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박재완 위원입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씩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펠릿보일러를 시설원예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누구하고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펠릿땔감 그걸 뭐라고 해요? 우드칩이라고 하는가요? 그게 보조가 안 되면, 사실 우리 소장님도 아시지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거 같아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면세유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도 목재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군에서 지원한다면 그 분들이 타산성이 맞는데 오히려 군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유류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하우스 수박대체 고사리 재배사업, 지금 고사리는 다년생이잖아요, 일년생이 아니고.

그럼 다년생이면 한번 식재 해 놓으면 10년이든 5년이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연작이 5년 이상 돌려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타산성이 맞냐? 수익을 낼 수 있냐? 말하자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을 안 줘도 3년이나 5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야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끊었을 경우에 수익이 안 나면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거 하고요.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 기존에 노지재배 하는 분들도 싹 갈아엎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더군다나 시설재배까지 해서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철쭉 집단화단지 조성 사업을 보면 3,000평 재배하는데 사업비가 6,300만원이 들었거든요. 지금 1년 사업비예요? 생산할 때까지 사업비입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만큼 사는데도 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면 사요, 현재. 그런데 묘목생산해서 내년에도 관리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 갈텐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성토는 작물을 심기 위한 성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물을 생산하고 나중에 시설을 하기 위한 성토입니까? 그러면 위치 선정을 다시 한다든지, 물론 경관이라든지 꽃이 피었을 때 주위 삼례 어디에다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투자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애쓰십니다.

상대적 소외감이 들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예산 투자의 효율성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있는 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엄밀히 따져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FTA체결로 인해서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을 폐원보상을 상당히 많은 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포도라든지 복숭아 식재하는데도 상당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우스 같은 경우도 포도 하우스도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면 일부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연속성이나 객관성이 좀 결여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틀리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양이 많아지면 폐원보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하우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묘목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평 포도 면적이 있으면 30평 보상해주고 다음 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내내야 100평이 또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압니다.

저도 그것을 여줘 보는 게 아니고 폐원을 안 한 농가가 다시 시설을 또 지원받아서 내가 1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0평, 300평으로 늘리는 것의 지원을 해주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폐원을 한 농가가 아니고 폐원을 안 한 농가가 100평,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0평, 300평으로 늘려서 시설 지원 받잖아요?

왜냐하면 수급의 조절을 한쪽에서는 보상해 주고 또 한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