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재정관리과, 보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 획 감 사 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정 관 리 과 》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봉준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나중에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고, 오늘 진행을 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 건 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호 소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면서, 요즈음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40년 전에 가족계획 할 때는 굉장히 그 홍보나 이런 거, 아니면 권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소에서 예비군 훈련받다가 다 수술 받고 오시고, TV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 낳아 잘 키운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라든가 TV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족계획을 펼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2018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하고 격려금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시군은 어느…… 예, 그런데 그 아이 하나, 첫째하고 둘째 30만원 장려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30만원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출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셔요? 예, 그러니까 그 장려금, 출산장려금이 저는 어떻게 보면 축하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선진국에서는 아이만 부모들이 낳아놓으면 양육을 맡아서 해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도 인구가 1억은 되어야 자가소득, 자급자족이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이것을 몇 대를 팔았을 때 수지타산이 맞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구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재산이잖아요.

진짜 자원인데 출산장려를 옛날에 가족계획 할 때보다 너무나 비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30만원주고, 100만원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여성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교육을 통해,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잘 키워서 저기 하는 것이 국가에 어느 정도 내가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인식 없이는 저기하고, 그 다음에 양육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육비.

지금 너무나 사교육비, 유치원 하나 가르치는데 대학교 가르치는 것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을 많이 해줘야 출산이 장려가 되고, 그리고 유치원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그런곳하고 행정하고 연대를 해서 초등학교에다가 유치원 신설, 그러니까 반을 더 증설해서 가계에서 농촌 사람들이 유치원교육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도 출산을 장려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연구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예산도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하고 계셨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안에 따라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장 현지방문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8차 회의는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