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산업 건설위원회 송지용위원장님과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 상황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공공하수도 시설 업무위탁 처리지침 및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 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 확보,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은 29개소로 1일 처리용량 1,933톤이며,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용량 규모에서도 20톤～250톤으로 편차가 심하며, 처리방식도 19개 공법으로 다양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긴급 상황시 원활한 유지관리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2005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중에 있으나 계약기간이 금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를 재차 추진하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62번“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10개면에 소재하고 있는 29개 마을 권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9가지의 처리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인력은 물론 적정한 장비를 보유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체할 수 있어야 하나, 군 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등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자체별로 전문업체에게 위탁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 5호 11목(2007.2.8)에서 위탁관리 및 통합관리 지침과 방안 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2005년 7월부터 내부의 결심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계약기간이 2010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8년 3월 31일 개정된 조례 제1945호「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같은 규정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여부를 구하는 안건으로 가 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관리에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9개소입니다.

처리방법이 19가지가 있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예.

예.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개량을 환경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이나 구이, 삼례, 소양, 이런 부분은 기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리하는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개량을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소양

위탁관리 하는 데는 소규모 마을……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 마을단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된 부분, 마을단위로.

예.

그 데이터는……

저희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분기별, 월별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실험해서 방류수질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기준에 오버되면 과태료가 200~300만원……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주최에서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 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번 오버 되어가지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인가 300만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재계약 그런 패널티는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위탁을 안 하고 처음 시행 할려고 하나요?

2005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할 때, 왜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공개입찰에서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대로 설계를 해서 보면, 인원이 5명이 소요됩니다, 29개소 운영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가능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3명만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1억 8,500만원을 줄인단 말이예요?

공개입찰 한 경우보다 그 정도 싸게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들한테 그 만큼 예산을 빼고 이 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수의계약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라고 거기서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삼례 처리장, 메인 처리장을 26명인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한 경우에는 3명 정도만 추가를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데, 거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예, 하고 있는 데에서 하면, 메인 처리장을 그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3명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1억 8,500만원의 큰 액수가 차이가 나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이라고 삼례처리장 운영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환경관리공단.

원청은 엔비텍이라고…

여기는 엔비텍하고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저희가 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 거기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업체가 아니고, 19개가 아니고, 29개.

엔비텍은 새만금유역 6개 시 군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엔비텍입니다. 그리고 ……

거기가 지금 6개 시 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는 것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엔비텍은 그런 시설, 장비가 없으니까 그 쪽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32명이 와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규모 위탁한다는 것은 마을단위 것을 우리가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직접 수의계약해서 그 업체가 어차피 30명의 인력이 나와 있고 여기 소규모 하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주면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래서 할려고 합니다. 일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4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수의계약하면 2억 7,000정도면 맡길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전제로, 어차피 뵀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법이 19개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봅니다. 공법이라는 것이 특허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그 중에 제일 우수한 공법을 앞으로는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마을도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광역처리장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데,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소규모 처리장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꼭 해야 돼요.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것을 하니까 마을이 다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하수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나오는 그 물 다 처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도 깨끗해지고 마을도 깨끗해져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특허 문제를 줄이고, 숫자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광역처리장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시골도 이런 환경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게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15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