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번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첫 번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세우고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한편, 유사 중복사업은 통 폐합하는 등 재정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마을회사 육성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로컬 푸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투자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1년은 민선 5기 첫해로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한 군정 역점사업을 집중 투자해 완성도를 높이고, 공약사업은 명확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055억 6,900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9억 3,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7.7%가 증가한 총 4,42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55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7%가 증가한 28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77억 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인 1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2억 4,900만원으로 5.6%인 2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32억 2,100만원으로 14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6억 8,200만원으로 3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56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3.9%인 5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비로 3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84억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19억원, 기타 일반행정 분야 등 125억원으로 총 22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는 재해대책사업 4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5억원, 인재양성 지원 등 55억원으로 총 13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 및 예술분야 13억원, 관광 진흥분야에 31억원, 기타 체육분야 등 20억원으로 총 6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23억원,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62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에 201억원으로 총 48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8억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199억원, 보육 및 여성지원에 180억원, 보건 의료사업 등 312억원으로 총 78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 활력분야에 102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232억원, 임업 산촌분야에 138억원, 농촌 지역개발 분야 등에 306억원으로 총 77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600억원, KIST 전북분원 조성 6억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20억원으로 총 62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시설 확포장 사업에 5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4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1억원으로 총 26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06억원, 지역개발사업 23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억원으로 총 179억 1,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 45억 9,6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56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182억 1,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87억 1,700만원으로 총 36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01억 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26억 2,300만원으로 자본적지출 7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0억 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2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용 19억 100만원, 자본적지출 6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총 규모는 187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0억 9,8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시설운영비에 20억 3,800만원, 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1,5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8,200만원, 사업비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억 6,1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운영비 1,600만원, 사업비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0만원으로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0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발행으로, 향후 5년간 채무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산단 조기분양 등으로 채무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헌신해 오시면서 평소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는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발생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민선5기 출범 첫해로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 역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한해로서, 부족한 재정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와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절감 편성하는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이 되겠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7,421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48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5,783억원, 기타특별회계 50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3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2조 7,4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5,783억원, 특별회계는 1,63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이 7,532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749억원, 세외수입이 4,783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9,109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605억원, 재정보전금이 449억원, 국도비 보조금 1조 8,386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액 범위안에서 지방채 78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으로 경상비 지출 및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건비는 물가상승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군정 역점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청사 건립,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자립형 마을회사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로컬푸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분야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개발, 인재육성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사업, 맑은 물 공급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1개분야에 2조 7,421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36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91억원, 교육분야에 58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7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098억원, 사회복지분야에 4,517억원, 보건분야에 537억원, 농림분야에 4,91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2,70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71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9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4,4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