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네,

간략하게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수립과 관련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현장방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 수복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녹지공간이 일정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보니까 주변이 다 산들이고, 녹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소공원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구역밖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일부분을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일부를 녹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박학동위원님.

사실 건축에는 문외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똑같은 지형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14구역이에요. 서향이든 북향이든 구릉지가 되어 있는 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옥은 보통 남향을 선호하죠. 지금 한옥조성지가 제가 이쪽 길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옥이 지어지면 안 되는 지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한옥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옆에는 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옥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차라리 예전에 계획했던 것이 위쪽으로 한옥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그런데 심우장도 일례로 어느 방향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향을 보고 지은 거예요, 한옥이. 햇빛을 받으려면 그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옥조성지조차도 그쪽이 상당히 고도차가 높은 지역인데 어떻게 한옥이 지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우장하고 공동주택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심우장이 거기 있다고 꼭 한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한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괜찮은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옥을 조성해 놓으면 누가 와서 살겠어요? 깜깜하고 어두운데, 마당에 눈이 녹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데에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해요.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옥조성부지라고 토지이용은 잡혀있지만 저기에 반드시 한옥이라는 용도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옥을 권장하는 조성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밀고 다시 지으라는 의도는 맞습니다.

그것은 평지의 2, 3백미터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재건축을 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땅들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위에 일반 단독주택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나 요?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 위쪽의 단독주택지역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가 요?

주거정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를 필지를 한옥처럼 정리했으면 좋겠고 한옥을 안 짓더라도 구역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지형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남겨달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과연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봤을까요?

내용은 사진상으로 충분히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돼야 하는,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안을 제시해 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정말 난립되어 있는 주택들을 정비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든가 그런 차원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지금 현재 그대로에서 ‘너네가 거기서 바꿔라’ 그것은 하나마나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처분이라든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가운데 단독 소규모 필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전제죠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사업성이 이만큼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받은 만큼?

조금 부족한데요, 만약에 신월곡으로도 갈 수 있다면 신월곡의 193세대 정도가 성북2에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용적률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해 봐야, 여기서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조합측에서는 사전분양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