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과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

예, 그럼 먼저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입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재 3개 담당에 청경?미화원을 포함해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다음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강신영 폐수처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시설환경 만들기입니다. 저희 공단내 주요 편의시설로는 공원 9개소와 화장실 9개소, 녹지 47만 평방미터, 그리고 공단내 도로 총 연장이 40km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도로 침하나 시설물 파손 등의 긴급대처를 하면서 산업단지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그리고 가로등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 기타 공공시설물과 공원 편익시설 유지와 긴급보수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실한 자세로 시설물을 관리해서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시설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근로자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관은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된지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입니다. 이 복지관 내부에는 현재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미용실, 식당 등이 입주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가입주를 상당히 기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근로자 복지관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4,700만원을 투입해서 옥상건물 바닥에 있는 화단을 철거를 했고, 방수공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관 건물이 현재 노후화되기 때문에 내년도 안전진단을 위해서 도에 도비 6,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산업단지 진입로 및 둔산공원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이용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철쭉 꽃길 조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둔산공원내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시행 주관해서 무궁화 꽃동산을 이번에 조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내 그 호수 주변에다 구절초 10,0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맑고 깨끗한 용수의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상수도 용수공급 능력은 1일 52,000톤으로,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22,000톤이고 공업용수가 30,000톤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용수 공급량은 13,735톤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공업용 배수지 보수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지출비용 최소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와 침전지 청소를 1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업체 생산원가 증가 요인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번 완주산단 정수장 공업용수배수지 증설입니다. 현재 공업용수배수지 배수용량 4,000톤 규모는 현재 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추가 수요에 대비하면서, 현재 취수량이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단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지를 여유 있게 증설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금주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번 고도처리와 화학적 인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과거에 폐수처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되고 엄격해진 현대의 폐수처리 기준에 맞도록 시공해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폐수 수질을 현재보다도 더욱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7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전문시설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부터 계약?공사?시공 및 감리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번 완벽한 오폐수처리와 철저한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하루 27,000톤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고 있고, 하루 평균 345개 업체나 업소 등에서 배출하는 오수와 폐수 12,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별 수질분석 결과에 의한 폐수처리의 적정운영관리와 수질자동측정기 운영으로 수질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산업단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업무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아마 이 문제를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폐수처리장이 시설 가동한 지가 몇 년부터 시동가동 됐죠?

폐수처리가 15년 쯤 됐습니다.

15년 정도 됐나요?

예.

91년도? 그 때쯤 되지 않았나?

지금 1991년도 12월 30일날 공단이...

들어섰고? 그 이후로 바로 폐수처리장이 가동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한 17년 정도.

아 20년 가까이 된 걸로 생각이 드는 데, 그러면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수처리장이 지금 쓰는 용도가 공단에서 들어오는 폐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이트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폐수가? 하이트 자체...

자체입니다.

자체 처리하나요?

예, 하이트는 저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것도...

아니 폐수 얘기하는 거에요. 폐수.

예.... 자체 처리입니다.

자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로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인제 그 관로가 지금 15년 이상 경과가 됐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저희들도...

본 위원이 지금 한 2년 이상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라든가...

그래서 내년에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그 업무 보면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 관로 CCTV를 촬영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료

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 분이 잘못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산업단지에서는 그 관로 촬영 CCTV 일제의 그 십 몇 키로죠? 관로가?

관로가 19km입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관로를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CCTV 촬영은 했었습니까?

지금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촬영 했었어요? 촬영 안했죠?

아니, 예. 안했습니다.

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내년도에

그 다음에 20년 가까이 된 노후 관로가 이를테면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내보내는 것도 지금 그 유수율 관계, 누수율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하루 속히 규명되지 않으면 봉동, 삼례를 중심으로 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하수관로에 나오는 물들은 화학약품들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도화처리 인 분해처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연관이 되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CCTV 촬영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나요?

가격이 약 6,800만원 정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원인자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예.

그래서 또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내가 우리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봤을 때에는 예산 6,800만원이라는 돈은 그리 크지 않은

예,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로 내년에 조속히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거에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다음 4페이지 보시면은 공단입주업체 인근주민 사회적 기여현황을 한번 뽑으라고 했는데, 이 기여현황을 보면은 거의 우리 군 자체에서 한거에요... 허허 자체에서 한 것이고, 제가 아까 덧붙여 말씀 드릴게요. 고도처리 화학적 인 작업을 할 때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서 고생하셔가지고 18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거의 90% 국비를 가져왔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과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고도화처리를 할 때 이를 테면 비용이 거의 뭐 9대 1 정도 원인자부담이 그렇게 적습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지자체가 있죠? 산업체 원인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하고, 또 되도록이면 지역기업에 중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그 비용처리를 좀 절감하는 입장에서 많은 우리 군의 기여가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것이 그 고도화 처리고요?

예.

그런데 고도화처리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 군에 이를 테면 대응이라든가 뭐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의 확보 같은 것을 하는데... 2번째 지금 익산산업단지내하고 완주산업단지내하고 용수 톤당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우리가 저렴하죠?

예.

우리가 싼가요?

저희들이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군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각 기업체는 이윤 추구만 하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더 이렇게 지역을 좀 보살펴 주는 것도 이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테면은 좀 미흡하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지금 과장님 보면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어요. 여기다 사업 기술 해놓은 것이, 그만큼 우리 과장님도 이 사회적 공헌도에 있어서 여기에다 기술한 내용이 좀 빈약하다고 인정하시죠?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미담이라고 하죠. 신문에 나오는 미담. 뭐 어느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도움을 주더라 이런 미담. 이번에 우리 완주군 이서 쪽에 학생이 백혈병인가로 고생하고 있어서 내가 한번 주시하고 봤는데 뭐 산업단지에서는 뭐 여타, 전혀 반응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있드라고요. 인제 그냥 단순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주고,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완주군보다는 전주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 불행히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완주군보다는 전주시에서 좀 기여를 더 많이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나 우리가 이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무슨 준조세를 짜자는 것은 아니에요, 준 조세를 내가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의 것을 좀 그 산업단지에 뭐 있죠? 연합체가 있죠?

예, 진흥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직원, 그런 얘기 사실은 뭐 공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걸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일부 환원을 시켜라, 환경에 대한 것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요. 지금 대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근주민에 대한 배려도 없고. 폐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5,000톤, 일일 12,000톤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아시죠? 폐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에서 고도화인 처리하면은 좀 더 맑은 수질의 물이 만경강 쪽으로 나가겠죠.

예.

그런데 그 이게 지금 폐수처리 하는 것이 12,0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처리 해가지고 지금 바로 만경강에 내보내는 물이 BOD측정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급수 아니 몇 급수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약 한 2급수 정도 됩니다.

2급수 정도요?

예.

그러면 치수가 이것도 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농업용수는 4급수도 쓰고 있거든요? 3급수나 4급수나 쓰고 있는데, 그 물의 재활용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12,000톤 정도의 물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폐수처리장 내에 시설에 대한 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는 물 부족 현상이 엄청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농사짓는 분들 특히 하우스 같은거 짓는 분들이 물 부족으로 소형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를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을 재활용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허드레물로 버리는 것 보다는 그 물을 다시 12,000톤이라는 물을 재활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생각으로 받아드립니다만은 그 재활용 문제는 고도처리 사업이 아닌것 같아요.

아니 고도처리 사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됐을 때, 그 처리시설을 할 때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그 별도로 지역에 필요한 소용 지역에 필요한 소용 농가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것도 시스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실은 그 12,000톤이라는 물이 작지 않은 물이거든요? 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과장님 좀 목 좀 축이시고요.

예.

예, 앞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완주산단에서 나오는 게 일일평균 총체적으로 12,000톤인가요? 요걸 지금 고도처리 이쪽 부근하고 다합쳐서? 그러죠?

예.

지금 오수처리가 위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위치가 우리 산단내 지금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시점이 어딥니까? 위치가.

폐수처리... 저 삼례.

삼례에 있는거, 그겁니까?

예.

우리 공단 내에서 가고 있는 관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처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산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좀 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내에 환경문제 좀 잘 가꾸고, 중요한 것은 그 공장에서 갖고 있는 폐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염문제, 대기문제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산단에 있을 때 산단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몇 차례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산단을 조성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산단 말고도 그게 이제 생활권에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공서도 들어와 있고? 여기보면은 그런 업무 중의 하나가 깨끗하고 쾌적한 산단 생활공간을 지금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인제 둔산공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둔산공원을 잘 가꿀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식물이나 아니면 주변 그 경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지금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둔산공원에서 갖고 있는 뭐 저수지까지는 아니지만 호수라기도 그렇고 소류지란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산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 둔산공원 내에 소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 이미지에 요것이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만드는 요건 중의 하나인데 이게 문제는 유입수라도 있을 수 있게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지금 되어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예.

정체되어 있는 물이죠?

예.

그 관리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는.. 혹시 그 수질검사 해보셨나요?

수질검사는 뭐 저희들이...

안해보셨죠?

예.

그러면 그 물이라는 것이 맑고 깨끗했을 때 우리가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체된 상황에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우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 물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별히

없죠?

예, 농가에

없으시죠?

예. 내년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군비로 예산을 요구해놨고, 또 환경부에다 사실은 지금 만경강 수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그 국비를 별도로 약 한 20억 정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제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그 공단 이전에 생겼을 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영농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담수가 되고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거기가 지금 새롭게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그것이 아마 좋은 아!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걸 좀 보존해서 활용을 하자는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인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게 자연적으로 유입과 유출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물이 자칫 잘못하면 정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폐수 정화처리를 하고, 한 2급수 정도가 이제 방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위치적으로 위쪽에 위치해 있다면 그걸 좀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좋은 그 환경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지금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 밑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물이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좀 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물이 부족했을 때 사용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거기다가 일부 어떤 시설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뭘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정 부분 유입수가 있고 유출수가 있어야지만이 양이 적든 많든 그런 과정이 되어야 물이 순환이 되어야 오염을 절감시키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산소관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비용한계가 있는 거고, 관정을 통해서 유지를 한다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보다 더 주변의 환경이 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시설로 남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걸 매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매꿔서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주변에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그리고 주변 환경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닙니다만 2012년부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려하신 폐수처리 문제는 해결이 현재 상태로는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아주 기본적인, 그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예, 기본적인 대안은 지금 자체적으로 물이 외부에서 인근 마을이나 도로나 비가 왔을 경우에 유입만 되지 사실 깨끗한 물이 지금 들어오는 유입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다가 대형관정 시설을 하고, 흘러내리는 물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우천수를 별도로 또 현재는 넘쳐서 물이 넘쳐서 나가는 길만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잘 밑에서부터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자칫 잘못하여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는데 또 잘 활용하면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제가 수차례 지금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물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쾌적하고 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완주 산단하고 과학산단하고 부지 만들어 놓은거 100% 다 분양 완료 됐나요?

예,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죠?

예.

그럼 혹시 거기 입주업체들이 지금 부도 나서 폐업상태가 된 업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부도난 업체는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아! 7개 정도?

예.

혹시 그 부도난 업체들, 폐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사겠다라고 또 아니면 우리 완주지역으로 이렇게 그 공장을 이전을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문의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그런 사례를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아 지금까지는 서너 차례, 한 3～4회 정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3～4회 정도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완주나 과학 산단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네. 우리 완주 쪽에서도 산단들을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그 부도난 업체는 소규모 부지가 예를 들어 몇 백 평에서 한 천 평정도 이렇게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완주를 선호하는 업체들은 현재 추가로 조성되는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소규모 업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완주 쪽에 와서 내가 기업을 좀 해야겠는데 땅이 어디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업체들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완주산단이나 과학 산단 쪽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넘어 다니면서 보면 어떤 때는 도로가 장마철 같은때 가서 보면 우리 승용차들은 그 도로 구덩이에 빠지면 기어나오기도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패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많이 보셨죠?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사업을 할려고 또 어떤 기업을 할려고 여기 왔던 분들이 그걸 쳐다보면, 상당히 이런 문제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되고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획기적으로 빨리빨리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완주나 우리 또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야겠다고 그 맘을 굳히고, 또 여기에 기업을 하시는 사람들도 그 쾌적한 환경에서 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그 좀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단내에 환경위생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KCC 뒷부분에는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KCC 협력업체가 2개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겨울에 소장님께서도 자동차를 이용을 한다든지 도보로 그 도로를 이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면은 그 부분만 안 얼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는데 그 부분이 안 얼고요. 그 다음에 비올 때는 거기를 가보면 막 거품이 일어나요. 도로에서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소장님?

저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러면 올 겨울 한번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주위에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요. 그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화학약품 같은 것이 그쪽으로 흘러, 그러니까 하수도를 통해서만 흘러 내려가는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게 도로로 쓸려 내려 와가지고 겨울에는 그게 눈 같은 것이 다른 도로는 인제 그 습기가 있으면 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 화학약품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렇게 소나기가 온다거나 비가 오면은 막 하이타이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일어나면서 도로가 그러는 성향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한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나 매연 부분도 관리사무실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왜냐하면 공단이 공단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량의 인구가 있고, 또 그 분들 때문에 완주군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 화학약품 같은 것이 도로로 흘러 내려가지고 굉장히 거기 도로도 미끄럽고요. 거기를 걸어가면. 미끄럽고 거기에 출근하는 그런 사원이라든가 주위에 사시는 주위 분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도로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위원직도 아닐 때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거기를 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 겨울에 얼지 않고 또 비올 때는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냄새도 좀 역겹게 나고 그러니까, 그 업체에 주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화학약품 같은 것들이 도로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

예,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은중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담당 곽인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박찬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대한 도약, 미래의 창조도시 완주건설과 군민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사업소장을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3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전체사업이 7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5.3km, 배수지6개소, 지하수개발 3공, 여과기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관로 3km, 지하수폐공 3공, 전력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서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2008년도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73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이서면과 일부 혁신도시를 포함 주민 5,200명에게 안정적인 전주권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31km 배수지 일일 3,000톤 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배수지 통수시험과 전기기계 계측시험을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이번 달부터 급수신청을 받아서 생활용수를 공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상관면 일원 4,500명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144억원으로 금년부터 착공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차분은 송수관로 3.4km와 배수관로 2.5km를 매설 완료하였고, 하천횡단구간 350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극심한 가뭄지역인 상관지역에 풍부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양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소양면 화심리, 신촌리, 신원리 일원 우라늄 검출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0억900만원으로 관로매설 8.7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말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전체사업비 12억3,4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서면 반교리, 갈산리, 남계리 등 3개리에 지방상수도 구축을 위한 배수관로 3.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앞으로 잔여공비 2%는 12월 중에 완료하여 연말부터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 공사로 런던 협약에 의거 2011년 2월부터는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삼례읍 삼례 하수처리장내에 일일처리용량 35톤 처리시설을 8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탄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5%이며, 건축공사와 탄화설비 기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2～3개월은 슬러지를 민간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5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삼례, 봉동, 용진면 일원에 전체사업비 296억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60km와 배수설비 3,814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까지 하수관거 35.4km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전체 공정은 58%입니다. 금후 하수관거 25.3km와 배수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서면 일원에 총 사업비 217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59.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LH공사와 하수처리장 건설 협의관계로 지연되었으나, 금년 10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사업을 본격 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터미널 일원의 초기 우수에 대하여 저류조 9,4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주?전주?익산?김제시가 MOU를 체결하고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업체를 12월중 선정한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으로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완주군관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총 사업비 10억5,500만원으로 금년 8월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 소요 예산 중 4억5,500만원이 미 반영되어 내년도 추경시에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BTL 사업입니다. 상관?소양?구이?고산면 등 4개면에 하수관거 82km와 배수설비 2,53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게 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98%이며, 준공을 위한 준비 및 시운전을 하고 있고 준공을 위해 성과평과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소 전직원을 전체 배수설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시공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CCTV촬영 및 순일시험, 연막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종 준공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14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일 80톤과 관거 3.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발주하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내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획기한 내에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반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구이면 항가리 일원에 사업비 33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하수처리 180톤과 하수관거 7.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은 55%입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암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구이면 덕천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15억3,500만원으로 하수관거 4.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15%입니다. 1차분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용암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용진면 상삼리 용암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일일 75톤과 관로매설 1.8km로 전체 사업비는 5억7,900만원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25%이며 내년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기 서계마을 하수도 개장사업 입니다. 용진면 상운리 신기?서계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일일 90톤과 관로매설 1.8km를 총 사업비 7억 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25%이며 내년 말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송광1마을 하수도개량사업 입니다. 소양면 대흥리 송광1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130톤과 관로매설 3.1km를 전체사업비 9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25%이며 내년 말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및 마을단위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 2.3km를 준설하였으며 노후관거 유지보수 및 불명수 하수관 기능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시 미흡한 부분은 질의 답변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제작 년에 우리 관내에 수해가 많이 입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간이 급수시설 때문에 밤낮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간이급수 시설이 파손되고 유실된 것이 많은데, 어디 지금 주민의 만족도에 차게 다 끝났는가요?

저희 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이 6개소가 손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복구는 즉시 뭐 일주일 안에 전부다 해가지고 급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번 11월 우리는 그 지원사업 대상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발주해서 항구복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요.

예.

음.. 수해나가지고 수재민들 그 마을이 파손 되어갔고, 그 물 때문에 그때 소방서에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수자원공사는 지원 안 해줬어요?

제가 좀 수자원공사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본부장 만나서 페트병 물도 배달해드리고

예, 지원 많이 받았고만요?

예, 또 수자원공사 급수차하고 저희 급수차하고 해서 운반급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담당자에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봤는데, 지금 고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때문에 그동안, 한 2년, 3년 차던가요? 2년차죠?

3년차입니다.

3년이죠?

예.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예.

진짜 여기 김상식 위원하고 저하고 고산에 있지만, 정말 민원이 그 앞으로 다른데도 지금 지하수 시설을 공사도하고, 공용하수관 시설, 마을 상수도도 개량사업 하는데, 업자들이 그 민원에 대해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줘요. 저도 뭐 차도 빠지기도 하고 또 그걸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런 민원 전 엄청나게 받았죠? 상하수도 많이 받았는데 그냥 자동차 가다가 빠지고, 막 물이 또 계속 물도 하지만은, 그 말라가지고 그 상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두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데서 사업 하더라도 업자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지 그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고산 공용터미널이 그 전에 지은거라 정화조가 없다던가? 엊그제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정화조 없어요. 거기는 아까 물어보니까 이번에 하수도는 개인위주라고 공공시설도 빠졌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고산터미널 안에 가게가 몇 개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확인은 못해봤고, 다음에 담당자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물이 그 하수구로 빠진데요. 그러니까 한번 봐가지고 사실이면 거기도 이번 기회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저도 확인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또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없다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관리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산지역이나 저희 지금 BTL사업으로 4개면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장이 일일이 현장을 다 챙겼어야 했는데 불편 드리게 된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하수관거 공사에 그 빠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죠?

그 누락된 부분이요?

예.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BTL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해야 맞는데, 인제 국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투자 유치해가지고 BTL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나 이런 데에 누락이 되어있는거나 또 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하라고 추가로 시키면 그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부 누락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빠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예, 불만이 많죠.

예, 거 그거 빨리 좀 신속하니 좀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소규모사업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자체발주를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예. 그러면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관외업체는 전기나 뭐 특수 완주군 관내에 주소 건설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 완주군 관내 중에서도 저희 대형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대형업체가 수도신청을 하면 수도 놔주는 그 대형업체인데 그 분들이 저희 완주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급수공사비가 좀 저렴하게 책정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재정관리과 할때...

완주군 관내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관내업체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애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마을하수도가 광역하수도로 못가는 데가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보면 뭐 큰 동네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5가구 있다든지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을하수도도 못가고 광역으로도 못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 소양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주유소 뒤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의도 드렸습니다만, 5가구나 6가구가 빠졌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은 그 허탈감이라든지 상대적 소외감 이런게 좀 많아가지고 그걸 좀 신속히 해주기를 희망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조금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마을도 보면 마을하수도시설이 되어있는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구요. 마을이 전부 깨끗해졌어요. 지금 그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이 과거에는 그 농수로로 다 그냥 유입이 되서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마을에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이 깨끗해 졌어요. 이런게 다른 분들도 좀 같이 완주군민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꼭 좀 적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서 소외감 받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비 일부라도 돌려가지고 그런 누락되거나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을 조금 우리 소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재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정석 위원님도 말씀 하신 부분인데, 지금은 시골에도 거의 그 푸세식 화장실에 비율이 한 10%에서 20%정도밖에 안되고 거의 수세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화조를 묻을 때 몇 개 정도를 묻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묻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되어 있는게 있나요?

그 지금 정화조 부분은 건축 허가를 해주면서 저희 공공하수도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끝나는데, 멀리 또 그 하수처리구역 이외에 있는데다가 건축을 신축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건축허가 해주면서 용량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새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시골에서 지금 건축을 않고 옛날 그냥 집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에서 화장실만 개조해서 쓰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정화조를 안묻고 그냥 빼는 집도 있고요? 또 정화조라는 것이 그냥 통 하나 그렇게 묻어가지고 저기하는데, 그게 전혀 정화조의 의미가 나는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 뭐야 그냥 가라앉았다가 나가는 거에요. 그게 물이 일단 떨어져서 정화조 그 통 묻은 데로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말인데 그 전에는 실개천 뒤 또랑, 마을 중간에 흐르는 또랑 그런데에서 채소도 씻어먹을 정도로의 물들이 지금은 그 정도는 기대를 못하지만 그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도 살지 않아요. 지금 실개천에는 거의. 너무 오염 되어가지고, 그게 뭐야 침전물들이 지금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거기를 파면 지렁이 정도나 서식을 하고 있을지 다른 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살지 못할 정도로 실개천들이 지금 많이 오염되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 시골마을에 수세식 화장실을 개조해서, 옛날 건축물의 화장실만 개조해서 쓰시는 그런 분들의 집이 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의계약 사항에 보면 장애인업체를 좀 배려하는 차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항에 보면 20% 수의계약 주도록 법규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20%에 그 조항은 못 지키더라도, 장애인 업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아까 완주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지 못 하는 경우에 우수업체 쪽으로 타 지역으로 나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완주군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들었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려를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일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배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완주군 관내에 있는 장애인업체들이 계약을 못 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하셔서 완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좀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기존 화장실 개량사업의 정화조 확인 문제는 업무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그건 조사토록 한번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 수의계약 문제는 제가 금년 1월 달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첫 번째는 저희 완주군 관내업체한테 주는걸로 유지를 했고요, 완주군 관내업체 이 외에 수의계약 나가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건 철칙으로 그렇게 지켰고, 또 특히 장애인 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수의계약 단서 조항에 장애인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장애인 업체에다가 저희도 맡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요건이 됐지만 일반 조달청이나 일반 공개경쟁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좀 이익이 된다고 보면 그건 공개경쟁 입찰로 조달청에 따로 의뢰한 사실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거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 우리 완주군 관내 상하수도 관련 업체수와 2009년에서 2010년도까지 수의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미진업무에 대한 감사 및 강평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