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6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군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숙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윤주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경희 위생관리담당께서는 일주일간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의 총예산은 본예산 35억 2,916만 9,000원보다 5억 8,552만 5,000원이 증가한 41억 1,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예산절감 방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12%씩 삭감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중간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생수구입입니다. 공공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비봉매립장 지하수 수질이 생활용수로는 적합하지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수구입경비 105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및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비봉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되어있는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과 전기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에 있는 재활용품 계근을 위한 소형전자 저울구입입니다. 현재 비봉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계근대는 10㎏단위로 계근을 할 수가 있지만 필림류 등 가벼운 재활용품은 계근이 불가능하여 소형전자저울 구입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광역처리장 분담금입니다. 2009년에 발생한 소각 및 매립용 쓰레기를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전주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고 익년도에 운영비용을 전주,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에서 결산 분담하는 것으로 우리군 총 반입량 4,664톤에 대한 분담금 3억 8,71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에 있는 2010년 완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입니다. 이행평가용역은 매년 6월에서 다음연도 6월까지 수행토록 하였으나 하천수질 수량검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토록 환경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2010년도 이행평가용역이 2011년도 1월부터 6월로 시기가 조정되어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에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도 실행에 필요한 전기, 수도사용량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예산으로 추가 확보된 도비 60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에 있는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용 책자 제작입니다. 완주 향토음식축제 및 좋은 식단 실천, 음식전시회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입니다.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와 민원발생 우심지역의 미신고 식품접객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출장자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있는 2009년도 완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예산 5,000만원 중 용역에 4,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입찰잔액 8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쓰레기처리 반환금입니다. 2009년 7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에 걸쳐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해쓰레기 발생예상량이 4,713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처리비 9억 2,374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나 읍면에서 실제로 처리한 수해쓰레기는 1,250톤으로서 3억 1,5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반환금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하여 ㎏당 50원씩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2009년도 폐비닐 수거목표량 940톤 중 864톤을 수거하여 수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115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간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들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보다도 업무보고 때 한 두어 가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9월로 연기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매립장부근에 인근마을 방역을 그쪽에서 합니까? 방역소독을? 방역차가 있어요? 소독, 매립장 고산에?

예, 매립장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마을에? 매립장.

예, 그 주변마을에, 인근마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좀 소홀하다고, 하는 집만 하고, 그렇지는 않을텐데, 자기 집에 어쩌다가 빼놓고 갔겠죠, 민원소재가 있었고, 또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노파심에서, 여기 여름철 피서지가 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6개면 하천계곡에 공동화장실이 산재되어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읍내리 교전에 공동화장실이 있으면, 팻말이 있죠? 담당공무원, 지정이 되어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에 꼭 시간하고 담당자가, 우리가 화장실을 휴게소에서 보는데 사인을 꼭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해요. 우리도 이걸 지정을, 왜 그러냐면 피서객이 제일 말썽이 많은 게 뭐 저쪽 평상 같은 것은 저쪽 건설파트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만은 그 민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동안에 잘해왔지만은 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우리 6개면은 특히 다른데도 그러지마는 여름에 소득이 그걸로 먹고사는 사람이 많아요. 평상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9월로 넘어가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연중 가장 힘든 중에, 힘든 일을 하시지만 특히 여름철 우리 6개면 쪽에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아마 비상시기인 것 같아요. 애쓰시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좀 보니까 좀 넉넉하게 추경을 좀 해야 하는데 그래도 힘든 판에 추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재원마련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좀 충분히 써도 좀 부족한데 전반적으로 그걸 줄여가지고 불요불급, 아주 시급한 예산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업무가 더 힘들지 않나” 하는 걱정과 함께 제가 지금 삭감된, 절약된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요런건 좀 이렇게 줄었잖아요. 지금 여기 본예산보다 예산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예산에 부과징수가 되어있던 부분들을 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지 않나요? 이런 것, 환경개선부담금 예를 들자면 15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예산액이 이렇게 줄었단 말이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원, 260만원정도 줄었죠. 그러면 260만원정도 원래 이것이 부담금을 징수하려고 목표액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이것은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과를 하기 위한 우편발송료, 회신봉투……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줄여가지고 고지서 유인이나 발송우편료를, 꼭 이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러면 이것을 줄이면 대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우편물발송을 일일이 사람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 예산 줄인 만큼의 효과, 일의 절차를 업무가 그만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수시로 발송을, 독촉고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줄여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연중 그동안에는 10회를 시행을 했는데 5회만 하고 5회는 줄이는 이런 겁니까?

지금 저희들 264만원에 대한 절감에 대한 대책방안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편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조직을, 읍면을 좀 활용을 해서 직접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저희들 1마을 담당들 나갔을 때 그때 교부를 좀 하는 걸로 해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그러면……

차질 없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절감 되겠네요?

아니, 이것은 지금 12%예산 일률적인 차원은, 작년은 10%절감했습니다. 그부분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쪽 예산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직원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직접 우리1마을 담당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전달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이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길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말씀대로 이걸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도 해야 될 일들이 10번을 그동안에 해 와서 원활하게 업무, 부과징수가 안되었다면 10번 아니라 20번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번해야 될 것을 5번으로 줄였다든지 그것을 또 일선에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협조를 구한다고 그게 효율적이면 이 예산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 앞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업무에 그래서 이렇게 까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제가 뭐 증액하는 것은 이보다 더라도 해서 이거 아니라도 고생하시는 분 보면 예산이라도 넉넉히 줘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망정 예산이 자꾸 줄어가지고 업무에 부담이 또 편중될 것 같아서, 그러면 155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155쪽에 수질환경지도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절감이거든요. 아까 그런 것은 그렇게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정화조청소 이것도 어떤 것은 말하기 좋게 연락을 안줘서 했네, 못했네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줄여야 될 예산인지, 업무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지출을 좀더 한번 할 것 두 번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도 줄여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염려가 됩니다, 대안이 뭡니까? 이것만 한번, 정화조 같은 경우도 다들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 대책을 놓고 예산절감을 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서 줄여버린 건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100%동감을 합니다. 정화조 안내엽서 제작예산 14만 4,000원 절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정화사 관리하는, 위탁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별도공문을 보내서 그에 따른 관리하는 정화조 농가들, 주민들에 대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궁하다 보니까 궁하면 통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한 가지,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예산으로부터 너무나 중압감을 느껴서 해야 될 업무가 정말 내실 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예산보니까 뭐 줄이지 말아야 될 예산들을 줄인 것 같아서 염려가 되서 그런 대안들을 좀 잘 좀, 힘들지만 어차피 줄이신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됐네, 안 되었네 또 열심히 하고나서 나중에 또 그런 좋지 않은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하신 김에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방 김상식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축산분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절감되었죠, 5,000만원 그러면 그 5,000만원 절감된 부분에서는 축산분뇨를 그 만큼 안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엠비텍이 돈 안받고 처리는 안해줄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사후대책을 지금 예산을 늘려서 축산농가들이 그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분뇨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악취다, 뭐 이런 걸로 전부다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건 예산절감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려놓으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축산분뇨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저희들이 7억 4,200만원 세운 것은 예년의 계획대로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엠비텍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뇨처리수수료를 지급을 안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입량에 따라서 더 증가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을, 여기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완주군 축산농가들이 몇 리터를 엠비텍에 갖다가 정화를 할 것이다 한 것이 예상이 나와서 총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되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5,000만원을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그 5,000만원어치 만큼은 축산농가들보고 너희 하천에다 버리든지 비 많이 와 장마철이 되어 방류를 시키던지 너희 알아서 하고 하지마라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환경을 살려야 될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환경을 파괴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서 과장님보고 여기에서 지금 즉답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도 좀 따분 할 것이고, 이게 뭐 과장님이 깎고 싶어서 깎은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깎아 놨는데 뭐 또 추경에 세운다고 올라오면 세워드려야죠 그것은. 5,000만원 깎고 1억 세운다면 세워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잘 못되었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장관이 이걸 깎으란다고 깎지 말고 합당한 이유를 달아서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꼭 서야합니다 해서 이것을 끌고 가야한다 그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자 주무계장입니다. 김춘만 계장입니다. 전현숙 계장입니다. 경리계장 최순주 계장입니다. 권현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제6대 의회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 인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9억 8,432만 6,000원이 증가된 3,818억 1,892만 9,000원으로 1.32% 증가되었으며, 먼저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3억 110만원이 증가된 480억 2,010만원으로 지방세 중 보통세에서 13억 11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2억 44만 5,000원이 감소된 337억 1,667만 7,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의 증가로 7,269만원이 증가된 78억 3,4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에서 증가하였지만 잉여금에서 감소하여, 82억 7,313만 5,000원 감소된 258억 8,1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3억 8,481만 1,000원이 감소된 252억 5,5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44억 4,633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23억 8,481만 1,000원이 감소된 208억 898만 9,000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500만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163억 3,922만 7,000원 감소했고,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4,745만 6,000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8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체납처분수입 3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잡수입의 지체상금 8,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보전금에서 49억 2,600만원이 증가된 79억 213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특별교부세 1,200만 9,000원, 도비 5,719만 4,000원, 군비 18억 9,339만 8,000원 감소로 총 18억 2,419만 5,000원이 감액된 354억 5,9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1,200만 9,000원과 도비 3,0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20만원을 감액한 3억 9,2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2,535만 7,000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6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의 체납지방세 징수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2,184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3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483만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6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부과의 지방세 세무조사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1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도비 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19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652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계약대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395만 7,000원과 정확한 하자검사 및 예산절감을 위한 하자검사대상 안내시스템 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38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국공유재산 도비보조금 2,6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231만원을 감액하고, 청사환경개선 비품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른 군비 36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사환경개선비품 구입 및 정비와 차량비에서 각각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1,21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4,297만 8,000원을 감액한 345억 9,5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21정책단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선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이서완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윤당호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김정희 전산기록 담당입니다. 저희부서는 2010년도 본예산대비 10억 1,300만원이 증가한 7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과 어르신들의 한글교육을 위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에 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우리군 특산물과 주요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 5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비로 1,800만원을,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설치한 야외 홍보탑 전기료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완주발명교실 지원사업에 7,0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컴퓨터교육 여건마련을 위한 정보화교실 지원비로 1,300만원을,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들의 예능강화를 위한 명품음악교실 사업비로 5,7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폐교가 된 고산 동초등학교를 매입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개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폐교 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지난 2006년도 시행해온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1억 5,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실의 냉방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1,500세대를 선정해서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구축하고 119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군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의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한 것,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그거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비전21정책단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공모사업 따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비전21정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비전21정책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자활후견기관이나 그쪽으로 원래 공모사업이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 소장이나 과장들은 멍청한가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비전21정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이게 군비가 2억 5,000만원 세웠는데 그러면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억 3,500만원. 도비가 6,3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1억 3,5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6,300만원, 5억짜리네 공사가 쉬운 이야기로, 그래서 이걸 나는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자활후견기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주군 노인인구대비 이 사업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으면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쭉 데이터를 빼 보면 노인인구 다섯명에 한명씩 있어요. 이걸 관리해주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하고, 우리 주민생활 거기에서 이렇게 돈 받고, 자활후견 돈 받고, 그런데 이건 안에다 모니터링을 하면 거기에서 전화를 들면 어디 센터로 화상전화로 연결이 된다는 거요, 뭐한다는 거요.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도 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전자시스템이네,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돌보미 식으로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따 왔지만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달 말일이면 비전21정책단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 사업은 보건소로 가든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하는데 보건소 보다는 이 사업 여건상 주민생활지원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쪽에다 사업설명을 잘 해주고 이 사업이 완주군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없으신 이향자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식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임성익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계 정옥주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박현선 담당입니다 방문보건계 이덕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억 6,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10억 3,751만 1,000원이 증액되어 62억 9,801만 4,000원으로, 먼저 233쪽 보건지소 운영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는 지난 4월부터 2개 지소의 한방진료실 신설운영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약품 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영양플러스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도비부담률을 높이고 군비 부담률을 줄이려고 군비를 적게 계상하였으나 도비 추가부담이 어려워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등 2,6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235쪽 금연 클리닉사업은 전라북도특화사업인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대학 만들기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30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다음은 23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전년도에 비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4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37쪽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8,67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보조사업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전염병 관리 중 의료 및 구료비는 2010년도 신종인플루렌자 확산을 대비하고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3,295만 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에 응급의료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완주군 응급 의료기관인 고려병원은 97년부터 완주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응급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처치에 어려움이 있어 응급 의료장비 교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는 신규로 국?도비가 교부되어 6대의 제세동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한센인 전용 진료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도에 전라북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된 5억원을 계상하여 별도의 한센인 전용진료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삼례지역에 한센인 진료병원이 설치될 경우 왕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삼례로 진료를 받으러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지역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왕궁지역 거주자만 진료를 하고 사용명칭에 있어서도 고려병원 이외에는 어떤 명칭도 사용치 않겠다는 각서를 운영자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암조기 검진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암 검진을 받을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7,094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243쪽 중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국비가 줄어들어 당초 8명에서 7명으로 1명의 인건비인 2,34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다음은 245쪽 국?도비 반환금중 운주 금당보건진료소 건물은 2009년도 수해 시 피해를 입어 복구비로 지방공제회에서 보험금으로 6,131만 1,000원과 소방방재청 수해 복구비로 국비와 도비 등 1억 6,5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국?도비로 지원받은 수해피해 복구비는 진료소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지방공제회보험에 가입되어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피해 조사당시에 소방방재청 조사관에게 금당 보건진료소 건물은 지방공제회에 보험이 가입 되어 수해피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문서를 제출 하였으나 소방방재청 착오로 국비 1억 1,000만원과 도비 5,500만원 등 1억 6,500만원이수해피해 복구비로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뒤늦게 잘못 교부된사실이 소방방재청 자체감사결과 발견되어 반환금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완주군 보건진료소 올해 정년하시는 소장 분이 계시죠?

올해 12월말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죠?

예.

어디 어디죠?

지금 신화진료소에 김애자씨 하고 금당진료소에 윤순옥씨 두 분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보건소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죠?

지금 현재는 세 곳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다섯 군데가 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보건진료소 중에서 반절이 빈다는 반절가까이 삼분의 일정도 비네요.

저희가 20개소인데 현재 세 곳이 비어있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비면……

그러면 다섯 곳이 됩니다.

삼분의 일 가까이 비네요.

예.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교육을 6개월을 이수해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주, 군수님 초도방문 때는 다녀오지는 안했지만은 그때 당시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틀리거든요. 그게, 계약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 지금 보건소 소장님들 중에서 정년을 하신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쓴다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계약직을 쓸 바에는 공모를 해서 보건소장을 다 배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아무 무의미하고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구이나 상관, 소양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보면 의외로 어르신들이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보건교육을 6개월 이수자, 지금 퇴직할 사람들 명단을 제출했거든요. 명단을 제출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교육 6개월 그 교육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인원이 없습니다 현재는. 응모할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교육이 시행된 다음에 인원이 배출된 다음에 아마 신규모집이 가능할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그 교육을 이수자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6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없다?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얼마나 좋은데요. 가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는데 왜 안가요! 그래서 교육받은 이수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배치를 해서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저는 어떤데 불만이 있는고 하니 지금 세군데 빈곳도 계약직이라도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자기 지역을 하루씩 빼놓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들어가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한달에 두 번 정도 빠집니다.

과연 그분들이 가서 처음에 하면 노인네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머하고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야 남관보, 제가 가면 보건소를 한번씩 들려보거든요. 그 노인양반들이 보건소장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재미로 그곳을 가서 찜질 덮고 보건소장하고 뭔 이야기하고 보건소장이 뭐 만든 거 갖다 주고 그 맛 붙이고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하루씩 있는 분들이 무엇을 준비해 가서 그 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한번씩 들어가면은 활성화가 안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약직이라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잘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 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니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세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고 이야기 좀 하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고 보건진료소에서 한센인에 관한 건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 지난년도에 한센인을 고려병원에서 유치를 하겠다 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작년에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던 한센인 병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어떤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추진해야 될 사유가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죠.

한센인 전용 일반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순수한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있고 이번에는 2009년도에는 군비 3억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군비 3억이 아닌 도비 5억과 자부담 6억으로 해 가지고 한센인 일반진료시설로 되어있고, 현재 고려병원에 환자들이 고려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라든지 입원환자가, 그래서 그 분들이 입원함에 따라 삼례주민들도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한센인만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수요를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삼례지역 주민들, 특히 우리 완주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서거든요. 같은 환자라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이것을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얼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입장, 정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는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유치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아까 작년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마는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도 대안 제시도 했고, 그런데 대안제시를 했는데도 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원활하지 안하니까 지금 못했다는 말 이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통했던지 간에 지역정서, 주민들이 전에 반대를 했던 이것이 유치가 부결이 되었던 부분을 지금은 해도 괜찮다는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이거 뭐 크게 저희들이 우려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3억이 오고 5억이 오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함으로써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전에 반대했던 분들이 과연 어느 분 정도 이해를 했고 동의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은 만약에 한센인 전용시설이 된다면 삼례지역, 특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쪽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년도 다 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정성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그래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이해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뭐 그분들이 이해가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이런합의점을 어떻든 간에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을 통하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보다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여기 보니까 고려병원에 응급센터, 응급치료 이걸 지원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예.

그러면 이렇게 의료응급센터를, 저는 보면 상당히 응급센터가 해야 될 기능이, 저는 잘 의료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응급이 의학에서도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입원진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료를 할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응급이라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정말로 이건 일분일초를 다투는 아주 순간적인 찰나에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고려병원이 우리 지역의 역할이, 저는 그것이 급하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단 한명의 응급환자가, 위독한 환자를 살린다고 하면 그런 가치는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다만, 우리가 시각이 너무나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응급을 등한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고려병원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고려병원에 해야 될 이유가, 아까 정성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6개면도 취약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 6개면에서 응급환자가 우리 거점병원하고 전라북도 거점병원하고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대형병원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삼례를 중심보다는 더 시간적인 것이 시급을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시급한 것이 6개면 쪽 일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고려병원이, 어떤 지역에 고려병원, 그렇다고 삼례 분들이 안 귀중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귀중하지만 대안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완주군에, 우리 6개면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이번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이 있는데, 시설기준은 응급병상이 10개 병상이 있어야 하고, 인력기준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2명, 간호사가 5명, 그다음에 장비기준은 제세동기등 한 10종 정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인력기준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그 분들이 의사가 2명이랄지 간호사 5명 하려면 안 맞아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봉동 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기준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복지시대를 가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가 어찌 보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오지 같은 경우를 어찌 보면 이 병원하나 운영하면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고급인력이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는데 운영 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존의 운영했던 작은 의원이지만 의원도 지금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병원에서도 새로운 복지를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신청하는 이유도 자기들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력이 상주해야 되는 아마 운영의 비용의 차원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아까 귀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런 응급이, 어차피 이제 고려병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응급센터가 지원된다고 하면 6개면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계기로 병원 측에서 아! 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취약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려니까 그런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보건행정에 계획을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대안도 좀 마련해 가면서 계획도 마련해 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오면, 5억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군비를 몇%에 내야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에다가 군비 3억 자부담 3억으로 했는데 도에 보조결정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비 5억에다가 자부담 6억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3억 거기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른대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해요 그냥. 그렇게 보태서, 그렇게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아니다고 자꾸 하면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각서를 고려병원 원장께서 제출할 때 만약……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지금 행정에서 특별한 제재 조치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해당 운영자가 제출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어길 경우에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매일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출할 때 그 양반이 삼례지역 유지고 그리고 또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분의 가지고 있는……

양심을 걸고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제출이 되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해당 원장께서 각서를 제출했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만약에 이것이 한센병 일반진료시설이 운영되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된다면은 저희들도 다시 이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내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