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촌활력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농 촌 활 력 과 》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이하는 집행부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존경하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끊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인 회생을 핵심과제로 공공사업들을 발굴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천적인,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로컬푸드 육성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복원, 순환 균형 인력양성, 중앙과 도의 일자리 정책에 맞춘 일자리 대책 추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설부서라서 다소 비체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10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설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을회사육성담당 박병윤 담당입니다. 유원옥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정정균 도농순환 담당입니다. 신국섭 지역일자리 담당입니다. 유지숙 커뮤니티비즈니스 담당입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적인 발전정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군에서는「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고, 이어서「완주군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 사례를 모델로 삼아 2015년까지 공동체회사 3,000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완주군 마을회사, 공동체회사 성공모델 100개소 육성이 저희 민선 5기 핵심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방향은 5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와 차별화된 공동체 사업으로 56개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맛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9월중에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10월중에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가이드라인을 9월중에 마련하고, 이와 연계된 공동체 회사 지원창구 및 창업보육센터 설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파워빌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소득일자리형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15개마을이 선정되어 있으며, 금년에 5억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에 마을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워빌리지를 육성하기 위한 전단계의 소득형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마을에 6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개 마을에 4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고, 5개 마을에 1억 6,500만원이 미결정 되어 있습니다. 삼례 하리 용전과 용진 신지동 마을은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마을은 하반기까지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으로 수익이 되는 본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공시설, 일자리 창업 지원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맛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살기 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숨은 맛과 멋을 발굴해서 마을 상품을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구상하는 마을은 30개 마을 정도를 올 하반기에 신규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옛날 어머니의 손맛, 솜씨자랑, 맛자랑 상품을 10월중에 선정을 하고 정식 품평회를 10월말 대둔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농촌 거버너스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는 행정 협치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의원님과 지역단위 농협, 개발위원, 부녀회, 퇴직공무원, 귀농 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인재풀을 구성하고 10월중에 거버너스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축한 후에 지역공동체 자문과 지도활동을 병행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의회,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적인 소통과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고산면 삼기리에 고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지역경제순환센터가 기 오픈되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로 농촌활력정책에 대한 교육, 연구, 실행지도, 주민참여 등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행정과 주민과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레스토랑과 운동장을 추가로 보수해서 지역경제순환센터의 주변 환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조직과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고령농, 소농들의 얼굴 있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5월에 운영주체, 기획생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에 2010년 꾸러미사업에 집중적인 홍보를 직거래장터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저희가 500가구를 시범대상가구로 선정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 고령농과 소농들의 얼굴있는 먹거리의 상시 거점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부터 3개월 동안 모악산과 둔산공원에 순차적으로 개장되겠습니다. 앞으로 꾸러미사업 가족 팸투어를 11월중 실시하고 사업 진행상황이 발전하면 아파트를 경유한 판매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거쳐 5억을 투자해서 12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목표 85%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추진계획으로는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DB구축을 위한 자료조사를 8월중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세부사업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부 귀농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신축, 수리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군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달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금년에 20세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노인복지형 두레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은 화산 돈의지구와 구이 상하보지구 2개 지구에 각각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화산 돈의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이 상하보 마을은 사업선정이 늦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0월중에 돈의농장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하보 두레농장에 대한 사업이 조속 확정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대승권역에 35억을 투자해서 전통한지제조체험관, 승지관, 고건축, 마을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5월 31일 한지체험관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승한지마을 시험운영은 금년 8월 30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15일 한지마을 개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관식 이후에 한지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자산가치 상승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회복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는 231명을 대상으로 39건에 13억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삼례 자율방범대 자율학습방 사업 외 16개 사업에 7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개념은 지역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맛있는 마을 만들기의 사업과의 차이는 주민적인 단체, 그 다음에 서로 모임들을 통한 농촌문제, 도시문제해결에 비즈니스모델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완주군에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완주군 사회적 지역 및 지정받고 예비설계 지역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금설치, 재원, 용도, 운용 관리내용 등을 확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절차,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의원입니다. 오늘 자치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할려고 했더니, 예, 오늘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호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많이 좀 헤매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좀 숙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귀농자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이, 지금 임정엽 군수님이 5기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시행하시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봉동에 테크노밸리라든지 용진에 군 청사 이전문제 관련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주하셔야 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귀농 한분 유치하기는 어려운데 이주하시는 분들을 타지로 뺏기기는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갖췄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사실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주비 주고 어디 본인들 알아서 이주하라는 식이지, 완주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이주시킨다든지, 이주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기존 주민들을 완주에 그대로 살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크노밸리 단지조성과 관련된 이주민 대책은 관련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별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주대책을 여쭤본 게 아니고 그분들을 이주하면 1,000만원, 다른 데로 가서 이주하면요, 그다음에 같이 마을을 이루어 살겠다하면 그 돈 안주고 택지분양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럼 내가 딸네 집, 아들네 집 아무데나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들은 관련부서, 여러 부서가 겹쳐서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보면 각 부서 간에 업무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재완 의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호과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렇게 전관예우를 좀 해야 하는데 말이 농촌활력과, 그래서 농촌에 활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과 다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참고사항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 하면 제가 금방 이야기 했듯이 농촌에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는 과 맞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여기 금방 업무보고 하신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

자, 쉬운 이야기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완주군에 농촌에 와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고 살수 있게 그분들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잘 되었는데 이분들의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또 어떤, 농촌에 와서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완주군에 귀농자를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분들이 농촌의 환경을 모르고 이사를 오셔요. 그러면 물론 농촌활력과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농촌에 적응을 하고 농사기술을 가르쳐서 살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하고 함께 협력사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고 하니 사실 이분들이 와서 농사에 오미자라는 것을 오미자의 특성도 모르고 오미자를 심어요. 단지 1년에 몇 번 심으면 무주에서 어떤 사람이 오미자를 심어서 1억을 벌었다더라. 야, 나도 한 1,200주 심었으니까 내년부터는 1억 벌겠네.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농사를 짓는데 미안한 얘기로 귀농자들 지금 전부 한번 가보세요 완주군 쪽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가서 보면 오미자가 되었든, 복분자가 되었든, 전부 풀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와서 지원해주고 뭐하고, 이걸 지원금 받을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예요 이분들이. 귀농을 했으면 와서 소득이 생기고 해야 안 떠납니다. 이분들이 2-3년 내에 땅 내놓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완주군에 정착해서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려면 먼저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어느 토질에 어떤 작목이 맞는가를 개발해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부단한 연구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 파워빌리지를 15개 해가지고 올해 지원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5억 1,400만원. 이게 순수하니 우리 군비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파워빌리지라든지 농촌에 지원을 할 적에는 군비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재원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 또 그 돈이 어떻게 써졌는가를 한번이라도 가서 감사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셔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감사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박병윤 한번 나갔습니다.

아니 한번 나갔다 온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3년 동안 그 금액을 집행했었는데 그 금액을 집행한 내역과 파워빌리지에서 수익한 내역을 따져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돈이 써졌는가를 한번 봤느냐 그런 이야기죠. 안 봤죠? 돈을 주기위한 파워빌리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진정한 농민들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파워빌리지를 만드는 것인지 지금도 나는 구분이 안간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성공리에 파워빌리지가 되고 있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파워빌리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준데들이 더러는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손을 떼면 셔터 문 내려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셔터 문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철저하니 관리 감독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짜 잘되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박병윤 계장하고 먼저 번에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박병윤 계장님 좀 알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군청에서 공무원님들 밤잠 못자고 고생을 하시지만 더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 가꿔서 진짜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3년 뒤에 지원에 손을 끊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셔터 문 내리지 않고 잘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지금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 맛있는 마을, 완주군 호민관 운영, 농촌 거버넌스 활성화,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 이게 다 같은 사업이예요. 파워빌리지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은 내용에, 업무보고 지침서에 보면은 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은 사업에 같은 맥락을 가지는 사업들은 말만 바꿔서, 명칭만 바꿔서 여러개 하지 말고 한두개로 전부 압축을 해가지고 정확하니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 사전에 충분한 답사와 지식이 있었는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사업에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농가 조직화 부분을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조직화하는 부분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에 좀 기울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미흡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그게 아니예요.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이라는 민간인 단체가 하나 탄생했죠?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는데 이건 생산자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그걸 위탁운영을 주었으면 농가들한테 농산물을 수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는가 그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권역별로 지금 나눠가지고 직거래장터 작목을 40개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마을 대표되신 분들한테 필요한 작목들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그것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역별로 받아 간다고 했는데 지금 모악산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과정부터 잘 못되었죠? 내가 둔산공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못되었죠 거기에?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는 그 과정이 초창기 처음부터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께요. 위탁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 전에 장소라든지 어디에 어떤 부스를 설치해야 어떤 품목이 팔리고 사람이 많이 끌는다는 것을 다 사전답사를 하고 거기에 행정적인 전반수지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야기죠. 그 전문적인 것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직거래장터를 그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가서 자, 모악산 주차장에다 해야 하겠다, 모악산 상가들이 민원이 있어서 밑으로 더 내려가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내가 가다가 보니까 그 소야 주차장에다가 지금 부스설치를 하고 있더만요. 그 소야주차장에다 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와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불과 몇이나 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작년에 설치한 위치 자체도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고, 소비자들 한테 물건을 사러갈 때 굉장히 위축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고, 텐트가 날아가지 않게끔 벽면에 일부러 붙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것도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옮기는 과정에 장터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도하고 맞지를 않아서 자리를 지금내려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치가 나들목 입니다. 차로 왔다갔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다 완주군에 로컬푸드에 대한 운동, 그런 것 들을 볼 수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다양하게 우리 완주군 로컬푸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주재하여 추진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그쪽 위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쪽으로 위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법인에다가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우리가 8일경 거기가서, 거기를 가봅니다. 8일날, 9일날 들어가서 거기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에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에다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이성호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로 이런걸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한 이야기만 제가 해줄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1년 년중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내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검토를 했더라면은 지금 이야기 했던 자리에 세우는 것과 그 밑에 있는것과 그 차이점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알거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자! 행정사무감사 일주일동안 하면서 ?군대가서 제대말년에 시계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고 하듯이 “너희들 해라 우리 듣는다” 하고 그 때 끝나면 땡이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단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오늘같은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 해가지고 우리 군 모악산 주차장 공원내에 만들자리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안되면 그 옆에 땅이라도 하나 사서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농가들이 또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을 주었으면 그 분들이 구이면에, 상관에, 소양에, 이서에, 삼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같다가 물건을 진열해 놓고 다 팔 수 있게. 그래서 구이에서 모악산 등산오시는 분들이 아! 구이 산에를 갔다 내려오면, 거기를 가면은 남부시장보다 싸고, 삼천동 시장보다 싸고, 농산물이 신선하고, 믿고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기농이고, 무농약이고, 하는 것을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사가지고 갈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하는 이야기지. 지금 소야자리 그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녀. 소야 장소가요 가서보면 나무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미안한 이야기로. 지금 가서 보세요 오후에라도. 내가 어저께 가서 내가 싹 보고 내가 디카 안가지고 왔는데 디카에 찍어놨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자료제출 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농촌에 퍼주기 식 보다는 돈을 주었으면 그분들이 소득에 연결해서 농촌을 안 떠나고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라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농촌에다 주었던 돈이 누가 이야기하면 퍼주고, 퍼주고 해서 완주군청 공돈으로 알고 썼어요, 지금요. 내가 이따 농업기술센터도 할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요. 어떤 부분에 지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하우스를 지어주었으면, 그 부분에 그 작목이 심어졌는가 안 심어졌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아니요. 안 심어졌어도 보조금은 나갑니다, 신청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농촌활력과에 몇 개의 안이 있는데 이런 안들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농촌사람들 소득을 올리고 농촌사람들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잘살게 만들 수 있는가를 지원하는 것인데 쉬운 이야기로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산에 있는 지역경제순환센터 뭐 할려고 만들었어요? 그거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거기서 연구검토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위탁주고 뭐하고, 위탁을 주었으면 자기네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가야하나 검토가 안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우리 박병윤 계장님은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싹 적어 갔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 잘 하시고 농촌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농촌활력과가 되었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 드립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이성호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다 못 했죠 실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부처가 농촌활력과에 몇 개 부처가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직접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 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정성모 위원님, 20개 사업이 대부분 유사한 사업이 많다, 그것 좀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과하고 기술센터 업무하고 업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업에 관한 부분은 기술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고, 농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 포괄보조사업 체제로 바뀌면서 마을단위의 개발사업이 굉장히 필요 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들이 더 재원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변해가고 있고요, 일자리사업하고 소득사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계별로 사업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지금 계획과 입안하고 있죠? 이 사업들. 지금 공모사업은 전체 몇 개입니까?

현재 여기에서 부처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가요?

예.

없다면 방금도 농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촌은 농촌활력과에서 그 업무를 본다. 아마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업무가 확실하게 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제 와서 서민과 농촌을 위한 정책을 펴야겠다 그렇게 하면 많은, 우리 완주군도 정말로 농업과 농촌 대부분 우리 농촌은 서민층에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마치 이게 우리 이성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예비감사, 같은 업무가, 그래서 지금 정부 귀농자 지원사업과 우리 완주군 귀농자 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죠?

예, 정부는 융자중심이고요, 우리는 지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23명이 7,800만원, 한 세대 당 3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귀농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마치 무슨 행정을 통치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넣은 것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23명에 350만원 이것을 귀농자 지원한다고 우리 완주군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재검토해서 충분하게, 귀농자가 우리 완주군에 정착해서 정말로 잘 소득도 하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은 특별하게 지금 귀농자 지원액수는 세대 당 최고 2억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죠. 아! 그냥 대답만 하세요. 최고 2억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장기발전계획이라 해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추진위원도 지금 공고를 하고 있죠? 방금 말한 거버넌스사업,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지만 지금 농촌의 모든 인력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이 참 부족하다. 지금 농촌센타에서 무슨 사무국장인가 그 분 있죠? 그 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죠?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까? 지금 장기발전계획 읍면별로 지금……

예, 저희 책임간사께서 지금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실지 현장에 가면 따라줄 분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20개 이 업무가 한사업 한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지마는 아쉬운 점은,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들은 같이 묶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지금 하도 공모사업이 없다 20개 사업 중에서는, 이렇다면 특별히 많은 5개 계가 업무를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한 가지 사업이라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 이성호과장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농촌활력과가 정말 우리 완주군에 농촌의 농민들이 전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여를 했으면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자료에 의한 것이고요, 저희가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비빔밥관련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아,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계장들과 보조를 해서 하는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고 시간을 가지고 잘 파악해서 정말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기대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귀농귀촌관계에 지원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귀촌자까지 확대하고, 금년에 보니까 180명 정도가 희망을 했는데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관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입니다. 16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에 대해서 당조고추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16쪽, 중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추진, 이 당조고추는 재배하는 방법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상인들도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재배가 힘들거든요. 다만, 우리 완주군이 당조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작목반을 형성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않고 있죠? 그러면 실지로 계획을,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상당히, 실제 재배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삼례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좀 실패율이 높아서 그래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쪽, 원구만 공동묘지 조성사업, 지금 어제 우리가 국비지원 해 놓고 최규성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사업설명을 듣는데 거기에다 지금 우리 토픽하나 있죠? 원구만.

예.

그런데 지금 무연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내고 그런데 지금 봉안당에다 설치를, 2010년 9월 20일 분묘개장을 하는데 봉안당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봉안당을, 납골당?

봉동 구만리.

납골당에다? 그럼 납골당이 상당히, 600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있구만요?

예, 여분은 충분합니다.

여분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실적이 상당히 시끄러운 사업 같은데?

지금 9월 9일날 입찰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추석이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유연 분묘자들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주에서 용진, 봉동에 사는 노선에 상당히, 그동안에 보기 흉한, 그렇게 방치를 해 놨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제 봤더니 이것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죠? 국비 본 사업 아닌가요?

아니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인가요?

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비 있죠?

예.

월 유류대하고 경로당지원이, 유류대 같은 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세분화가 되어서 나갑니까? 경로당에 지금 나가는 것이 유류대하고……

잠시만요. 운영비는 분기별로 36만원씩……

아니, 그냥 총괄적으로 운영비.

운영비, 간식비……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간식비 나가죠?

예, 그다음에 연료비.

예, 연료비하고 그렇게 3가지를 합쳐서 완주군의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게……

공동급식.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월 40만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완주군의 경로당, 거점경로당까지 해가지고 421개소인데 200개소만 이렇게 주겠다라고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도 농촌활력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주자는 식의 예산은 세우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서 좀 쓰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잘 되었다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시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에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얘기를, 200개소를 어떻게 과연 선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또 그 부분에서 식당과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은 여러 여론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완주군에 경로당, 제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나가면 노인네들에게 바로 인자 총 맞습니다. 그런데 총 맞아도 할 소리는 해야겠어. 지금 경로당 난방비 주면 여기 3가지를,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간식비를 주는데 그것을 대개는 잘 활용을 하시는 곳도 있지만 이걸 활용을 안하고, 지금 경로당 자체를 운영을 안하고, 이것 돈만 타는 데가 있어요. 조사 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작년엔가 한번 일괄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여기에다가 이 돈을 주어도 지금 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도. 쉬운 예로 이 돈이 나오면 제대로 노인회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쓰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추석명절, 구정명절, 또 쌀을 보내주죠?

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끔 떡 보내주죠?

예.

가끔 간식거리 또 줍니다, 이게. 그리고 1마을 담당들이,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같은 곳을 보면 1마을 담당이 올적마다 노인네들 반찬하시라고 고등어 같은 것 한보따리씩 사가지고 오시더만.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잘 써야지 잘못쓰면 총 맞습니다, 지금.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예산은 안했으면 좋겠다. 어떤데서 200군데를 아까 말씀하셨더만, 선정해가지고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공동으로 밥을 해 먹느냐 안해먹느냐 날마다 가서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200군데만 밥을 해 먹고 나머지는 밥을 안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그 예산을 좀, 생각 좀 해봐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지금 우리 학생들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금 주죠. 그런데 요번 날 매스컴 보셨어요? 우리 박은호 과장이 매스컴 나와서 답변 하시더만.

그 삼례여고…….

삼례여고뿐이 아니고 구이 예술고도 마찬가지고, 삼례여고도 마찬가지고, 고산에 있는 고산고등학교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완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거기에 삼례한별고등학교 거기 하나에 국한 된 건 아니고 완주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똑같이 국한 된 것인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솔직하니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저는 박은호과장이 옳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러신 분들의 이야기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우리 위원들 생각도 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에서 전주나 익산이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과연 익산시에서, 전주시에서, 애들한테 무료급식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확답을 받고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익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각 전라북도가 다 시행을 하면 우리도 해야죠.

그렇죠.

단지 우리 완주군만 안한다고 방송 매스컴에 나온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관내 고등학생들의, 농촌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를 전액 다 대줍니다, 화순군에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사람 앞에 1년에 한 70만원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큰 돈이 아니더라고. 차라리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하느니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 교육에 훨씬 좀 낫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화순군에 보면 조례제정 해서 나옵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완주군도 조례로 제정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뭐 학비가 아까워서 완주관내 고등학교 넣을 그런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다른, 전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력신장을 위해서 부모들이 수업료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수업료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농촌에 쌀 한가마니 얼마 갑니까?

12만원 정도 간다고……

지금 내려서 그렇게 가죠? 11만 3천원 갑니다, 지금. 쌀 80㎏한가마니 11만원 3천원이 가요. 그러면 과장님, 논 가지고 계시니까 논 200평에서 쌀 몇 가마니 나옵니까? 농사 잘 지었을 때?

한 4가마.

4가마 나오죠. 거기서 경비를 빼면 얼마 남습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계산 안 해봤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걸 내가 명확하니 지적을 해줬어요. 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4가마니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3가마니 반이 나옵니다. 4가마니 나왔을 적에 모든 경비를 산출해서 싹 떨어버리고 농사짓는 사람 인건비까지 떨었을 때 논 한마지기에 돈 4만원에 조수익이 생깁니다. 4만원의 순 이득이 생겨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30마지기 지면 그 사람이 거창하니 부자죠? 그런데 30마지기를 해서 4만원씩 해서 곱했을 적에 3×4=12해서 120만원이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려면 결국에는 농협에 가서 대출해야 하고, 또 아니면 뭘 하든지 어떤 수익을 만들어야 자식을 가르쳐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런 걱정들은 안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골가면 고등학교 수업료가 나오고, 대학교 수업료가 나오면, 몇 달 전부터 걱정들을 하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애기들 학비를 줘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반사예요. 뭐 수업료가지고 걱정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노인양반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있으니까 다 좋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것이지 않느냐. 노인양반들이 수업료 챙기는 것보다는, 그 밥 먹고 이것보다는, 수업료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좀 해보고, 어떤 것이 나은가를 좀 해보고, 무조건 옛날같이 퍼주는 식의 예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해봤으니까, 시행을 다. 또 어떤 여론조사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24쪽에 있는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인구수가 4만 500명으로 군민의 48%로 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수가 10개 단체에 1,500명이 가입이 되어있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쭉 보면은 사업비 자체도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자료로 봐서 예산을 계산 해봤더니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요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는 146억 6,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을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여성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네요, 다른 과와 달리.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가장 많은 걸로 오늘 제가 보고,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과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인구가 48%, 거의 50%를 가지고 있고 여성단체수가 10개 단체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도 보면 자원봉사단이나 자원단체, 센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만이 왜 이렇게 소외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있는지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여러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 없는 세상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이 때이고요. 또 우리나라 출산이 굉장히 심각해서 2018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산을 격려는 하는데, 여성들에게 얼마만큼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아서,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교육에 투자를 했으며, 지금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한 1억의 인구가 됐을 때 자급자족이 된다고 해요. 선진국으로 갈려면 어느 정도는 그 나라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식이 재산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여성의 몸을 빌리지 않고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경제도 쌍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같이 남자와 맞서서 쌍끌이처럼 그물을 잡아당기듯이 당겨야만 가정경제가 지금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직업을 가질려면 가장 문제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맘 놓고 일자리를 뛰어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교육비는요, 유치원 하나 가르치는데 대학교 정도 가르칠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이렇게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있는 완주군이 아니고, 여성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서 소관은 아닌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출산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에 학급수를 좀 올리는, 많이 만들어서 좀 부담없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첫 번째 저기가 친환경급식인데요, 이런 급식, 이런 문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료급식, 무상급식,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너무 적어요. 지금 아이 하나 낳는데 뭐 20만원, 30만원, 둘 이상 낳으면 얼마, 이런 것 보고 절대 여성들이 아이 날 생각 갖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아이를 가정에서 낳기만 하고 길러주기는 국가에서 길러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는 여성들이 출산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예산 때는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좀 많은 아이템을 연구하셔가지고 여성들 교육에도 투자도 좀 해주시고 또 지원하실 여성단체들에게 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된 것이 4억 300만원이고 여성복지, 노인복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노인복지 속에도 여성이 50%가 있어요. 남성복지 어떤 예산은 없고 여성복지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을 소외 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이러한 예산을 자꾸,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대로 예산을 좀 더 증대를 시켜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금현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박준석 지적관리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안용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류준옥 부동산평가담당 직무대리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강성창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완주군 최초로 여성의원이신 이향자 자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학구적이고 열정적인 김상식 운영위원장님, 너무나 인간적인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 큰형님처럼 따뜻한 박웅배 위원님, 엔돌핀이 솟게 하는 정성모 위원님, 영국신사 같은 송현중 위원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현황은 6개 담당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 12건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358종에 대해서, 처리기간 30%이상 단축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민원 6,694건을 접수해서 5,389건을 단축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단축실적은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해서 8월 청원조회 때 수상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직원을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2번,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개해서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과 서버를 구축 완료했고 상반기 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 DB구축과 관련해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응용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번,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지적은 일제시대 때 1910년도에 해 놓은 것인데요 이 사업을 현대에 맞게끔 정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면 황운리 마수마을 59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조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조사 기반조사를 하기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범구간 실시계획을 확정했고, 현황과 경계조정 측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현재 토지소유자간 경계청산 합의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청산 합의서와 토지이동 신청이 증가할 계획이고, 지역재조사 타당성과 문제점 분석 등 시범사업 결과보고 등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 등을 스캔하고 마이크로필림제작, DB구축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스캔과 마이크로필림제작, DB구축 했고 지적공부 관리시스템 검색기는 추가로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시스템에 DB를 탑재해서 관련 업무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73개마을 746점 중에서 120개마을 250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마을 단위로 GPS측량에 의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을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정리와 기준점 측량성과를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자연마을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를 9월에 고시할 계획이고, 기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서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8억 2,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3차원 공간영상정보 DB활용시스템과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서버를 구축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2중화 구축계약을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시험운영 오류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2중화 구축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적행정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4건을 부과해서 2건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접수는 3,498건해서 실거래가 자체는 검증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 특수시책으로 희망나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는데, 부과기준면적은 도시계획지역은 990㎡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인허가 개발사업 대상은 총 667건 1,015필지를 조사한 결과 개발부과 기준 대상 토지는 72건에 143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비용 내수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철저히 해서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기준은 모든 토지는 1월 1일 기준이고, 변동 토지는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특성조사를 위해서 용도지역변경, 특성변동 등 30,350필지 완료했고요, 가격검증평가는 94,92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사산정을 1,298필지에 대해서 7월 29일날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정책과 관련한 지가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서 지가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개별 주택분은 6월 1일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특성 조사를 위해서 신축, 특성변경 등 2,325호를 완료했고, 가격검증평가는 18,355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134호에 대해서 9월 30일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택특성 일제조사 추진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시가를 반영하는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현안사업이 되겠는데 도로명주소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주소 안내 시설물과 마을별 현황판 설치를 495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교육과 홍보를 25회 했고 DB보완 수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로드맵에 의거해서 올해 하반기에 새주소를 고시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 가스등 무료점검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을 엠프방송 설치를 127개 마을 했고, 실내형태극기 교체사업은 403개 마을에 했습니다. 주민생활민원처리를 5,392건 처리했고 4,118명에 대해서 혈압과 혈당 등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마을을 찾아가서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각종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금현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이번 업무보고가 올해는 마지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중규모나 대규모사업은 사업비에 측량수수료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공동의, 말하자면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농수로나 도로, 또 심지어 모정하나 지을려고 해도 측량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각 부락 간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측량수수료를 한번 예산에 반영하면 어떠겠냐 했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측량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모정 짓는데 측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옛날에 농로나 도로,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이나 농수로를 공사를 할려고 해도 측량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측량을 못해서, 이것을 각 부락에 열악한 공동자금으로 측량 신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간에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모정이나 이 소규모사업을 군청에서 할때 측량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냐, 어떻습니까?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 관내에 각 부락마다 이런 예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좀 예산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호주머니 돈이 안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완 의원입니다.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다 소규모사업에 자체측량을 안하거든요. 그럼 그 측량을 마을주민들이 부담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측량비를, 제가 지금 파악해본 걸로는 건설과에 500만원, 1년에. 이게 워낙 완주군에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반영할 수 있냐,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걸 해 본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아니 그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측량은 지적공사가 하고 저희부서는 검증, 검사가 잘 되었는지 검사만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고, 우리 실무진들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윗분들한테 보고 드려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저는 일단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실무진하고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윗분들한테 최종 결재도 맡아야 하니까 그 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는데요, 측량수수료는 해당부서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고요, 포괄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었든 이런 의견은 제가 한번 의견도 모아보고, 윗분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측량수수료를 예산편성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민원에 걸리는 사업, 그게 민원이라는 말이예요. 관련부서, 해당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락에 모정을 하나 지어야겠다 그럴 때 공동으로 민원이 발생된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는 말하자면 몇 사람은 거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럴 경우에 그런 예산을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거기에다 넣어라 이 말 이예요. 지금 500만, 몇 만, 수없이 많고 사실은 건설교통과나 그 예산은 그런 소규모에 있는 측량수수료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죠?

예.

말하자면 공동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말하자면 땅이 옛날에는 3m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m 50㎝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런데 땅을 확보하라, 관련부서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동민원의 발생수수료는 민원봉사과에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시군한번 확인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민원이 발생하는 수수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9월 6일 오후 2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