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로 저희 과에 변동 있어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신세희담당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심상준담당입니다. 건축행정분야 김완태담당입니다. 공동주택분야 황철호담당입니다. 도시개발분야 구평회담당입니다. 행정타운조성분야 김종만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까지 포함해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군 전지역 820.92㎢에 대해서 우리 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달에 시작했었습니다마는 주요목적사항 중에 하나인 전주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전주시에 제척용역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전주시의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2010년 하반기에 전주시가 제척을 한다고 하면 그때 추진사항을 보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계속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상에서 5년마다 한번씩 용도지역 또는 시설,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그 다음에 각종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군 전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삼례, 봉동, 고산 그리고 전주권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호와 계약을 해서 추진공정이 70%정도로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군 계획시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요. 면소재지에 대한 2종지구 단위계획분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고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는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할 것이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뿐이 아니고 항시라도 추진 중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농림지역이었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 29.90㎢를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면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8,900만원을 들여서 2009년 2월부터 새론설계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0%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관리지역세부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달 말경부터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 의견청취 등 군 계획위원회 자문, 기타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10월까지 마쳐서 11월에는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안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입니다. 상반기까지 각종 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기 있는 대로 화산 화평 제2종지구 단위계획변경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주요업무로써 실과에서 현황사업에 대한 입안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군 개발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번,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그간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LH공사,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LH공사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승인 완료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 군에도 식품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등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운주 골프장에 대해서 9홀짜리 골프장으로서 280억 정도 민자를 투자해서 지금 운주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9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 및 잔디식재 등을 전부 완료했고요. 올해 10월중에는 시범 라운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정공원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까지 가서 시설결정도 마쳤고 실시계획인가까지 했습니다만 사업대표자인 호정공원에서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속히 촉구를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약 3년에 걸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통학로는 터미널 부근 일부 그러니까 국도 1호선에서 구 국도까지 터미널 부근 일부에 대한 개설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과 공사가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구 국도부터 삼례 IC간은 포장을 해서 추석 전에라도 가급적 가능하면 일통이라도 가능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국도에서부터 1번 국도까지 터미널 공사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이 약 60%밖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대명아파트 뒤편 거기에 대한 운동장 공사 등을 먼저 시행토록 하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가급적 명령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3개 읍면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64건에 대해서 완료, 진행 중 9건, 기타 5건에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완료토록하고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라도 완공을 하고 명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건축민원행정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토록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까지 7일 이상 건축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저희 과 처리보다도 관련부서의 협의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저희는 최대한 건축 민원을 단축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그간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곳도 아닌 관광단지 같은 데에서도 위법 건물이 발생해서 올 여름에 언론에도 대두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위법건축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례 가인 외 6개 지구에 대해서 그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의 토지에 대한 미승낙이나 그런 걸로 소송까지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터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기지역은 1차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2차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요. 가인지구는 1차 사업 완료시점에 한 가구가 끝까지 승낙을 안 해서 소송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반지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원낙평지구는 도로공사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약간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상리지구 역시 한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주택개량은 69동, 세대 당 5,000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100만원씩 210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배정이 다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세대 당 100만원이 슬레이트 등 환경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당분의 숫자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아직 예산문제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는 개량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선정은 읍면과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집을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결과, 문제점은 너무 낡아서 일부 고쳐가지고는 안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빚을 줘서, 말하자면 융자금을 줘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1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부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연간 1억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각종 시설 등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도색 등 그런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7단지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90%정도의 보조,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10%이상 부담을 해서 추진을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을 추진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봉동(도시 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뒤편에 137억원을 들여서 약 2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원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들을 시행하였고 용지매입을 거의 마무리 하였으며, 운동장 조성공사에 기초 등을 마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37억이 너무 부담이 가서 전부 집단을 한 상태에서 명년에도 30몇 억을 집행을 해야됩니다만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재정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되,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삼례 농협～관통사거리 확포장공사입니다. 삼례의 오랜 숙원이던 농협에서 관통사거리까지 확포장 공사입니다만 거주민들의 철거문제가 걸려서 지금까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쪽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농협 쪽도 보상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초순경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읍 봉동대교에서 삼례읍 회포대교까지의 천변도로를 한 3m, 4m 되는 도로를 7m로 2차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1차 사업으로 약 1㎞정도를 완료했고요. 2차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수목 이식과 성토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문제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명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삼례 남북관통도로 중로 1-2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녹색통학로와 연결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년에 걸쳐서 현재 보상만 일부 실시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명년에는 공사를 조금이라도 시행해 볼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에 예상 사업이 좋지 못해서 사업추진은 불투명합니다만 최소한 토지매입이라도 명년에, 추경쯤에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교에서부터 고산 대아댐까지 25.2㎞에 대한 만경강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고 현재 삼례에서부터 고산 부분까지 부분부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만 하천 속에가 일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홍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경관으로 봐서 하천 가운데 쪽으로 자전차를 타고 달리고 있으면 경관이 참 좋겠습니다만 홍수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부 형질변경을 해서 제방 옆쪽으로 붙이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급적 1차 사업, 고산 율소 삼거리까지는 공사를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회포대교에서 삼봉지구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단에 거주하는 특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공단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삼봉지구에서 추진하는 구간을 빼고 삼봉지구 뒤에서부터 회포대교까지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급적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에 편입된 계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위해서 그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속적으로 서류를 보냈고 일단 구두로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서류는 차후 작성해서 보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등급 취득에 따른 설계변경, 그리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한 대로 전체면적보다 약 4,000㎡가 넘습니다만 그것을 다 줄일 수는 없고 약 1,500㎡는 줄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열심히 추진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입니다. 약 30만평에 달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은 약 280억 정도이고 매입율은 75%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토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국토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쪽에 완주군 관리계획 세분, 8월에 관리지역 세분안이 완료됐고 농림지역이든 보존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세분안, 아니면 지역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아니면 계획인지?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보신대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 그리고 한계농지 등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주로 농림과는 산림과에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존, 생산, 계획, 관리용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토지공사에 의뢰한 토지적성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말하자면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완료된 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절차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굳이 변경이 필요한 것은 또 지속적으로 변경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도에 가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진행중이지만 이 면적을 각 읍면으로, 배부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완주군 총괄적으로 어디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구역은 각 실과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존관리지역인지 생산관리지역인지 다 다르죠.

13개 읍면이 다 올라 온 것인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읍면마다 다 포함이 되었어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해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를, 고산도 가보면 무의미한 것이 지금 정비한지 오래 되어가지고 업무보고 보니까 주민공청회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빨리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도 못 짓고 옆 집 때문에, 특히 상류지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추진해서, 주민 원성이 많으니까 꼭 공청회를 해가지고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제가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그때는 50%였는데 금년부터 90%지원이고, 이게 1억이라는 돈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고산지역도 있지만 완주군 지역 내에 한달에 관리비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경강 생태문화탐방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고산 남봉천에 2006년도 실시한 산책로 길, 만드는 것 있죠?

의원님! 고산부분은 도로는 제방위로 갑니다.

그 밑에 하류에도 수해를 대비해서 좀 늦더라도 해줘야지, 해 놓고 수해가 나서 유실되면 큰 질타를 받습니다. 지금 고산천에 비만 오면 손가락 질을 해요.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아니까 좀 늦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비가 오고하면 군정에 예산뿐만 아니라 질타도 받으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청사 부분에서는 개발사업단에서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지금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코오롱 건설이 하고 있죠?

예.

혹시, 보상금이나 위약금을 우리 완주군에서 물은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절차이행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이런 지연으로 인한 회사한테 위약금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관리를 물어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제로 물어 준 적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물어줘야죠?

예.

아까 에너지절약 1등급, 구두 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데 이 구두상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법적절차에, 이게 언제쯤 서류로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구두로 예비인증을 통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도 예비인증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뭐 해가지고 다시 인증을 주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구두상으로 인증서를 주고……

일단 이 정도는 됐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비인증서를 서류로 보내줍니다. 보낸 것을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확실히 인증을 줍니다.

그때 가서 무엇이 부족해서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네요?

예.

그리고 면적을 1,500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건물 부분입니까? 신청사 전체면적에서 1,500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청과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1,500정도는 줄일 예정입니다. 현재는 16,000정도 되는데 그걸 14,000정도 줄이고, 그래도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000㎡가 넘거든요. 그것은 공공시설로 더 쓸려고 합니다. 은행이라든가 예비군중대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그건 그 면적에서 빼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건물 규모를 조정하겠다?

예, 일부 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그 부분에, 혹시 도에서 공동주택관련해서 시책보조금이 온 것이 있어요?

……

봉동지역에 어떤 아파트로 온 것이 있어요?

2,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조를 더 해야겠네요?

그렇죠.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올해 상관지역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관지역?

지큐빌아파트 포장하는데다가 시책보조금 쓸라고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러면 상관지역은 1선거구 도의원님께서 보냈는가 보네요.

대개 지정해서 주니깐요.

우리 2선거구 도의원은 시책보조금 없어요?

그것은 아직……

말로만 보냈네, 그럼.

명진아파트에 대해서 보냈는데 주겠다고 통지만 온 거 같아요.

아직 서면으로 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예, 확정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석 위원께서 완주군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게 완주 전체를 놓고 면적을 틀에 박아 놓고 이 만큼은 조정하거나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용도지역이 말하자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29.9㎢인데, 그 29.9㎢ 세분은 농업진흥지역 14.65㎢, 보전산지가 8.56㎢, 한계농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6.69㎢ 포함해서 29.9㎢인데 이것은 농지로써는 가치가 이미 없다는 거죠. 농림지역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데, 바꾸려면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려면 관리지역 그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고 세분해서 보존관리지역으로 할거냐? 생산관리지역으로 할거냐? 계획관리지역으로 할거냐? 저희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토지의 적성평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해주는데요.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안을 잡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현상이 되어 버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절대농지지역으로 쭉 있다가 수로를 변경해서 절대농지가 포함 안 되고 허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도 말하자면 관리지역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상당히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 전에는 절대농지지역 밖인데 이로 인해서 그 밖에 지역도 포함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보전지역으로 묶어져 있단 말이예요. 이런 지역들은?

일단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은 재산상에 상승이 되어야지,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절대농지가 아닌데 이로 인해서 관리지역으로 묶여졌단 말이예요, 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렇다면 개인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당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지리 지역에 국도17호선 있고, 거기에 경리지역 있죠? 경리지역만 절대농지로 묶여있고 그 외 지역에는 아무런……

의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별도로 건을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한번 서면으로 갔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지역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지역을 돌아다니시느라고.

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청사 박웅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신청사 주변 토지 매입해가지고 매입률이 75% 가까이 되었고만요.

예.

그런다라고 보면, 원래 신청사 주변 토지매입을 왜 했었어요?

주변지역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죠?

예,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사 주변 토지매입을 했는데, 지금 우체국이라든지 완주군지부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타 행정공공기관이 그리 안들어 온다고 그러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요. 군 청사 옆에다가 선관위하고 교육청을 같이 시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입안하게 된 동기는 저희 청사를 옮기면서 유관기관에다가 통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동반이전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의향을 물었는데 당시 선관위하고 교육청이 같이 동반이전을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청사 시설 결정하는데 옆에다 붙여서 교육청, 선관위 부지를 따로 만들어서 시설결정입안을 했죠. 입안을 해가지고 군 행정절차를 다 밟은 뒤에 도에다 보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 협의하면서 물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선관위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답 했느냐“갈 의향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없다. 예산이 내년도에도 어렵고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다.”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판단하는 게.“지금 시설결정을 해줘도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전할 수 없지 않느냐 내년, 내후년도 확실하지 않다. 예산도 없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시설결정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라.”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사람들이 다시 예산이 섰다고 할 때 그때 따로 올려서 시설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제척 시킨 겁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내로 공공기관이 어디 어디 들어온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타운 내에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예.

그래서 주변 토지매입을 그때 한다라고 했을 적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을 적에는 토지매입을 해 놔야 완주군 우체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공기관들이 그리 이전을 해서 우리 신청사 그쪽 주변에 하나의 신도시 건설이죠, 행정타운. 그래서“신도시 건설이 된다”라는 그런 입안을 가지고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 해서 저희도 의결을 해 줬었고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이 주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우리 순수 군비잖아요. 지금 완주군이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서 쓴다라고 먼저, 보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돈 투자해가지고 완주군에서 다년생 작물심고 뭐하고 해서 거기서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루속히 좋은 안을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에 행정타운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타운 조성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만약에 거기다 청사를 짓고 주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때는 주변에 땅 값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게 되면 더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매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뭐냐면, 국토부나 도에서 또 환경부에서 핵심적으로 쥐고 있는게 새만금유역의 상위지역에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는 지금 소양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가 용도지역변경을 안 해줘서 못했죠. 그런데 용도지역변경을 못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타운 만드는 데는 용도지역변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부분들은 도시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땅을 사고 지금 어느 정도 75% 정도 사줬으니까 산 것 중에서 용도지역변경 필요 없이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청사라든가, 학교, 또는 운동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들은 용도지역변경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구상을 지금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앞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준다라고 보면, 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고 우리 완주군에도 법이 있고 조그마한 모임에도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군비 투입해가지고, 그러나 개인이 그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땅에 했을 적에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조그마한 땅에 200평을 짓겠습니다, 300평을 짓겠습니다. 할 적에는 완주군에는 허가 내주잖아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못해요?

예, 용도지역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행정타운을 지어도 쉬운 얘기로 옆에 식당 하나도 없고 어디 밥 사먹을 곳도 막걸리 한 잔 할 때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도시가 생성이 되고 사람이 살려면 첫째, 거기 가서 먹거리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우리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고시하죠?

예.

그러면 거래허가구역이라고 그러는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 토지를 팔고 살 때.

토지거래허가 제한지역.

그런데 그걸 하면서 보면 우리가 10만평을 한다면 그 주변까지 함께 묶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또 손해를 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군에서 들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2년씩, 3년씩 묶여있다. 그래서 부분들은 주민들이 손해가 가면 그 손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고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미리 공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그렇게요.

아니, 내 얘기는 그 안에 10만평을 입안했으면 10만평 입안 용역설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 안에 것만 묶어야지 그 주변에 것까지는 묶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난개발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거든요, 하나의.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해서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살아야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그러면 2∼3년씩 묶여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냐?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런데요. 지금 개발행위제한을 하더라도 개인이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 이런 것은 허용해 줍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되던데요.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집을 지었어요. 2년전 부터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근린생활시설을 ……

아,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그렇죠.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가정집 짓고 들어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2년동안 영업을 못 하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변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건, 의원님! 행정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다툼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악산, 불법건축물 있죠?

예.

신고 되었는데 거기에 단속을 나가서 벌금을 싹 물었죠?

벌금이 아니고요. 일단 시정지시를 보낸 상태입니다.

시정지시를 보냈으면 그것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안하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릴 것이고 아닌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겁니다, 시행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시정이 될 때까지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 관광단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조금 보면, 관광단지내에 토지가 몇 평, 연면적, 건축면적이 오버가 되니까 양성이 안 되는거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상에 2층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층을 한 것입니다. 1개 층에 높이는 반자높이 1.5m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1.5m이상 되게 칸을 막은 거죠. 그걸 시정하라는 겁니다. 3층이 되니까.

지금 그 부분도 있고 뒤에 달아낸 부분도 있고……

뒤에 달아낸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지시 나가서 일부 뜯은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2가지죠. 불법을 저질러서 무허가로 한 것이 있고 그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평률이나 용역률 범위에 들어간다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달아내고 쓰시는 분들이 다 불법이지 증축신고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증축신고를 해서 합니다. 법에 자기가 전부 따져 봐가지고 증축신고를 해서 하겠다 하면 증축신고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먼저, 산림공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송지용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완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담당들이 바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반창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두 휴양림레져파크담당입니다. 김현봉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최규식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오토캠핑담당입니다. 명칭도 약간 바꿨습니다. 또한, 저희 과의 업무가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캠핑장, 수생식물체험과학과 관찰현장이 관리권이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휴양림 일대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뒤에 업무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총 규모가 11만 3,435㎡로 무궁화동산과 무궁화 전시박물관, 세계 나라꽃 전시장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8,500만원으로 국비가 35억, 군비가 19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궁화동산 녹색자금 19억을 투자를 해서 1차, 2차가 완료되었고 금년부터는 무궁화 전시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앞으로 무궁화동산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무궁화 동산을 기 조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주변에 무궁화 동산과 연계해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전시박물관은 지금 현재 문화공원조성계획 변경이 8월 말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광특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무궁화 전시자료를 수집해서 전시를 하고 그 일대에 미진 된 사업들을 완전히 보강해서 내년도 8월, 무궁화 필 무렵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완주군에서 4개 읍면에 하나씩, 13개소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휴양림 일대 50㏊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2억을 투자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차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2차 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차 사업은 주로 휴양림 시설지 주변에 저희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각종 식물, 수목들을 보완, 식재하고 또 무궁화동산과 자생식물단지 양쪽에 전망대 2개소를 설치해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5억 2,800만원, 광특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이랑 비슷하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고, 정정하겠습니다. 총 20억으로 금년도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7종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다목적 캠핑장 내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광부와 사전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삼례 도시숲모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1억으로 작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과 내년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6월 30일자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3월중 조기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완공,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악산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녹색자금 2억을 연말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모악산 입구에 소외계층들 특히,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원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자금은 저희들이 2007년에 10억과 2008년도에 9억 또 2009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봉동에 나눔숲을 하나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모악산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사업 총 계획량은 305ha중에서 춘기조림 210ha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추기조림 95ha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조림예정지 사전설계를 해서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서 농가들이 유휴토지 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농지나 나대지 이런 지역에다가 유실수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선해주면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은 2,510ha로 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밑에 지장목들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1차분 240ha와 도립공원 17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800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차분에 대해서 750ha를 8월중에 착공을 연내에 완공토록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사전에 설계를 해서 연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4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의 화단조성과 꽃길조성,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는 가로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3억 9,400만원입니다마는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읍면에서 조성하는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인력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대체해서 약 1억 7,4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석절을 대비해서 읍면별로 현재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주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는 이 사업비에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숲가꾸기 인력이나 일자리창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하류 지역 하천변에 조성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적어서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저희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경비로 앞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중 고사목 제거와 전정 또 비료주기, 병충해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 김제, 익산, 완주, 전주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 군 것이 제일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은 하천 주변에 농경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울철에 제방에 소각을 하는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군에 175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5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가로수 관리와 무궁화동산, 휴양림 관리 등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활용함으로써 저희들 군비를 굉장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활용해서 무궁화동산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요 도로변 덩굴류나 가로수 관리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설이 1.13km, 구조개량 1.2km, 보수 1km로 약 3억 1,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은 6월중에 완공을 했고 신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조성한 임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인력들을 활용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 금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 4,700만원으로 산촌소득개발사업과 체험의 집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유화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표고재배사,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매년 1월 달에 농림사업으로 하고자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 사업들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조건 신청만 해 놓고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주 비가 와서 4건 정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가을철 산불기간에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호수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53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중 예찰을 해서 병해충방제와 생육이 불량하거나 폐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거수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4본을 완료했고 보호수 4본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대상목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 신청을 해서 보호수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피해 건수는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17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17건에 대해서는 무료봉사단 포획단을 선정 해줘서 수확 때 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 피해방지시설을 금년도에 13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7개 농가를 완료를 했고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으면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과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3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휴양림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보다 많은 휴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보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에는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매표소를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매표소 신축공사와 에코 어드벤처 시설은 현재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트레일러는 현재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매표소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앞으로 다목적 캠핑장과 무궁화동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생생물체험과학관 등이 저희 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휴양림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이동하고 앞으로 휴양림 내에서는 차량을 다목적캠핑장에 주차를 하고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차량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금년도 말까지 운영체제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휴양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하우스 트레일러는 금년도 3억에 9대로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6쪽, 에코 어드벤처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코스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휴양림이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봄, 가을에는 이용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과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봄과 가을에 단체나 학생들이 많이 올 걸로 믿고 이것을 사계절형 휴양림을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7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주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다목적운동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탄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주변에 잔디식재와 조경 숲 식재를 해야합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마을 취수원인 상수원이 오염된다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목교설치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판 표지와 휴게소 보수공사, 각종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미술관 뒤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등산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정이라고 하기는 송구스럽지만 이왕 공무원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해 놓고 퇴직하는 게 보람이 아니냐, 또한 제가 녹지직이다 보니까 산림청과 유대관계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사전에 교감을 같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먼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하우스 트레일러 사업 있잖아요. 지금 트레일러해서,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운반하는 거예요?

예, 하우스 트레일러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산막 7평, 95년도에 신축한 것이 목재가 부식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우스 트레일러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들은 한번 사용하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이 선호를 합니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해서 9개만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휴양림시설은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계약을 보니까 2번이나 유찰 되어버렸네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유찰시킨 것이 사업성이 저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대당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해가지고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수의계약 쪽으로……

9개에 2억 9,700만원은 적은 가격이 아닌데, 오히려 산막에서 9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도 나오겠는데.

산막은 예를 들어서 4인기준 7평 건축을 했을 때는 개인이 지으면 250만원, 300만원이면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개인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개인들은 단가를,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9대, 5인용으로 짓는다면 이 가격이라도 충분하다.

지금 트레일러 하우스 1대에 제가 알기로는 3,700만원, 좋은 것은 4,000만원, 5,000만원도 가는데 사실 국내에서 제작한 트레일러는 보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800만원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찰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국내산보다도 외국에서 만들어 온 것, 이것을 활용을 해야 만이 아마 이용객들도 편리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돈가지고는 충분히 구입을 해서 놓을 줄 알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임도가 관내에도 많이 유실되었죠?

예.

이번에 재난관리지역으로 확정되어가지고 그 사업비에 임도사업을 같이 할 것은 없나요?

이번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와 임도피해지역이 우리 부서에서 22개소가 발생을 했는데, 22개소 전부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임도사업은 산림청 예산인가요?

아니오, 재난방재청 예산입니다.

아무튼 산림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애를 쓰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느낍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조성사업이나 무궁화 테마식물원은 지금 현재도 많이 예산을 투자했지만 앞으로도 사업조성 단계에 있으니까 2013년에는 마무리 짓을 거죠?

예.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기왕에 예산 들이는 거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휴양림 조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로 넘어 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재 3개 담당에 청경과 미화원을 포함해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다음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강신영 폐수처리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중이기 때문에 백성현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3페이지, 먼저,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완주 산업단지는 현재 64개 업체에 8,800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조성된 과학산업연구단지는 95개 업체가 입주 계약되었거나 가동 중이며 3,091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시설로는 취수장과 정수장, 폐수처리장 그리고 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 기업인이 만족하는 시설환경 만들기입니다. 공단 내 주요 편의시설로써는 공원 9개소와 화장실 9개소, 녹지 47만㎡이고 공단 내 도로연장은 40km입니다. 그동안 공단에 지반이 열악해서 발생하는 도로 침하나 시설물 파손에 긴급 대처하면서, 금년도 완주산업단지에 헬스장, 인조잔디 설치 그리고 가로등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 기타 공공시설물과 공원 편익시설 유지 및 보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시설물을 관리해서 근로자가 만족하는 시설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근로자 복지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은 현재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수퍼마켓과 문구점, 미용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이런 것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용객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근로자 복지관 환경정비로 도비를 5,000여 만원 받아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도로부터 받아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근로자 복지관이 명칭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업단지 진입로 및 둔산공원 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변과 둔산공원 내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서 깨끗한 친환경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산업단지 진입로 꽃길조성을 철쭉식재 78,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둔산공원 내 산림공원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약 1,800주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둔산공원 내 경관작물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구절초 식재를 10,000여주 했습니다. 다음 8쪽, 맑고 깨끗한 용수의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산업단지 상수도 공업용수 공급능력은 1일 52,000톤입니다. 1일 평균 용수 공급량은 약 13,735톤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완주산단 공업용 배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완료 했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지출비용 최소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수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월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를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농업용 배수지 보수공사를 1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단기 순이익 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완주산단 정수장 공업용 배수지 증설입니다. 현재 공업용 배수지 배수용량이 1일 4,000톤 규모입니다마는 현재 공업용 용수공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추가 수요 발생이 예상이 되고 현재의 취수량이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지를 약 2,000톤 규모로 증설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 고도처리화학적 인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의 폐수처리시스템을 앞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현대적인 폐수처리 기준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만경강으로 흘러버리는 폐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4억원의 사업비로 이중에서 입주자 기업에서 부담하는 16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84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초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전문 환경시설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수탁자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부터 계약, 공사시공 및 감독 기능까지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완벽한 오페수처리와 철저한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1일 27,00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평균 345개 업체 및 업소 등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12,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별 수질분석 결과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와 수질자동화정비(TMS)운영으로 수질 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산업단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스트 분원은……

김태원 키스트 관로가 있어가지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할지 폐수처리장으로 올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박재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가 제일 처음에는 친환경, 공해가 없는 업체로 유치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페인트, 농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공해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아루 아파트 주변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고 공단 주변, 구미리 주동마을 그쪽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문제, 환경공해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센트러카운티 옆에 GAT라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는 집진시설이 좀 미비해서 센트러카운티 이번에 입주하고 있는데, 공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공단 안에, 우리가 좀 아파트나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예초에 문제점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주거지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 온 기업도 잘되어야 하지만 주민들 건강문제도 책임을 져야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1년 지방세로 군에서 수입을 잡는 게 150억 조금 넘는 거 같더라고요.

예.

150억이 넘는데 그 지역, 말하자면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출퇴근 시간 때 교통이라든지 사고위험, 여러 가지 이런 환경문제, 이런 문제는 항상 가지고 살면서 뭔가 거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원문제가 미흡하지 않냐? 오히려 소홀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산업단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근로자 복지관을 가끔 가봅니다만 사실 근로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거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오기가 어려운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죠?

한 100여명 되는 걸로.

100여명 밖에 안 됩니까?

예.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인터넷 회상통화 할 수 있도록 별도 코너가 있습니다. 자기 봉급으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갖춰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간을 가지고 그 분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도, 거의 200만평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밸리가 2차분까지 조성되면 300만평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둔산공원을 지금 관리하시죠?

예.

거기 지금 둔산공원 내 호수라고 할께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는……

호수가 사실 애당초에 방죽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하기 전에 방죽이 있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별도로 새로운 깨끗한 물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고 비가 올 경우에 주변동네에서 흘러나오는 논물이 넘쳐가지고 흘러가는 빗물 이런 정도로 유입이 되니까 원수 자체가 상당히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순환이 잘되어야 되는데 현재 순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질이 못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와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계획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그것만 해 놓았어요. 옛날에 방죽을 살려야 되겠다. 처음에는 주거환경의 가치를 그런 조건들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환경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참 용이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원상복구로 다 매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전부터 찾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걸 마냥 보고만 있을 수, 문제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원수가 유입 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유출도 나가는 부분도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걱정만 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전에도 소장님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 혹시 고민하시고 받아 보신 거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주민들 관심 있는 분들도 가끔 얘기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입되는 물 자체를 차단할 수 없고, 현재로써는. 거기다가 대형관정을 판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자체도 일정 수준 물이 고여서 넘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수질의 순환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 측면에서 안 맞고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모든 것이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다 뜻은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호수를 없애려니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뽀족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원수의 유입도,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염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물이 순환이 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부분도 여과장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이 정체되면 당연히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방법을 해야 하는데 만약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주변 여건의 어떤 악재로 들어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 문제도 단지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환경을 얘기하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우선 당장 보기 좋은 걸로만 해서, 요즘에는 생태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기본 개념도 없이 생태만 하다가 생태가 잘못되면 썩은 동태가 되어버려요. 산업단지 둔산공원처럼 이걸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런 원수의 문제가 펌핑을 해가지고 관로를 한다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들인 만큼의 거기가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호수를 매립해가지고 육지화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여건 때문에 와서 우리 해마다 공식적으로 둔산공원에다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좋은 환경을 보고 자꾸 좋아져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물 수질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악취까지,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망만 하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 한지가 몇 년째 되어 가는데 그 문제를 어떻든가에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걸 해 보시죠. 이건 어찌 보면 단순한 산업단지의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이 되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 자리에서 답을,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계획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개설을 할 수 있는 시효가 되지 그렇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세월만 지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해서 오늘 이 자리는 관심 좀 가지시라는 부탁, 물론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예.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