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주민피해가 크므로 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어 피해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2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감면신청을 하거나 직권조사에 의한 감면 모두 가능하며, 우리군은 호우피해 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사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세 토지분이 감면대상이며, 재산세의 경우 피해신고자와 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주민세 약 380만원, 재산세 약 500만원, 총 900만원의 감면혜택을 주민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의 실패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 소비자 기호변화로 지역상권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대형 할인점과 차별없이는 경쟁하기 어려우며, 지역색을 담은특성화, 전문화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887번지 일원 1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802㎡이며, 건물연면적은 3,000㎡로 총 사업비 50억원 중 토지매입비는 14억원이 소요되고 2011년까지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전문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알려지면 단순한 재래시장 성격을 탈피하여 도시민들이 향수를 느끼고 완주군 전통시장의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과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류보고로 가름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복구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 증진과 삶의 희망을 북돋우기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따른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0년도 군세 7,734천원과 지방교육세 1,199천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지방교육세는 도세이나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 제260조의 4와 동법시행령 제218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군세가 감면처분이 되면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면제되어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의결 이전에 납부한 해당 군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하고, 의결이후 추가 발견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에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아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 만큼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감면대상의 선정방법 및 감면율의 획정이유와 결손세액에 대한 재원 확보대책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소비자기호의 변화로 지역상권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발전적 대안이 요구되고 전문화시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며, 주변지역의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가족단위 도시민 등 외부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기마련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08. 10월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에 5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어야 함에도 이제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한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검토 되었고, 사업장 변경 등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누락한 것은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오신 뒤에 오늘 신문 보니까 각 읍면직원들도 고생했지마는 완주군 전 직원이 체납세를 17억 이상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 재해로 인해서 재해지구가 재난관리과나 건설과나 지역, 읍면에 수해에 대해서 진정 민원이 많았는데 이 세금감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예, 그런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의결 요구한 호우피해에 대해서 여러 건 전화로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그런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은 없고요, 우리가 각종 이런 행사에 대해서, 호우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비는 없고 우리가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완주군에 1,400억 정도 재정을 교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가지고, 백 몇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산정을 합니다. 그때 호우피해가 완주군에 얼마가 입었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 연간 지방세가 우리 군세는 400억 정도, 그 다음에 도세는 200억 해 가지고 600억 정도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이런 탄력, 조금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수, 세무조사도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지원하고 돌아가는 것은 저희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세무조사도 하고 법인에, 그 저희들이 열심히 하냐, 않냐에 따라서 상당히 1년에 몇억씩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피해가지고 부과 않는 것을 우리가 추징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세무조사해서 추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부과해가지고 내지 않는 기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다 했습니다. 법원에 압류를 하고 거기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공매처분 들어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계셨어야 질의를 좀 재촉을 하는데 대신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좀 있으시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고, 지역에 어찌보면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래시장을 이미 조성을 한곳이 읍면 중에서 봉동읍이 있고, 삼례도 지금 이미 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삼례가 정비사업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례, 물론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그 땅 문제, 부지문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을 새로 신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부지에 좋은 시설을 하면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가 100%가 되지 않더라고 그런 어떤 생활, 시설 이용면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장 민감한, 지역경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장문제가 장소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할수 없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몇가지만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나중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절차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에 몇 번 우리 담당 실무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을 굳이 옮겨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면적이, 지금 현재 기준시장에 면적이 적어서 옮겨야 된다는 답변이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공모사업해서 옮기는데 있어서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한번 지금 알아보시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는 걸로.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기존시장을 정비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면적이 적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용역을, 보고서를, 지금 성과물을 낸 것을 제가 늦게 받아서 검토해보면 여기에서도 용역보고서 81쪽에 보면 이게 관련계획 법규검토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옮긴다는 것은 신축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래시장을 이게 뭘 다 하자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 검토보고서에 81쪽에 보면 상업기반시설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등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볼때 재개발도 되지만 재건축을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말이예요. 특히나 이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에서도 장소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전문가 의견이 나온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옮겨야 된다는데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정도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에, 고산에, 점포 내용에서 용역보고서 30쪽에 보면은 본 시장을 단순히 리모델링만을 통하여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신개념의 혁신적인 시장을 위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 어렵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리모델링이 부족하다면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미 내용이 다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시장을 100m를 옮기던, 200m를 옮기던, 처음에 얼토당토않게 옮기는 사례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옮기기가, 장소이전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전문가들에 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일부는 지금 거의 몇 번의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는 거의 이끌어 내는 쪽으로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10%가 아니라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는 객관적인 자료가 좀 뒷받침 되어야 그나마라도,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가장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조례에 대해서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 좀 이야기를 할랍니다, 하시고. 사전에 이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내용을 담아내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계장님 여기 같이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그러한 약속은 주민들하고, 최대한 적어도 그 정도 해서 지켜줘야 될 부분에 약속은 좀 지켜주셔야 되겠다. 답변, 그 정도 답은 대신할 수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고산 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자체 공무원들끼리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가,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이 뜻이 전부다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분분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상식 위원 말씀들을 정확히 취급부서에 전달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예산 확보 전에 저희들이 이게 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 심의조서를 그때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법적검토는 이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이후에 내용적으로 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으면 되는데, 담당의원한테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보고 안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불과 6개월, 금년, 2010년, 그러니까 2009년 지금 세월이, 시간이 2008년부터 시작된 것이 2009년 말까지, 12월달까지, 지역의 의원들하고 뭔 얘기없이 2009년도 12월달에 그런 내용을 제가 감지를 하고 이게 공론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고는 또 이제는 하게된다라고 하며는, 왜 이제는 해야 되는가를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에 쫓기니까 해야 된다는, 이렇게 군정을, 크나큰 사업을 두고 이렇게 가는데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이번에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재정관리과에서 아마 그런 절차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절차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내면 저도 더 이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고 어떤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선택을, 선택의 폭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선택의 폭도 폭넓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주어진 사안에서 고르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100%만족은 않지마는, 적어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명제아래,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짚고 넘어 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이라 그동안 김상식 위원이 고산 재래시장 때문에 수차례, 저도 작년에 재래시장, 정선, 영월도 갔다 왔고 재래시장 상권, 기존 재래시장 입주한 사람하고 또 기존 고산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론도 하고 몇 차례 했는데 조금 이것도 아쉬운게 다른 지역 건설교통과나 토목분야에는 위치도까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줘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아! 어디 땅을 매입하는 구나” 이게 좀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다 해줘야 다른 의원들도 “이 땅을 매입하는데 어느 지역이다” 알고 또 아까 과장님도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미비한 사항이 있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사인해줘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김상식위원, 이재만위원 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전이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의 형성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나 사례가 지금 봉동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상인들 간에 불화, 또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시장사업이 오히려 시장사업 이전보다도 못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더라. 물론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도 있지마는 지역의 정서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또 시장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아까 면적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나오지마는 이게 평당 59만 3,000원, 약 60만원 돈의 새로운 땅을,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도 한번 재검토 해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 시장을 말하자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아무런 합의도출도 안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시장이전을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취지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지마는 이런 문제는 자칫,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또 그 상인들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은 없고 계장님은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차후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도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많이, 봉동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이은실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복님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개별보건사업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할 보건의료계획으로 중점과제인 고혈압 예방관리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비롯한 16개 개별보건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주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질병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완주 실현을 위하여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수준향상과 전염병의 효율적 예방 관리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과제와 16가지 개별사업은 지난 5월 읍면에서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보건사업으로 고혈압 관리와 뇌졸중, 관절염으로 응답해 자체 실무회의와 전문가 협의체 회의, 그리고 보건의료 심의회를 거쳐 중점과제를 고혈압 예방관리로 선정하게 되었고, 그 밖의 주민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16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개별사업으로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5쪽, 중점과제인 고혈압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주민들의 고혈압 유병율이 2008년보다 높아져 고혈압 유병율을 18.2%에서 14.2%까지 낮추기 위하여 고혈압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관리지침 개발과 정기적인 혈압측정 수치와 고혈압과 당뇨 체험교실 및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민간기관과 연계사업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추진하여 고혈압 유병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행동 변화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헬스존 만들기 사업과 건강 플러스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어르신 건강 가꾸기 사업, 꿈나무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운동 실천율을 30%까지 높여 만성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우리군 성인 흡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금연 성공률은 높으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학생과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율을 더욱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6종의 건강검진 사업으로 우리군은 도내 타 시군 평균 검진율 55.3% 보다 높은 57.1%지만 60%까지 수진율을 높여 건강검진으로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학교, 어르신, 장애인 등에 구강교실과 이동치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소 도포사업 등을 적극 추친토록 하겠으며 타시군에 비해 검진율이 높아 우식률이 낮은 상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구강 검진율을 60%까지 높여 구강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율을 80%까지 높이고 모유수유 실천율 또한 6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혜대상자의 철저한 선정 및 관리와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개별상담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보충식품 지원 수혜대상자도 매년 2%씩 증원하여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소득편차에 따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6,400가구 10,6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계층을 60%까지 확대하고 고혈압과 당뇨환자 조절율을 각각 90%와 85%까지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중보건 의사와 함께 방문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선행된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질환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선행되는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율을 각각 4%와 14.2%로 낮추도록 하겠으며 또한 다른 개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여 합병증 발생으로 인한 유병율을 감소시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통계청의 국내성인 사망 및 사망원인 발표에 의하면 암이 27.6%로 가장 높게 나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암으로 인한 부담률이 매우 높아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7년부터 65세이상 어르신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조기검진 수검률을 38%까지 높이도록 하고 의료비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113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관리환자 뿐만 아니라 유발가능자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마을별, 지역별로 조사하여 개별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신질환자 등록률을 추정 정신 질환자의 20%까지 증가시켜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현재 119명의 환자가 등록 관리되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통하여 치매환자 등록률을 추정 치매환자의 20%까지 등록하여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여 신속 대응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지역 659개소 802ha에 대한 집중방역 소독과 8종의 영?유아 예방접종, 3종의 성인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20쪽까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의사,약사,마약에 관한 지도사업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위법?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쪽, 한의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풍예방 등 필수 5개 사업과, 한의약 허브 건강마을 운영 등 3개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여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한방진료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류보고로 가름하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완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지역주민 의견조사, 평가결과 등 우리군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현재 군민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1%를 차지하고 있어 완주군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바,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하고, 도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 등 노인건강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주사를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얼마, 보건소에서 맞으면, 예방접종을 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얼마씩 받고.

저희가 현재는 무료는, 유료는 않고 있고……

아, 유료는 안해요?

예, 현재 무료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65세 미만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약 확보를 안했나요?

아니,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19,200도수를 확보했는데 어르신들께서 농번기여서 당초 10월 31일까지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11월 10일까지 지금 연장해서 하고.

그렇죠?

예.

이것을 각 읍면 지소 그런 곳에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65세인데 안 맞은 사람들.

예.

그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놔 줄거요, 아니면……

현지에 가서는 못 놔주고요.

못 놔주죠?

예, 그 방문해서…….

그분들을, 지소에 다시한번 공문을 보내보죠. 안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귀찮고 해서 안가니까 되도록이면 한분도 빠짐없이 명단을, 읍면 지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병?의원하고 약국 지도점검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매달 한번씩 하는가요, 주기적으로 하는가요, 뭐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거요, 점검?.

점검은 의료기관 불법행위 및 부정의료행위 지도점검을 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진정, 고발, 언론보도에 따른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매체 방송 보셨죠? 약국에 약사 안 계셔가지고 거시기 한 것, 지도 점검을 잘해주시고, 저도 엊그저께 병원을 한번 가 봤더니 고산지역 6개 면에 다 노인들만 있는데, 엄청나게 환자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할일이더만. 저도 주사 한방, 약 한번 먹으니까 낫는 것을 5일분 약을 주더라고요. 다 그냥 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다 이만큼씩 싸가지고 가는데 그걸 어디서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거, 의사 맘대로 하는 거 못 고치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아까 치매환자니, 여러등등 있는데 알콜중독 환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보면 우리 면에도.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지금 가족이 신고를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 보건지소에서 그런 사람을 해서, 내내야 가족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원에 보낼려면?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죠?

예.

이거 참 아주 심각하더라고 이게. 가족이 불쌍해요, 어린애들이. 앞으로 이거 연구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성인병 말하자면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활동내역 쭉 보니까 홍보를 해서 개별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매개체로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저희가 고혈압, 아까 설명 드린대로 고혈압 유병률이 2008년보다 2009년도가 한 3.7% 정도가 높아 졌습니다. 이제 그 원인이 분석을 해보니까 흡연율이 높아졌고, 음주율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비만율이 높아져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19세 이상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요 한……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250개 문항을 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9세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이건 표본조사네요.

그렇죠, 250개 문항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인, 우리 완주군 관내 우리 군민들한테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통지서 같은 걸로 안내문을 안 보냅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9개 마을 356가구를 조사해서 900명 정도 19세이상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60가구 이 조사라는 것은……

무작위 조사입니다.

어느 건별로 무작위로 하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병을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참 꺼려해요. 자기가 실지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혈압 있으면서도 이거를 참 노출되기를 참 저기 한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건강, 한번씩 가끔 하더만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는 직접 우리 이장님이나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도 선별적으로 지금 여기 살지 않고 모르고 개인적으로 저기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치사항으로만 이렇게 활동전략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찾아가서, 그 부락에 가서 표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일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한방보건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30명 정도 하는데 마을마다 고혈압 환자가 많은 마을이 있고 적은 마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환자 등록율도 저희들이 한 50%정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4년도까지 90%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률이 상당히 본인들이 말하자면 꺼려하는 그런 기피형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 이게 전략보다도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찾아가서 정말로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독감예방은 각 보건진료소에서 계획은 다 세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10월 7일부터 19,200도수를 확보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담당자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19,200도수를 전부다 확보를 했는데 현재 한 17,000도수 정도를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접종을 하다보니까 지금 농촌에 농번기라서 안 맞은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지금 안 맞은 어르신들을 찾아서 11월 10일까지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말하자면 소외되고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별도로 선별해서 이런 분들을 꼭 놓아줄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 보건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부탁말씀 좀 몇 가지 드릴께요.

예.

혹시 우리 올해까지 지역의료계획 수행 평가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 매년 안합니까, 국비 타오고 하면?

지금 현재 안 받았고요, 계획을 제출하면 사후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에다, 도에다 올려서 올리면 거기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평가서가 나오잖아요?

예.

그 평가서 받아 보셨냐고? 우리 완주군은. 아직 안받았어요? 잘 하면은 연말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성과급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성과급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성인병에 의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류마티스가 3번째로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류마티스, 또 그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 보건진료소를 가면 시골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은 요새 날씨가 따뜻하니까 쉬운 얘기로 지진다고 그러죠?

예.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지지는 것 좋아하실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요?

찜질기.

찜질기. 그런 것 들을 좀 다양성 있게 구비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보건진료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약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보건복지부에 약을 비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약을 비치 못합니까?

제가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치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질의서를 조금 받아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들을 비치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와서 그 멀리 시내버스타고 의료원이나 시내가서 그 약을 타다가 먹는 그런 것 들이, 진료소에서 집 가깝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추운데 많이 고생도 안하고 도움도 되고 해서 그런 것 들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라면 전부다 50세 이상이 넘어가면 전립선비대염이라는 것이 많이들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지금 전립선암 검진을 40에서 75세……

아니 암 말고, 전립선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립선염에 대해서 암 검진은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전립선염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하고……

동시예요? 그래서 그런 전립선염이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약을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겠다. 대개가 다 보면 나이가 60에서 65세 넘어가 버리면 그분들, 좀 죄송합니다. 어디 식당 같은데서 우리 선배님들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오면 바지가 한쪽이 다 젖어가지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지 몰라도 쳐다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바로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차피 계획이 있으면 2011～2014년까지 이게 완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듯이 이게 완주군 보건소의 장기발전계획안 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이걸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는 것이 이런 계획 승인안을 만들 때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혹시 여기에 빠졌으면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목 변형해서 사용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쓸 예산이 제가 보니까 140억이 조금 넘던데 1년에 그러면 35억 정도 되나요?

35억.

35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돈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또 완주군민, 전체 8만 6천명 되는 완주군민이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 같은 것이 있을 적에는 적절하니 연구 좀 하고 해서 공모사업해서 많이 좀 따다가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좀 많이 베풀어서 그 분들 노후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한방보건진료 지금 돌아다니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일전에 방송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 좀 드릴께요. 방송을 봤더니 이 뼈마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관절이나 관절염이 있고 뭐 이렇게 소화가 안되시는 분들이 그분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어디 서울에 무슨 약국에 약사님이시더라고,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뭔 음식을 먹어도 자꾸 아프면 3일 동안 음식을 굶고 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3일 동안 물만 먹고. 그러면은 이런 뼈마디 같은 곳이 아픈데가 조금 사라진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보고 다 음식을 골고루 먹다보면 내가 저녁에 그 전날 어느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손마디가 더 아프더라, 무릎이 더 아프더라, 아니면 목이 아프더라. 이런 증상이 있을 적에는 그 음식은 그 사람 몸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그렇게 먹어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방 방문보건 진료사업 하잖아요. 거기가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셔가지고 시골에 가면 물론 노인양반들이 얼마나 고기 잡수겠습니까마는 그 회관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 고기야 뭐야 기름진 음식들을 저녁에 굉장히 많이 잡수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인병이 저녁에 먹는 기름진 음식에서 생기는 것이거든. 사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병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