가 새로 신설되고 그쪽으로 가면 과장님이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짚고 잘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가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지 행정에서만 끌고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돈 주고 하다보면 그때는 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참살기마을이고, 완주관내 뭐 한다고 다니면, 실장님 지금 가서 구이 건강장수마을 상하보마을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왜 그 마을을 한번씩 가는고 하면, 제가 그 마을이 건강장수마을이 되어서 처음에 사업설계부터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 길에서부터 꽃 심고 뭐하고 해서 풀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기타 외지역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풀도 안깎았어요 전부. 주민들 의식이 그렇게 생긴 데는 사업을 줘야 안 된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이야기는 다 잘하자는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근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김동준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이애희 장애복지 담당입니다. 김효순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김현순 여성 담당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그 어려운 선거를 치루시고서 당선되셔서 이렇게 개원식과 함께 정례회를 함에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4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75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도비 증가 요인이 대부분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및 소방시설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시 제기된 지적사항을 해소하고자 시설물 부품교체 및 보수비 1,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91쪽 2007년도에 재정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을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부족한 예산 1억 3,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중 일부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희망발전소 1호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근로장애인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차량 구입비 2,2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개선사업으로 전산운용 시스템 구축마련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장애인협회 컴퓨터 등 사무장비 보강과 화장실 보수를 위해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어도 고용에서 소외되는 중증장애인을 직업재활시설인 완주떡메마을과 민들레 농장의 장비구입과 추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7억 3,800만원은 2008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중에서 2009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비 600만원을 전자에 말씀드린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셋째자녀이상 도내대학 신입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6,000만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처분 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소양에 소재한 정심원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00쪽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통학교통비 등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위해서 양곡구입대금과 택배비로 3억 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구입 및 운영비를 1,500만원 실비편성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2009년도 사회복지평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봉동 원구만에 소재한 공동묘지 개발은 당초 예상했던 소요사업비 감소로 2억 6,000만원을 감액처리 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의욕을 향상시키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수 수당은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참고로 저희 관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680여명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노령연금 비수급자는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거주한 4세대 이상 효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효도수당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효도수당 대상자는 17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특별지원금으로 경로당 실내화장실 비데설치사업 1,900만원과 운동기구 정비사업 500만원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전동리모콘 설치비용 1,20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109쪽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특별지원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비 1,9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부터는 2009회계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총 20억 5,200만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인 수급자 생계비 7억 5,300만원과 한시생계보호지원비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부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에 2009년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평소 우리 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10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좀 쉬셔야 하는데 끝까지, 발언석에 앉아 가지고 마지막 생각하고, 몇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께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을, 우리 김용찬 의원 장애인협회 회장 겸 의원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감시하고 또 의견이 상이하게 충돌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장님이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 가서 보면 장애인 담당은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 내용을 잘 아는, 또 얼마전에 제가 완주군 장애인 연합회 고문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제가 조금 신경써서 그 장애인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뭣 좀 물어보게요. 지금 떡메마을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현재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달에 “40받았네” “한달 월급이 30만원 되가지고 나갔네, 들어왔네” 그러는데 지금 고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16명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변수가 많습니다.왜 그러냐 하면요……

아, 들락날락 하니까요?

예, 일을 했다가도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고 지금 현재 민들레 농장을 앞으로……

민들레 농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개장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일할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거기를 관리해야할 직원도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중중장애인 민들레마을에서 일 할 수 있어요? 그 당조고추 하는데서 선별장 같은 것 할 수 있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경한 것만 하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은 말하자면 경한 일, 예를 들어 뭐를 다듬는다든가 골라낸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당이 그러면 한달에 한 30만원이상 타는 것이 맞아요. 과장님?

평균 한 4-50만원 되는데요 기본공제율이라고 현재 장애인들도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 중에서 소득공제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만큼 제하고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되거나 수급률이 낮아집니다. 말하자면 지급되는 돈이, 정부로부터 혜택받는 돈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 버는 율이, 액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떡메마을에 이명박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다른 것 다 제치고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율이,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지나온 과거보다는 조금 일해가지고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보전이 더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진짜 다문화가정, 제 의견이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교육, 방문교육, 뭐 그냥교육, 뭐 만들기, 여러 가지행사가 많잖아요. 한글교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진짜, 고산도 보면 진짜 어려운 가정에 남편은 알콜중독 걸리고 애기는 낳아가지고 있는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교육비를 좀 절감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제 의견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그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분들도 수급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또 한가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건강가정센타, 상담실…

상담실이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늘상 저희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다문화가정 자체보다도 2세인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그런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나 교육 때 또 연찬회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문화가정이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영역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중을 사회현상에 있어 큰 역할을 할 판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그 예산분야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지금 어디서 담당하는가요?

담당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에 그 상담 우리 군이나 면에서 개인카드 같은 것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신상카드 같은 것? 자녀는 몇이다, 남편은 알콜중독자다, 정신이상자다, 신체장애자다, 그런 것이. 그런카드가 없죠?

담당 있어요, 다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아!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럼 고산에도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담당 거기는 상담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산에 다문화센터가 있었요. 또 이쪽 병원에 하나 있고……

담당 다문화는 아니고 거기는 모든 가정을 총괄합니다.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어디에서 나와있어요

담당 저희가 위탁 줘가지고 ……

위탁! 어디서 나와있어요? 위탁……

담당 우석대학교.

그런데 그 지하에 물이 뚝뚝 샌다고 하더군요

담당 그래가지고 지금 이전할려고……

이전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 장비나, 거기에 상담한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그전에 고산 면대에서 있다가 습기있고 물이 새서 그랬는데, 어디로 이전할려고, 그래서 고산에 그거있죠, 다 사무실 빌렸고 노인일자리라고 노인 무슨 센터라고 저쪽에 고산삼거리 가다보면 2층에다 뭘 해놔갔고 그 노인들 일자리 보내고 상담은 가사도우미 보내는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센타, 그래서 또 고산 율곡교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왜 한달에 두번씩 점심 주잖아요 할머니들. 그거 시니어클럽에서 해요?

예, 맞습니다.

무료경로, 거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 와요 할머니들. 다 와서 먹으면 좋은데 뭐가 문제냐, 농협 2층으로 올라가니까 다 거기를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제 의견은 앞으로 어떤 기획계장님이 하시던가 고산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따로 지어가지고 밥도 거기서 먹고, 왜 그러냐면 2층 못 올라가요, 할머니들 거기 다 할아버지들 다 휠체어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군데다 해서, 왜 사무실 임대해 주고 분산하느니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금년 가을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종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는 위탁을 우석대학교에 해가지고 그전에 김태호 교수가 하시다가 박명애, 말하자면 센타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정지원센터나 상담소, 고산에 소재해 있는 그것도 전부 산학협력단인 우석대 산학협력단 산하에 다문화가족센타에 일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상담이라든가 가정 상담을 할 때, 건강상담을 할 때, 각 지역을, 고산만을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13개 읍면 다 관장하는 그런 상담도 해야 하고, 지원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소재를 했는데 분산되고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잡고 한곳으로 모아서 센타화해서 거기서 파견나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다문화센터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지금 산단쪽으로 산업단지내 봉동 쪽에 아마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긍정적 검토를 하고, 아까 노인복지센터하고 합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다문화센터 업무는 중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성가족부 업무고 노인센터는 보건복지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체계도 다르고 모든 속성이 달라요 체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한다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고 아무튼 긍정적인 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대 의회개원을 또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권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은 2010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을 해서 김태진 체육시설 담당자입니다. 윤재관 도서관담당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회추경예산은본예산 대비 14억 8,000만원이 증가한총 15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조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비 일부삭감 및 관광기반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사업비 반영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문화예술 소관입니다. 삼례여중 축구부를 테마로 한 영화제작 지원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주문화원사업으로완주군 생태문화 지도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부담 370만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세시풍속 전통문화공연 지원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3,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고, 전국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비 3,600만원을 일부 목 변경과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135쪽 입니다. 우수공연 사업비 5,000만원은 중앙계획의 변경으로 5,000만원이 삭감하였고, 문화의집 10주년 기념행사추진비 2,200만원도 일부 목 변경 및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136쪽 입니다. 고산 삼기초 지역경제순환센터내에 위치한 공감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재구입비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사업비로 도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입니다. 문화재보존 영양검토 현지조사비 위원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삼례정수장 문화안내판 정비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화암사 우화루 보수공사 설계비 증액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송광사, 위봉사, 화암사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소양면 작은도서관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확보, 개장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삼례 대명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작은 도서관 집기구입비 3,800만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 군립중앙도서관 건립 사업비 중 10억원을 삭감 처리하였고, 둔산 종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관광진흥 소관입니다. 철도 및 버스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1,200만원을 포함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한옥체험 시설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만경강수변생태공원 토지매입비로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만경강 생태문화공간 사업비 중 10억원은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대둔산 지역대표축제 행사비로 군비 6,1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도로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국비 2,800만원을 포함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소관입니다. 2010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종목이 3종목이 추가되어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6회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라인롤러팀 4대보험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경천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산 세인고, 구이 전주예술고,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7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화산면 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이사업 역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실버댄스교실이, 노인양반들이 댄스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완주군에.

청소년수련관 3층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초에 나가가지고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3억원에 군비는 7억을 세워가지고 10억을 투자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그게 여기 설명서를 보면 레져스포츠시설인데 이게 고산쪽으로 가서 부지매입 같은 것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이미 다목적캠핑장 부지내,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아, 다목적 캠핑장 내 부지가 캠핑장 안에?

휴양림 입구 수자원공사 부지,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 부지내에 할려고 합니다.

가만 그때 그것을, 이걸 한다고 안하고 뭐 한다고 했더라 그게?

오토캠핑장도 하고요. 좀 다목적 부지로 활용할려고 여유공간을 두었었는데 그 부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돈 받는 것, 국비 좀 많이 좀 받지, 우리 돈은 7억이나 보태고 3억 가져다가……

당초 5억 한도내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었는데요, 5억 한도내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체부가서 설명을 했는데 당초 8개 주기로 했으면 8개만 주어야 하는데 뭔 기간이 되어서 그런지 한 서너개 시군을 늘리다 보니까 5억 받을 시군이 3억으로 줄고 한 서너개 시군이 더 받았습니다 돈을.

아 그럼 우리 돈도 조금만 보태야죠.

그 사업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행안부에서 깎으라고 했다고……

문화체육부……

공무원들 그거, 우리 과장님 여비도 깎아가지고 예산서를 재편성하는 마당에 지금 조금 있으면 밥값도 하루에 두끼만 먹으라고 할판이예요. 대통령이요.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루에 밥 두끼니만 먹고 한끼니 먹는 놈 예산세우라고 할판이예요 앞으로.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께요. 경천 생활체육공원에 지금 준공식 안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안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주관하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거기 뭐 음식 하나도 못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회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관리권이 인수인계는 안되었고요 준공검사만 하고 어차피 고산 생활체육공원이나 소양 생활체육공원이나 경천 생활체육공원이나 읍면으로 관리권이 위임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임해서 이장협의회나 부녀회 주관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지 방치해 놓고 관리되지 않고 있잖아요. 만일 화재같은 위험이 있고, 관리자 지정이 누구 있어요? 없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우선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진수입니다.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완주군의회 제6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연수, 지적관리담당 류강연, 토지관리담당 안용수, 지적정보담당 손종민, 부동산평가담당 박태욱, 생활민원8272팀장 강성창,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05만원이 감액된 12억 4,2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은 금년도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여비 등 8,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새주소사업 추진 우수시군에만 지원한 특별교부세 2,663만원을 새주소사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발급 인감용지 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 60만원과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새주소방문 고지용 현장도면제작과 고지명부 및 교육자료 유인, 홍보물제작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새주소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비 2,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예산입니다. 페이지 202쪽입니다. 주민생활민원처리시설비 2,000만원 감액은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상수도 등 민원사항을 처리하려 편성하였으나 생활민원 8272팀 기동반에서 처리하기에는 전문성과 사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담당부서에 처리토록 요청하고 감액 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3,400만원 감액편성,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예산은 군 전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판단,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절감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회 추경예산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