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이게 운영이 위탁운영하고 직접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보면 국정우씨 초생달 영농조합법인 국정우씨가 동상면 신월리에다가 보조사업조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걸 했구먼요.

사업을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운영은 아니고 또 바로 이어서 위탁운영을 해야겠구먼요.

저는 생각이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뜻을 비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것을 짓자마자 바로 위탁운영에 들어갔을 경우에 위탁자들이 우리 완주군에 보조금하고 이런 게 의존을 해서 하다보면 이게 서초구 농산물직판장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직접운영을 저희가 해 보고나서 어느 정도 궤도선상에 올라 왔을 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다가 “체험관 위탁운영관리를 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에 제23조 보조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체험관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십사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급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이걸 하다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도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 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안들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이렇게 함께 올라오니까 좀 저는 그러네요. 이런 점을 조금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시고 처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의 문제라 질의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가 술 문화에 대한 박물관이나 이런것은 문광부에 예산이 되어야 되고 또 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농림식품부 예산이 국비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자세히 위원님들에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는 주류 회사들이 여기에 자기의 교육문화홍보관이라든지 술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그분들을 만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안 만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두 분들이 그분들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만나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들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산에 있는 화산한우테마파크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입안을 해준지가 지금 3년째죠? 지금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민자라는 것이 말이 쉽게 몇 억이고 400억이고 500억이고 그러죠, 누가 민자를 과연 400억 투자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 인가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400억을 투자해서 연간 거기에서 다만 100억씩이라도 나와서 4년 뒤에 본전이 되고 5년 뒤에는 이득이 나온다는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아무 대안도 없이 그 사람들이 “민자는 투자하지 않는다” 제 결론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우테마파크 입안을 할 당시에 “민자를 투자 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다 돈은 준비되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가는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민자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자를 투자할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어떤 이야기와 어떠어떠한 사업형태로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민자투자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장사꾼이예요 전부. 내가 사업가라도 내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값어치의 이득을 뺄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안나오면 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민자투자 한다는 것은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를 400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거기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 술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우리 여기 테마파크가 되면 교육관을 하나 지어봤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서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후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합당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가 되었던 광특이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했을 적에 이 사업이 여기에 나오는 2013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하고 석달, 넉달 지나서 1년 넘어가면 이 사업은 화산테마파크 같이 3년이 되어도 하나 진척되는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 우리 대한민국 술 박물관장님이신 박영국 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55,000여점의 우리 민속술에 대한 고려시대 후반기부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술 문화로서는 산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 양반이 전적으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가고 뭣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 양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 양반한테 물어보고, 그 양반이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서 일을 만들어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또 답변을 들으면 여러소리가 나오니까 안 듣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