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바뀐 담당은 없죠?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 TV를 통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나오셨죠?

거기 예산위원 때문에, 예산계, 방송…… 주민참여예산 했는데, 지금 우리 군보다 먼저 실시한 곳이 익산이던가?, 군산이던가?, 예, 익산. 그쪽에도 장단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군 예산위원 30명이고, 읍면은 150명인데 읍면 예산위원은 지금 누가 선정, 면장이 선정하는 건가, 군에서…… 익산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군에도 이렇게, 별로 우리 전북에서 몇 개 시군 안 되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내실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계장님은 저한테 따로 명단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실길, 순례길. 문화관광과에서 저쪽 삼례에서 휴양림까지 자전거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쪽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데 왜 한군데서 하지, 기획실서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아! 그래요. 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물어볼께요?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 회안시를 갔을 적에 중학교를 한번 갔어요, 태권도 사범요. 그분 사범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 군 예산 인건비로 주는가요? 가들도 좀 빈약하더라고요.

사실 불쌍하더라구, 우리 의원님들 갔을 때 가서 봤는데, 거기 학교 가서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금 위로금이라도 줘야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태권도 학생들이 우리 의원들이 가니까 거기 학교에서나 학생들 있는데서 태극기를 달고 태권도를 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거기서, 뭐 그쪽에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조금, 제 생각이예요.

감사를, 저도 공직할 때 감사도 많이 받아봤지만, 특히 이번 감사중점은 우리가 지난 국지성 호우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지구에 감사를, 항상 우리 군 감사 끝나고 또 내년에 감사원, 도감사 할 때 제일로 많이 공무원이 다치는 것이 수해지구 감사거든요. 예, 좀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행정에 문턱이 얕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보상이 나가지 않도록 진짜 어렵고, 그 시골에 한 70세이상 고령인들이 많은, 그분들은 잊어버려가지고 수해를, 지금까지도 피해사항을 면에다가 보고를 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수해지구 감사 나가서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보고가, 수해는 날짜가 딱 되어가지고 기간이 넘으면 죽어도 안 해줘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보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징수팀 운영하는거 지금도 10만원 이상은 군에서, 제 의견도 그래요. 1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면서 군에서 징수팀에서, 읍면에서는 지금 결손처분이나 압류처분 같은거 공매같은거 못해요 군에서 하죠 지금?

군에서 전문가가 하셔야 하고, 10만원 미만은 지금 읍면에서 소액은 징수를 하도록 지금도 유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이 상당한, 모르겠어요 다른 읍면도 그런가, 우리 지역 권한은 이장선거때 되면 고을이 들썩거려요 서로 할려고, 그전에 저도 70년도에 공무원 들어왔을 적에 이장님들이 80%는 지방세 받아 주었어요, 이장님들 집에 가면 주민세, 도로부역세, 무슨세, 무슨세, 주민이 갔다놓고 많은 협조를 많이, 지금은 안해요. 안하는데, 지금 고산에도 이장님댁 가니까 면장이 이장님들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하지만은 이장님들 뭐 면장명의로 하면은 면장님 하시다 왔지만, 뭐 신경 안쓰잖아요?

통반장 평가를 해서 징수가, 세금 같은 거 특히 실적이 나타나니까, 포상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연말에 세금을 잘 받는 우수한 이장님은 체납이 없는 마을로 해서 그 동네에다 좀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해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 같은거 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연수도 이장님들 보면 어느 면에는 나이가 많은 분 순으로 가고, 어느 면에는 또 이장경력 오래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젊고 신식인 이장님들이 해외에 가서 연수, 일본을 가서 친환경, 그런데도 가서 봐야 주민들에게 리더 역할도 하고 회의 때 하고 방송도 하지, 나이잡순 분들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 평가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에 읍면에서 체납된 명단 한번 봤어요. 몇 달 전에 한번 봤더니 읍면에는 큰 것은 면에서 죽어도 못 받는거더만요. 그러니까 군에서 전문가들이, 여기 세무직 오래하신 분들 다 계시니까 법원이나 어디 다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금융거래나 그런 것 다 해서 결손하고 압류하고 공매처분 해야 하고, 10만원 미만 적은 것들은 이장님들이 추슬러 주면 얼마든지, 진짜 어려운 사람 외에는 세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가지고 좀 시상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은 지방세 우수 군으로 이번에는 누락된 것 같죠, 다른 시군에서 상을 많이 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도 얼마 전에 읍면장으로 계셨지마는 그동안에 체납세 가지고 읍면에 핑퐁을 쳤어요, 군하고.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읍면장한테. 군에서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 아니예요, 읍면장에게 미뤄가지고 군수한테 대책보고하면 끝난다 부군수한테. 이거 이제 핑퐁 쳤으니까 가닥을 잡으시고 바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적은거 합병한다는 것 참 잘 한거고 혹시 만일 제가 땅이 옆에 있는데 국유지나 폐도나 군유지가 조각으로 있는 것을 개인 그 옆에 인근 경작자한테 매각할 의향이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폐도나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렇게 내 논 옆에 몇 평짜리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고 해도 군에서 안 파니까.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땅이 방치되어가지고 보면 풀밭이고 쓰레기 방치장이예요.

거의가 다 보면. 또 인근에 토지소유자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권계장님이 건설교통과 소관도 있고 산림과, 여러군데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최소장님이 업무나 여러 면에서 생소한 보건소장으로 갔는데 한 1년 되었죠? 업무, 문제랑 다 알죠.

업무가 무엇이다 어느정도 파악했죠? 우리 최소장님이 보건소에 근무한지가 한 1년 넘었는데 보건소가 활기가 넘칩니다. 그간 보건직 인사누적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또 다른 직종의 직원은 다 6급이상 퇴직을 하는데 좀 아쉽게도 보건직들만 7급으로 이렇게 정년을 퇴직했으니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완주군 인사 할 적에는 보건소 업무가 술렁이고 인사만 되면 보건소 인사에서 보건직들이 좀 와중에 시끄러웠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게 늦게나마, 보건직들이 인사가 늦게나마 순응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직, 직원이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한 50명 이상 되죠? 78명이죠?

우리 보건직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며는, 인사에 반영되어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며는 승진인사가 많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최선을, 70여명이 똘똘 뭉친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관리나 예방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 수장들도 인사에 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마, 태풍 또 오랜기간 비가 와서 농촌에 굉장히 병해 발생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예방, 지금 방역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농협에서도 해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 농촌에는 다 옛날생각을 하게, 옛날에는 뿌연 연막소독을 하면 “아! 소독이 잘되는 구나”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않죠?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 이장님께 보건지소 직원들이 가서 그 읍면, 제가 이야기해서는 좀 그러지만, 이장 회의 때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여직원이 꼭 한 두 번이라도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제가 6개면 돌아다니면 이장회의 때 잘 안 나오셔, 와서 한 두건은 이장한테 지시사항 할 수 있는, 짝 없는 직원은 부녀회장하고 같이 하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 업무적으로 협조를 바래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보건지소에도 6급 담당이 있어야 되요.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선임이 있어서, 거기서 보건소 PR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안하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이상 있다고, 여기 위원들 다 이제 다니며 느꼈는데 꼭 이장회의 때 와서 보건소에 지시하는 읍면이나, 특히 방역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곳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보건진료소가 공백이 두 군덴가 세군 덴가 있고…… 순회 진료하는데 그거 조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성실하게 좀 해주고, 금년말에 두 군데 지소가 또 퇴임,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은 전 보건진료소장 퇴직한 분.

모 진료소 같이 조금 그걸 인선할 적에 순수히 잘 해야지,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건직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그쪽에서 희망해서 어디 보건진료소장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현 보건직중에서 7급에서 6개월 받고도 별정6급으로 갈려나, 그런제안. 별정, 그 별정이죠? 그러면 우리 보건직 7급, 6급하고 퇴직은 똑 같은 셈이죠?

거기에 지금 벌써 금년말에 가면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이용에 관한 거나 업무적인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