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1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7-15

박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6대 완주군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 선거구 송현중 위원님, 다 선거구 박재완 위원님, 라 선거구 조정석 위원님,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을 소개합니다. 이준길 산업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여구석 산업건설위원회 보좌직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건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과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박재완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조정석 위원님께서 박재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재완 위원님을 제6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완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재완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완

박재완간사

고맙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조정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상, 위원장을 보필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가 발전하고 화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박재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162억 5,558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18억 1,89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44억 3,665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과단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2,420억 8,699만 7,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8.16%입니다. 일반회계가 2010년도 기정예산 2,079억 6,264만원 대비 8억 1,546만 4,000원이 증가한 2,087억 7,8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 328억 9,489만 3,000원 대비 4억 1,400만원이 증가한 333억 88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항은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녹색마을 조성사업, 농촌소득 지원사업, 술테마파크조성사업 등 농촌활력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영세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출연금 1억원과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사업으로 해피케어사업비 3,8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3억 1,700만원 및 LED보안등 교체사업비 1억 4,200만원 등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녹색기금사업인 녹색나눔숲조성사업비 2억원, 자연휴양림 매표소 신축비 1억 5,000만원, 대둔산 공원시설물관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676만원, 소양다리선 도로공사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신촌~부암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을택시운영제도 연구용역 및 만경강 창포권역 기본계획수립비로 1,900만원과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2억 1,000만원과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사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비 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망표, 청명, 수락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30억원과 산간지역 자동경보시설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천재해예방사업비 68억 4,96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5억 7,9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단은 군청사에너지 효율분석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5,62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나 테크노벨리조성사업비와 완주군 행정타운조성사업비를 각각 40억원과 49억원을 감액하여 총 88억 9,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입니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사업비 12억 1,600만원, 맛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1억원, 농어촌축제지원사업비 4,000만원, 농산물 선별집하장 신축 1억 200만원, 곶감센터 자재보관창고 9,180만원, 고구마유통시설장비 2억 5,200만원, 쌀가공라인 시설사업비 5억 6,000만원,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예 재해복구비 지원 3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7억 7,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는 감산업클러스터사업비 4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업선도클러스터 1억,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2억 6,010만원,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1억 4,000만원, 술 테마파크조성사업비로 17억 5,000만원 등 총 34억 4,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2억 9,174만원을 증액하고 벼저온저장시설 지원비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설치비 3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합류식 하수도 월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비 6억 4,900만원 중에서 2억 7,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비용 2억원과 폐수고도처리 시설설치비 2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두 분이 계시니까 소개부터 해주시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강평석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사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순규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96억 389만원에서 8억 5,048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5,4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일자리 창출, 에너지절약, 소상공인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 13억 1,758만원, 공공시설 LED보안등 교체 사업 1억 4,300만원,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 사무관리비 2,700만원은 지난 6월 30일 봉동읍 은하리 추동마을 일원에 탄소복합소재산업의 중심 축이 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의 기공식 행사운영비로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 승인된 예산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삼례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전통시장내 열악한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과 인근상인들에게 편익증진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군에 이전 및 대규모 창업한 기업체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액에 대하여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이며 2009년 과학산업단지에 대규모로 창업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인 알티솔라의 제2기 시설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 잔액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음으로 12억 9,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점포운영을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1억과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위원장님이신 송지용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조례 제정 등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농어업인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어 2,335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다른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없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에 따라 국비 등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예산입니다. 재정인센티브 사업인 해피케어사업 4,000만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편부, 소년소녀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를 도우미로 파견하여 간병, 청소 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경 성립 전 집행 승인된 예산입니다.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사업 2,500만원은 30년 이상 노후 훼손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관내 4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입니다. 희망근로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며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비 3억 9,458만원, 군비 9억 2,3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3억 2,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꾸러미 소비자조직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운영 등 생산자 조직을 민간영역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자립적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예산 6,389만 8,000원은 인터넷, 유무선 전화, 방송망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50가구 미만 소규모 마을에 구축하여 농촌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20개 마을 사업물량에 대한 자체단체 부담금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9,000만원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행사, 축제 등 군정소식을 동영상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실시간 인터넷 중계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의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스마트폰 확산 및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완주군정 및 문화관광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문화관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열) 주택보급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봉동 신중, 구이 상용 마을 등 51세대에 지원완료 하였으며, 소양문화마을이 추가로 그린빌리지로 선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경량화소재/부품/제품설계 전문가 육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주대가 주관하여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전문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 중 우리 군 부담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R&D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R&D기관이 집적화된 우리 완주군을 비롯하여 전주, 익산 일원을 중심으로 한 전주권 R&D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구육성계획 보완사항으로 환경성 검토보고서 제출이 필요하여 용역비 1억원 중 우리 군 부담액 1,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공공건물 고밀폐형 단열창호 교체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비지원액이 7,0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감액 지원됨에 따라 군비지원액도 비율에 맞춰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LED보안등 교체 사업비로 편성 요구한 1억 4,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관내 노후된 보안등 160기를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보완등으로 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KIST분원 기공식을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2010년도 본예산인가 숙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본예산 때……

송지용위원장

승인해줘서,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해서 숙소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때 굉장히……

송지용위원장

이유가 뭐죠?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했었고 화급을 다투는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삭감이유는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어떤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위원들의 얘기가 이를테면 일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순위에서도 사실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몇 억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그 때 7,000만원씩 해서 4억 얼마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한 4억 정도 되었을 거예요. 결국 그 예산은 전액 삭감.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전액 삭감했는데 KIST분원 기공식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어떤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더 빨리 우리 군에 와서 정착을 해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이 임대해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을 우리가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송지용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또 한가지 지적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도에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기공식을 보면 전액 2,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나온 것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100% 도비로 해서 기공식을 한 거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직접 지역경제과에 소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위원회가 틀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1공단, 2공단, 쉽게 말해서 완주산단 내에 기업들이 재산세를 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재산세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자세한 현황은……

송지용위원장

자세한 현황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재정수입, 지방세,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산세가 어느 정도 걷히고, 또 걷히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재산세만 한 20억 정도……

송지용위원장

아! 20억 정도?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

송지용위원장

예, 오계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마 세정담당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고 총체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분들이 그 시설을 해서 인력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제반 세금도 내지만 그 시설에 대한 재산세도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홍보도 좀 하고,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손 드는』위원 있음 )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KIST분원의 마을에 주거한다고 해서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KIST를 조성하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잘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뭔가 KIST분원이 들어오면서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신경 써주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태양광이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인가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게 안되면 군에서 보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문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주군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다음에 지역 설치업체들하고도 꾸준히 접촉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 보조금을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에너지담당께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KIST전북분원을 유치한 추동마을, 저희들이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 추동마을 주민들한테는 다시 말할 필요없이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항상 저도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작년에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동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비라도 요구를 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수요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100만호 태양광 보급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예산 편성하는 액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군민들이 더 많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철호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최병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최규식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테마식물원담당입니다. 먼저, 제6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하신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항상 산림공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한차원 높은 산림공원행정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국가사업 확보 등 소임을 다해 일해나가겠습니다. 그럼 2010년 제1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총 세입예산액은 3억 888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1,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656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6,5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리고 증액된 이유는 지난 번 녹색자금 2억과 대둔산 정비사업 도비 2억 확보, 또한 휴양림 매표소 신축공사, 친환경 어드벤처 시설 등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예산절감과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비로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공원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3,13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162쪽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에 녹색자금 2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봉동에다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복분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도비 지원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부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50%씩을 부담해서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약 400만원 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만은 컴퓨터가 2000년도 것이라 너무 노후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에는 3대분 용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6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목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운영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16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일반 보상비가 당초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마을주민들 역량강화사업으로서 강사초빙교육이나 다른 지역 벤치마킹, 이런 곳에 사용하고자 목변경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7,76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554만 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무궁화 양묘장 토지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약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궁화 동산 현 위치가 경사지고 해서 각종 호우 시 수해피해가 예상된 지역을 선정해서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로 같은 것을 정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166쪽 무궁화전시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광특회계로 저희들이 작년에 무궁화테마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20억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소에 양묘하는 무궁화와, 또 다른 관목류, 초화류, 야생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양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을 더 해보자고 해서 친환경 어드벤처 시설을 확장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가지고 어드벤처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보니까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어드벤처 시설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저희 군이 최초로 해서 평소 우리 휴양림에 여름철에만 많은 휴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마는 봄과 가을, 겨울에도 이용하면 많은 휴양객이 찾아올 걸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비는 무궁화전시박물관과 품종원을 조성하는데 건축공사 감리비와 전기공사 감리비가 누락되어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식당을 임대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잡음이 많이 발생해서 금년에는 임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 이용객들의 숙박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단체객들이 여름철에 왔을 때에는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썰매장도 임대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올 여름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기존 썰매가 노후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썰매를 이용했을 때에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이것을 보완한 튜브 썰매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트레일러하우스를 9대 구입해서 7월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기 간선공사나 트레일러하우스 설치하는데 기초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 다목적 운동장과 무궁화테마식물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생태자연과학관이 설치되면 전반적으로 휴양림 운영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매표소가 다목적 캠핑장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기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밑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둔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68쪽 대둔산공원 시설물관리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3억 5,000만원과 올해 1억 2,000만원을 합쳐서 대둔산에 있는 광장을 정비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 활용하고 또 대둔산 기동마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계곡이 등산객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으로 활용한 계곡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목교로 설치하고자 도에다 건의해서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4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80만 2,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2억 2.316만 1,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대둔산이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전보다는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는데, 시설비라던가 예산 요구할 때 도에 어느 기준치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도의원이신 소병래 의원님께 그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은 사실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도에서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일에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운영관리비, 시설보수 쪽으로 1년에 5억 정도는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정액적으로 매년 5억씩을 지원해 주되,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만이 저희 시군에서 계획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보완을 해나가는데, 그런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해는 3억 줬다가 한해는 1억 줬다가 하는데 매년 정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의 실질적인 운영이라던가 시설을 도에서 마땅히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소병래 도의원이 되었든 권창환 도의원이 되었던 간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수년 걸려서도 못하고 있었고,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 기동마을 취수원 목교설치라고 했는데 기동마을이라면 대둔산하고 실제 기동마을하고 한 마을이란 말이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상수원만 하는 거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기동마을 상수원을 쓰고 있는 취입보로 등산객들이 다녀서 수질을 오염시켜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곡을 목교로 놔서 건너가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교를 설치할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지금은 시멘트로 해서 건너다녔단 말이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로 건너다니면서 거기에서 씻고 하니까, 상수도로 쓰고 있는 물이 오염되니까, 자꾸 말썽이 나고 해서 거기로 못 들어가게 계곡과 계곡사이에 목교를 놔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석위원

당초에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등산객들이 못 가게 했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기동마을 앞 도로 가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조정석위원

마을하고 상가하고 물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원래 상가로 군에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면 사실 대둔산에서 오는 상수도를 줘야 되거든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석위원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조정석위원

아! 여기는 공원만 관리하고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 안해주셔도 좋고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월달에 업무보고 받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때 미진한 부분들은 하는 걸로 하고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과 직원 일동으로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춘식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흥래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담당은 법인택시하고 군수님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송영진 담당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53억 8,339만원 이었으나, 8억 4,985만원이 증액된 362억 3,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유지관리사업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920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8,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668만 6,000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0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사업으로 당초보다 5억 3,178만 7,000원이 증가한 91억 5,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산~서두 도로 확포장공사로 자재비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소양 다리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용역 수립 및 시특법에서 명덕교 재가설에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봉 구하~구상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및 봉동 주동마을에 공사가 완료됨으로서 잔액 1억 6,82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촌~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당초보다 6,355만 3,000원이 증가한 191억 7,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인건비 223만 6,000원, 일반운영비 1,295만 2,000원과 176쪽입니다. 상관 편백숲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8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서 당초보다 3,4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택시 운영 연구용역비로 해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서는 예산절감으로 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살고싶은 농촌개발사업으로서 당초보다 1억 1,901만 4,000원이 증가한 64억 1,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추진은 예산절감으로 98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애인권역 종합개발사업은 금액 증감 없이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경비는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및 보전지출비는 국도비 반환금 3,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정도 되시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올 초에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2009년도 오지마을, 그 다음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대한 우리 군의 특단에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발언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176쪽 마을택시 운영 기본계획안 예산을 세웠는데 기본적인 큰 틀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의 오지라고 하면 대개, 의원님이나 기타 여러 군민들이 얘기했을 때에는 동상면, 경천면 등을 오지라고 하지만 제 지역구인 삼례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한 500세대 있는 곳도 버스가 들어가질 않아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법정리 큰 마을에도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해전이라던가 500세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후정리에 대명아파트라던가. 그런 측에서도 아마 이런 계획안이 고려가 되는 것인가……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업 한 일종에도 마을택시운영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곳 오지랄지 교통에 불편한 데를 마을택시로 운영하자고 해서, 지금 나주같은 곳도 일부 시행하다가 중지한 상태인데 그걸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택시를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통량이 부족하고 노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어차피 택시도 활성화를 시킬겸 지역업체의 택시들이 지금 자꾸 투쟁을 하고 보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관계에도 연계해서 같이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는데 거의 500m정도는 우리가 마을택시를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송지용위원장

추경예산이 하는 걸로 하고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합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안전이랄지, 그런 학술용역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 살고 싶은 농촌개발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농촌지역계에서 농촌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경천 애인권역, 그 다음에 고산 창포권역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자체 이름을 참 살기좋은……

조정석위원

그러면 경천 애인권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경천 애인권역이라고 하면 오봉마을에서 5개 마을을 묶어서 지역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석위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득사업이라고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센터를 짓고 주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주민소득과 같이 주민 주체로 해서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그런 2개 사업을 저희가 완주군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주민자체 운영을 하는가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현중 위원님!
현중

송현중위원

송현중 위원입니다. 아까 500세대가 있는데 버스도 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관은 840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시간 간격이 30분도 되고 40분도 되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시간 좀 줄여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상관에서 아중리 쪽을 갈려고 하면 노선이 힘들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셔서……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지금 전주시하고 같은 협의사항으로 버스노선 관계랄지, 이번에 우리가 환승제를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사항을 가지고 반박 성명도 했는데 자꾸 전주시에서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완주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시간조정을 하는데 전주시하고 협의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참 밖에서 많이 기다리신 거 같아요.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추경 안이기 때문에 아마 큰 것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삭감액은 놔두시고 신규로 발생한 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우선 제6대 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인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정두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구평회 도시개발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억 5,7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2,223만 7,000원이 증액된 121 3,4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봉동근린공원조성비가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봉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은 시도비 보조금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에서 18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6억 4,224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7,80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총 9,1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 9,000원이 감액된 8,07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부사업 중에서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으로 1억 4,782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3,64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이 5억 21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봉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광특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 2억원이 증액되어서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상금 51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2억 8,9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일부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지역개발사업비 2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내용은 15건, 도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인데요.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에 건축행정건실화추진은 일반운영비 12%만 감액하였고요. 공동운영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공동주택관리비에서도 12%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 9,1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해서 LH공사와 협약을 거쳐서 보수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가 12%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설명드렸고요. 아무튼 저희 과 안이 현안대로 통과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184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위원수당이 감액되었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이 분들 여러 가지 한 거 아시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

송지용위원장

광고 붙여놓고 어떻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예.

송지용위원장

오늘 여기에서 직답은 안 해주셔도 좋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완주군 옥외광고물협회를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그 분들이 자료를 받아서 4년치, 그러니까 지난 민선 4년 동안 우리 군에서 광고물을 말하자면 광고비로 집행한 광고물 비용을 행정정보로 받았는데, 받아본 결과 우리 군에 있는 광고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10%에 불과하다. 90%는 외지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10%라는 주장이 먼저는 안 맞고요. 그건 한 절반 이상은 사실은 우리 군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임의로 분석을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군에다가 광고업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그건 아니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자기들 자구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고, 다만 앞으로 발주하는 우리 군 광고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군 업체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노력은 하겠다”. 이런 정도로 상호 협의가……

송지용위원장

아! 그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직원, 그 다음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송지용위원장

이것을 내일로 미룰까 했는데 내일로 미루면 또 일이 하나 생길 거 같아서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재난관리과를 우리 위원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먼저 제6대……

송지용위원장

아!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늦었고 해서 감액은 얘기하지 마시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 정도로 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제6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하신 것을 저희 계장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항상 저희들을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업무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최충식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먼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246억 5,5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5억 3,772만 5,000원이 감액된 211억 1,7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15억원원이 증액되었고 산간계곡 자동우량경보시설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국도비 5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비 도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국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401억 1,349만 2,000원이었습니다만은 35억 7,967만 3,000원이 감액된 365억 3,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만경강 동상면 사봉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금년에 국비, 도비 합쳐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공사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2억 6,500만원 군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선 투자하는 걸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비 2억 6,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과 192쪽 상단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저희들이 금년 2월 5일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했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5억을 합쳐서 3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비는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사전대비 장비 임차비 3,245만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7,000만원 서 있는 것은 다 썼어요. 그래서 읍면에다 장비임차비로 해서 재해와 퇴적토를 준설할 수 있도록 3,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을 저희들이 습지조성할려고 총 150억원 예산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3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2억 8,200만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토지보상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려고 부족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8,000만원 예산도 여기에서 70%는 내년에 국비가 옵니다. 다만, 군비를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 선투자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평덕천입니다. 평덕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220억인데 금년에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194쪽 상단으로 소양면 죽절리에 있는 인덕마을 인덕1교 가설공사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교량은 못 놓아서 군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해서 교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785만원을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은 약94%가 국비인데요. 감리비에서 5,875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라 이것을 삭감할 수 없어서, 그러면 국비 이걸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에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국비를 저희들이 쓰고 5,875만원 군비로 시설비에 세워서 추가로 공사를 더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군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억원을 삭감했고요. 다음은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비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추가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농수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도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도비 3억이 왔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로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송금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큰 수해를 입은 지가 이맘때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정도 시기에……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5일이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제가 물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상상 외에 피해를 본 부분도 있어요. 특히 운주……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용계원이요.

송지용위원장

거기는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어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용계원 진료소 있고 한데가 상당히 피해가 많이……

송지용위원장

예, 가장 큰 피해가 있었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 쪽 부분에 우선 하천을 기존의 하천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일단을 확보해서 제방은 해놓고요, 했는데. 호완까지는 다 안했어요. 아직 덜 했는데 수중보 물을 때리는 부분은 호완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이번 시기가 비슷하고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가 안 되었다면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당시 현장을 가보니까 유속이라고 하나요? 그런 선형이 인위적으로 된 거 같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번에 약 10년 전에 세워진 하천기본계획에는, 그 때 하천이 이루어졌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강우량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선형이 많이, 1.5배, 2배 정도로 하천 폭도 넓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이번 장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작년에도 고생을 가장 많이 하셨고, 다른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가 고생을 가장 많이 하셨고 또 올해도 이 시기에 재난관리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혹시라도 우려되는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 과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일을 하게끔 항상 지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서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